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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자기소개서]CJ오쇼핑합격자기소개서, 신입자기소개서, 마케팅 자기소개서, MD자기소개서

사이트: Hyperlink "http://company.cjmall.com/company2/index.jsp" http://company.cjmall.com/company2/index.jsp1) 입사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경험과 관련하여 기술Point: 그 일을 왜 하고 싶고 이를 위해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폭넓은 경험으로 담금질 된 남다른 내공”학부시절 여성의류 선두 업체인 oo패션그룹에서 영업기획MD 인턴 업무를 통해 상품의 수량과 판매율 관리, 시즌 베스트 아이템 기획 등의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이 때 상품기획 업무에 큰 흥미를 느꼈고, 인턴 경험을 토대로 한 브랜드마케팅 프레젠테이션에서 최고점을 받아 1등 상을 받았습니다.졸업 후,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을 기획해주는 oooo사에서 1년 8개월 동안 의류, 잡화, 팬시 등 다양한 업종의 마케팅 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상품과 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브랜드가 처한 상황을 재빨리 진단하고,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야 했기에 “빠른 상황판단력”과 “트렌드 해석력”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었고, 이것은 현재 제 강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이러한 경험과 강점은 미디어 부문의 풍부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쇼퍼테인먼트를 발 빠르게 실행하고 있는 CJ오쇼핑의 MD로서, 신선하면서도 적중률 높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CJ오쇼핑은 동방과 천진 CJ의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1년 간의 중국 생활을 통해 회화 능력을 익혔고,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일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외국어 공부에 꾸준히 매진해오고 있습니다.2)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Point: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세계인의 Only One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컨셉터”학부 때부터 가져온 커리어 비전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좋은 품질과 톡톡 튀는 기발함을 담아 제공하는 상품기획자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제일 좋은 생활문화 기업’을 지향하는 CJ오쇼핑의 MD로서 일하며 꿈을 구체화 시키고 싶습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 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나아가 이러한 상품들이 전세계 고객의 마음에서도 1위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입사 후 이루고 싶은 포부입니다.CJ에서 이루고 싶은 구체적 도전 목표로는 CJ의 풍부한 미디어 컨텐츠를 홈쇼핑 부문과 접목시켜 기존 타겟의 연령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TV채널 외에도 고객의 일상에 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들을 발굴하고 싶습니다.미디어 부문의 결합과 보다 근접성 있는 유통채널의 발굴을 통해 현재의 주 구매층인 30~40대 여성을 넘어 20대 남녀 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또한 영어와 중국어에 자신이 있고 향후 해외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중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CJ오쇼핑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채널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이를 위해 입사 후 5년은 정기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와 마켓 트렌드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소속 팀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서포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Global을 넘어 Great CJ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며 해외시장에서 고객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3) CJ인재상 중 자신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한 후, 팀(조직) 경험과 함께 기술Point: 난 CJ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이런 사람이다. (조직 융화)“다양한 친구가 필요할 땐 젠젠과 함께!”‘오픈마인드’ 입니다. 문제에 부딪칠 때 혼자 골몰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과 경험을 통해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입니다.대학 3학년, 교환학생으로 중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할 때 처음에는 언어의 벽과 타지의 외로움으로 점점 위축 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이왕 할거면 제대로, 즐겁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 같은 수업의 중국 친구 3명에게 한-중 스터디 겸 친목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할 때 중국 친구의 도움을 받고, 중국 친구는 한국 학생에게서 한국어와 드라마 표현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우리는 교내 서클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난다는 뜻의 ‘젠젠’이라는 이름을 짓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모임에서 행사기획 담당자 역할을 맡으며 일주일에 한번 있는 피크닉과 한 달에 한 번 있는 대학생 연합모임을 기획했습니다. 캠퍼스 삽겹살 파티를 개최했을 때는 다양한 나라의 유학생들과 함께 하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명으로 시작된 멤버가 4개월 후에는 30명 이상으로 늘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4)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유지했던 경험을 기술Point: 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유학생들의 암묵적인 불공정 단합”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전공과목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대부분 중국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일본 등 외국인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점을 따기 쉬운 수업을 택했습니다. 이미 유학생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단합하여 매 학기마다 다수가 같은 수업을 등록했던 것입니다.하지만 중국에 왔으면 중국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부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편이 훨씬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중국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룸메이트를 비롯해 함께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에게도 힘들어도 현지 수업을 듣자고 설득했습니다.학기가 시작되면서 똑똑한 중국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자니 과제 때문에 밤새는 날이 허다했고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많아 교수님을 귀찮게 굴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제 열정에 감동해서인지 중국 교수님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주셨고, 르어칭 샨칭(열정 선경)이라는 애칭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친해진 중국 친구들과는 지금까지도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5) 새로운 환경이나 팀(조직) 내에서 어려운 과제(또는 목표)에 직면했던 경험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또는 달성) 했는지 행동 중심으로 기술Point: 난 도전적인 사람이며 이러한 문제해결력을 가지고 있다.“피어싱 매장 주인의 마음을 사수하라!”졸업 후 마케팅 기획 회사에서 일할 때 피어싱 액세서리 도매 업체의 브랜드 런칭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피어싱 매장 주인들과 인터뷰를 해야 했는데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국내 피어싱 시술로 인해 모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상사에게 인터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장 주인들을 인터뷰 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상사와 팀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과 지원을 해줄 테니 인터뷰를 성사시켜 보라는 수락을 받았습니다.먼저 설문지를 기획하여 피어싱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피어싱 사용자 FGD 인터뷰를 시행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나타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장 주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니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전과 달리 쉽게 수락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무사히 얻었고, 회사도 인터뷰 성사를 위한 새로운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포기하는 대신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력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디에든 방법이 있다는 지금의 태도를 만들어 준 너무나 값진 경험입니다. 향후 CJ오쇼핑 MD로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고 근성을 가지고 상황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6)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존 틀을 깨고 추진했던 성취감 컸던 경험은? 이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적극적 노력을 설명Point: 난 창의적인 사람이다.“미끌미끌 장어가죽의 우아한 변신”작년 00~00월, 산업통상진흥원의뢰로 중소기업 20업체의 브랜딩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장어가죽으로 여성 핸드백을 만드는 작지만 뛰어난 제품력을 가진 업체의 사장님은, ‘장어’하면 먹는 것과 미끌미끌한 비늘만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품 컨셉을 잡을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장어가죽에 대한 고객인식의 틀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제품 공장을 방문하고 소비자 의견도 들어보면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장어가죽은 다른 가죽에 비해 부들부들하고 염색 시 선명한 색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장어가죽 핸드백의 자연스런 주름과 선명한 색상이 마치 한 송이 꽃과 같다는 생각에 꽃이 개화, 만발한다는 뜻의 “Bloom”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와 자연스런 디자인으로 여성의 일상에 스며드는 제품이라는 의미로 “Bloom in days”를 슬로건으로 잡고 관련 이미지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사장님은 크게 만족했고 09년 서울컬렉션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으로 제품 컨셉쇼를 진행했고, 바이어 문의와 주문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취업| 2013.09.11| 5페이지| 3,000원| 조회(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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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목차1. 국제수지의 정의1) 국제수지표란?2. 국제수지의 구성1) 경상계정2) 자본계정3) 준비자산증감4) 오차 및 누락3. 2004년의 국제수지1) 2004년 국제수지2) 2004년 국제수지의 분석3) 1990~2004까지의 국제수지 비고4.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평가1)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현 상황2) 추후 나아갈 할 방향1. 국제수지의 정의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모든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거래를 복식회계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국제수지의 기록은 한 나라의 경제실태를 파악하는 기본자료 중의 하나가 되며 정부당국이 통화, 재정정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있다. 즉 국제수지의 상태는 국민소득, 고용, 물가수준,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은 다른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업경영자, 투자자, 소비자,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특히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외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환수급과 국제수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국제수지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제수지는 고임(stock)의 개념이 아니고 흐름(flow)의 개념이다.일정기간은 대체로 1년이지만, 반년별(6개월), 분기별(3개월), 월별로도 기간을 구분하여 국제수지가 작성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 연도별로 한국은행에서 작성해오고 있으며 1968년부터는 분기별로, 197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되고 있다.둘째, 국제수지는 어떤 한 국가 거주자들의 대외거래흐름을 나타내고 있다.여기서 한 국가의 거주자란 법률적인 국적에 관계없이 주된 주거지나 경제적 근거를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작성요람에 의하면 거주자는 정치적, 지리적인 것과 달리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개인의 경우 대부분 국적과 일치하여 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국가간 발생된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작성한 통계표가 국제수지표라 한다.일정기간 동안은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대상기간을 말한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단순히 어지에 살고 있으면 국적이 어디냐 하는 점보다 경제활동에서 이익의 중심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년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익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교포라도 일시 귀국하였으면 비거주자가 된다. 기업의 경우는 영업장소가 국내이면 외국인 투자기업도 거주자에 포함된다.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은 개별거래를 차변(지급란)과 대변(수취란)의 양쪽에 동일금액으로 기록하여 결과적으로 대차양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IMF의 국제수지편제기준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2. 국제수지의 구성경상 수지자본 수지*상품수지 - 수출- 수입*서비스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 서비스- 정부 서비스- 기 타* 소득 수지 -급료 및 임금- 투자 소득* 경상이전수지 - 경상이전수입- 경상이전지급*투자수지 -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자본수지 - 자본이전- 특허권 등 기타자산준비 자산 증감오차 및 누락1) 경상계정< 상품수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거래 즉 수출입거래를 기록하며 상품특성에 따라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금으로 구분o 일반상품 : 국가간에 거래가 발생하는 재화(movable goods)를 기록o 가공용재화 : 외국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출한 원자재 및 가공후 재수입하는 완성품,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 및 가공후 재수출하는 완성품을 모두 기록o 운수조달재화 : 선박, 항공기 등이 외국의 항구 및 공항에서 조달한 연료, 식량 및 보급품 등을 기록o 재화수리 : 비거주에 따른 배당과 대부투자에 따른 이자로 구분)o 증권투자소득 :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이윤획득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 및 채권투자에 대한 과실을 기록 (배당과 이자로 구분)o 기타투자소득 :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대출/차입, 예치금, 무역신용 등에 대한 이자의 수취 및 지급을 기록< 경상이전수지 >―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외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을 기록-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2) 자본계정< 투자수지 >― 대외준비자산(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통화당국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증가 또는 감소)을 기록o 직접투자 : 한 경제권의 거주자인 직접투자가가 다른 경제권의 거주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외투자를 기록 (투자주체별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로, 투자형태에 따라 주식자본, 수익재투자 및 기타자본으로 구분)o 증권투자 : 경영참여 등 기업에 대한 영속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이윤획득 등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를 기록 (투자주체별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나타내는 자산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나타내는 부채로 구분하며, 자산 및 부채를 다시 투자형태에 따라 주식과 채권으로 세분)o 기타투자 :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제외한 모든 대외거래 즉,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기록 (장?단기 및 부문별(통화당국, 일반정부, 예금은행, 기타부문)로 구분)< 기타자본수지 >― 자본이전거래와 특허권 등 기타자산의 매매를 기록o 자본이전 :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재산권 처분대금 및 해외이주비용, 비거주자에 대한 보조금, 채무의 면제 등을 기록o 특허권 등 기타자산 :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비생산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매매)를 기록* 민간의 해외부동산(별장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확대 등으로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여 흑자폭이 전년(219.5억달러)보다 161.1억달러 확대된 381.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12월중에는 28.3억달러 흑자)(1) 수 출(통관기준)― 2004년중 수출은 전년대비 31.0% 증가한 2,539.1억달러로서 31.0%증가하여 전년(+19.3%)로 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증가세 확대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4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호조세를 보인가운데 EU, 중남미로의 수출이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및 선박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신장되었기 때문이다.(2) 수 입(통관기준)― 2004년중 수입은 전년대비 25.5% 증가한 2,244.4억달러로써 작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주로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수입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수출호조로 반도체, 기계류 등의 정밀기기 등의 자본재 수입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2004년중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및 기타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74.2억달러)보다 13.4억달러 확대된 87.7억달러를 기록 하였다.서비스 수입은 해상 화물운임 수입의 증가 등으로 운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기타 서비스 수입이 늘어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경비 수입도 전년보다 다소 늘어남에 따라 전년보다 25.7%증가하였다.o 운 수 수 지: 해상화물운임 상승 등으로 화물운임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따라 흑자폭이 전년(35.7억달러)보다 9.7억달러 확대된45.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o 여 행 수 지: 관광 및 사업목적의 여행경비 지급과 유학?연수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전년(-47.4억달러)보다 15.3억달러 확대 62.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o 기타서비스수지: 광고선전비 4년중 자본수지는 증권투자와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투자수지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83.2억달러의 유입초를 시현하였다.* 투자수지(1) 직접투자수지― 2004년중 직접투자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났으나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가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등으로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입초 규모가34.0억 달러를 나타내었다. 연중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47.9억 달러로 전년보다 13.7억 달러 늘어났으며,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46.6억 달러 늘어난 81.9달러를 나타내었다.(2) 증권투자수지- 2004년중 증권투자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주식 및 중장기채를 중심으크게 호조를 보임으로써 92.7억달러의 유입초를 나타내었다.내국인 해외직접투자는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및 해외 중장기채 투자증가로연중 75.1억 달러로 순유출을 나타내었다.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자금이 큰폭으로 순유입된 데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중장기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여 167.8억 달러순유입을 나타내었다.(3) 기타투자수지―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이 계상되는 기타투자수지는2004년 중 25.7억 달러의 유출초를 나타내었다.내국인 기타투자는 수출호조로 예금은행의 매입외환이 크게 늘어난 데다 외은 지점을 중심으로 대출금도 증가하여 70.0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한편 외국인 기타투자도 선박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선수금 증가 등으로 44.3억 달러의 순유입을 나타내었다.(4) 기타자본수지- 자본 이전거래와 특허권, 저작권 등 비생산,비금융 자산의 거래가 계상되는기타자본수지는 2004년중 해외이민관련 지급등으로 17.7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다.2004년중 기타자본수지는 17.7억달러의 유출초 시현(12월중에는 1.8억달러 순유출)@ 준비자산증감- 2004년중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자산은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인데다자본수지도 유입초를 나타낸데 힘입어 387.1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했다.

경영/경제| 2005.12.01| 15페이지| 1,500원| 조회(891)

국제수지, 한국의 국제수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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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금융]한국 외환정책의 목표 및 그 내용에 대하여

< 한국 외환정책의 목표 및 그 내용에 대하여 >1. 외환정책의 의의2. 외환정책의 종류- 환율 정책- 외환보유액 정책- 환위험 관리정책3. 외환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4. 한국 외환정책의 현황- 한국의 외환정책 변천과정- 한국의 환율정책-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5. 외환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기초여건의 발전제약요인- 미시적, 제도적 발전 제약요인6.결론- 외환정책의 선진화 추구 방안1. 외환정책의 의의한 국가의 외환정책은 대외경제의 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규제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그 규제하는 방법에 따라 간접정책과 직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간접정책은 외국과의 대외거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통화가치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국가신인도의 변화에 따른 국제유동성변화를 초래하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 등이 있다.직접정책은 대외거래에 관련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에 영향을 주는 외환통제정책이나 국제무역을 직접 규제하는 무역통제정책, 환율결정이나 환율제도에 관련된 환율정책, 그리고 외환시장의 운영이나 환율의 변동성에 관련된 외환시장정책 등이 있다.* 간접적 외환정책인 재정정책- 공공지출을 통하여 국내지출의 총량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화폐가격(통화가치)과 화폐소득이 변화되어 간접적으로 수출입 등 대외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화,금리정책은 금융시장에서 적정금리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물가안정목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조정하게 되면 물가수준, 금리 및 통화가치의 변동으로 수출입가격이나 환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 외환정책 -환율제도 선택과 목표환율수준 책정 및 조정,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정책,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정책 등 직접 외환의 가격과 양을 조정하거나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외환을 관리하는 외환집중제도 등이 있다.무역통제는 수출입수량할당 또는 제한, 관세할당이나 수출보조금 등 무역의 양적 규제를 통하여 외화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행이 해외증권발행을 하고 수취한 미 달러화를 한국은행 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원화를 대가로 직접매입 하는것.시장개입의 예: 한국은행이 은행간 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달 러화를 매입하는것구두개입: 외환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외환당국이 통신사 등을 통해 환율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매수, 매입이 이루어 지지 않음)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시장개입: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의무사항이다. 예컨대 외 환에 대한 초과 수요로 환율오름세가 보이면 외환 당국은 미리 공표된 고정환율에 의거 원화를 대가로 달러화를 매도해야 한다.- 외환보유액 정책* 환위험 관리에 중점: 정부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축척함으로써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를 대신해주는 체제* 보유외환 운용수익률 제고: 적정 보유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정성 또는 유동성 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맟추고 운용* 외환직매입 또는 시장매입시장을 통하지 않고 금융기간으로 부터 외환을 원화대가로 직접 매입하거나 시장에서 원화대가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매입한다.통화팽창을 초래하지 않고 원화를 확보하려면 외환당국이 원화를 차입해야 한다.(통화안정증권 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발행)*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회수금기존에 은행 등에 제공한 대출, 예탁, 예금, 콜 등을 회수한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선진국 재무성증권 운용수익* 환차익환차익 보유고는 달러화로 표시하므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 환차익으로 보유고가 증가한다.- 환위험 관리정책* 환위험이란?- 환율변동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원화 현금흐름 변동* 정부를 통한 강화재경부, 기획예산처, 감사원이 이행상태를 점검* 은행을 통한 강화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고 거래기업과 은행간 수시 리스크관리,점검3. 외환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국내 외환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운 과제에 봉착하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본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었고,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 공조성은 높아진 가운데 통화 및 장국이 직면하고 있는 fear of floating(Calvo and Reinhart, 2002의 제약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fear of floating(Calvo and Mishkin, 2003)더욱이 최근 동아시아의 다양한 환율제도가 동아시아 금융체제의 위험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견해도 제시된다는 상황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환율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외환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제에 국한돼서 결정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두 번째로 외환정책과 관련해서 국내 외환정책의 유일한 정책 수단인 시장개입의 효율성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의 결론인데 단기적으로 어떠한 목적과 수단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이와 관련해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1,7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국내 외환보유고의 규모가 과다한 것인지 앞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및 수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다양한 맥락에서 2005년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정책적 대안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판단된다.4. 한국 외환정책의 현황- 한국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외정책으로 국제수지방어와 각종의 수출증대, 외자도입정책 등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1961년 12월 31일 외국환관리법의 제정으로 외환관리제도가 정착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우리경제가 대외적인 수출증대와 함께 안정화추세에 접어들면서 과거 외화의 지급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수입면도 함께 관리하게 되어 외한거래에 대한 규제위주의 통제적인 외환관리정책을 시행하였다.예컨대 외화지출면에 수입자유화 예시제도, 관세정책전업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자본거래도 거래종류에 따라 허가제 및 신고제로 운용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비거주자의 국내예금, 증권사, 투신사를 통하지 않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반하여 자본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완화되었으나 대부분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며 상업차관도 제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또한 회환거래를 자유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무역외거래에 원인행위에 대한 제한을 많이 완화하여 지급인증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의 환율정책환율정책은 외환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여부와 적정환율 유지나 환율의 안정성 등이 중심적이 과제가 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와 외한시장의 안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정부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따라)* 외환관리정책-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일정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거나 환율을 대외경제요소인 국제수지와 대내경제요소인 물가수준과 성장 등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적정환율을 모색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자유외환정책-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가격조정기구에 일임하는 것으로 환율과 금리가 서로 외한시장과 금융시장에 작용하여 외화금융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환율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대적 정치, 경제, 사회환경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80년 복수통화바구니제도이전에는 사실상 환율이 고정화된 고정환율제도였다. 처음 고정환율제도와 1964년 단일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한국은행이 고시한 집중기준율에 의한 외환집중관리로 인하여 환율이 고정되어 일방적으로 거래되었다. 이러한 단일변동환율제도는 국제수지를은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출확대정책과 외자유입을 위한 외자유치정책,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확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라 적정수준의 외환보유를 목표로 외한유입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외환시장의 환율안정을 위하여 향후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외환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서로 연계한 합리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외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의미의 시장으로 거래소시장을 말하며 현재 한국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에서 외환이 거래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다른 국가의 외환시장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의 외한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외환시장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간의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 시장과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의 고객과 외환거래가 하는 대고객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함은 은행간 시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은행간 시장인 거래소의 장내시장과 장회시장인 점두시장이 있으나 점두시장의 거래는 거의 없으므로 장내 회환시장을 뜻한다.- 환율구조* 매매기준율: 외국환 중개회사를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된 미달러화 익일물의 거래금액과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환율이다. 미달러화와 원화의 대고객거래 및 기럽등의 회계처리에 참고가 된다.* 재정환율: 미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시된 미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매매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하여 산출한다.* 외국환 은행간 매매율: 외국환 은행간에 외환을 매매하는 환율로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됨.* 외국환 은행 대고객매매율: 외국환 은행이 고객과 외환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각 은행의 기준환율에 따라 결정됨- 외환시장 참가자* 외국환은행: 국내 외국환 은행, 외국은행지점, 종합금융회사 등* 고객: 수출입업자, 정부, 외국인 투자가, 개입 등 외다.

경영/경제| 2005.12.01| 13페이지| 1,500원| 조회(437)

외환정책, 외환제도, 한국의 외환제도, 한국의 외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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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2004년 국제수지 평가A좋아요

2004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목차1. 국제수지의 정의1) 국제수지표란?2. 국제수지의 구성1) 경상계정2) 자본계정3) 준비자산증감4) 오차 및 누락3. 2004년의 국제수지1) 2004년 국제수지2) 2004년 국제수지의 분석3) 1990~2004까지의 국제수지 비고4.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평가1)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현 상황2) 추후 나아갈 할 방향1. 국제수지의 정의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모든 거주자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거래를 복식회계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국제수지의 기록은 한 나라의 경제실태를 파악하는 기본자료 중의 하나가 되며 정부당국이 통화, 재정정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있다. 즉 국제수지의 상태는 국민소득, 고용, 물가수준,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은 다른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업경영자, 투자자, 소비자,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특히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외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환수급과 국제수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국제수지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제수지는 고임(stock)의 개념이 아니고 흐름(flow)의 개념이다.일정기간은 대체로 1년이지만, 반년별(6개월), 분기별(3개월), 월별로도 기간을 구분하여 국제수지가 작성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 연도별로 한국은행에서 작성해오고 있으며 1968년부터는 분기별로, 197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되고 있다.둘째, 국제수지는 어떤 한 국가 거주자들의 대외거래흐름을 나타내고 있다.여기서 한 국가의 거주자란 법률적인 국적에 관계없이 주된 주거지나 경제적 근거를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작성요람에 의하면 거주자는 정치적, 지리적인 것과 달리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개인의 경우 대부분 국적과 발생된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작성한 통계표가 국제수지표라 한다.일정기간 동안은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대상기간을 말한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단순히 어지에 살고 있으면 국적이 어디냐 하는 점보다 경제활동에서 이익의 중심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년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익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교포라도 일시 귀국하였으면 비거주자가 된다. 기업의 경우는 영업장소가 국내이면 외국인 투자기업도 거주자에 포함된다.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은 개별거래를 차변(지급란)과 대변(수취란)의 양쪽에 동일금액으로 기록하여 결과적으로 대차양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IMF의 국제수지편제기준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2. 국제수지의 구성경상 수지자본 수지*상품수지 - 수출- 수입*서비스수지 -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 서비스- 정부 서비스- 기 타* 소득 수지 -급료 및 임금- 투자 소득* 경상이전수지 - 경상이전수입- 경상이전지급*투자수지 -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자본수지 - 자본이전- 특허권 등 기타자산준비 자산 증감오차 및 누락1) 경상계정< 상품수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거래 즉 수출입거래를 기록하며 상품특성에 따라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금으로 구분o 일반상품 : 국가간에 거래가 발생하는 재화(movable goods)를 기록o 가공용재화 : 외국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출한 원자재 및 가공후 재수입하는 완성품,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 및 가공후 재수출하는 완성품을 모두 기록o 운수조달재화 : 선박, 항공기 등이 외국의 항구 및 공항에서 조달한 연료, 식량 및 보급품 등을 기록o 재화수리 : 비거주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 항공기 등의 수리행위에 대한o 기타투자소득 :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대출/차입, 예치금, 무역신용 등에 대한 이자의 수취 및 지급을 기록< 경상이전수지 >―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외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을 기록-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2) 자본계정< 투자수지 >― 대외준비자산(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통화당국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증가 또는 감소)을 기록o 직접투자 : 한 경제권의 거주자인 직접투자가가 다른 경제권의 거주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외투자를 기록 (투자주체별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로, 투자형태에 따라 주식자본, 수익재투자 및 기타자본으로 구분)o 증권투자 : 경영참여 등 기업에 대한 영속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이윤획득 등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를 기록 (투자주체별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나타내는 자산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나타내는 부채로 구분하며, 자산 및 부채를 다시 투자형태에 따라 주식과 채권으로 세분)o 기타투자 :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제외한 모든 대외거래 즉,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기록 (장?단기 및 부문별(통화당국, 일반정부, 예금은행, 기타부문)로 구분)< 기타자본수지 >― 자본이전거래와 특허권 등 기타자산의 매매를 기록o 자본이전 :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재산권 처분대금 및 해외이주비용, 비거주자에 대한 보조금, 채무의 면제 등을 기록o 특허권 등 기타자산 :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비생산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매매)를 기록* 민간의 해외부동산(별장, 주택 등) 취득은 직접투자에 계상3) 준비자산증감― 준비자산의 변동(증가 또는 감소)을 기록?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억달러 흑자)(1) 수 출(통관기준)― 2004년중 수출은 전년대비 31.0% 증가한 2,539.1억달러로서 31.0%증가하여 전년(+19.3%)로 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증가세 확대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4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호조세를 보인가운데 EU, 중남미로의 수출이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및 선박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신장되었기 때문이다.(2) 수 입(통관기준)― 2004년중 수입은 전년대비 25.5% 증가한 2,244.4억달러로써 작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주로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수입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수출호조로 반도체, 기계류 등의 정밀기기 등의 자본재 수입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2004년중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및 기타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74.2억달러)보다 13.4억달러 확대된 87.7억달러를 기록 하였다.서비스 수입은 해상 화물운임 수입의 증가 등으로 운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기타 서비스 수입이 늘어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경비 수입도 전년보다 다소 늘어남에 따라 전년보다 25.7%증가하였다.o 운 수 수 지: 해상화물운임 상승 등으로 화물운임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따라 흑자폭이 전년(35.7억달러)보다 9.7억달러 확대된45.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o 여 행 수 지: 관광 및 사업목적의 여행경비 지급과 유학?연수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전년(-47.4억달러)보다 15.3억달러 확대 62.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o 기타서비스수지: 광고선전비 등 기업의 해외사업서비스 관련 경비와 특허권 사 용료 지급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적자폭이 전년(-62.5억 달러)보다 7.8억달러 확대된 70.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소득수지― 2004년중 소득수지는 급료및 임금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그동안 규모는 47.9억 달러로 전년보다 13.7억 달러 늘어났으며,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46.6억 달러 늘어난 81.9달러를 나타내었다.(2) 증권투자수지- 2004년중 증권투자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주식 및 중장기채를 중심으크게 호조를 보임으로써 92.7억달러의 유입초를 나타내었다.내국인 해외직접투자는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및 해외 중장기채 투자증가로연중 75.1억 달러로 순유출을 나타내었다.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자금이 큰폭으로 순유입된 데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중장기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여 167.8억 달러순유입을 나타내었다.(3) 기타투자수지―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이 계상되는 기타투자수지는2004년 중 25.7억 달러의 유출초를 나타내었다.내국인 기타투자는 수출호조로 예금은행의 매입외환이 크게 늘어난 데다 외은 지점을 중심으로 대출금도 증가하여 70.0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한편 외국인 기타투자도 선박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선수금 증가 등으로 44.3억 달러의 순유입을 나타내었다.(4) 기타자본수지- 자본 이전거래와 특허권, 저작권 등 비생산,비금융 자산의 거래가 계상되는기타자본수지는 2004년중 해외이민관련 지급등으로 17.7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다.2004년중 기타자본수지는 17.7억달러의 유출초 시현(12월중에는 1.8억달러 순유출)@ 준비자산증감- 2004년중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자산은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인데다자본수지도 유입초를 나타낸데 힘입어 387.1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990.7억 달러에 달하였다.3) 1990~2004까지의 국제수지의 비고(단위: 백만달러)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자본수지투자수지1990-2,003.3-2,450.2-614.9-87.71,149.52,564.42,895.61995-8,507.7-4,444.2-2,978.8-1,302.8218.116,785.617,273.21997-

경영/경제| 2005.05.13| 16페이지| 1,500원| 조회(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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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법

@ 대외무역법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무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증대·제한·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물품 등의 수입증가 등에 의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가 피해조사를 실시·판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수입물품 등의 수량 제한, 관세율의 조정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적 전 검사기관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8장 6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의 개정Ⅰ. 제안이유무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Ⅱ. 주요골자가.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으로 한정하고 있는 무역의 범위에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수출?수입도 포함함으로써 차세대 주력수출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역에 대하여 물품 등과 동일하게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안 제2조제1호).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구매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안 제20조의2 신설).다.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판매되는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한다.(안 제24조의2 신설).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6조 내지 제28조 신설).마.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하여 전략물자 등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등의 불법적인 확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0조제1항 신설).@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구 분주요 개정내용관련 법조문1. 무역의 범위 확대 :서비스 추가현행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수출실적 인정 등을 통한 서비스 수출지원 확대제2조제1호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근거 마련IT(정보기술) 및 BT(생명공학), NT(초정밀기술) 등의 첨단제품 수출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켜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근거를 마련

경영/경제| 2005.05.13| 4페이지| 1,000원| 조회(537)

국제무역, 무역, 대외무역법, 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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