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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발달사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아동복지의 개념1. 아동복지의 기본이념2. 아동복지의 범위와 대상3. 아동복지의 의의4.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과정Ⅱ 아동복지의 시대적 발달과정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시대2. 절대적빈곤의 아동복지시대3. 보편적 아동복지시대4.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Ⅲ 민간아동복지 서비스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2. 입양서비스3. 가정위탁서비스4. 아동시설보호서비스5. 재가보호서비스6. 영유아보육서비스7. 학교사회사업서비스Ⅳ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1. 아동의 권리신장2. 가족기능 강화서비스3. 아동복지대상과 전달체계4. 요보호아동 발생예방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Ⅴ 아동복지법Ⅵ 참고문헌Ⅰ. 아동복지의 개념아동복지는 아동(child)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인데, welfare라는 영어단어는 well(잘, 훌륭히, 충분히)이라는 부사와 fare(살아가다, 지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편안히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아동복지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행복한 삶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써 가족이 정상적인 아동보호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와 그 사회제도가 후원하고 승인하고 직접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의 체계를 말한다.아동복지 개념의 핵심은 아동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는 가족의 기능을 대리하고 보충하는 데 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을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그의 본래의 환경에서 계속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의 가정으로 복원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성장하여 온 지역사회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김현용외, 1997). 이처럼 아동복지라는 용어는 가족제도의 기능을 보호하는 잔여적 의미의 개념, 하나의 독립된 사회제도로서의 개념, 활동분야 서비스로서의 개념들을 각각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adushin -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적응을요하게 된 것이다.아동의 사회적 보호는 전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며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었다.3) 과학의 발달과 아동기의 발견이다.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아동 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관심과 연구결과로 아동기의 중요성이 새삼 인식되었다.4) 아동수의 변화이다. 보건위생, 영양, 환경 등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향상됨으로써 아동의 수명이 연장되고 가족계획의 보급으로 적은 수의 아동이 출생하여 생존의 기회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아동의 가치는 높아졌고 아동에게 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게 되었다.5) 아동의 지위 변화이다. 아동은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었다. 부권은 그의 자녀인 아동에게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의 권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Ⅱ. 아동복지의 시대적 발달과정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시대전통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대를 잇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양적인 애호사상을 갖는 우리나라는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제사상속은 조상숭배로 이어지고 이를 단종시키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의무라고 여겨져 왔다. 자손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삼아서라도 가계를 잇는 엄격한 가계주의를 취해 왔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아동복지 문제는 고아였는데, 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이 되면, 구걸하며 부랑아가 되었고 생존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한국 고대 국가들이 시행한 고아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구자헌, 하상락, 1989).1)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여 가급적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대가족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조한 것이었다.2) 민가수양을 허용하여 민간차원에서 고아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고아는 홀아비, 과부, 독거노인과 더불어 네 부류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국가 구제정책의 대상이었다. 삼국시대에동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결손가구인 편부모 가구의 수는 1970년의 59만에서 1980년에서는 74만으로 1990년에는 89만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85년부터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는 새로운 요보호아동이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2) 아동복지의 문제1958년 아동복리법안은 4.19혁명으로 보건사회부에 반려된 후 5.16군사정부 당시의 「군사최고회의」에 다시 제안되어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아동복리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되기에 이른다.아동복리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과 출산전후 3월 이내의 요보호임산부를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이 시기 요보호아동 보호의 증핵은 상당기간동안 여전히 시설수용보호였는데, 요보호아동을 무차별 시설에 수용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보호를 행한다는 취지로 아동상담소 외에 10여종에 달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호받게 한다는 취지로 입양과 위탁보호, 탁아서비스를 권장하였다(이혜경, 1993).아동복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리시설의 종류로는 ①아동상담소 ②보육시설 ③조산시설 ④정신박약아보호시설 ⑤ 양호시설 ⑥신체허약아보호시설 ⑦지체부자유아보호시설 ⑧탁아시설 ⑨아동휴양시설 ⑩교호시설 ⑪소년직업보도시설 ⑫아동입양위탁시설 등 12종이다. 이러한 아동복리시설의 설치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물론 재단법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대상의 시설보호 중심이었으며,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입양과 위탁 또는 탁아시설의 증가를 권장하는 탈시설정책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탈시설정책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부터는 시설의 수나 시설수용 아동의 수가 실제로 국의 복지정책과 의식은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 중 첫번째는 바로 아동복지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복지대상의 보편주의화이다.그러나 정부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잔여적, 치료적인 서비스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백서(1996)를 통해 제시한 아동복지의 사업에는 (1)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아동상담사업의 추진,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설치운영) (2) 가정보호제도(국내입양,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 (3) 시설보호제도(아동복지시설 보호,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지원) (4) 결연후원사업 (5) 아동애호사상 함양 (6)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아동애호사상 즉,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일반대중의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보육수요의 증가에 따른 보육사업의 확충 외에는 아동복지의 보편주의라는 종래의 법적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잔여적인 의미와 치료적이고 사후적인 의미의 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아동복지사업지침(1995)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는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함”이다.이는 아동복지의 대상인 모든 아동에게 국가가 구체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실제 사업마다 실시되고 있는 복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된다.예를들면 소년소녀가장 보호제도는 국가가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부권주의도, 부모를 지원하는 가족중심주의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권리와 해방주의도 아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주는 일반인을 위한 생활보호와 동일한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보육사업의 경우 정부는 1980년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오다 1990년 이후부터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만이 아닌 일반가정의 부모의 요구에 부응한 보편적인 의미의 보육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의 친척위탁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는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친척위탁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3)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와 실태고려시대의 엄격한 신분차별과 계급사회에서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은 고아였으며 자가노비를 삼기위한 방법으로 가정보호를 했다.조선시대는 흉년이 들어 그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가 없는 가정의 자녀로 하거나 연수를 정하여 사역하는 민가수양제도가 많았다. 아동의 목숨을 구하려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수양자에게 유리한 가정위탁 서비스제도를 정부가 공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1970년대는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하거나 요보호아동이 가정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리가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취지와는 달리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기본방침만 세울 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입양촉진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보호시설의 장이나 당해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입양촉진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 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를 가정위탁 서비스라고 한다.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가정은 입양아동 가운데 거의 다 0세부터 1세미만의 아동을 가정위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의 위탁가정수와 위탁아동수는 300명～600명에 이르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위탁가정과 아동수가 감소하여 홀트아동복지의 경우 400가정에 약 350명의 아동을 위탁보호 하고 있다.가정위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배경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실시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 위탁보호에 관한 전문적 지도자가 부족하다. 또 이들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4) 가정위탁제도의 개선방안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국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성공사례나 요보호아동의 해결

사회과학| 2003.06.10| 31페이지| 1,000원| 조회(1,504)

아동, 복지, 아동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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