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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미국행정학의 형성 발전 평가A좋아요

서론우리나라의 행정을 좀더 정확하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행정학에 영향을 미친 여러 나라의 행정학을 같이 알아봐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들의 행정 중 우리나라 행정학의 모티브가 된 미국행정학의 발전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미국의 행정학은 현실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행정기능 변천에 대응하면서 형정, 발달 되어 왔다. 현실의 문제가 변함에 따라 행정학의 연구 대상과 초점이 바뀌고 새로운 이론과 접근 방법이 개발되었다.미국 행정학은 정치학에 뿌리를 둔 [행정이론]과 테일러(Frederick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뿌리를 둔 [조직이론]을 중심축으로 하여 발전. 행정이론은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 혹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관료제가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이론이고, 조직이론은 관료제와 행정 내부 관리에 관한 이론 그리고 미국 행정학은 무국가성(無國家性, statelessness) 또는 약한 국가성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미국 행정학은 다원주의적 국가론에 입각한 행정이론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미국의행정학은 독일 행정학이 19세기 후반 쇠퇴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현대 행정학의 본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본문에서는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을 비롯한 기술적 행정학(기술주의),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발전주의), 신행정론(가치주의)의 순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본문Ⅰ미국행정학의 태동기1789년 건국후 미국의 정치 체계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퍼슨과 잭슨철학이 지배 하였다.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부의 존재 그 자체에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제퍼슨 주의로 인해 미국에서는 건국이후 아마추어리즘과 공직의 순환이 행정을 지배하여 왔다. 특히 1829년 잭슨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선거전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주의가 도입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엽관제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및 부패가 판연함에 따라 이를 혁신하기 위해 진보주의 론이며 업무계획에 노동자를 배제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인간조종의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기술적 행정학이 행정에 미친 영향으로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성립에 기여했다는 것과 행정의 절약 능력 운동의 촉진이 있다고 본다.Ⅲ정치행정 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 1887~1926)1880년대 이후 1930년대까지의 지배적인 이론으로 행정은 정치로부터 엄격히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야 하며, 행정에 관한 연구는 정치학과 대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사가, 교육자이며 행정가인 Willson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행정의 영역은 경영관리의 영역과 같다고 하여 행정이 정치와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White는 행정이란 권력현상이 아니라 관리현상이란 전제하에, 행정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법률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행정 정치이원론의 입장은 정치란 광대하고도 보편적인 사항에 관한 국가활동인데 비하여 행정은 개별적이고도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국가활동으로 보고, 따라서 정치는 정치학의 영역이고 행정은 기술적 관료의 특별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였다. 또한 여기에서의 행정은 관리의 과학을 전제로 해야 하며, 정당정치와 일반적인 정책수립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원론의 배경은 1880년대 미국의 정부개혁운동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운동은 1883년 공무원법의 입법화로 비롯된 것이었다. 윌슨의 연구가 행정의 영역을 규정지음으로 인해, 후에 공무원제도의 개혁과 행정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Ⅳ 행정원리론(1927~1937)전통적 행정학의 특징은, 행정에는 보편적인 원리 원칙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행정이 체계화될 수 있다는 것이며, 어떤 행정상황에서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제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당시 미국 행정학계에는 몇 가지 흐름이 있었다.첫째, 정부개혁운동이었다. 이것은 이원론시대와 더불어 주창되고 있었고, 산업사화와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이었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mock은, 통치는 정치와 행정, 즉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지며 이 두 가지 과정은 배타적이라기보다 오히려 협조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행정의 지나친 분리로 말미암아 행정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Appleby는 그 누구보다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강조한 대표적 학자로서 일찍이 정치와 행정의 연속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현대 행정의 정책결정 대부분이 행정과정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Gaus는 초기 행정학자들은 행정을 너무나 협의로 인식하여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너무 지나치게 함으로써 행정을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행정학이론은 동시에 정치학이론임을 암시하고 있다.행태주의자인 Simon에 의하여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행정의 연구는 정책결정들의 가치판단적인 것은 배제하고 사실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행정학의 과학화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1960년대 신생국의 발전문제를 연구하던중에 행정기능의 발전주도적인 역할은 더욱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행정의 정치주도서이 더욱 강화된 정치 행정일원론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결론적으로 볼 때 정치 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이론을 형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Ⅵ 팬들턴(Pendelton)법.개혁운동가들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정치적으로는 일반 시민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행정은 당시 기업경영에서 유행하고 있던 능률성 위주의 업무 전문화를 도모할 것을 주창하기에 이른다.진보주의 운동의 결과 팬들턴(Pendelton)법이라는 공무원법이 제정되어 행정의 정치적인 중립이 천명하게 된다. 팬들턴법 제정의 배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선거에서 질 것을 예상한 정당에서 자기쪽 사람들을하는 데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지녔으나, 행정학의 발달에서 이와는 별도의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다. 즉, 1940년대 후반 사례연구방법의 출현과 1950년대에 걸쳐 그것이 성장했다는 것은 사회과학 전반에서의 행태론적 혁명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Ⅸ행정행태론(행태론적 행정이론)행태론 또는 행태론적 행정이론이라 함은 행정에 내재하는 인간적 요인에 착안하 여 의사결정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행태를 중심으로 행정의 본질을 구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행태주의는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초반까지 지배했던 원리주의에 대한 공격과 비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원래 심리학 분야에서 발달하여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과 학분야의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 그 관심을 이념 제도 또는 구조로부터 집단이나 개인의 행태로 돌려 그것을 자연과학적 경험적 분석의 기초로 삼는 방법을 말한 다.Ⅹ행정생태론생태론이라 함은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의존관계와 상호작용관계를 규명하는 이 론이며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과의 상호작용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태론의 대 표적인 학자인 Gaus는 정부의 운영이 국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사조 (소망과 이념), 재난과 인물 등의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갖는다고 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행정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였다.? 비교행정론 (1940)1, 의의 :다양한 문화와 여러나라의 제도에 응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과 그와같은 이론으로 검증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의 집합체이 다. 그러므로 비교 행정은 여러국가의 행정체제와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일반 성 있는 이론정립과 행정개선을 위한 전략을 추출해 내려는 학문적인 노력이 라 할 수 있다.2. 목적 : 먼저 각 행정체제의 특성을 설명 하고 행정특징이 국가에 따라서 다르 게 작용하는 요인을 탐색한다. 그리고 성패에 관련되는 문화 및 집행과정으 로 파악하며 행정인의 정책결정능력의 향상을 중요시함으로써 정치행 정일원 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행정이 정치를 리드 대행하는 행정 우위론의 입장 이다.② 효과성을 중시 :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으로서 量과성을 최고의 행 정이념으로 강조한다.③ 행정인의 독립변수적 역할 강조 : 행정의 모든 변수 중 행정인을 가장 중요 한 독립변수로 인식하여 행정의 변화'.발천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행정인 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④ 기술성의 강조 : 과학성보다 기술성울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의 온화 발전 을 위한 정책 가치. 규범지향적 입장을 고려한다.⑤ 종합과학적 성격 : 다차원적 복합적인 변화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발전행정 론 은 종합과학적 성격을 지닌다.발전행정론은 이론적으로는 1960년대 전반부터 비교행정론의 가교적 역할에 의하여 대두하게 된다. 비교행정론이 1950년대의 산물이라면 발전행정론은 1960년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ⅠⅠ 관리과학과 정책과학 발전1960년대는 미국 행정학이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1960년대에는 공공문제에 OR, 체제분석 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활용한 행정개혁 이 추진되는 등 관리과학의 학문적 체계가 완성되었다.또한 ?위대한 사회?건설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연구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ⅠⅡ 신행정학 (新行政學)가치주의자들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여기에는 탈행정주의 고객중심주의 등의 이념에 내포되어 있다.1. 의의: 신행정이란 1986년 Cyracuse대학 주최로 열린 Minnowbrook회의 이후 등장한 새로운 행정연구 경향이다. 이시기의 미국학계에서는 그 동안 시대적인 중요한 이슈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이 능률지향적이고 조직 내부지향적이며 형태 주의 적인 전통적 행정학이 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들어내자 이에 대한 비판 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형평성 확보 변동에의 대응성 등 을 강조하는 규범적 이론을 강조

사회과학| 2006.10.12| 11페이지| 1,000원| 조회(796)

행정학, 행정, 미국, 행정이론, 미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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