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스토어

*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8개
전체 판매량

6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8개

임피던스매칭

1. 실험 목표이번 실험은 임피던스 정합에 대한 것으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과 최대 부하 전압 조건의 등가성을 이해하고, 고주파 회로의 정합기법을 습득하며, 디지털 회로에서 저항성 정합의 효과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다.2.실험 원리(1)임피던스 정합임피던스 정합이란 어떤 출력단과 입력단을 연결할 때, 서로 다른 두 연결단의 임피던스차이를 없애 동일한 임피던스를 같게 하여 반사를 줄이려는 것을 말한다. 정합회로망은 불필요한 전력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손실이 없으며, 정합 회로망을 들여다 본 임피던스가 Zo가 되도록 설계한다.임피던스 정합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하가 선로에 정합되었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고 급전선에서의 전력손실은 최소가 되므로 정합을 한다. 또, 임피던스 정합에 민감한 수신소자들(안테나, 저잡음 증폭기 등)은 시스템의 신호대잡음비를 향상시키며, 전력분배 회로망(안테나 배열 급전 회로망과 같은)에서의 임피던스 정합은 진폭과 위상의 오차를 감소시키므로 임피던스 정합을 한다.(2) 스미스차트1939년 P.Smith에 의해 개발된 스미스차트는 반사계수와 임피던스의 대응관계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전압반사계수 Γ의 극좌표를 나타낸다. 스미스차트의 실제적인 유용성은 도표상에 인쇄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원을 사용하여 반사계수를 정규화된 임피던스(또는 어드미턴스)로 변환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스미스 차트에서 오른쪽부터 시작되는 원의 직경은 실수부를 의미하고, 오른쪽 끝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의 곡선은 허수부를 의미한다. 복소 부하 임피던스 ZL은 스미스 차트 상에서 어느 한점으로 표시되는데, 중앙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R과 스미스차트 전체의 직경의 비율은 반사계수의 크기를 의미하며, 오른쪽 끝단에서 점까지의 각도가 반사계수의 위상을 의미한다. 임피던스 정합의 경우에는 부하 임피던스를 원의 중앙, 즉 임피던스가 1인 지점까지 실수와 허수 궤적으로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며, 그 움직인 거리에 따라 LC값이나 stub의 길이를 스미스차트를 이용하여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3. 실험 결과(1) Lumped elements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합 회로망은 집중소자를 이용한 접합이다. 왜냐하면, 고주파 대역에서는 손실이 작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임피던스 변환 회로를 꾸미는 방법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L,C를 사용하는 정합방법은 주로 대역 통과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주파에서는 대역폭을 확보하기 힘들고, 매우 큰 용량의 L,C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역 통과 특성을 갖는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정합을 사용하지 않는다.스미스차트에서 집중소자를 이용한 정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L,C를 부하에 직,병렬로 연결하여 반사계수의 이동궤적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임의의 부하에 직렬로 L,C를 연결하면 constant resistance circle을 따라 이동하고, 병렬로 L,C를 연결하면, constant conductance circle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실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서 L,C를 이용하여 정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실험은 부하임피던스 ZL을 200으로 놓고 2GHz에 맞춰서 집중소자 C를 series, L을 shunt로 연결하여 정합을 하려고 하였다. 주파수를 2GHz로 맞춰놓고 실험을 진행한 것은 집중소자인 L,C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주파수가 제한되어 있고, 고주파로 갈수록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므로 2GHz정도의 적정한 선에서 주파수를 사용하였다. 그래프를 보면 S(3,3)은 이러한 조건에서의 이상적인 L과 C값을 스미스차트에서 구하여 나타낸 것으로 2GHz에서 정확히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S(2,2)는 실제로 실험으로 구현 가능한 L,C 소자값으로 매칭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실험상으로 구현가능한 모델은 이상적인 소자값과 다르므로,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한 모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S(l,1)으로 나타났는데 매칭이 되는 주파수가 나타나지 않았다.(2) Stub MatchingStub matching은 부하로부터 특정 거리에 전송 급전 선로를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시킨, 개방 또는 단락된 특정 길이의 단일 전송선로(Stub)를 이용한 정합 기법이다. 초고주파 대역에서는 집중형 소자 대신 전송선 스터브를 이용하여 등가적인 리액턴스(혹은 서셉턴스)를 만들 수 있는데, stub으로 구현한 리액턴스는 집중형 소자와는 다른 주파수 의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송선을 이용하면, VSWR서클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부하 임피던스에서 원하는 임의의 임피던스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에 필요한 리액턴스 또는 서셉턴스 값은 스미스 차트에 표시된 값을 읽어 결정하게 되며, VSWR circle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각도를 읽어 해당하는 전송선 길이를 결정한다.실험에서는 open stub을 사용하는데, 이는 short stub을 사용하게 되면 short stub은 기판을 뚫고 via를 박아서 위와 아래 금속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도 튜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open stub을 사용하여 정합을 하였다.Z0 : 스터브 전송선의 특성임피던스,: 스터브 길이: 각주파수 Vp : 전송선에서의 위상 속도: 파수실제 실험은 single open stub를 이용하여 매칭을 하였고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일 때 open stub을 이용하여 정합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2GHz에서가 아니라 1.9GHz부근에서 매칭이 되었다.일 때 open stub을 이용한 정합으로, 1.85GHz부근에서 매칭이 되었다.(3)/4 - Transformer/4 변환기는 부하가 순수한 저항성 성분만을 갖는 경우에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유용하고 실제적인 방법이며, 정합되지 않은 선로상에서 정재파의 특성을 기술하여 주는 간단한 전송선로 회로를 제공한다. 이 방법은 주로 매우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 대전력 소자의 입출력 임피던스를 상향 변환하여 집중소자로 정합할 때 사용하며, 일반 변환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일 때/4transformer를 이용한 임피던스 정합은 다음과 같다./4변환기에서인 경우 정합부의 특성임피던스정도가 되고, 실제로는 5GHz부근에서 매칭이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4. Discussion이번 실험을 통해서 집중소자(L,C), Open stub,/4변환기를 이용하여 임의의 부하를 정합시키는 몇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GHz를 중심주파수로 하여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한 것을 바탕으로 매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났다. 먼저, 집중소자의 경우는 앞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L이나 C값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났다. 이는 L,C 두 소자만으로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L,C값을 더 붙여가면서 모델을 구현하면 어느정도 부정합이 일어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

공학/기술| 2008.11.06| 7페이지| 1,000원| 조회(962)

임피던스, 시스템, 스미스차트, 회로망, 전파공학

미리보기

닫기
[육아론] 카드로 만든 집을 읽고

사람은 모두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그 아기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상태를 보이거나, 예를 들어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영화《카드로 만든 집》에서도 한 아이가 의사로부터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나 역시도 그 아이의 엄마였다면 그랬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영화《카드로 만든 집》을 통해서 사회에서 흔히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즉, 이상발달의 형태를 보이는 아동을 보고, 정상과 이상 발달에 대한 생각을 해 보고, 또 이상 아동에 대한 대응은 어떠해야 될지 생각해보려고 한다.우선,《카드로 만든 집》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주인공인 6살의 소녀(샐리)가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것을 목격하고 주위 사람의 말에 따라 그때부터 아버지가 달나라에 가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스스로 현실과의 연결통로를 차단하고, 말을 잃어버린다. 어린 나이에 유창하게 3개 국어를 구사하던 아이가 그렇게 되자 자폐 아동 전문의가 관심을 보이지만 보통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그렇듯이 엄마는 딸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딸은 그 와중에 카드로 집을 짓는 등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한다. 결국 엄마는 그런 딸의 장애를 이해하고 그 장애를 자신의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제로 딸이 카드로 만든 집과 같은 집을 만든다. 결국 샐리는 엄마의 그러한 노력으로 마음속의 아빠를 떠나보내고 다시 세상과의 연결통로를 열고 말을 하게 된다.영화에서 샐리는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자폐증 증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자폐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과연 자폐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폐증은 말 그대로 자기를 가둔다는 뜻이다. 즉,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현실도 단지 자신의 세계에 적합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맞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정신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가고, 조금만 주위 환경이 바뀌어도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폐 증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폐 아동 전문의는 아이를 자폐아로 판단하고 다른 자폐증 아이들과 다름없이 그의 자폐증 치료 방법으로 이름을 계속 말하게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샐리가 자폐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직접 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고, 눈을 맞추고자 스스로 목조탑을 만든 것이다.샐리는 엄마가 만든 카드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엄마와 교감하여 한 순간 자폐증세가 낫고 예전의 샐리로 돌아온다. 나는 처음엔 갑자기 이런 변화에 약간 어리둥절했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자폐증에 대해 찾아본 바로는 자폐증은 완치가 어렵고, 발병하고 나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순간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래서 샐리가 자폐 성향을 보였을 뿐, 자폐증 환자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현대 의학의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의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던 것이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같이 느끼려고 하는 노력으로 좋아지는 샐리를 보고 아이가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병으로 보는 의사의 관점과,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의 행동을 보는 관점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절대적인 것 같다.

인문/어학| 2004.10.19| 2페이지| 1,000원| 조회(381)

카드로 만든 집, 자폐증, 육아론

미리보기

닫기
[대학국어] 친일 작가들의 작품을 교과서에 싣는 것에 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제 1장. 서 론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일제 시대에 창작된 것들이다. 문제는 일제 시대에 창작된 작품들의 작가 중에 친일 행적을 가진 작가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작가들의 친일 행적을 모른 채 이 작가들의 작품을 교육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초점은 친일 작가들에게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가 아니라 친일 작가들의 작품을 교육받는 학생들이다. 교과서의 최우선 목적은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이기 때문이다.여기서 친일 작가의 작품은 친일 행적이 있는 작가의 모든 작품을 일컫는다. 비록 작품에 직접적인 친일 내용이 없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논의에 앞서 작가들의 친일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살펴보겠다.사실 작가들의 친일 행위 자체를 비난할 근거는 없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작가들의 친일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과연 그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묻고 싶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작가라고 해서 목숨 앞에서 항상 겁이 없고 의연한 행동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작가들의 친일 행적이 우리나라의 식민지 탈출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작가들을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나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물론 친일 행위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친일 작가들의 작품을 교과서에 싣는 것은 국민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연구사기존의 친일 작가문제와 교과서에 관한 문제 연구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정 친일작가의 작품을 연구하거나, 특정작가의 변절행위를 연구한 경우에 많이 치우쳤다. 또한 교과서 문제 관련 연구도 교습 방법론적 측면이나 수록 작품의 경향 분석이 대부분이다.이에 반해 이 논문은 문학 교육과 친일작가작품의 문제를 긴밀히 연관시킨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문학 교육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육의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제 2장. 교과서에 실려 있는 친일 작가들의 작품 현황문학 교과서 중 친일행적 작가의 작품 수록 현황 ( 제 6차 교육 과정 18종 참고 )작 가작품 명몇종의 교과서에 실렸는가?(중복 수록 )김동환국경의 밤6주요한불놀이5그 봄을 바라1서정주추천사3귀촉도1국화 옆에서1상리과원1동천1무등을 보며1자화상2노천명사슴1이무영제 1과 1장1채만식태평천하6탁류4논 이야기4치숙2이효석메밀꽃 필 무렵11산1이태준해방전후1패강랭1김동인배따라기5붉은 산5감자1광화사1박태원소설가 구보씨의 일일2천변풍경1피로1이인직혈의 누2유치진토막10소3함세덕동승1교과서에 실린 친일 작가의 작품은 이렇듯 비중이 크다. 교과서 수록된 전체 문학 작품수가 대략 80개정도인데 친일 작가의 작품이 30개정도이다. 여기에 고전 문학 작품을 배제한 다면 친일 작가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친일 작가의 작품을 모두 제거한다면 그 공백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제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제 3장. 교과서에 실려 있는 친일 작가들의 작품 교육 현황< 탁류 >의 교육 현황1. 장편소설, 사실주의적2. 시점 : 작가 관찰자 시점3. 주제 : 일제 강점기 시대, 혼탁한 세태 속에서 오염되고 파멸되어 가는 삶의 모습.*학 습 활 동1. 이 작품의 제목인 ‘탁류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모범답]처음에는 맑던 강이 탁류가 되어 흘러가는 것은 일제의 수탈 속에서 사람들이 파멸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암시한다.2. 서두에 나타나는 배경 묘사의 전개 방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배경 묘사가 거두는 효과에 대해 논의 해 보자.[모범답]공중에서 굽어보듯 거시적 관점에서 이동하면서 묘사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채만식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채만식(1920～1950) : 전북 옥구 출신의 소설가. 호는 백릉(白菱). 채옹(菜翁). 1925년 조선문단에 단편 ‘새 길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 초기 소자의 방법에 입각하여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데 특징이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등과 장편 ‘태평천하’등이 있다.*작품 감상의 초점이 작품은 군산이란 지방 도시를 배경으로 한 1930년대의 도시 생활을 제시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잡다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양태가 서로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보여 주는 동시에, 기구한 여인의 인생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식민지 시대의 혼탁한 물결에 휩쓸려 무너지는 한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어두웠던 세태를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필치로 보여주고 있다.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이 작품의 서두 부분인데 지리적 배경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즉, 상류로부터 시작된 금강의 묘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하류인 군산에 이르러 탁류로 변하면서 미두장을 둘러싸고 온갖 부류의 인간 군상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게 되는 부분이다.***교과서에서는 채만식이 친일 작가였다는 점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소설에 대한 감상 역시 서술 기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생님들 역시 수업할 때 채만식의 친일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정 >의 교육 현황1.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 계몽주의 소설.2. 배경 : 1910년대 경성(서울)과 평양3.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4. 주제 : 남녀간 삼각관계의 갈등을 민족애로 승화시킴5. 특징 : 순국문체, 묘사체, 구어체(‘～터라’식의 문어체를 탈피함)시제의 적절한 사용(‘～한다’, ～‘하였다’의 구분 사용)특히 3인칭 대명사 ‘그’를 사용함.6. 참고①표현론적 관점 : 작품과 작가와의 상관관계를 중요시함.②입체적 구성③입체적 인물 : 환경이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 태도나 사고방식이 더 빨리 변화하는 인물. ex)월매*이광수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이광수(李光洙 : 1982～ ? ) : 평북 정주 출생의 소설가. 시인. 언론인. 호는 고주(孤舟). 춘원(春園). 1910년 에 단편 ‘어린 희생’등을 발표하고, 1917년 ‘매일 신선언)’을 기초하였다. 그 외 주요 작품으로는 ‘개척자’, ‘흙’, ‘유정(有情)’, ‘사랑’등이 있다.*작품 감상의 초점이 작품은 세속적인 사랑에 얽힌 세 젊은이의 고뇌와 갈등이 민족주의적인 신념의 고취를 통해 극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고전 소설의 ‘-더라’투의 문어체를 탈피하고, 3인칭의 ‘그’를 사용하였으며 또 현실감 있는 묘사와 인과적 구성 등 근대 소설의 면모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근대 지향의 인물로서 형식이나 병욱, 그리고 순종형의 성격에서 개척형의 인물로 바뀌어 외국 유학을 시도하는 영채와 선형 등 그 시대의 청년들의 이상과 그 이상을 실현해 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형의 누’등 신소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개화와 계몽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 이 작품에 이르러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교과서에서는 이광수 역시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소설 속의 인물들의 계몽행위를 부각시킴으로서 이광수를 애국자로 착각하게 하는 느낌마저 들게한다. 또한 소설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 >의 교육 현황1. 갈래 : 단편 소설, 순수 소설2. 구성 : 허 생원과 동이 사이의 갈등 해소 과정과 부자간임이 확인되는 과정의 단일 구성으로 ‘통일된 인상’과 ‘단일한 효과’부여3. 배경 : 시간 - 1920년대 어느 여름날 낮부터 밤까지공간 - 강원도 봉평 장터와 봉평, 대화 간의 밤길4. 시점 : 3인칭 전지적 시점과 관찰자 시점의 복합 시점5. 문체 : 간결한 대화와 사실적인 문체, 순수한 우리말 사용으로 토속적인 분위기 조성6. 주제 : 떠돌이 삶의 애환 속에 펼쳐지는 애욕의 신비성*학 습 활 동1. 이 작품에서 장터 장면의 나귀 소동은 전체 이야기와 흐름에서 어떤 암시를 주는가?[모범답] 허 생원과 나귀는 동일한 존재이다. 즉 나귀는 허 생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암놈을 보고 발광을 한’ 소동은 허 생원의 여성에 대한 애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이 작품에서 사건의 주요 동기가 동물적의 진술과 서로 호응하면서 구성의 유기성을 갖추는 것이다.2. ‘동이’와의 갈등이 있음으로써 작품의 결말 부분이 더욱 서정적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는 해석은 타당한가?[모범답] 허 생원과 동이의 갈등은 소설 구성상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허 생원과 동이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결말에서는 발단 부분에 있었던 동이와 허 생원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둘이 부자지간으로까지 그 관계가 암시되고 있다. 그리고 갈등의 해소는 인물간의 조화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배경도 이에 따라 서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결말의 서정적인 묘사는 ‘동이’와의 갈등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3.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과 ‘길’이 어떤 관계로 파악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모범답] 인물들은 두 개의 고갯길을 넘는다. 고갯길은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나타낸다. 처음의 고개는 허 생원의 과거 회고담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의 고개에서는 동이의 과거 삶이 이야기된다. 허 생원과 동이가 겪은 고통스러운 삶이 두 개의 고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이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게 되는 부분은 고개를 넘어선 벌판길임을 고려하면 이 작품에서의 ‘길’은 인물들의 삶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메밀꽃 필 무렵은 6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 (상)에 실려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학습 목표는 메밀꽃 필 무렵의 이미지 처리의 감상이다. 이효석의 친일 행위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친일 작가의 작품 중에서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몇 개 살펴보았다. 실린 작품과 교육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우선 실린 작품에는 친일적 요소는 적어도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작품의 특징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탁류에서는 사실주의적 묘사와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이미지 처리등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가의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있다.

인문/어학| 2004.05.31| 8페이지| 1,500원| 조회(3,582)

교과서, 친일 작가, 친일 문학, 친일 작품

미리보기

닫기
[대학국어]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연구

Ⅰ. 서론영화 산업은 문화 산업을 대표 할 수 있는 영상 산업으로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과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산업이다. 즉 영화는 시나리오, 연출, 연기 등의 예술적 요소와 촬영, 편집 분야의 기술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완성해 내는 종합적인 예술 상품이다. 또한 영화는 단순한 상품이기 이전에 그 생산국가의 가치관과 정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생각해 보면 영화는 원본을 제작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상당하나 일단 제작되면 복사본 제작에는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 제조업 상품에 비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다른 영상물과 상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영상기기(하드웨어)의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화 산업의 부가가치를 깨닫고 그동안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왔다. 그 결과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입증 받아 영화 시장의 4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홍콩이나 할리우드에서도 우리나라 영화의 소재나 시나리오를 수입해 가는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영화는 선전하고 있다. 그 만큼 한국 영화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의 보호책으로 존립해온 스크린 쿼터 제도가 없을 경우에도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그동안 스크린 쿼터에 대한 논의는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왔다. 하지만 오랜 논의와 연구를 거듭 함에도 아직까지 확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고 하루 빨리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 써야 한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지만 아직도 유통, 배급, 소재 고갈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이 논문에서는 스크린 쿼터에 대해 알아보고 스크린 쿼터 축소 및 폐지와 그에 대한 방안 등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밝혀국영화의 의무상영제도 도입(영화법 제 19조 제 3항 -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영화법 제19조 제 4항-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연도의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동 법 시행령 제25조-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 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1970국산방화의 상영기준을 국산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로 하며 연간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1973 ~ 1984연간 상영일수는 1/3 이상(121일) 국산영화상영의무1985 ~ 1996연간 상영일수는 2/5이상(146일), 필요시 20일 단축30만 이상 시 지역 공연장은 교호 상영제1996 ~ 현재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146일)- 필요시 문화관광부장관이 20일 단축(군 및 10만 이하시는 40일) - 시, 군, 구에서 20일 단축스크린 쿼터의 변천 과정자료 : 99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요구자료2. 스크린 쿼터에 대한 논의 현황스크린쿼터 문제는 1998년 12월 한미투자협정을 위한 협의에서 이슈화되어 국내적으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라는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를 위시한 정부 부처들과 영화관계자들은 서로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또 이번 달 14일 김진표 경제 부총리가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 영화계의 동의를 얻으려 하자 또 한번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2003.6.15(일)1 스크린쿼터를 현재 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의 논리는 영화는 산업이기 이전에 문화의 산물이고,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면 한국인의 혼이 담긴 영화라는 문화적 유산을 제작할 여건이 상실된다는 문화논리를 제기하며 미국의 문화 패권주의 를 비판한다. 영화는 일반 상품과는 달라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영화 상품이 자국영화 상품을 대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도는 GAT 대의명제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폐지하여 자유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3. 스크린 쿼터에 대한 논의 분석(1) 스크린 쿼터 유지에 대한 입장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스크린 쿼터 유지에 대한 입장을 하나하나 차례로 분석해 나가겠다. 우선 경제적인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다. 자유시장의 논리로 분석해 보면 영화산업의 불공정 경쟁현상을 예로 스크린 쿼터제도가 영화산업에서의 미국의 독 · 과점적 횡포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이 있다. 교역의 개방과 자유 속에서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지닌 미국은 개방과 자유라는 명목을 앞세워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식의 불공정석 거래는 그들의 배급망에서 때문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영화 스튜디오들의 거대한 시장악력은 그들이 배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소위 블록 부킹(끼워 팔기)을 이용해 극장업자들을 굴복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한 예로 99년에 상영된 전도연 · 이병헌 주연의 내 마음의 풍금 이라는 영화는 개봉 1주일 만에 서울 10만, 전국 23만을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했으나 외국 직배 사들의 밀어내기에 곤욕을 치렀다. 특히 전도연이 백사예술대상 최고 연기자상을 받으면서 주가를 더욱 올리고 있던 내 마음의 풍금 은 장기 상영이 가능한데도 외국 직배 사들이 여름용 블록버스터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극장업자들에게 이 영화를 조기상영하고 직배 영화를 상영하라는 압력을 넣던 일이 있었다. 따라서 공정경쟁과 영화 상영의 전제 조건인 배급망의 확보를 위해서 스크린 쿼터는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하나로는 국내영화 산업의 영세성 이유이다. 이는 취약한 산업을 경쟁력이 있을 때 까지정의 타결안으로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요구했다. 연간 33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수출액이 고작 2억 달러에 불구한 미국영화의 국내 점유율로 인해 덜미를 잡힌 셈이다. 이를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스크린 쿼터인가 하는 것인가도 의문이 들 정도이다. 영화계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 스크린 쿼터라는 명목으로 유지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이제 한국영화이 점유율이 외국영화의 그것과 맞먹게 되었으니 한국영화의 수입률 배분을 외국영화와 동등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조차 불가능하다는 일부 영화인들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자유 시장의 논리에서 보아도 보호는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산물을 낳을 뿐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은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뛰어난 상품을 나을 만한 자극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자유로운 교역은 해외투자와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국내의 문화 산업을 위해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시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해외의 회사들은 공동생산의 기회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김준기,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쿼터또 하나로는 영화 산업만의 특권의 문제이다. 왜 출판, 가요, 음악, 미술 등 다른 모든 문화산업에는 스크린 쿼터제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데, 유독 영화 산업에만 이러한 제도가 36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기업은 투명하게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일부에선 정부의 지원은커녕 역차별을 당하는 지경인데 유독 영화산업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 있다.한국영화의 경쟁력에 자부심을 갖고 주장하는 논리도 있다. 이 논리는 최근 선전하고 있는 한국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최근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장은 소재가 개방되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재능 있고 의욕적인 인력들이 영화산업에 진출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기획, 마케팅 강화, 관람환경의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승작용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과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제다.{ 문화관광부, 전게서, p136셋째는 영화기술상의 문제이다. 영화는 과학의 발전과 같이 성장하였다. TV의 등장으로 영화산업이 위협 받았을 때, 20세기 폭스사는 시네마스코프라는 대형화면으로 대응하였고, 최근에 컴퓨터의 발전으로 특수효과의 기술이 응용되어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컴퓨터 특수 효과 기술뿐 아니라 전통적인 영화기술 마저 취약하다. 카메라 촬영 녹음, 현상 등 후반적인 작업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영화제작시 호주나 일본 등에서 작업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김상욱, 한국영화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48(2) 영화 유통과 흥행 상의 문제{ 강현섭, 영화유통분야의 현황과 개선 방안 , 영화평론, 1994년 제6호첫째, 제작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다. 한국영화 산업에는 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기구가 제각기 분리 되어있다. 그 중 어느 한 분야에서도 거대 자본이 형성되지 못한 채 극심한 소유권의 분산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은 그 속성상 제작과 유통이 통합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으며 이산업의 특징인 극심한 수요 편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제작과 유통분리는 두 분야 모두에서 영세성을 구조화 시키고 해외 영상 자본의 급격한 국내 시장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와 한국영화산업 변희자, 1999년둘째, 영상관련 산업 간의 수평적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개척이 할리우드의 세계시장 독과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산업의 활로는 우선 국내 영상시장의 급속한 확대에서 찾아야한다. 그러나 영화산업은 비디오와 공중파 텔레비전과 같은 현존하는 유관 영상 산업과 공생과 상호 보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극장 비디오 케이블 공중파 텔레비전으로 이어지는 영화의 매체 순화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 시장은 영화시장의 거의 4배에 달하는 1조원의 시장을 단기간에 형성시키는다.

인문/어학| 2004.05.31| 11페이지| 1,000원| 조회(846)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산업

미리보기

닫기
[대학국어]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정당성-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중심으로

제 1장 서론제 1절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 (1997년 기준)1997년에는 문화예술영역에서 소설, 만화, 영화 등 다양한 매체의 표현물을 대상으로 하여서 공권력이 음란물단속 명분을 앞세워 조사와 재판 등 광범위한 규제를 하였다. 그 주요사건들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7.1.13. 검찰은 작가 장정일씨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가 형법 제 244조 음란 문서제조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1.7.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신형근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위 소설은 1996.10.에 (주)김영사에서 출간되었는데, 김영사 상무이사인 김영범씨는 1996.11.14.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97.3.17. 검찰은 극예술집단 대표 최성용씨, 연출가 김정철씨를 연극 마지막 시도 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1997.5.30. 서울지방법원 김형진판사는 작가 장정일씨의 1심 재판 선고에 실형 1년을 선고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였다. 항소심재판부는 7.23. 보석결정하여 석방하였다.{ 장정일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1998.2.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중이다.· 1997.6.24. 공연윤리위원회는 수입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 가 동성애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상영요건인 수입추천결정을 거부함으로써 상영을 저지하였고, 이어서 1997.7.22. 장선우 감독의 나쁜영화 는 윤간 오럴 섹스장면이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영등급을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심의결과통보를 하였다.· 1997.7.23. 검찰은 만화가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 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환조사하였고,{ 검찰은 1998.2.17.에 이르러 이현세씨와 천국의 신화 를 출판한 (주)해냄 대표이사 송영석씨를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약식기소하였다.만화가 박산하씨도 진짜 사나이 라는 작품 때문에 소환조사 검찰청을 항의방문하였다. 또한 만화가들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7.29. 정부의 만화탄압에 대한 범만화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1997.9.1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외 11개 단체는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검열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종래에 염재만의 소설 반노 사건, 마광수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 사건과 같이 작품의 성표현을 두고 예술이냐 외설이냐 하는 식의 논란은 간간히 있어왔지만, 개별 작품의 음란성시비에 그쳤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의 일반적인 문제로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1997년에 이르러서는 공권력의 규제가 문학, 만화, 영화 등 문화예술영역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에 대응하는 측이나 여론도 이를 분명한 기본권침해의 문제로 인식하였다는 점,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현시기의 주요한 기본권 명제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제 2절 배경 및 문제제기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WTO체제의 등장과 함께 국내시장개방은 사실상 완결되며, 글로벌화시대의 세계화정책은 사회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오랜 정치적 억압에 의해 잠재되어 있던 대중의 표현욕구가 폭발하고, 거기에다가 문화자본의 이윤논리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육체에 대한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 경향이 확대되어갔다.{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90년대 초반 성표현의 영역에서 상징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마광수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광수교수는 개인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솔직한 성표현을 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당시의 급격한 성문화개방풍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거쳐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양식의란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현시기 문화상황을 이해하는 한편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할 것이다.작가 장정일씨는 1984년 시로 등단을 하였고, 1990년 아담이 눈뜰 때 라는 소설집을 발표하면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자리를 잡았다. 장정일씨의 작품세계는 보통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19세기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이 20세기 전반 모더니즘이었고 다시 이에 대한 반발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문학에서는 저자가 객관적인 실재를 그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줄거리가 인물을 조정하여 원근법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과 신세대문학으로 일컬어진다. 80년대 문학의 핵심이 일정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반체제정신과 부정의 정신이었다면, 90년대 장정일씨의 작품세계는 이념이 무너진 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부정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장정일씨 작품세계의 특징은 전복적 상상력 으로 불리어진다. 소재로서의 현실세계는 물론, 기존의 소설문법 자체의 상투성을 교란 전복하여 새로운 소설적 상상력의 공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극단화된 절망으로서의 파괴가 아니라, 실험적이고 불투명한 모색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서영채, 장정일을 이해하기 위하여 ,장정일씨의 소설은 아담이 눈뜰 때 이후, 너에게 나를 보낸다 ,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 내게 거짓말을 해봐 로 이어졌는데, 직접적인 성묘사의 확대로 창조해 낸 가상현실을 통하여 현실의 고정관념과 위선적 요소를 풍자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으로서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작품의 선진성(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의 해제주의)로 인하여 소수의 고급독자층에 의하여 읽히고 있다고 한다.제 2절 내게 거짓말을 해봐=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의 줄거리 =『 몰락한 조각가이며 유부남인 제이(J)가 18세의 여고생 와이(Y)를 만나서 성관계를 맺는다. 폰섹스, 구음성교, 제이의 와이에 대한 가학성교, 계간-계간 후의 똥먹기로 전개되고, 급기야는 와이의 제이에 대한 가학성교로 관계가 전도된다. 제이의 친구 우리는 이며, 제이가 감당해야 할 가학적 성관계가 자기모멸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장정일씨는 자기모멸만큼 세상에 대한 철저한 풍자는 없다고 보고, 또한 성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폐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노골적으로 상세하게 다루어 권위에 대한 가장 극력한 도전방식을 택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장정일이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해 바로 말함」에서 밝힌 원문이다.「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자기 모멸의 극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나는 이 소설이 취하고 있는 포르노라는 형식이 그리고 거기서 주인공 제이가 감당해야 할 매저키스트라는 역할이 자신을 자기 모멸하는 데 최상의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이 소설에 포르노 형식의 치장이 필요했던 것은 나의 근거, 즉 소설가라는 내 직분을 신성의 근거에서 끌어내리는 데 유용했을 뿐 아니라 집안의 소파에 허리를 걸친 자세로 편안하게 들어앉아 하나의 소일거리로 이야기를 찾는 순진한 독자 앞에 불편한 무엇을 제시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세계를 위무하는하는 게 아니라, 충격하고 싶었다.제 3절 검찰측의 논점검찰은 장정일씨를 남녀간의 성애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퇴폐적 성향의 작품을 발표하여온 작가 로 규정하고,{ 장정일씨사건(서울지방법원 97고단172호)의 공소장 첫머리부분위 소설을 음란물로 단정하면서, 그 논거로서 전체 소설내용의 80%이상이 성교행위 묘사로 차지하고 있다는 점, 변태적 행위가 총동원되고 장황하고 상세하며 자극적이라는 점,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나이차이가 많고 남녀의 성기명칭을 비속어를 여과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표현정도가 노골적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고,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작가의 상업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였다.{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성 분석보고 . 1996.1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제 3장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정당성 문제제 1절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비판형법 제 243,244조의 음란 에 대한 개념은 정서적 평가와 판단을 요구하는 규범적 구성요소이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음란물의 개념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음란물의 판단기준 :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 그 수법, 묘사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에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여부음란물은 말 자체의 의미에서 외설적인 성표현물인데, 모든 외설적 성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성표현물을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하는데 위의 판례에서 음란물의 개념을 규정한 것을 보면 그 개념 속에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법관이 외설적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형벌대상으로서의 음란물로 간주되는 등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례로 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937판결을 들 수 있다.오렌지걸 이라는 외설적 성표현물인 사진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남자 모델이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고 남녀간의 성교장면에 관한 사진이나 여자의 국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진들이 사진 전체로 보아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음란한 도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시내용으로 보더라도 여성의 선정적 자태에 의하여 성적 오락기능을 추구하는 대중적 표현물임을 알 수 있다.이런 식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른다면 현재 시중에 흔하게 개방되어 있는 외설적 성표현물들을 모두 형사처벌

인문/어학| 2004.05.31| 7페이지| 1,000원| 조회(822)

장정일,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내게 거짓말을 해봐, 규제의 정당성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