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신문은 단순히 흥미거리를 제공하거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독자들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뉴스가 되어야 한다. 결국 뉴스의 성격은 독자들의 주거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질 수 밖 에 없다. 한 국가 안에서 공통적인 뉴스가 있기도 하지만, 각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뉴스는 각기 다를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비록 한 국가 하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국민들 사이에는 뉴스의 수요와 중요성이 다를 수 밖 에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뉴스와 정보는 대형전국지가 아닌 소규모 지역신문만이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신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과거 중앙지 위주로 짜여진 신문체제하에서 대다수 독자들은 뉴스선택기준의 하나인 근접성이 무시된 뉴스들을 접해야만 했다. 근접성이란 뉴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과 관련됨이 많은 뉴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교통사고 뉴스라도 독자가 살고 있는 위치에 따라 뉴스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올림픽 대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면, 부산시민 보다는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더 갖기 마련이다. 같은 서울시민이라 하더라도 강북지역에 사는 시민들 보다는 강남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발생한 뉴스일 수록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전국지와 달리 지역신문은 독자들에게 자기의 생활공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언제 부천에서 발생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의 예를 들어보자. 텔레비젼 뉴스나 일간신문의 보도를 통해 독자들은 가스충전소가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단계에서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자신이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 인근에 있는 가스 충전소가 안전한가 하는 것이다.그러나 중앙일간지나 방송에서 전국의 모든 가스 충전소의 안전실태를 일일이 조사하고 취재해 보도할 수는 없다.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 또한 전국의 모든 가스 충전소의 안전실태가 아니라 광고여론광장, 시론8면(오피니언) 부일시론, 독자마당(국제) 사우디서 자폭테러 130여명 사상9면(오피니언) 데스크칼럼전면광고10면(국제) 민주대약진.. 양당체제 재편(국제) 크렘린궁 재벌손보기 부메랑되나11면전면광고(경제)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급락12면(경제) 수도권 집중 더 심해졌다(경제) 다중채무자 86만명 빛 조정13면전면광고전면광고14면(지역경제) 항공우주기술 축제의 장 제공(경제) 발품 팔아야 알짜정보 얻는다15면전면광고(경제-부동산) 부산, 경남, 울산 아파트 시세16면(기업) 정보화로 맷집 키워요(건강) 눈을 보면 몸 건강이 보여요17면(해양수산) 부산신항만 국제경쟁력, 부가가치국제화 수리단지, 유류터미널 필수(건강) 손가락에 침 한 방 딱18면(증권/금융) 품목장세 징후 보인다(건강) 만능세포 5년 내 암 치료 등 활용19면주식시세(문화) 부산지하철이 문화1번지 로20면전면광고전면광고21면전면광고tv프로그램 편성표22면(건강) 폐가 약하면 코가 괴롭다전면광고23면(건강) 치석만 떼 내어 '더 깨끗(스포츠) 이승엽 MLB진출 초읽기{부산일보국제신문24면(가정생활) 자연스럽게! 익히고 말하게....전면광고25면(여성과 삶) 걸음마 직장탁아 달음질 기대(스포츠) 한국축구 우승 쑥스럽군26면(문화) 농 익은 개성, 화폭에 한가득(사람들) 부산관광 선도하는 코리아 마니아 호텔리어 일 카네모토 도모코씨27면바둑, 외국어바둑, 외국어28면전면광고(부산) 완성구간 주차장 활용 말썽29면(TV마당) TV프로그램 편성표(사회-특집기사) 우리대학 이래서 좋다 경성대, 고신대편30면전면광고(사회) 이공계 대학원 텅 빈 실험실31면(스포츠) 지방재정, 체육 버팀목 기대(사회) 수시냐 정시냐 진학지도 혼선32면전면광고전면광고33면(스포츠) 26-25 신들린 골사냥34면(사람) 잡식성 연구개발 아직도 배고파 부산대 기계공학부 정해도 교수35면(사람) 조호현 9단36면(부산) 부산거주 탈북자 첫 시장경제교육37면(사회) 사교육 활개치고 공교육 기죽고38면(사회) 간편하게 아이누리) 제각각 성격 달라도 이해하면 친구되죠전면광고25면아이누리(스포츠) 언니는 3연패 막내는 톱10{부산일보국제신문26면전면광고바둑/ 외국어27면TV프로그램 편성표(기획) 600M 고지에 숨은 오붓한 4가구28면(스포츠) 부산경륜시대 매주 금,토,일 하루 6∼10경기(사람들) 폭격 속 살았으니 내 목숨은 아홉 개29면(스포츠) 한국 골프 명예를 걸고(사회) 부산서 전국 첫 탈북자 경제교육30면전면광고(사회) 개인택시 증차 찬반 팽팽31면(사람) 노기태 부산상의 신임 상근 부회장(사회) 안시장에 1억 직접 건네줬다32면(사회) 젊음의 거리? 불법주차의 거리!전면광고33면(사회) 부산대 구술, 면접 무더기 결시34면(사회) 법원 인정안해 반쪽35면단풍 관광 전세버스 바가지 상혼 너무해36면전면광고2 비교, 분석우선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산일보의 경우 부산지역관련 뉴스가 정치면에 5개, 경제면에 5개, 사회면에 14개, 기타 면에 5개로 총 29개가 실렸으며, 국제신문의 경우 정치면 3개, 경제면 2개, 사회면 12개 기타 면에 5개로 총 22개가 실렸다. 이는 전체기사 수 대비 지역 신문기사의 양으로 볼 때 부산일보 31%, 국제신문 26%로 부산일보의 지역기사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산일보의 경우 부산교육 동서편차 뚜렷 이라는 부산관련 기사를 1면 TOP으로 실었으나. 국제신문은 노 측근 비리 특검법 국회 통과 라는 중앙에 관련된 기사를 1면 TOP으로 실었다.또한 정치면에서 살펴보면 부산일보가 국제신문보다 지역의 뉴스를 더 많이 다룬 데 반해 국제신문은 주로 특검법 에 관련된 주요기사들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일보의 경우 스포츠뉴스에서 지방의 모 야구구단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하고 이번에 생긴 부산 경륜장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었다.국제신문은 사회면에서 부산일보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뉴스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3. 200건 중 7건, 기타 15건 중 4건으로 총 30건의 지역뉴스를 개재하였다. 따라서 총 기사 수 대비 지역기사의 양은 32%로 나타났다. 국제신문은 정치기사 20건 중 6건, 경제기사 20건 중 11건, 스포츠기사 11건 중 1건, 사회 23건 중 15건, 기타기사 15건 중 5건으로 총 38건의 지역뉴스를 개재하였다. 따라서 총 기사 수 대비 지역기사의 양은 38%로 나타났다.정보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제신문의 경우 2면과 5면의 종합뉴스에서 부산시의 예산안이라든지 도시 환경 개선 안의 예산 등과 같은 뉴스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해양수산 파트를 따로 만들어 부산의 해양물류산업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점 또한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도 엿 볼 수 있겠다. 부산일보의 경우는 종합과 정치면에서는 지역뉴스보다는 중앙뉴스를 더 다루고 있지만, 6면에 특별기획기사를 실어 부산의 어려운 노인과 불우이웃에 대한 의료문제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4. 2003년 11월 13일 목요일자 비교분석1 면별 주요기사{부산일보국제신문1면(top)강금원 노캠프 20억 빌려줘정치개혁 말잔치 그치나2면 (종합)부산 실업률 올 첫 4%대부산 PA 수권자본금 10조3면 (종합)노 측근수사 전방위 확대 신호탄선 검찰수사 후 특검4면한나라 개헌합의설 시끌여야 앞다퉈 여심끌기5면 (종합)정당, 의원간 이해 첨예 대립한나라 경남 의원 내우외환6면(기획) 내가 추구한 것은 육체적 표출 아닌 정신적 음악- 신중현오피니언, 여론광장7면전면광고오피니언, 시론8면오피니언(국제) 중동평화 로드맵 회생 조짐{부산일보국제신문9면오피니언전면광고10면(국제) 이라크서 죽음 피할 곳 없다 경고 테러(경제) 부산지역 기업 자금사정 최악11면전면광고(경제) 집단소송법 빈껍데기 될판12면(경제) 아파트 분양가 담합 조사(경제) 땀 배출, 발 충격 최소화 고려13면전면광고전면광고14면(지역경제) 비지니스 호텔 세워야주식시세표15면전면광고주식시세표16면(부동산) 금요일자 비교분석1 면별 주요기사{부산일보국제신문1면(top)삶의 질 갈수록 큰 차이노 캠프서 20억 빌려달라 요청2면 (종합)노 파병규모 3천명 이내분권형 대통령제 논란3면 (종합)파병, 재건이 중심 못 박아강금원 20억 불법성여부 주목4면한나라 대선자금 전모 드러날까노 자주외교파 손들어 줘5면 (종합)FTA국회 통과 탄력 붙을까오피니언, 여론광장6면(기획) 증오의 분계선, 복수의 도화선(국제) 일 자위대 이라크 파견 연기7면전면광고전면광고8면오피니언, 독자마당(경제) 건축설계업계 경영난 허덕9면오피니언, 기고전면광고10면(국제) 미 대선전 이라크 철수 가능성(경제) 부산 실업률 4%대로 상승11면전면광고전면광고12면(경제) 분양시장 거품 진정 조짐주식시세표13면전면광고주식시세표14면(재테크) 가입 원한다면 연내에 하세요(문화) 태산보다 높은 육순 고개의 무희15면전면광고TV프로그램 편성표16면(해양수산) 남해안 어종 130종(스포츠) 북, 선수 부상으로 철수 소동17면전면광고(스포츠) 내일부터 짜릿한 은빛 레이스18면(증권/금융) 코스닥 조금씩 꿈틀전면광고{부산일보국제신문19면주식시세(사람들) 스필버그 미래영화는 내 아이디어20면(판&꾼) 예술적 야심 열정전면광고21면(문화) 유-무료 얼굴 돌린 채 신경전만(사회)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관광벨트 활용22면(문화기획) 진시황릉, 지하에 세운 살아있는 제국(사회) 한진중공업 노사협상 타결 눈앞23면(독자문화마당) 문화와 더불어(사회) 3D 빈자리 어쩌나 한숨24면전면광고전면광고25면바둑/외국어(주말엔) 찜질방26면전면광고(커버스토리) 부산이 원조, 90년대 중반 확산27면TV 프로그램 편성표만인의 쉼터.. 찜질은 덤이죠28면(스포츠) 치솟는 몸값 거품 논란(레저) - 안강 무릉산29면(스포츠) 부산 체육 꽃피울 소중한 씨앗(레저) - 구룡포 & 과메기30면(사람) 제 42회 눌원 문화살 수상(레저) - 가볼만한 단풍지31면(사람) 고성군청 최연종씨(우먼) 미니 정원은 천연 가습기32면(부산) 집단 식중독 위탁 12면
Ⅰ.서론1. 조사목적과 방법.방송은 공간적으로 미치는 범위와 계층적으로 전달받는 대상이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다.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방송이 제시하는 전형을 모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방송에 쓰이는 언어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사고과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다시피 방송언어는 우리 문화를 주도하며 표준어를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순화되지 못한 말들이 방송매체를 타고 우리사회에 확산될 때 그 결과는 심히 우려되는데 최근 방송을 보면 방송언어의 오염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비속어, 은어, 국적 불명의 외국어, 선정적인 표현 등이 방송에 범람하여 국민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국민의 언어생활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출연자의 발언은 일회성에 그치고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물론, 요즘 각 방송사는 인터넷을 통해 지나간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특성이 있다. 그 때문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발언이 한 개인의 특이한 언어 사용 방식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만다. 전문 방송인조차도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을 이끌어나갈 방송인으로서의 의무가 간과되는 상황 속에서 더더구나 연예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속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방송에 나오는 언어는 당연히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조에서는 방송언어란 무엇인가 하는 방송언어의 기본적 의미와 방송언어의 개념과 기능, 방송언어의 조건과 특징, 소리, 낱말, 문장, 표기의 측면에서본 방송언어의 오용 사례를 참고 문헌과 인터넷을 통해 살펴보고 조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최근 방송에서의 방송언어 오용사례(외국어의 오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음, 어법, 어휘, 금기어 사용, 잘못된 발음, 자막상의 문제등)를 살펴봄으로서 현재의 방송언 때 조심해야 한다.곰보처럼 파인 길, 애꾸눈 운전, 외팔이, 절뚝발이 등의 말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 또한 ‘목구멍으로 동전이 넘어 갔다. 공장의 매연으로 골이 쑤신다.’와 같은 말은 ‘목으로 동전이 넘어 갔다. 공장의 매연으로 머리가 아프다.’와 같은 점잖은 말로 고쳐서 사용해야한다. 또, 돼지새끼, 사슴새끼, 하마새끼 등과 같은 말은 새끼돼지, 새끼사슴, 새끼하마라고 하면 훨씬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 드는 말이 된다. 직업을 말할 때도 광부, 간호부, 청소부는 광원, 간호사, 미화원으로 바꿔서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한다.5) 지나친 수식어를 피해야 한다.문장의 성분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일반적으로 주성분이라 하는데, 보도문장을 중심으로 한 방송언어는 주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그 외에 부속성분으로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관형어나 부사어는 기본형에 가까운 약간의 변형된 어휘가 사용되며 지나친 사용은 피한다. 그러나 정사적 표현을 제외한 필수적인 관형어와 수나 시간을 나타내는 필수적 부사어는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관형어 중에서도 형용사는 주된 의미의 전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어휘 선택에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보도 문장이 담백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색채 표현을 예로 들면 빨갛다, 붉다, 파랗다를 기본형으로 해서 빨간 해, 파란 하늘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고, 빨그스름하다, 붉으스레하다, 파르족족하다와 같은 애매하거나 주관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다. 또한 일반 뉴스에서는 부사 중에서도 의태어나 의성어와 같은 말은 조심해서 써야 하며, 특히 짤랑짤랑 덜렁덜렁, 깡충깡충, 꾸물꾸물, 땅땅, 펄펄, 벌벌 등의 첩용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그래서 방송언어는 화려하거나 열변을 토하는 웅변조의 문장처럼 관형어나 부사어를 많이 쓰면서, 절이나 구가 중첩되는 긴 문장이어서는 곤란하다. 문체론의 면에서 방송언어의 특징을 말한다면 강건체가 아닌 우아한 품격을 지닌 우유체이며, 화려체가 아닌 건조체이고, 관형어나 부사어를 많이고 / 뭐라고③ '의'의 오용표준어로 쓰이는 '의'의 발음에는 세 가지 변음법칙이 있다.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나,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으한 / 의한 , 으로운 / 의로운방송인은 '의'의 음가를 잘 지켜서 '의'의 오용으로 인해 의미전달에 혼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1).(2). 자음① 평음이 경음 및 격음으로 오용우리말의 경음 및 격음되기는 음운규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하는 정칙변화가 있으나 여기서는 이른바 임의적 변화로서 음운규칙에 벗어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방송에서 경음 및 격음을 내는 것은 말하는 이의 언어의식 내지는 표현의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다 강한 자기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먼저, 평음이 경음으로 된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ㄱ→ ㄲ효꽈 → 효과 , 지끔 → 지금ㄷ→ ㄸ평화의 땜 → 평화의 댐 , 간딴하죠? → 간단하죠? , 딸랑 → 달랑ㅂ→ ㅃ뽀트가 떴다 → 보트가 떴다 , 뺀드 → 밴드ㅅ →ㅆ썽난 독수리 → 성난 독수리 , 쏘주 먹으면서 응원했어요 → 소주 먹으면서 응원했어요ㅈ →ㅉ이놈의 짜식 → 이놈의 자식 , 쪼끔이나마 보탬이 돼서 →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다음은 평음이나 경음이 격음으로 오용되는 사례이다.밥그릇채 독차지한다 → 밥그릇째 독차지한다쾌종시계 → 괘종시계인기 폭팔 → 인기 폭발다음은 격음이 평음이나 경음으로 오용되는 사례이다.여기에서 끄시 납니다 →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긴장한 눈삐스로 앉아 있습니다 → 긴장한 눈빛으로 앉아 있습니다 (비시 → 빛이 , 참수스로→ 참숯으로우리말에 종속적인 모음 음절이 이어질 때 하나의 어절 안에서 받침은 뒷음절의 첫소리에 이어져 나는데, 이런 평범한 규칙이 무시된 채 오용된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오용은 개그맨, 탤런트, 가수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기자와 아나운서의 경우도 오용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방송언어의 사용자는 보다 정확한 발음기미리 예방 / 예방이외에도 방송에서 사용되는 중복어는 많다. 이러한 중복어가 방송에 자주 나타나는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의 어휘체계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언어 구사자가 중복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셋째, 전달하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타난다. 넷째, 방송언어가 가진 말의 경제원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섯째, 편집과정에서 철저한 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방송언어에서 피해야 할 몇 가지 중복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목나무 / 고목 각 나라마다 / 각국같은 동갑네 / 동갑네, 같은 나이 또래 따뜻한 온정 / 따뜻한 정, 온정스스로 자각하다 / 자각하다, 스스로 깨닫다. 새 신부 / 신부2).(4). 비속어비속어란 비어와 속어를 말한다. 비어는 품격이 낮은 상스러운 말로서 상말이라고도 한다. 보통은 사물을 천하게 낮추어 부르는 점잖지 못한 말로 교양없는 층에서 많이 쓰인다. 속어란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로 '거짓말'을 '공갈'로, '형무소'를 '큰집', '돈'을 '동그라미'등으로 이르는 말이다.방송에서 나타난 비속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대가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져도 /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져도② 평일인데 땡땡이를 치시고 연애를 하시는 우리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 / 평일인데 학교에 안 가고 연애하는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③ 화딱지나 죽겠는데 / 화나 죽겠는데④ 인형 눈깔에 정통으로 맞았어 / 인형 눈알에 정통으로 맞았어①의 '대가리'는 사람의 '머리'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며, ②의 '땡땡이'는 감독자의 눈을 피하여 게으름을 피우거나 노는 일을 뜻하는 속어이다. ③의 '화딱지'는 화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④의 '눈깔'은 눈(目)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다.비속어는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흥미를 끌기 위해 주로 드라마나 오락 프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속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언어교육과 정서적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윤리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므라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선선하실'처럼 경어를 사용하여서 문제가 된다. '선선하실'을 '선선할'로 고쳐야 한다.④는 어린아이에게까지 무리한 경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잘하시네요'를 '잘하네요'로 고쳐 써야 한다.4). 표기의 측면4).(1).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방송 자막에 나타난 잘못된 표기 사례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살려 주십시요. / 살려 주십시오.② 저는 소주 서너병을 마시는데요. 술집이나 그냥 가게에 가면 별다른 제재 없이 그냥 술을 내주는 편이예요 / 저는 소주 서너 병을 마시는데요. 술집이나 가게에 가면 별다른 제재 없이 그냥 술을 내주는 편이에요위의 사례 중 ①의 경우,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합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시오'이다. 그러므로 '주십시요'가 아니라 '주십시오'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②의 경우도 종결어미가 오표기 되었는데 '이에요'는 '이다'에 '-에요'가 붙은 말이므로 '이예요'가 아닌 '이에요'로 적어야 한다.③ 임현식씨네 진도개 '복실이' / 임현식 씨네 진돗개 '복실이'④ 자연향이 베어서 담백 / 자연 향이 배어서 담백③을 살펴보면,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하므로 '진도개'가 아니라 '진돗개'로 표기해야 옳다.④의 경우, '배다'와 '베다'를 구분하지 않고 잘못 표기한 예이다. '베다'는 베개 따위로 머리를 받치다, (날이 있는 연장으로) 자르거나 상처를 낸다는 뜻이며 '배다'는 물기가 스며 젖다,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냄새가 스며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엄연히 다르게 사용되는 말이다. ⑤의 경우는 '향이 배다'는 뜻이므로 '베다'는 잘못된 표기이다.4).(2).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방송 자막에서 가장 쉽게 잘못 표기되는 부분은 띄어쓰기로서, 이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샘
Ⅰ. 서론우리나라는 1900년대에 들어오며 많은 역경과 고난에 빠지며 어려운 일들을 당해왔었다.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으며 한민족끼리 총구를 겨누는 한국전쟁도 발발하였다. 그러하기에 60년대에 들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여 여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이렇게 지금과 같은 발전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유연성에 있어서 탁월하여 안정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구성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해 활기 있고 경쟁력 있는 다수로서 중소기업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현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안정성장기반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주요 당면 중책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많은 선진국의 중소기업정책은 정태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것과 동태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재생산과정에서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과 실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은 정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 등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불리성의 시정을 주요한 과제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중소기업이 경제구조의 변동, 즉 수요변동, 기술진보 및 임금상승 등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질 다원적인 기업 군이므로 그것이 지니는 문제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다.한국이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과거 30여년간 대기업 위주의 고도성장전략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성장?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인식 방향이 바뀌게 된 배경은 우선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 등을 축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부문이 주도적 담당자로 부각되었다. 다른 한편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가 고급화, 개성화 및 다양화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수요자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성이 있는 상품, 문화성이 있는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진 상품 등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를 효과적이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 기업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도 혁신자 및 고용창출자로서 중소기업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모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2. 시기별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징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통해 소득의 증대와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도성장기의 산업정책은 대외 지향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수출기반확대를 위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이 기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기조는 대기업위주의 정책 시행으로 대기업 부문은 급격하게 성장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위축현상을 확연하게 노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이라는 국민경제의 이중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산업의 시장구조는 점차 독과점화 되었으며, 지역간, 부문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경제효율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부문의 취약성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산업연관관계에 있어서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계정립을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국민경제가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중분배의 개선 등이 중점 정책목표로 추구되었으며, 경제의 안정화, 자율화, 산업구조의 조정 및 산업간?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시정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시기의 중소기업정책은 70년대의 기존구조를 기본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련법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4) 산업 구조 조정기(1988-1991)1980년대 중반이후, 기업일선에서의 노동자의 권리 요구가 거세어 지고, 고금리, 고임금 및 고지가에 의한 기업경영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기반이 본질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영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존립기반을 재구축하거나 경영관리를 혁신함으로써 급격한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해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소기업정책은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책방향은 1989년 제정된 으로 구체화 되었다.5) 경제사회발전 계획기(신 경제 5개년 계획)(1992-1997)신 경제 5개년 계획은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중소기업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시기에는 산업구조 및 세계시장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는 경제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실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기계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앞으로 세계시장 수요가 다품종 소량수요 중심으로 전환되고 완성품보다는 부품?소재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담당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다.한편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는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강요하였다. 로써 동 투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한편 창업단계의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기업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창업단계의 중소기업에게 사업장과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 미국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미국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자유 경쟁의 원칙 하에 개인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게 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미국은 벤처 연구와 창업의 환경조성과 지원에 가능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인적자원, 지식자원 및 연구 기기 등이 벤처 연구와 벤처 비즈니스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미국의 기본적인 중소기업시책은 금융지원, 경영지도, 정부조달이라는 측면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신용보증에 의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서류준비에 대한 부담 경감, One-Stop 개념 하에서 중소기업개발센터가 경영지도,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1) 일본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일본정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 업종전망자료의 제공과 중소기업 정책 방향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시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책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1985년 6월에 제정된 은 기술개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융자 및 세제상 우대조치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4월에는 을 제정하여 이업종 중소기업간의 기술 교류,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중소기업 정보화 대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단의 중소기업 정보 센터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지역 정보 센터를 연결하여 데이터 베이스 화한 소위 SMIRS(Small & Medium Enterprise Information Research System)을 그 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은 기업이므로 결국 경제력집중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경제적 자원 및 수단의 상당부분을 소유·지배하는 기업집중의 형태로 나타난다.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특징은 특정인이 지배하는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재벌)이 국민경제의 주요부분을 독과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독점력 행사에 의해 경쟁과정을 왜곡하고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3. 과다한 진입규제과거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의 인위적 자원배분을 통한 고도성장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하여 업종별 사업 인·허가 제도를 이용한 제도적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한편 전략산업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하여 왔었다. 물론 최근 들어 규제완화, 수입개방 촉진 등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부분이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진입·투자규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수입개방 미흡 등으로 경쟁의 압력이 부족하며, 시장경쟁의 영역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업종별 인허가 현황을 보면 97. 5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 digit)기준으로 총 325개 업종의 63%에 해당하는 205개 업종분야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허가 사항 이외에도 등록제, 신고제 형태의 진입규제와 행정부처의 재량적 행정지도에 의한 사실상의 진입규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 퇴출장벽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기업문화, 폐쇄적 기업소유구조, 정부의 과도한 기업경영권 보호정책(특히, 1996년말 폐지된 증권거래법 제2002조) 등으로 M&A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상호채무보증의 관행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들을 공동운명체로 구속시킴으로써 한 계열기업의 부실화가 전체 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이는 퇴출의 국민경제적 비용을 높이고 있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목차Ⅰ. 서론.Ⅱ. 본론⑴ 중소기업의 개념⑵ 중소기업의 특성⑶ 중소기업의 중요성⑷ 중소기업의 문제점⑸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⑹ 중소기업의 실패요인(7) 중소기업의 육성방안Ⅲ. 결론Ⅰ. 서론오늘날 여러 선진국가에서 대기업체제가 지나치게 비대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동시에 중소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상대적 우위의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 체제와 급변하는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제가 동시에 그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완성품 조립과정의 대 기업은 무수히 많은 부품을 모두 자체 생산, 조달 하기는 불가능하다. 한 두 가지의 부품 생산에 특화 할 수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과의 협력관계 없이는 대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그 존립자체가 의문시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장특색은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성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시장의 다양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등의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잠재적 유용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벤처 기업도 모두 중소기업형태로 창업한 것임을 생각할 때 중소기업이 우리의 산업구조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은 그 자체가 독립성을 띠면서 운영되지만 그 사업영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각 나라마다 중소기업이 그 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가 다르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개념정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Ⅱ. 본론⑴ 중소기업의 개념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의 사회적인 압력하에서 약소경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영특성을 가진다.*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강하다. 즉, 경영자 개인 능력에 따라 존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존립분야가 광범위하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주로 소유자에 의해 자본이 조달되며, 재무구조가 대체로 취약하다.* 소규모의 조직과 운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쉽게 받아 개·폐업률이 높다.* 기업활동 영역이 대체로 지역적이어서 지역사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경영자 경영조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영계획과 경영방침에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다.* 근대적인 생산 및 판매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③ 제반적 특성1) 종업원의 수와 매출액 규모가 작다.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특히 대기업에 비하면, 매출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이 특성중 하나이다. 기업의 매출규모는, 경기변동이나 수요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산업별로도 차이가 심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를 실제로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역시 매출규모 이므로, 매출규모를 중소기업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2)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개인이나 소수의 몇 사람이 출자를 하고 이들이 경영일선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층은 소유 경영자가 대부분이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엷은 관리계층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소유경영자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선견력과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3) 생산기술과 제품의 종류가 단순하다.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은 대개 대기업에 납품되는 단순부품을 생산하는데, 이에는 복잡한 생산기술이나 공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사전에 지정하거나 요구한 주문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매출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영업실본을 확충케 하고 지역주민의 사회, 문화 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기업시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⑷ 중소기업의 문제점① 기업경영의 합리성 부족중소기업은 회사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기업적 색체가 농후하다. 즉, 가계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업체가 많다. 그 이유는 소유 경영자의 개인적 요소가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중소기업은 정보활동능력과 경영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고 활동반경도 좁다는 점도 경영합리성의 저해요인이다.② 급변하는 환경하에서의 생존능력 부족오늘날과 같이 자본력·기술력·두뇌력·정보력 등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구조하에서 그리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상황하에서는, 기업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생존능력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중소기업은 대외신용도가 낮아서, 장·단기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한데 이는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과 경쟁력유지, 새로운 시장기회를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입하고 있는 산업부문과 시장이 좁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생산과 판매하는 제품라인이 좁고 보편화된 것이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익 축적이 적다는 점도, 중소기업의 생존능력이 낮은 이유중의 하나이다.③ 인적자원확보의 문제우수한 비즈니스 인력을 확보하는 기업에게는 무한히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수한 비즈니스 인력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합리성·경쟁력과 경영실적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에 뒤떨어 질 수 밖에 없다.중소기업이 우수한 비즈니스 인력을 유치 확보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작업환경, 임금수준, 장래성, 안정성, 사회적 지위 등에 걸쳐 대기업의 매력도가 중소기업 보다 높다.둘째, 기업주/최고 경영자가 우수 비즈니스 인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 치 못지원하는 대책이다.5)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수제도앞으로 중소기업도 정보문제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거나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컴퓨터를 담당할 인재를 교육시키고 지도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③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1) 개별 근대화 지원이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우선육성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제품의 품질향상과 원가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고시한 근대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중소기업의 시설근대화, 경영합리화, 기술향상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2) 공동 근대화 지원공동근대화 사업은 자금능력의 부족, 경영능력 부족, 시설 및 기술의 낙후로 개별근대화가 곤란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집단화하여 아파트형 공장이나 공동공장, 공동시설에 참여하여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경쟁력 강화 등 공동 근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이다.3) 정부지원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와 정보에 어둡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소요하는 물자의 구매 시 중소기업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을 보정하기 위하여 1981년 12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의 비중을 점차로 증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정부의 권고사항으로만 집행하여 오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국가적 차원의 제도로 정착시켰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4) 부품공업육성과 계열화 촉진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제도는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계열화를 촉진하여 공업의 하부구조를 내실화 하고, 중소기업의 안전가동을 보장, 분업에 의한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부품수출을 촉진하고, 수입대체를 적극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5)록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살리기가 힘이든다. 그러므로 규모가 크고 더 효율적인 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은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⑥ 과도한 정부규제의 부담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방대한 양의 서류 제출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세무자료를 위시해서 환경, 소방, 안전, 노사관계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보고서 및 자료를 발송 혹은 비치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런 업무를 전담할 요원을 비치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유가 없기 떄문에 소유자 자신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업무의 과다함도 문제이겠지만 관련되는 전문지식의 결여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⑺ 중소기업 육성 방안① 중소기업의 계열화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인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 자본적·업무적·기술적 결합을 시도할 경우에 생기는 개념이다. 이것은 대기업이 여러 관련기업을 하청공장으로 둠으로써 대기업은 기간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생긴다. 이와 같은 계열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판매시장의 확보도 용이하게 된다.② 중소기업의 협업화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거두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판매에 대한 협업체를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때 각 기업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위한 제반의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중소기업의 금융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기술지원을 위한 특수 배려,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을 위한 특수조치 등이 집중적으로 채택될 수 있어야 중소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협업화의 방법에는 품종 별 전문화를 위한 생산의 분업화, 시설의 공동구매와 공동이용, 원재료의 협동구매 등을 들 수 있다.③ 중소기업의 전문생산 체제화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공업을 육성하여 전문생산체제를 갖춤으로써 대기업과의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성 향).
Ⅰ. 서 론얼마 전 수업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일본 기업에 관한 사례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일본의 한 대기업이 식품을 생산해 팔면서 그 식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그 속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넣어 팔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기업의 총수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적 사과를 했지만, 그 해당기업에 신뢰를 잃은 소비자는 더 이상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기업은 항상 두 가지의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산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일본의 기업의 경우 그 딜레마 속에서 기업의 이익에만 중점을 두고 기업을 경영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기업의 회장이 비록 자신이 직접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업의 회장은 기업의 경영에 실패했다고 본다. 위의 예는 우리에게 기업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정부 그리고 노조와 함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3대 세력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생산과 분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서방세계와는 달리 경제 발전을 함에 있어서 과거 60∼7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이런 고도성장을 함에 있어서 단지 잘살아보세 라는 정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적으로 중진국의 수준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 특혜금융,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도 부동산 투기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과 일치하는 행동과 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포함한다. 셋째,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경우와 같이 구체적 상황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 넷째, 여러 가지의 윤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윤리적 의사 결정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서광조·이응권, 『기업윤리와 경제윤리』, (서울:철학과현실), 1997, p42(2) 기업윤리의 대두배경기업윤리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먼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자본주의 발전과 그 역사를 같이 하는 기독교적 윤리 또는 청교도적 윤리를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종교적 입장에서 기업윤리 틀의 개념이 출발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면서 실무계에서는 윤리헌장이나 윤리위원회와 같은 윤리적 제도화가 시도되었고, 학계에서는 기업의 비윤리적 사례를 개발하고 윤리이론을 재정립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적용하려는 본격적인 기업윤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기업윤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윤리의사결정을 관리과정에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기업행동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몇몇 대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스캔들이 매스컴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둘째는 경영층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이 사회는 물론 기업 자신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업가들이 인식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영자는 물론 일반 대중들도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매우 복잡하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기업경영의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루려는 기업윤리에 대한 기업과 사회일반 대중의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조병태, 『한국의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1993(3) 기업윤리의 필요성1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면 기업윤리가 필요하다.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s.co.kr/mgr/study/hrm/ath001.htm{기업윤리 수준한국 / 명 (%)일본 / 명(%)매우 높아졌다약간 높아졌다소계변하지 않았다약간 낮아졌다매우 낮아졌다소계49 (17.8)179 (64.9)228 (82.7)32 (11.6)7 (2.5)9 (3.3)16 (5.8)49 (16.9)136 (44.6)185 (61.5)109 (35.7)7 (2.3)4 (1.3)11 (3.6)총계276 (100.0)305 (100.0)위의 (표-2)를 보면 기업윤리 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휠씬 많은 걸 알 수 가 있다. 또한 (표-3)에서는 윤리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할 때, 기업윤리 수준 향상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한국 기업관리자들의 단지 11%만이 그리고 일본 관리자들의 단지 1%만이 경제발전이나 소득향상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 주된 이유로 생각한 것은 윤리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조직의 각성과 사회적 압박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윤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른 기업의 발전의 기본적인 요소로 인한 윤리적 의식의 변화보다는 기업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 분위기가 기업윤리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표-3) 기업윤리 수준이 향상된 이유{) http://members.tripod.lycos.co.kr/mgr/study/hrm/ath001.htm{이유한국 / 명 (%)일본 / 명(%)사회의 일반적 분위기기업의 각성법적 규제의 강화소득의 향상대중매체에서의 폭로기업윤리 교육기업윤리 강령그외 기타78 (34.7)70 (31.7)24 (10.7)24 (10.7)13 (5.3)10 (4.4)2 (0.9)4 (1.8)34 (17.8)122 (63.9)16 (8.4)1 (0.5)6 (3.1)4 (2.1)2 (0.1)6 (3.1)합계225 (100.0)191 (100.0)2 기업윤리수준의 발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좇아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관점 및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윤리의 준수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셋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법적·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를 모두 포함한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법률적인 필요요건을 넘어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http://apollon.dpc.ac.kr/200010121/ethics4.htm(2)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는 복잡하며 사회의 여러 기관과 이익집단들이 상호불가분의 의존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다. 특히 기업의 규모와 힘의 확장으로 기업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가 보존하기를 원하는 부와 가치가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험한 제품의 판매, 전국적 노조파업, 물의 오염 등과 같은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파괴를 더욱 꺼리게 되었다. 결국 보다나은 공중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기업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셋째, 사회과학의 발전과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따라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임무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기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넷째, 참여를 통한 기업의 이익 창출 등1 뇌물뇌물은 소위 말하는 급행료와는 다르다. 급행료란 비교적 적은 액수의 돈이나 혜택을 비교적 하급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인데 그 목적은 하급직원들이 마땅히 해 줄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든지, 빠르게 하도록 하든지,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여기에 비해 뇌물은 비교적 큰 금액이나 혜택을 비교적 고위직원에게 제공하는행위인데 그 목적은 원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든지, 다르게 행동하려는것에 영향을 미쳐서 뇌물제공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흔히 액수가 큰 뇌물은 정치적 권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쓰여지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는 뇌물의 대표적 사례이다.1975년 미국의회는 Gulf Oil 석유회사가 한국의 공화당 정권에 400만 달러 (약 30억) 의 뇌물을 주었다고 폭로하였다. Gulf Oil 회사측은 의회 증언에서 한국정부의 유력자로부터 정치헌금을 강요받았다며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치적 헌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원유메이커로서는 한국에 처음 상륙한 Gulf Oil 회사는 유공과 협력하는 계약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얻었으며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것은 반대 급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400만 달러는 분명히 뇌물이라고 생각되었다.{) 한국경영학회, 『한국의 기업윤리 실상과 과제』, (서울:세경), 1992, p3012 탈세탈세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경우도 많은데, 장부상 이익을 축소시키거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현지국과 본국의 법규차이를 이용하는 이전거래의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세율이 높은 A국에 있는 현지 회사에서 세율이 낮은 B국에 있는 현지회사에 제품을 싸게 판매하여 A국회사의 이익은 줄이고 B국회사의 이익을 올리는 방법이 이전거래 이다. 다음은 우리 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탈세의 예이다.한국에 진출한 미쓰비시, 미쓰이 물산 등 20여 일본계 상사가 세율이 높은 한국지점에 경비를 과다히 부담시켜 손비 처리하여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