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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론] 서구 이데올로기의 위기와 제3의 대안

세계시장의 이해 중간보고서서구 이데올로기의 위기와 제3의 대안:- 서구적 가치의 이해와 한국적 가치의 모색을 중심으로 -2003년 5월 3일도입부이 보고서는 미국에게 있어서 정치?군사?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전 지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 생산력과 군사력 따위의 하드파워 외의 어떤 것, 즉 미국의 힘의 근원이자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간접적 지배를 정당화 해주는 미국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저에 흐르는 자유주의라는 소프트파워(연성권력)에 대한 개괄적 이해로 시작한다. 그러나 욕심을 내어 미국 이전의 서양세계 단기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유럽 이데올로기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간다면 영국식 자유주의까지 대표적인 3개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구적 가치의 뿌리인 자유주의를 가까운 현실인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영국까지 진행해본다. 그리고 역시 서구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적 비판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주의 역시 갖게 되는 즉 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갖는 공동체주의의 추상성과 제반한계를 검토해보고 이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세계화의 가능성을 한국에서 찾아본다.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서구적 가치의 절대적 기반인 자유주의와 이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한국적 대안을 모색하고 대체가능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서구적 가치의 정당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그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한국적 가치, 즉 비판으로써 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대안을 매개하는 방법론적 원리로서의 가능성을 한국에서 찾아보고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해체하며 공동체주의를 내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어떠한 주장 혹은 가치에 있어서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가치의 위기는 이데올로기적 수준과 현실적 수준에서 동시에 표출된다. 현실적 수준에서 그배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궤적을 찾아보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갖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목표로 공동체주의를 주장했던 멕킨타이어 - 목적론적 덕의 요람으로서의 공동체 - , 샌들 - 의무론적 자유주의 비판 -, 왈쯔 - 정의의 영역 - 이 대표적인 3명의 학자의 주된 논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본다.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공동체주의가 갖는 한계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장의 말미에 그러한 비판의 내용을 소개하고 제3의 대안으로 넘어가기 위한 논리적 기반을 다지게 된다. 3장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써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이식된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 속에서 서구적 공동체와 차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치지향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맹아적 논의를 전개한다. 그것은 이원적으로 - 전통적 차원과 현대적 차원 - 이루어진다. 4장의 결론에서는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국적 가치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본다.제2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1) 서구 이념의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자유주의(1)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자유주의의 역사적 고찰근대 서양사회의 주류 사상이 자유주의이므로 로크, 흄, 벤담, 밀, 루소, 몽테스키외, 볼테르, 칸트 등 근대 서양의 대표적 사상가들이 모두 자유주의자로 분류된다. 예외적인 사상가는 헤겔과 마르크스 정도가 있다. 따라서 저마다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들의 생각을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서양 근대 시민사회를 만든 중산층 시민들의 사고방식으로서의 자유주의를 고찰하는 것이다.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봉건체제가 몰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하기까지의 기간에 서유럽은 절대군주제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 시기에 서구의 절대군주들은 안으로는 각 지방의 영주들을 정복하여 지역적 통일을 이루면서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였고 밖으로는 영토전쟁을 지속것으로서,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그것은 자유무역의 위반이자 반자유주의적 특권의 상징이었다. Cobden과 Bright가 주도한 반곡물법동맹은 산업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곡물법 폐지를 계기로 Tory는 분열했고 이후 30년 가까이 영국의 정치는 Whig와 Peel 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19세기 전반 영국은 대륙과는 달리 이렇듯 적절한 시기의 개혁으로 혁명의 파고를 모면하면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구했다.(4) 미국 -미국의 건국과 자유주의)근대 헌법의 양대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데 대체로 합의한다. 전형적인 자유주의 헌법관은 자유와 평등을 양대 가치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탄생의 유래부터 동일한 원천에 기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Hayek의 표현대로 계몽시대 이래 모든 자유를 위한 투쟁의 주된 목적은 법 앞에 평등을 쟁취함에 있었다. 그리하여 자유의 근거를 근대 혁명의 기초인 자연법적 기초에서 구하는 경우 평등은 자유의 개념 속에 흡수된다.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은 상호 배제적인 관계에 선다. 자유와 평등을 상호 대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정치사상은 프랑스의 토크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택일 관계는 서구에서 정당의 이념과 강령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고 미국의 경우 양대 정당을 거의 200년 이상 갈라놓기도 했다. 민주당(초기 공화파의 전통 계승)이 평등을, 공화당(초기의 연방주의자)이 자유를 보다 강조해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대립과 구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 양자를 동시에 포용하는 이념으로 표방하고 양자의 관계가 대등한 것으로 인식된다. 자유주의는 자유의 이념 속에 평등이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미국의 헌정사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지배한 헌법관은 미국 헌법의 근본 성격을 평등을 포함한 위대한 자유의 문서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등의 문제는 위대한 자유의 사회가 당77), 거워스(Gewirth, 1978), 액커만(Ackerman, 1980), 고티에(Gauthier, 1986)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이들의 기초적 합의는 첫째, 자유주의는 도덕적 규범이 개인의 본성과 권리, 혹은 개인들간의 계약적 합의와 협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규범은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하고 있다. 둘째, 자유주의는 권리근거적 혹은 의무론적/ 법칙론적 윤리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다원적인 가치관들 사이에 중립적인 절차를 통한 도덕규범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실질적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동도덕의 차원에서는 순전히 도구적 합리성을 근거로 사회적 규범을 산출하려고 시도한다. 넷째, 도덕적 주체로서 개인은 자유로이 가치관을 선택하고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가치관과 목적에 선행한다. 다섯째,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적 목적은 개인들이 그들의 협동적 이득을 얻는 한에서 참여하는 기초적인 것일 뿐이며 정치적 참여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는 것이다.이러한 자유주의의 기본적 모형에 대해서 공동체주의는 매킨타이어의 덕의 추구(After Virtue) (1981)를 전후한 웅어(Unger, 1975), 테일러(Taylor, 1979), 샌들(Sandel, 1981), 왈쩌(Walzer, 1983), 바버(Barber, 1984) 등의 저작을 통해서 다양한 비판을 전개하였다.)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공동체를 과소평가하고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자유주의에 의한 공동체의 약화는 공동체내의 규범과 덕의 상실을 가져오게 하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들의 기본적 비판은 첫째, 공동체주의는 도덕적 규범이 역사적 공동체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규범은는 개념인데, 개인주의의 한계와 문제점만을 말하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마디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설명이 너무나 일방적이라는데 있다. 공동체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교나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 권리가 현존하는 공동체를 합리적이고 자유로이 변형시켜주는 일도 손쉽게 해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았을 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은 개인적 권리체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개인적 권리가 오히려 일정한 역사적 조건아래서 공동체를 옹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공동체주의의 두 번째 한계는 공동체에 대한 강조에서 강도가 지나쳐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에는 유기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요소로서의 생명, 정신과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것에 의해 개인의 의식이 지배되며 구성원들 간에 의해서 공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공동체주의는 공동생활을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들간, 각각의 공동체내 구성원들 간에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Watt는 공동체주의의 이러한 한계를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지적한다. 즉, 개인주의가 비록 그 철학적 기본가정이 옳다고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이 개인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듯이, 공동체주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도 비록 그 철학적 정당화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집단적 일체감을 강조하는 이념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반영될 때는 예상치 않은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될 수 있다.공동체주의의 세 번째 한계는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양과 정도에 비해 스스로의 이론을 정교화 하고 구체화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주의는 ‘다.

사회과학| 2005.05.02| 32페이지| 3,000원| 조회(347)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공동체주의, 한국적 가치, 서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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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구조기능주의로본 촛불집회

구/조/기/능/주/의/와/촛/불/집/회들어가며구조기능주의는 사회의 각 부문의 존재이유 및 발전방식을 전체 사회에서 그 영역의 기능을 통해서 설명한다. 구조 기능주의자들은 사회문제의 주요한 원천을 사회적 차원에서 찾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문제의 실제적인 분석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적인 측면인 개인의 문제행위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머튼에 의하면 사회해체는 사회구조의 기능을 방해하며 일탈행위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이 주어진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게 한다. 사회해체는 사회의 다양한 지위와 역할이 갈등을 빚거나 보완적인 것이 되지 못할 때 일어나고, 각 개인이 모순된 의무를 부과하는 지위 또는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것은 잘못된 사회화에 의하여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을 때 일어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모순되고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양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 집단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연관 지어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네거리를 밤이면 붉은 촛불로 가득 채우며 자신들의 구호와 정치색 짙은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집회를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행위로 보질 않는다. 구조기능주의에서 사회운동은 그 행위자의 갈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그 해석은 구성주의와 사뭇 다르다. 구조기능주의가 무엇이고,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촛불문화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술해 보겠다.구조기능주의구조기능주의란 사회체계의 요소 간 상호의존 관계를 정식화시킴으로써 그것이 갖는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으로 기본적인 구조기능주의의 전망은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전체사회와 제도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 기본적인 질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성원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교체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은 계속 유지되고 전승 되는가”하는 것이다.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비슷한 체계나 다른 체계에서도 체계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능적 대안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구조 기능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원만하게 기능하는 사회는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를 사회화시킬 수 있는 비교적 명확한 일련의 규범과 역할기대를 가지고 있다. 개인들은 그들의 문화로부터 자신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가는 물론, 육체적인 욕구 이외에 어떤 욕구를 경험해야 하는가를 모두 배운다. 그들은 또한 바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특정수단 중 어떤 것은 사회규범에 부합하며 위배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배운다. 개인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 만일 사회화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면 그 어린 아이는 성장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화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①사회화 과정이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②사회화 자체가 서로 반대되는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을 때 ③사회화가 효과적으로 되더라도 그것이 일탈적이고 비행 하위문화로의 사회화일 수 있을 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발견하거나, 그들의 기대를 포기하고 현실에서 도피하여 알콜 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지는 등의 은둔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구조 기능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능과 역기능의 순균형(net balance)이라는 개념은 이들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단초를 보여준다. 사회는 항상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생적 욕구가 있다. 따라서 사회체계는 체계의 부문들 간의 조절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때 체계의 역기능이 체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치유 가능한 것이고 사회통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문제는 사회 통제력의 결핍에서 나타나는 것이 된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회화된 사람을 잘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징으로 우리의 땅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시위 초기에 ‘여중생 범대위’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재야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민주노총 사무실의 일부를 범대위 사무실로 사용한 것에 관해서 촛불시위가 미군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부 민주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온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촛불시위’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네티즌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면서 오히려 범대위의 활동을 리드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촛불시위가 근래의 다른 시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자생성을 가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촛불집회문화는 올 미 소고기파문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고, 대응하는 정부에게 있어서도 많은 곤욕스러움이 있었고, 강한 통제가 그 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제는 사회체계의 와해를 두려워한 정부의 대응책이라 볼 때, 이 촛불집회의 성격을 정부는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한 것이라 볼 수 있다.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운동은, 그 사회운동이 지속되면 다른 사회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에 적절한 통제로 무마해야하는 견해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언가 체계를 연결하는 고리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와해한 연결고리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야기 시켜 촛불시위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보는 견해로 매우 보수적인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또한 그 행위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개인의 사회 부적응에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을 치유해야 사회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기능주의는 각각의 조직체계가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것을 잘 수행하면 안정된 사회인데 그것이 잘못되어 발생한 집회이기에, 강압적인 통제를 가해 물리적으로 집회를 해산시켜 안정화를 꾀하는 입장이다.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는 개념에서 과거의 통제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물대포를 쏘면서 집회의 해산을 유도했고, 집회자들은 그마저 못하게 어린아이를 태운 유모차부대화의 대응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구/성/주/의/와/촛/불/집/회들어가며아마 세계는 최근 우리의 엄청난 흐름을 바라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자신의 국내 상황에 비춰보았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변혁적인 사건/사고를 만들어 냈다. 2002년도에는 전국을 붉은 물결로 휘감는 질서 정연한 응원문화로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만큼 이 행위는 가히 세계적 수준의 응원문화였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그 빗속에서 뒤 사람이 앞의 스크린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니고 있는 우산은 내팽겨 치고 고스란히 비를 맞으며 응원하던 국민들. 아마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개인주의사상이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해 냈다. 경기가 끝난 후 정리정돈도 잊지 않고 말이다. 그것이 첫 번째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힘이었다면 두 번째는 올해 초 광화문과 시청의 밤하늘을 수놓은 촛불의 향연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사회현상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론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촛불집회를 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 성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이론은 사회운동의 발생구조와 과정, 사회운동조직,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분석을 총체적으로 하고자하는 이론이다. 구성주의이론가들은 특히 ‘사회적 불만의 사회적 구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사회운동은 일종의 정치참여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에 자신의 의도나 집단의 의도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 집회도 열고, 시위도하는 것이다. 정치참여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이때 참여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자인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의사결정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환이나 집회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법률89)는, 사회운동 행위자를 능동적이고 서로 상호작용 하는 행위자로 규정함으로서 행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집합적 행위자들이 공통된 의미체계를 구성하며 이를 통해 집합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스노우(Snow)와 벤포드(Benford)로 대표되는 사회운동의 틀정렬(frame alignment)에 관한 연구이다. 틀정렬 연구란 사회운동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여 개인들의 인식의 틀과 운동조직의 이념적 틀과의 연결과정을 연구한 ‘틀정렬(frame alignment) 과정’을 말한다. 틀정렬 연구는 사회운동에 있어서 개인들의 인식 틀이 운동조직의 이념적 틀과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틀정렬의 분석은 사회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밝히는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갬슨(Gamson)과 같이 사회를 공론투쟁의 장으로 규정하고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이다. 이들은 사회운동의 동원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이슈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쟁점과 주제에 대한 상징적 투쟁을 벌이는 동안 행위자들은 참여와 비참여로 의미를 구성해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 담론에 따른 초점을 맞춰 사회운동조직과 미디어가 의미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히려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주의이론의 연구 흐름 속을 살펴보면, 첫째 행위자개념을 능동적인 사회운동의 주체로 그 위치를 격상시킴으로서 기존의 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능동적인 사회운동 행위자를 설명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사회운동 이론에서 개별적인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발생 원인으로 존재해 왔던 개인적 또는 사회적 불만, 구조적 긴장 혹은 구조적 불균형(구조기능주의적 접근), 사회체계 수준의 구조적 모순, 정치적 기회의 확대, 가용한 자원의 증가 등과 같은 기존 사회운동이론의 유용한 분석방법을 수용하여 총체적인 사회운동과정에서 동시에 사회운동조직과 행위자 분석을 하려고 하였다. 결국 구성주의.

사회과학| 2008.11.24| 7페이지| 1,500원| 조회(323)

촛불집회, 구성주의와 촛불집회, 구조기능주의와 촛불, 사회학이론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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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5월투쟁의 키워드 - 죽음과 폭력

죽음과 폭력 - 1991년 5월의 기억200322074 최정훈죽음과 폭력이 전 시기에 걸쳐 주요 언어였다는 사실은 91년 5월투쟁의 ‘재앙’이었다.1. 91년 5월 투쟁의 발발, 전개, 소멸(1) 발발 : 4월 26일 ~ 5월 4일87뇬 6월항쟁 이후 대중의 생활조건은 점차 개선되었고,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높아갔지만, 89년 공안통치와 90년 3당합당을 기점으로 하여 90년 91년 대중의 생활조건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민주적 과제들은 변형되거나 유보되었다. 그러나 이를 촉발하고 촉매시킨 계기는 ‘열사’와 ‘분신’이었다.직접적 계기 : 91년 4월 26일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교내 시위도중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촉발시켰다.폭발적 계기 : 4월 29일 박승희 양의 분신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열사’는 독특한 집단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4.19의 김주열 열사로부터 70년대 전태일 분신 이후 열사와 분신은 직접적인 대중운동을 촉발시키고 민주화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열사와 분신은 자기 희생을 통해 대중의 도덕적 분노와 힘의 결집을 이끌어 낼수 있는 주요한 실천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경대 군의 죽음과 박승희 양의 분신은 91년 5월 대중의 봉기성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호명)이었다.(2) 전개 : 5월 4일 ~ 5월 18일강경대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사회정치세력들은 노재봉 내각이 주도하는 공안통치 해체를 목표로 설정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대회를 조직했으며 노태우 정부 역시 다음날 즉각적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질하고 사건 관련 서장 및 중대장을 직위해제했으며, 5월 2일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대응들은 사회운동세력과 정부 모두 사건이 대중투쟁으로 확산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계속되는 분신과 5월 초부터 시작된 공안통치 반대 집회들을 거치면서 투쟁있는 또 다른 계기로 작용했다.이때부터 91년 5월 투쟁은 직접적으로 87년 6월항쟁과 비교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6월항쟁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경험은 91년 5월투쟁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인이었다.)날짜4/295/15/45/95/145/185/256/8인원5만10만20만50만50만40만17만3만표 91년 5월 투쟁의 참여인원 변동1991년 5월 8일- 전국 145개 대학 동맹휴업 돌입-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분신?사망1991년 5월 9일-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전국적으로 55만명이 참가하여 열림- 전국 98개 노조 시한부 총파업1991년 5월 10일- 노태우 정권 폭력 규탄 및 교육자치 선포대회- 전남대에서 노동자 윤용하 배후조종에 대한 비난유서를 남기고 분신 (5월 10일 사망)1991년 5월 11일-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대회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대회-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및 원진 직업병 살인 규탄,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1991년 5월 14일- 고 강경대열사 영결식(명지대 서울배움터 오전 10시) 이후 노제를 위해 시청으로 가려다가 전경 진압으로 무산- 해직교사 120여명 단식농성 돌입(명동성당)(3) 소멸 : 5월 18일 ~ 6월 20일1991년 5월 투쟁의 직접적 소멸 원인은 유서대필 사건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김기설씨 유서 대필 사건과 정원식 국무총리 사건은 운동권의 입지를 약화시켜 새 운동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① 유서대필 사건김지하씨의 조선일보 기고문으로 인한 파장과, 정권에 대한 잇따른 분신항의에 대해 서강대 박홍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야가 배후조정 하고 있다"는 루머를 유포시킨 가운데 검찰은 5월 8일에 서강대에서 분신?투신한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하고는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강기훈씨를 잡아들이면서 91년 5월 18일, 검찰은 '유서대필'사건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일 91년 5월 투쟁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이 사건은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가 상식을 초월하는 억지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들은 거의 다 "조작된 것"이라는 한마디로 배척되었지만 그것을 "조작"했다는 범인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 김형영 씨가 검찰의 희망대로 감정을 해주었다는 충분한 정황이 제시되었으며, 김형영 실장이 제출한 '감정서'는 결론만 있고 이유설명은 거의 없는 이상한 '감정서'였다. 더구나 1심 재판 후 그가 오랫동안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결국 "돈은 받았지만 감정은 허위가 아니었다"는 웃지 못할 논리가 그를 보호했다. 또한 검찰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인 김기설 씨 필적자료를 숨겨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의 '위기 탈출용' 조작사건이라는 강한 의혹을 낳은 사건이었다.② 한국 외국어 대학교 사건"학우여러분, 전교조선생님들을 학살한 정원식이가 지금 우리학교에 있습니다"- 1991. 6.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방송정원식씨는 당시 국무총리서리였다. 그리고 국무총리직을 하기 바로 직전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였다. 그는 이날, 총리직을 임명받고 자신이 하고 있던 수업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외대에 갔었다. 그가 수업을 마쳤을 때,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에게 ‘백양’ 내의를 선물하며 떠나는 교수님을 아쉬워했다. 한 손엔 ‘백양’내의를 가지고 흐뭇하게 복도를 나오려는 순간, 교내방송이 나왔다.“학우 여러분, 전교조 선생님들을 학살한 정원식이가 지금 우리학교에 있습니다.”곧바로 계란이 투척되었다.당시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전대협의 일원으로써 전교조에 소속되어있던 1,500여명의 교사들을 해직시켰다며 정원식 국무총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더군다나 정원식 국무총리서리가 취임한 이튿날, 시위를 하던 성균관대 김귀정 열사가 시위도중 사망하자 이에 격분한 것이다.그러나 이 '교수폭행사건'은 여론 속에서 학생운동세력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세력 전체의 도덕성이 매도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중산층을 보수안정지향성향으로 바꾸어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해 광역의회선거에서 당시 여권(與圈)인 민자당이 압승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내 운동권의 입지가 한층 좁아졌다. 결국 6월 3일 발생한 외대 사건은 5월 투쟁이 선거국면으로 해소되는 최종적 전환점이었던 것이다..2. 대중과 폭력(1) 대중의 양면성91년 5월투쟁의 거의 유일한 언어는 죽음과 폭력이었다. 죽음과 폭력은 91년 5월투쟁의 언어였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집단적 상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과 폭력은 91년 5월투쟁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언어였다. 지배세력에 의해 조작, 가공되었던 유서대필 사건과 외대 사건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로부터 사회운동세력과 대중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죽음과 폭력이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폭력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명백히 양면적이었다.발리바르는 이러한 양면성, 폭력에 대한 대중의 양면성을 ‘대중의 공포로 개념화하고 있다. 대중의 공포는 이중적 의미에서 대중이 경험하는 공포이자, 대중이 불러일으키는 공포이다. 이에 따르면 대중은 자신을 위협하는 폭력으로부터 공포를 경험하고 그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봉기한다. 그러나 봉기한 대중은 대중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에 직면하여 ‘불가사의한 당혹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중운동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5월투쟁의 대중이 지배세력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받아들였거나 묵인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5월투쟁의 대중은 죽음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봉기하였다. 강경대 사건과 뒤이은 학생들의 분신은 그 촉매였다. 그러나 연속적인 분신, 빈민, 노동자 등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분신은 대중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대중은 이 통제불능의 상황이 다시 통제가능한 상로 사태가 확산되었을 때 이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적 방향은 명확했으며, 통일적이었다. 억압적 국가장치들과 이데올로기적 권력장치들은 통일적으로 강제와 담론을 결합하여 유서대필 사건과 외대 사건을 생산하였고, 70년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던 김지하의 지지성 발언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속에서 유서대필 혐의를 받은 강기훈 씨와 일부 학생들은 그 ‘희생양’이었다.‘희생양’ 메커니즘은 “①폭력의 실재 ②위기의 실재 ③희생물의 폭력과 위기에 대한 혐의④ 혐의를 바탕으로 그 희생물을 없애거나 공동체에서 추방시킴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지배세력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의 권력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5월투쟁의 대중은 이러한 희생양의 집단효과에 가담했다. 희생양을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중의 암묵적인 동의 또는 적극적 지지가 존재했던 것이다.3. 마치며91년 5월 투쟁을 촉발했던 것이 죽음과 폭력이었던 것처럼, 그 소멸을 촉발했던 것도 죽음과 폭력이었다. 5월투쟁 속에서 죽음과 폭력은 현실의 갈등과 대립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거의 유일한 언어였다. 투쟁이 확산되는 도중 대중의 ‘생존권적’ 요구가 분출하였고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소수적 흐름으로 존재하였고, 사회적 힘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으며, 죽음과 폭력의 언어를 대체하지 못했다.동시에 죽음과 폭력은 그 자체로 갈등적 쟁점이었다. 5월투쟁이 지속되는 60여일 동안 각종 사회정치세력들과 지식인, 언론, 지배층은 죽음과 폭력에 상반되는 해석과 대립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과 ‘외대 사건’을 경과하면서 그 의미는 급속하게 고정되었다. 하지만 그 의미계열은 5월투쟁 초기와는 전혀 상이했다. 투쟁 초기에 죽음과 폭력이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으로 계열화되어 갔다면, 이제 죽음과 폭력은 사회운동세력의 폭력성과 反도덕성으로 계열화되어졌다. 그후 더 이.

사회과학| 2008.11.24| 6페이지| 1,500원| 조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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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세기 전환기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200322074 최정훈Ⅰ. 들어가는 말세기 후반기 동안 동아시아 지역은 강대국간의 상호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 국제질서를 모색해 왔다. 유일한 ‘초강대국’미국과 그 전략적 동맹인 일본이 정책을 변경하고 중국이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하면서 질서의 재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기의 전환과 함께 2000년 말과 2001년 초, 동아시아 질서 형성에 핵심적인 두 강대국 미국과 일본에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힘의 균형’을 근간으로하는 보수적 정치를 추구하는 부시정권과 고이즈미 정권의 새로운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중첩되고 있다. 본 글은 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 대외 정책의 전환 과정을 정치와 경제의 내셔널리즘이라는 틀을 통해 각 내셔널리즘의 구조와 그것이 동아시아 정치에서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 고이즈미 내각의 안보 내셔널리즘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탈냉전기 일본의 내셔널리즘일본의 대외정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협조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반응적 외교를 펼쳤지만 90년대의 ‘상실의 10년-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내셔널리즘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장기간의 불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퇴행을 겪으며 전대 미문의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상실감에 대한 정치적 반동으로 내셔널리즘이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관료사회나 정치권이 강조하기 시작한 ‘국익’혹은 ‘국가 정체성’은 이러한 ‘폐색감’에 휩싸인 대중을 의식한 구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셔널리즘의 등장은 ‘자신감 상실’의 거울상이라 할 수 있다.ⅰ. 안보 내셔널리즘‘상실의 10년’을 배경으로 한 내셔널리즘 정서는 특정한 국제조건과 분야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체화된다. 그 중 하나는 ‘안보 내셔널리즘’이다. 일본의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추구했던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주 국방 노선 채택이 핵심이다. 다른 하나는 전후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패권 구조의 변동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경제 내셔널리즘’)이다.안보 내셔널리즘은 미래 동아시아의 특정한 세력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보수 우파들이 가장 큰 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다. 이들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대외 관행을 견제해 왔고 특히 21세기 이후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일본의 정책 선택의 폭이 제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보수우파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일본을 ‘핸디캡 국가’로 머물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전략적 구상의 일환으로 이들은 과거 국가주의 역사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국가적 상징체계와 집단 의식, 국가 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이념적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렇게 볼 때 ‘역사 왜곡’문제는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안보 내셔널리즘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념적 전제를 이루며, 전략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ⅱ. 경제 내셔널리즘경제 내셔널리즘은 중국보다 ‘미국 변수’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제 대국의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인 이들은 미국의 ‘전횡’으로부터 일본경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계 경제 조건을 중시한다. 결국 경제 내셔널리즘은 ‘아시아주의’로 확대된다. 이러한 ‘아시아주의’는 90년대 ‘초엔고’ 당시의 미일 마찰과 90년대 말 아시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확대, 발전하였다. 특히 ‘아시아주의’는 97년 말 일본 국내 금융이 흔들리면서 구체적 정책)을 수반하게 되었다ⅲ. 안보 내셔널리즘과 북한아시아주의의 확산이 이루어지던 오부치 내각 시기에 보수 우파세력도 차근히 그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다. 이들은 99년 일본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억제해 온 제9조의 개정 문제를 정치 의제로 만들어 내면서 개헌 논의의 본격적 개시를 이루어 내었다. 이는 우파 정치세력들의 염원인 ‘핸디캡 국가’ 탈피를 위한 종합 전략의 본격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 동안 일본의 안보 내셔널리즘에 돌파구를 제시한 변수는 ‘잠재 주적’인 중국이 아니었다. 일본의 안보 내셔널리즘의 진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었다. 우파 정치세력에게 있어서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 명분을 대신하는 ‘가시적인 위협’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98년 초부터 한국 정보 기관으로부터 발원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향후 일본의 대북정책의 전제가 되었다. 동시에 같은 해 ‘8월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이듬해 3월 ‘북한 공작선 사건)은 일본의 군사화를 급진전 시켰다.Ⅲ 세기 전환기 내셔널리즘의 변화와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ⅰ. 타성적 ‘아시아주의’와 안보 내셔널리즘오부치 수상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자민당은 위기 관리 내각인 모리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모리 내각 시기 일본 경제는 아시아 경제 위기와 연동되지 않는 독자적 ‘재생’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2006뇬 6월 15일 남북 정상 회담이 성사된 이후에는 미일간의 협력 문제가 재부상했다. 따라서 아시아주의는 그 동력을 상실해 갔다. 한편 오부치 내각 시기 그 세력을 확장해 오던 안보 내셔널리즘 조류는 ‘아시아주의’의 퇴행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남북 회담의 성사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대북 관여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내셔널리즘은 논의의 질적 전화를 위한 구체적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오부치 정권 시기부터 안보 내셔널리즘 프로젝트의 속죄양으로 삼고자 했던 대북 위협론과 납치문제와 관련된 대북적대의식은 보수우파세력들의 여론화 작업을 통해 납치 의혹 사건에 관련된 가족들이 조직을 이루어 일종의 여론 주도 집단의 역할을 하기에 이른다.ⅱ. 고이즈미 내각과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ⅱ-1 보수 우파의 친미 내셔널리즘 전략 - ‘반테러 전쟁’과 집단 자위권일본의 보수 우파들이 안보 내셔널리즘 프로젝트를 전면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은 채 보수 우파 노선을 분명히 한 고이즈미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모으고 있는 안보 내셔널리즘 정치인의 등장은 일본 내 보수 세력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정당성과 좋은 활동 공간을 부여해 주었다. 또한 보수 우파들은 미국에 친일 보수정권인 부시행정부의 탄생 역시 자신들의 우경화 프로젝트를 급진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의 ‘강한 일본’정책이 일본의 자주적 군사화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이리하여 ‘미일 동맹’이 기존의 ‘일본 통제의 틀’(병마개론)을 벗어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동맹 관계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리라고 여겼다. 미일 동맹이 변질됐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전쟁권과 물리력의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에 대해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우파 세력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여 ‘미영 동맹’ 형태의 동맹에 전략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2008.11.20| 4페이지| 2,000원| 조회(294)

일본의 대외정책, 일본 동아시아 정책, 탈냉전 일본 외교정책, 일본의 동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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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변화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미일동맹의 변화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중국 변수를 중심으로 -200322074 최정훈Ⅰ. 미일동맹의 변화 과정1. 전후 미일동맹과 중일관계전후 1949년에서 1972년 중일 국교회복에 이르기까지 중일관계는 미일관계와 일본 국내정치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었다. 이시기의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를 둔 외교노선과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냉전현실에 맞는 역할을 모색하는 외교노선과 충돌하는 구도가 성립되었다. 요시다내각은 소위 ‘요시다노선’으로 불리는 대미협조노선인 미일동맹, 미일협조외교, 점진적 재군비, 경제중심주의를 취했다. 요시다는 미군정으로부터 조기독립을 실현시키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반면강화론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 안보조약 및 일화 평화조약을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미일관계를 우선시하고 중일관계의 정상화를 포기했다. 이후, 다나카 내각 때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고 후쿠다) 내각기에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전후 중일 정치경제관계에 있어서 ‘72년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중일 제휴가 확고히 된다. 중일 평화우호조약 성립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보면, 소련은 미중일 접근에 대한 반응으로 베트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는데,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략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중국정부는 79년 1월부터 미국과 공식적으로 국교를 수립하는 한편 기한이 다된 중소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소련에 통고했다. 동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한 이후 동아시아에는 반소 전선의 미중일 포위망이 형성되는 신냉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2. 90년대 전반의 미일동맹1989년 12월 미소 냉전 종결 선언 이후 미국의 국방정책은 큰 변화를 보였다. 동아시아전략과 관련해서는 1990년 4월 ‘동아시아전략 구상(EASI)’ 미의회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자신을 태평양국가로 표현하고, 냉전 후에도 동아시아지역에는 한반도 및 대만해협에서의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동맹국을 계속 지키며 전정권이 무너지고 비자민 연립정권인 호소카와 내각이 등장했다. 호소카와 내각은 냉전 하에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고자 ‘방위문제간담회’를 설치하여 1994년 8월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모습－21세기를 향한 전망’이란 보고서(히구치 리포트)를 제출했다. 이후 ‘히구치 리포트’는 1995년 11월에 ‘신 방위계획대강’의 책정으로 발전한다.미일동맹에 있어, 공통위협의 소멸, 미일 경제마찰의 심화, 55년 체제의 붕괴 등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일본의 군사 불개입의 일국 평화주의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증폭되어, 미일 간의 알력은 90년대 초반 두드러졌다. 1995년 2월 클린턴정권은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전보장전략’(나이 리포트)을 발표했다. ‘나이 리포트’는, 미일 안보관계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정책의 요체로 인정하여, 미일동맹이 미일 안보는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주요 요소임을 확인했다.3. 미일 공동선언과 신가이드라인중국의 1996년 3월 대만총통 직접선거를 전후로 한 일련의 미사일발사연습 및 군사합동연습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위협론’를 깨우쳐 주고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7월 하순의 핵실험을 끝으로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CTBT) 조인의 자세를 표명하며 핵실험 정지를 선언했다. ‘히구치 리포트’와 ‘나이 리포트’를 토대로 미일 안전보장관계의 재확인을 위한 미일양국의 작업은 1995년 11월 ‘방위계획대강’의 개정을 거쳐, 1996년 4월 방일한 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미일동맹의 ‘확인’과 ‘재정의’라는 냉전 후의 미일안보조약의 의의를 설정한 이 공동 선언은, 일본방위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틀은 자위대의 적절한 방위능력과 미일 안보체제의 결합이며,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억지력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긴요함을 선언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의 약 10만 명의 전방전개능력의 유지와 미일간의 안보협의의이 처음이었다. 일본정부는 1991년의 걸프전의 실패로부터 탈피하여 유사시 미국에게 ‘얼굴이 보이는 지원’으로 정책전환을 함으로써,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위대 해외파병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전쟁을 못하도록 규정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에게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4년 마다 공표되는 부시정권의 2001년 최초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QDR)은 테러 같은 비대칭위협에 대한 미 본토방위를 중시하고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성을 강조했다. 이는 테러전 수행에서의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의미했다. 2002년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대미 지원협력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인도양 파견을 결정했다. 2003년 3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의 단독주의 행동에 국제여론이 양분되는 속에서 고이즈미 정권은 미국을 지지했고, 전쟁종결이 선언된 5월 이후 이라크 부흥지원에 자위대의 파견을 약속하고,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성사시켰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PKO)이 아닌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지원이라는 점과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 계속되는 지역에의 자위대 파병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상징했다. 2000년 10월 부시 정부의 국무성 부장관에 취임한 아미티지는 ‘미국과 일본－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해’ 라는 정책제언 보고서(아미티지 리포트)에서, 미일 안보관계가 진짜로 돈독해지면 아시아에서 분쟁 발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며,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의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킬 필요성을 주장했다.일본정부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형태의 일련의 자위대법 개정과 더불어 일본본토 의 유사시를 상정하는 유사법제를 2003년 6월에 제정했다. 또한, 2004년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 제2차 개정에서는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다 구체적인 세 가지 중요한 안전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제적 안전보장, 실효적 안전보장, 통합일본정부는 무상원조의 동결을 결정했으며, 중국도 일본의 불충분하고 잘못된 역사인식과 무상원조동결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1997년경부터 중일관계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 1997년 3월 대중 무상원조의 재개를 결정했으며 외무성과 방위청의 실무당국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중간내용을 설명했다. 1998년 11월의 장쩌민 국가주석의 일본 공식방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중일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십’의 구축에 합의한 반면, ‘역사인식문제’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의견 상충이 극명해진 점도 분명했다. 이후 중일 간에는 협조와 경쟁을 반복하는 양상을 띠었다.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면서 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높이는 보통의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일본의 정찰위성의 도입과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 참가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표면화시키면서도, 코소보 문제, 핵기술 스파이의혹 등을 놓고 미중관계가 또 다시 냉각되자, 중국은 장쩌민의 방일 이후 ‘신방위협력 지침’ 관련법안들의 통과를 비롯한 일본의 일련의 보수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대일비판을 자제했으며, 일본은 1999년 7월의 오부치 수상의 중국방문을 통해 중일관계의 개선을 시도했다.2. ‘72년 체제’의 전환과 갈등일본정치시스템은 1993년의 비자민 연립정권의 등장 이후 ‘55년 체제’를 종결하고 이후 21세기 들어 ‘2003년 체제’적 속성을 강하게 띤다. 일본정치가 ‘2003년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자민당 우위의 연립내각은 신보수본류의 다수세력이 형성되어, 개헌 지향, 미일동맹 강화, 실효적 방위력, 안보리 상임위 지향외교의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띤다.쟁점 일본정치‘55년 체제’‘2003년 체제’정치노선보수본류신보수본류평화헌법유지개헌미일동맹미일안보조약 유지미일동맹 강화외교정책경제외교 중심안보리 삼임위 외교중일관계전후적 ‘특수관계’ (72년 체제)탈전후적 ‘보통관계’ (72년체제의 전환)표 ‘55년 08년 9월 1일 후쿠다 총리는 전격적으로 사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2008년 9월 22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경선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이 승리하였고, 아소 자민당 총재는 동년 9월 24일 중·참의원 양원에서 열린 총리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누르고 제92대 총리로 선출되었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에 의한 아소 내각이 출범하였다. 아울러 일본 정국은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로 돌입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아소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49.5%)은 아베 내각(70.3%)이나 후쿠다 내각(57.5%)의 출범 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 아소 내각의 정치적 생명은 차기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에 달려있는데, 그다지 밝은 편은 아니다.아소 총리 및 내각은 총선을 최우선하는 정치적 및 정책적 행보를 할 것이다. 이전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외교 추진의 공명(共鳴)이였고, 아시아 외교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아소정권도 이와 같은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노선의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소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강경론자이지만, 공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인물이다. 지난 외무장관 시절에도 주변국가를 자극하는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신중한 행보를 하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옹호론자이면서도 2008년 8·15에는 후쿠다 총리의 방침에 따라 참배를 유보하였다. 아소 총리는 차기 중의원 총선을 고려하며 전략적 행보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소 총리는 (1) 미· 일동맹의 강화, (2) 국제협력, (3)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 중시 등을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노선을 견지할 것이다. 여기에 아소 다로 총리가 아베정권에서 외무장관으로 재임 시 제시했던 ?자유와 번영 의 호?의 전략 구상이 대외정책노선의 기조에 투영될 것이다.그림 자유와 번영의 호 전략2006년 11월, 당시 아베정권에서 외무장관이었던 아소 다로는 대외정책의 구상으로 ?자유와 번영의 호?를 제시하있다.

사회과학| 2008.11.20| 10페이지| 1,500원| 조회(636)

미일동맹, 일본의 동북아전략,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 일본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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