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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생활기조변화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업전략변화

1. 현대인의 생활기조변화로 탄생한 기업 internet 마케팅전략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사고 방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예를 들면 정보 사회, 디지털 및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와 수확체증, 수평조직, 가치창출 등의 강조)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기존 기업전략 방식으로는 기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대인의 생활기조와 정보 기술의 발달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 또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전략들은 일종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인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internet의 등장이다. internet의 등장으로 마케팅은 소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다. 과거 전통적 마케팅과 현재의 internet 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예전의 사고 방식 즉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만으로는 변화된 현대인의 생활에 각 개인별 만족과 고객 가치 제고 및 효율적인 제반 판촉 활동 등을 달성할 수 없고 또 그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발전 및 경영 목표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마케팅과 internet 마케팅이 완전히 서로 상치되는 것은 아니고 internet 마케팅도 기본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마케팅의 맥락하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마디로 말하면 internet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의 환경 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internet 마케팅의 특징은, 1) 마케팅의 한 부분 집합이며, 2) 기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자 및 음성 communication 전개, 3) 소비자와의 접점 관리가 면대 면이 아닌 인터넷에서의 화면이라는 형태로 전개되며, 4) 유통(판매 장소와 판매원 개념)과 물류(logistics) 문제 경감 등등을 열거할 수 있다.internet 마케팅의 주 대상인 internet에서의 일반적인 고객 즉, 현대인의 특징은, 1) 많은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 특성에 따른 구매 패턴과 동일하지는 않고, 2) 대체적으로 지적이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3)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개방적인 성향이 많고, 4)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다는 점이다.즉, internet 마케팅은 "단순히 internet을 많이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변화된 현대인의 생활기조 전부라고 볼 수 있다.2.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업전략 변화로 탄생한 윤리 경영윤리라운드(E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등이 부각되면서 기업 활동에서 윤리가 중요한 전략과제가 되고 있다. 윤리경영은 경영에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하는 핵심 경영활동이다상당수 기업들의 홈페이지 한쪽을 장식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코너에는 임직원들이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에게 선물을 건네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자랑스레 걸려 있다. 때로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다며 임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기도 한다.사회봉사 활동의 배경에는 “기업 이익을 사회로 환원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진다. 땀 흘려 벌어들인 이익을 대가 없이 사회에 돌려주는 행동은 분명 윤리적이다. 윤리경영을 이야기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익의 사회 환원과 윤리경영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이 말 속에는 ‘기업 이익과 윤리경영은 대립되는 가치’라는 보이지 않는 가정이 숨어 있다. 이 가정대로라면,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이익을 지키려면 윤리를 포기해야 한다. 윤리경영의 뒤쪽 절반인 ‘경영’과 연결되지 않는 활동은 그냥 윤리적 활동일 뿐이다. 따라서 기업단위의 윤리적 활동이 윤리경영으로 발전하려면 이 활동이 기업의 경영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정의돼야 한다.전략적 윤리경영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업을 보는 근본적 시각을 윤리-전략 상쟁 모형에서 윤리-전략 상생 모형으로 이행시켜야 한다. 즉 기업에게 있어 윤리와 전략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 윤리적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관되게 실행하면 기업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 가치관이 기업의 시장 전략에 유기적으로 통합되면 이는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 된다. 이 경우 기업에서의 ‘윤리-전략 상생 모형’이 만들어진다. 윤리와 전략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윤리와 전략의 선순환 고리가 모든 때와 장소에, 모든 기업에 가능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 선순환을 이미 이뤄낸 기업들이 실재한다는 사실이다.선진 기업들은 때로는 스스로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책임경영에 나섰다. 정부나 시민단체 같은 사회의 다른 권력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미리 움직여 윤리경영을 실행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지배구조와 보수적 회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이전부터 가장 보수적인 회계 시스템을 앞장서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발표하는 이익을 오히려 줄이려 노력했다. 나이키는 사회 책임을 감안하지 않고 확장하다가 제3세계 하청 공장에서 불거진 일(아동학대,노동력 착취)들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사회책임경영을 본격 도입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기업들에서 사회책임경영은 경영 위에 덧붙여진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인정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전략의 일부이다.더 공격적인 윤리경영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이익을 창출한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흐름이다.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 개혁을 목표로 내걸면서도 이익 창출에도 성공해 투자자들에게 큰 투자 수익을 돌려주고 있다. 시장개척 전략으로서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애러빈드 안과와 브라질의 매거진 루이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 기법을 선보였다. 둘 다 기업 수익 창출 전략과 사회책임경영을 절묘하게 통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다시금 치열하고 각박해지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논리 속에, 전략적 윤리경영은 기업에게 상쟁(相爭) 관계가 아니라 상생(相生) 관계가 되어 버렸다.

경영/경제| 2010.07.04| 2페이지| 1,000원| 조회(78)

경영, 전략, 기업, 사회변화, 현대인, 경영학개론, 촉진, 생뢀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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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문제점 시사점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2007.1. 연구의 배경 및 현황 2.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일정 3.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3.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국가 분석 4. 국내 제도 도입시의 문제점과 외국 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contents1. 배경 및 목적 (1) 배경 전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 2006 년 현재 노인인구 460 만명 ( 인구대비 9.5%)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 중풍 등 장기요양 노인 증가 장기요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1. 연구의 배경 및 현황 (2) 현황 이미 오래 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 ( 대가족 - 핵가족 ) 가 줄어들고 있다 . (3) 보험 방식 재정방식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 영국 , 호주 , 스웨덴 , 노르웨이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 일본 , 네델란드 , 룩셈부르크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 캐나다2.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일정 ☞시행일정 2007 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이 국회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월 27 일 공포됨으써 , 2008 년 7 월 1 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예정3.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 중풍 등 질환의 진단 , 입원 및 외래 치료 ,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3. 기존제도와의 차이점4. 노인 장기요양제도 시행국가 분석4. 노인 장기요양제도 시행국가 분석4. 노인 장기요양제도 시행국가 분석4. 노인 장기요양제도 시행국가 분석(1) 제도 내용 및 보장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 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돌봄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 도 2008 년 7 월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평균 120 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 총 금액 중 20% 는 정부가 ,20% 는 본인이 , 나머지 60% 는 보험료를 걷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본인부담금 20%(24 만원 ) 와 월 보험료 4.7%( 평균 5244 원 ) 를 합해 24 만 5244 원을 부담시 120 만원 요양서비스를 이용 예상 . 5. 국내제도도입시의 문제점 : 제도내용 및 보장 내용(2) 체감적 문제점 120 만원 중 식대 ( 월평균 18 만원 ) 와 기저귀 값 (2 만원 ) 등은 빠져있어 실제 본인부담은 44 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에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 일정소득 이하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도 본인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개정 . 시ㆍ군ㆍ구에 설치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15 명 중 7 명은 지ㆍ자체장의 추천 ( 추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판정 가능성이 존재 ) 기존 요양시설의 서비스 면에서 지ㆍ자체의 관리감독 의불투명성 . ☞독일의 요양보험은 요양과 질병의 엄격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 재가 서비스의 경우 의료와 요양보호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 이를 모두 요양보험에서 급여로 처리하는 등 실제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한국의 경우 약 86.7% 의 노인이 만성질환자이며 , 치매유병률은 04 년 8.3%, 이후 매년 증가로 2020 년 9.0% 로 추정되는 만큼 동일문제발생 우려 5. 국내제도도입시의 문제점과 국가사례(3) 제도적 문제점 20~30 대는 보험료만 부담하는 계층이 되어 세대간 형평성 논란 본인부담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노인요양보험이 장기적 급여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 부담으로 인한 빈곤문제나 심지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제도적 보완장치 시급 공적부조대상자로 전락 본인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까지 기다려야하는 왜곡현상의 위험 ☞ 일본 , 독일의 지방정부에서는 요양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 이외에 자체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4. 국내제도도입시의 문제점과 국가사례(4) 시설 및 인력 문제점 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보험으로써 , 다른 보험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과제임을 인지 하여하함 최소한의 급여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보험료상승압력을 억제함에도 독일의 경우 1999 년 비용지출이 보험료수입보다 초과했으며 , 일본의 경우 , 현재까지는 흑자재정이나 흑자폭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 보험료 산정 시 급여대상의 단계적 확대 시 에 문제점을 배제하여 급여대상자가 확대 될 경우 상응하는 보험료인상은 불가피하게 됨 처음부터 일정수준 이상에 대한 급여지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재정계획을 사전에 마련 해야함 . ☞우리나라의 역시 시설에 대한 급속한 확대 , 확충이 예상되어지며 , 이는 인력 인프라 확충에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됨 . 4. 국내제도도입시의 문제점과 국가사례4. 국내제도도입시의 문제점과 국가 사례 (4) 신뢰성의 문제점 도덕적 헤이 현상의 문제점 ( 대상선별의 공정성 ) 보험료를 납부한 수혜자가 혜택을 적정수준이상을 받으려는 문제 요양판정평가를 실시하는 전문인력의 기술과 능력의 부족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에서는 경증의 상태에 해당하는 70~80% 를 예방급여대상자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독일의 요양보험에서는 급여조건으로 기증의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승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례 ) 일본의 개호보험 현재 일본은 개호보험을 시행하면서 개호보험이 시행되던 2000 년 초창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 점차 재정의 압박으로 일본의 시설들은 점점 어려운 재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개호보험의 재정압박및 재정축소로 인하여 파트타임등의 임시직 케어인원을 채용 할 수 밖에 없고 , 사회의 고령화와 재정난등의 저임금으로 인해 지원하는 케어인력이 부족하여 핀리핀이나 베트남의 인력을 케어인력으로 채용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후생노동청에서는 케어요원 수준을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시기 즉 만 19 세 이상이면 누구나 제한없이 케어요원으로 근무 할 수 있으나 , 저임금의 처우등으로 3 년이상 재직률이 낮음사례 ) 일본의 개호보험 작년 10 월부터는 이용자의 자 ( 自 ) 부담이 늘면서 식비는 100% 이용자 부담이며 , 개호보험에서 지원하던 호텔코스트 ( 현재 시설의 방이용료 ) 까지 100% 이용자 부담으로 바뀌어 졌다 . 또한 올 4 월부터는 재정악화로 인해 개호보험에 작용되던 등급이 축소되었고 , 초창기부터 개호보험관련 주식회사등이 무분별하게 마노이 생김에 따라 재정압박등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개호보험화사들도 지금 도산될 위기에 처해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호보험이 도입되기전 충분한 토론과 준비 없이 그리고 결함이 많은 데도 ' 달리는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면 된다 ' 는 식의 무리하게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사례 ) 일본의 개호보험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활이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토론과 철저한 준비없이 시작한 것이며 , 반면에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컴퓨터산업 , 종이산업 , 통신산업등이 돈을 많이 벌었음 , 왜냐하면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획일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야 했고 거기에 따른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며 , 시설에서는 본연에 업무인 노인케어보다는 pc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생겼다 . 또한 개호에 관련된 소송이 게속적으로 일어나는 실정이며 , 이러한 소송은 개호보험 시작시 이용자 , 즉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이용자와 계약자 ( 사용자 ) 가 대등관계로써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인권억압 , 가출등에 따른 소송이 일어나고 , 또한 자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를 살해하는 등 가정에서의 노인 학대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 이러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케어프랜 역시 코스트프랜 ( 서비스비용 한도에서 케어플랜을 작성 ) 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개호보험이 의료측면에서 강조되다보니 , 취득하기 힘든 국가자격시험에 함격한 사회복지사의 권한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 끝으로 한국도 2008 년부터 요양보험을 도입하기전 한국형편에 맞게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한 준비를 하지 않고 시행하면 안될것이라4. 국내제도도입시의 문제점과 국가 사례{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7.12.06| 23페이지| 2,500원| 조회(238)

국민연금, 복지, 노인, 연금, 장기요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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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분석 자기소개

Ⅰ. 서론II. 본론1. 외부환경분석(1) opportunities factor(기회요인)(2) threats factor(위협요인)2. 내부환경분석(1) weaknes(약점)(2) strength(강점)3.SWOT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도출하기(1) SO 전략(강점-기회전략)-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2) ST 전략(강점-위협전략)-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3) WO 전략(약점-기회전략)- 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4) WT전략(약점-위협전략)-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Ⅲ. 결론자신을 되돌아보며..Ⅰ. 서론2009년이 되는 30살을 전환점으로 지금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의 자리가 어디쯤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질문이 없으면 대답이 없는 법이다. 꾸준히 문답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현제의 단계보다 한층 더 upgrade 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가치 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면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극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II. 본론1. 외부환경분석(1) opportunities factor(기회요인)청년실업이 한창때인 05년 나는 대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입사하는 행운을 얻음으로 청년실업에서 탈피하여 28세의 나이에 사회생활 2년차가 되었다. 또한 사회생활 2년차에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행운 또한 가지게 되었다특히 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학습능력도 뛰어나다. 이는 남보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공부과정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준비된 upgrade 인재상이 될 수 있다.내가 현재 사회생활을 하며 학교공부를 준비하는 이 시간은 내 자신을 충분히 개발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이다. 내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내 자신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2) threats factor(위협요인)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쉽게 예측하기 힘든 현실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항상 새로운 경쟁과 기술이 나타나며, 현실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어떠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에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즉,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대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그에 맞게 대처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만큼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때는 그 어느 때도 없었다. 한 예로 IMF위기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라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것은 IMF위기가 오기전의 안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혼란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의 경쟁구조는 더욱 치밀하게 변하고 있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개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자격들이 점점 고학력으로 가고 있다.또한 산업구조의 빠른 흐름도 하나의 위협이다. 과거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내 자신이 포함되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힘들다.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업무환경이 생겨나고 수시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정적 되어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빠른 흐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2. 내부환경분석(1) weaknes(약점)①의사전달의 우유부단-간결하고 정확하게 나를 표현하고 의사전달을 하려는 능력이 부족하다.②비판력과 객관성의 부재-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냉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어려워한다.③인맥의 부족-아무리 우리나라가 변했다고 해도 취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아직까지는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인맥이 나에게는 부족하다.④지방대학교-아직은 우리사회가 서울 쪽의 대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라는 것도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력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간판(서울권대학)이다.⑤타인의 무관심이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 경향이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일에 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민감하다.⑥남을 즐겁게 하려는 욕망 때문에 내 자신의 일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다.⑦단순한 업무능력-철저한 분석이나 정통함이 요구되는 일에는 흥미가 없다.⑧영어실력의 부족-동등학력 소지자들에 비해 나는 영어와 같은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2) strength(강점)①정이 많은 편이다-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인화를 도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 한다②사교적인 성격-나는 사교적인 모임에서 타인의 요구에 잘 응대하고 참석자 모두가 편하고 잘 어울리게 한다. 즉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 무리가 없다.③책임감이 강하다-무슨 일이든 내가 맡은 일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도 대충 일을 마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④성실함과 끈기＆철저한 계획성- 나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뜻을 세우고 그를 위해 끝가지 성실하게 노력하고자 한다.⑤깔끔한 인상과 미소-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다. 잘 웃어서 그런지 사람들과의 첫 대면이 한결 수월하다.⑥유연한 사고방식-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충고를 오해 없이 잘 수긍한다.3.SWOT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도출하기나는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마치는 2009년이 되는 해에 회사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돌아 볼 것이다. 2009년에 기회가 된다면 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로 꼭 이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동 년도에 가정을 꾸릴 것이다.(1) SO 전략(강점-기회전략)우선 내부적 강점을 외부 기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SO전략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여 보다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학교에서 배우고 나가면서 없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향후 나의 진로에 관한 것들로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또 친근한 인상과 편안한 성격을 잘 살려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첫인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고 그에 덧붙여 여러 자격증 등을 따 두어 준비된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취업| 2007.05.07| 4페이지| 3,000원| 조회(10,130)

경영학, 경영, 분석, swot,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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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북한학 국제학과] 러시아를 둘러 싼 동북아 주요국들의 에너지 대책

서론Ⅰ.에너지의 절대적인 문제…2본론Ⅱ.예견되는 고갈에 따른 한,중,일 국가들의 대책…3Ⅲ.러시아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의 원유 생산과 견해…51>동북아 각 나라들의 에너지 경쟁2>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3>동부지역 수송망 건설로 수출확대Ⅳ.한국의 동북아 에너지에 대한 생각…81>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다양성2>사할린 프로젝트3>사할린 개발4>자원분배 둘러싼 국가간 갈등요인 존재Ⅴ.에너지협력의 한반도 안보 기여 가능성…12Ⅵ.동북아(한국, 중국, 일본)주요국의 에너지 현황…131>일본의 현황2>중국의 현황3>한국의 현황Ⅶ.결론…20참고문헌internet siteⅠ.에너지의 절대적인 문제현시대를 살면서 에너지는 모든 것의 주체가 된다. 특히 한반도는 모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층아파트를 걸어서 오르내리고 덥거나 추운 날에도 서너 시간씩 걸어서 회사까지 출근하고 공장에서는 황소가 바퀴를 돌려서 거대한 프레스를 작동하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평소에는 에너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폭등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민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 70년대의 석유파동을 보면 그러하거니와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심각하다. 우리는 이미 매일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다 보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우리 나라 에너지 사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와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우선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자원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중국에서 유연탄을 다량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해오던 우리 나라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수입도 중단되고 있고 가격도 거의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어올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주식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증시 호황을 주도하고 있다. 2003년 10월 유코스 사태의 여파로 주가가 한때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올 3월에 실시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푸틴 정부는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밝힌 푸틴 정부는 러시아의 성장 원동력으로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개발을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원의 보고임에도 그 동안 미개발 지역으로 무시되어 온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을 위해 외국자본과 손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최근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대두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외국과 맺은 에너지 자원 개발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올 초 러시아 정부는 과거 옐친 정부하에서 엑슨모빌이 수주한 ‘사할린III 프로젝트’ 개발권을 취소했으며,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광권 면허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현재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70~80%에 달하고 있다. 지리적 요인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동북아 3국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동시베리아 앙가르스크 유전의 극동 송유관 설치계획에 7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사할린의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도 이에 뒤질세라 러시아와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에 이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하고 중·러 가스·원유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일본과 경합 중인 극동 송유관의 중국 노선 결정을 적극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3국의 러브콜을 예상한 러시아는 지난해 5월에 채택한 ‘2020 에너 없다”면서 러시아 에너지의 대량소비주체가 될 중국과 일본 모두를 끌어안는 방안이 채택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올해 안에 노선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노선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극동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개발계획자료:김명남,2000. 11, 러시아 가스사업과 남북 에너지 협력의 현황 , 한국가스공사 (에너지연구원,2001,21세기에너지부문의 여건 변화 및 중장기 정책 연구에서 인용)3>동부지역 수송망 건설로 수출확대지난해 5월 확정 발표된 ‘2020년까지의 에너지 전략’ 보고서{) APERC,2002,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2002는 2000년 11월 만들어졌던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에너지전략 주요규정들’을 야심적으로 수정 보완한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청사진이다. 보고서는 아직 미개발상태인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에너지 수송 간선망을 확충해 기존의 서시베리아 에너지 수송 간선노선과 연결하고, 특히 원유 수출물량의 80%, 천연가스 수출물량의 60%가 집중됐던 유럽에 대한 편향을 탈피해 동북아지역에 대한 수출을 늘려나가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석유수입의 3분의 1, 천연가스 수요의 6분의 1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러시아 동부지역에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 동·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전력망을 통합하고, 나아가 2020년 최대 7500억kWh로 예상되는 잉여전력을 북한과 중국 등에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보고서는 러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자원 탐사와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망 확충을 위해 2010~2012년까지 2600억~3000억달러를 포함해 앞으로 20년 동안 모두 62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Ⅳ.한국의 동북아 에너지에 대한 생각{프로젝트명IrkutskYakutzSakh선의 결정을 예로 볼 수 있다. 앙가르스크 유전개발을 주도한 BP사는 몽골, 중국 동북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2400km노선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요구로 몽골을 우회하는 노선이 우세해졌으며, 강력한 대안으로서 일본이 앙가르스크에서 극동 나홋카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3800km의 극동파이프라인이 제기되었다.그런데 2003년 4월 말 러시아 정부는 앙가르스크유전에서 중국의 다칭을 잇는 석유 파이프라인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국이 선호하는 나홋카 경유라인으로 바꾸기 위해 러시아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전제로 한 일본 고위급 인사의 러시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러시아 역시 최종결정을 미룬 채 노선변경 가능성을 통해 일본의 투자유인책뿐 아니라 중국과의 코비친스크 가스가격의 협상칩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에너지 개발 특성상 생산량과 가격, 설비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전에 시장과 가격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개발 주체의 투자를 위한 러시아측의 행보인 것이다.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제한성에 따른 중장기적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 수요증대는 막대하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베리아·극동의 에너지 개발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고, 1999년에는 중국 주룽지 총리와 러시아 프리마코프 총리간에 석유·가스와 관련된 11개 합의를 체결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부터 아·태지역에 거대한 에너지 수송관의 건설을 제안할 만큼 극동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일본기업 소데코가 사할린I 프로젝트에, 미쓰비시와 미쓰이가 사할린II 프로젝트에 지분을 차지하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일본은 장기적으로 사할린자원을 일본 중심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할린가스의 공급방안을 극동지역을 통한 다국간 라인보다는 사할린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년에 일본 에너지자원은 석유가 47.7%, 석탄이 15.4%, 천연가스가 12.8%, 원자력이 16.9%, 수력전기와 기타 자원이 7.2%일 것이라 한다.1980년대 후반 이래로 인도네시아와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석유수입이 감소하자, 일본은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석유수입에 더 의존해왔으며, 그 양이 1995년에는 일본석유수입의 78.6%를 차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동안 에너지 자원은 서로 혼합하여 사용되어야한다.(1)새로운 에너지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1996년 6월에 ‘새로운 에너지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사용한 신기술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이 발효되었다. 법조항에 따르면 국제통상성에 의해 선정된 기업은 새로운 발전(發電)에너지 개발 비용의 최소3분의1을 보조받으며 선정된 회사가 중소기업체인 경우에는 무이자장기대출의 확장과 함께 현 단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새로운 에너지법안은 1997년 2월에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되어 2개월만에 가결되었으며 4개월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신속한 법안통과의 배경 뒤에는 미래의 에너지 상황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갈의 염려가 없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있으며 이는 일본의 빈약한 천연자원에 적합한 에너지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에너지 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량 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47.7%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석유의존도의 완화가 에너지안정과 세계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2)지구온난화의 방지와 새로운 에너지주지하다시피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가 주범인 온실효과는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7년말에 교토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정(COP3)의 제 3차 당사자회담’이 있다.

사회과학| 2004.12.10| 24페이지| 2,500원| 조회(554)

에너지, 안보, 러시아, 동북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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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북학학, 사회학, 법정계열, 국제] 노무현 정부 하의 대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전망

학년제목: ‘노무현정부’하의 대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전망1.노무현정부의 답답한 현 상태2.대북 정책의 유형과 현실 적용3.과거 김대중 정부가 적용한 상호주의의 문제점4.유화론과 강경론의 조화: 상응전략의 적용5.남북관계의 대등한 관계 조성의 필요성6.나아가야 할 방향자료출처참고문헌노무현 정부가 집권을 한지 1년이 넘어간다. 취임 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웠고 금년 남북관계의 기조를 '현상유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정신 위에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면서도, "북핵 문제가 마무리 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일은 만들기는 어렵고 그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핵문제 해결 전에 획기적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즉,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3대 경협사업은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되, 그 속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은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인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를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초기보다 조금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노 대통령은 작년 5월 한미공동성명을 통해 "추가적 조치"와 함께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 시키는 점에 합의하고, 6.15 공동선언을 폄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햇볕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그러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3대 경협 사업을 꾸준히 진척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실리를 고려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협에 임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노무현정부가 어떻게 대북교류협력에 진행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권경쟁과 이해관계 조정으로 결정된 구한말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노 정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강대국의 흐름에 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일조했다는 점이다. '제 2의 DJ'가 될 것으로 보였던 노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에 지나치게 경도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일본이 제재와 봉쇄를 추진할 때 남한은 이제 거의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분명 2003년 1월 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맞춤형 봉쇄"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없었던 일'로 만든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이후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추진하려고 할 때, 미국 안팎에서 "남한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반론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뜻은 미국과의 동맹에 이미 등져버린 상태임을 뜻하는 것이다.2.대북 정책의 유형과 현실 적용노무현 정부의 경제교류협력관련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대북 정책은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북 강경론이다. 그러나 실제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남한의 국익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위기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 가중되는 압력은 오히려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남한의 강경 핵외교, 김일성 조문파동, 주사파 파동 등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김일성 사망에 따른 정치력 부재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내부권력투쟁보다는 체제존립의 위기를 내적 단결로 극복하게 했다. 강경 일변도의 남한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을 상대로 해결하려고 했으며,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당근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협상은 북한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고, 남한은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북 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당시 남한의 우월한 경제력과 사회주의북 지원 등 남한의 남북관계개선 노력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상호주의의 적용에서 등가적인 면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상호주의는 동시 교환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강했다. 1998년 비료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상호주의가 동시 교환적으로 적용되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상호주의를 경제협력과 연결시킨다면 기업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배려 등을 포함하여 통행, 통신, 통상거래의 자유화와 같은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도 연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남한 정부의 상호주의는 북한의 배반적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응징할 수 있는 조치를 갖지 못해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을 적극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한의 상호주의가 북한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엄청난 기대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한간 경제협력 활성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차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포용정책에 언제라도 배반 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셋째, 상호주의가 정경분리원칙의 적용으로 그 효용성이 상실되는 측면이 강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배반적 행위(도발, 약속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남한이 상호주의원칙을 적용, 적절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정책이 바뀌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경분리원칙의 적용 때문에 북한이 대남 정책을 바꾸지 않고도 남한의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셈이 되었다. 정경분리는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으나, 상호주의는 북한의 반응과 관련된, 즉 상대가 있는 정책이다. 만약 북한이 상호주의에 호응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대북 교류협력 및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상호주의는 형해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독 관죄수는 면죄, 침묵을 지킨 죄수는 5년형을 가하고, 둘 다 배신의 경우(DD)인 경우에는 각각 징역 3년형에 처한다.이 경우 두 죄수가 각각 가장 선호하는 형은 자신은 상대방을 배신하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협력하는 DC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협력하여 같이 1년을 살게 되는 CC형, 그 다음은 상호배반의 DD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싫어하는 형은 본인은 상대방에 협력하나, 상대방은 자신을 배신하는 경우인 CD(협력해 준 본인이 5년형을 사는 경우)가 될 것이다.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상호배반 즉 DD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선택하였을 때, 자기 혼자만이 선택을 바꾸어 더 선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배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A가 배반을 선택하였을 때, B가 배반에서 협력으로 바꾼다면 B는 최악의 경우인 CD에 처하게 된다. 이는 DD보다 덜 선호하는 것이므로 B로서는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상호배반으로 결과로 귀착하게 된다. 즉 항상 상대를 배반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그 자체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단회성 게임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라면 협력의 가능성은 충분할 수 있다.실제 국제사회는 구성원간의 일회적 관계로 형성되지 않고 행위자에 의해 여러 차례의 게임을 치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현실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을 유도해 내는 효과적인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팃-포-탯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팃-포-탯은 최초의 게임에서는 협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전략이다.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보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복과 보상을 포괄하는 전략이다. 상대방이 배반했을 때 다일으킴으로써 남북한 모두 또는 남한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기 쉽다. 물론, 경제적으로 훨씬 우월한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시혜적 차원으로 인식됨으로써 '대북 퍼주기'와 같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특별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대북 '교류협력정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통일부」를 「남북협력부」로 변경하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두 번째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에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남북한간에 존재하거나 향후 발생할 문제를 '통일'과 결부된 문제 또는 '통일'을 이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의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하려는 자세와 직결된다. 분단현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상호신뢰를 확대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상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민족 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게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국경을 초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또한 자본, 기술, 노동력 그리고 문화, 사상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남북한 주민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다정한 이웃으로 잘 사는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잘 살며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요소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방문과 관광이 가능할 수 있다면 정치 제도적인 통일은 자연스런 요식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의미가 적실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독 브란트 수상의 대동독 실질적 인정과 같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6.나아가야 할 방향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하는 경제 협력의 주변에는 항상 북한E 1

법학| 2004.12.10| 10페이지| 1,000원| 조회(333)

경제, 남북한, 김대중, 노무현, 대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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