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패 할 수도 있다.☆ 목 차 ☆서론. 지방 분권 왜 실패 할수도 있는가?. 지방 분권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지방분권이란.....본론. 역사에서 살펴본 중앙집권. 중앙집권으로 발생한 시민의식. 지방분권을 위한 개선 방안. 개선방안의 문제점결론. 지방 분권 결코 쉽지만은 않다.서론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분권이 실패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우리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중앙에 사는 사람들은 1등시민이라는 의식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2등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중앙에 모든것들이 집중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지방정치론 오삼교 교수님(위덕대) 5월 수업중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에 집중을 하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 이처럼 중앙에 집중된 인원들이 지방분권을 실시한다고 해도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지방분권을 한다고해서 지방이 얼마나 좋아질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실패한다고 본다.{) 지방정치론 오삼교 교수님 수업참조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 자치란 무엇이며 한 학기 동안 배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선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방자치라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정치와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역사를 같이한다고 볼 수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특정국가의 법적 제도와 사회적 관행을 배경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다. 요컨대 지방자치는 다의적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는 지방 이라는 단어와 자치 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단 다음과 같이 그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공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 이다.{) 지방자치론 (김영종저) 형설출판사 2000년 2월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7년 6개월, 지방의회 요하다.이 운동이 왜 필요한가? 지방분권이 안되 지방의 정치·경제·교육·문화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인 지방대학의 위상이 추락하고 정체성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은 갈수록 껍데기만 남고 서울은 교통·환경문제 등이 겹쳐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을 부르짖은 이유도 근본적으로 자치권의 상당부분을 행정자치부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데 있었다.지방분권운동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서울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운동이다. 즉 중앙의 결정권·세원·인재를 넘겨받는 것이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웹진 2호 부산지역본부 영도지부 자문위원장 김천이http://www.gongmuwon.or.kr/new/web/0428-2-4.htm그럼 왜 지방 분권인가? 우선 무엇보다 서울-지방간 균등기회와 균등발전이라는 공평성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실현에 필수적이 관정이다. 지방분권은 공평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경제 규모가 적고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는 중앙집중이 효율적이었지만,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한 오늘날,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지방분권이 효율적이다. 지방 분권은 복지국가에서 복지 공동체로 나아가는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에 필수적이다. 나아가 통일 이후의 새로운 한국의 발전은 지방분권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분권 정책대안(김형기 역음) 대구사회 연구소제 1장 지방분권과 지역혁신(김형기) 경북대교수 경제학이처럼 많은 곳에서는 지방 분권을 택해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공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도 한창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대라고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전에는 상속제는 아들이나 딸에게 골고루 분배가 돼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상속제가 아들에게 집중을 하고 권력도 왕에게 집중이 시작되는 것을 알수가 있다.{) 사회과학방법론 박훈탁교수님 수업중강력한 중앙집권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시대만 해도 지역사회는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량을 지닐수 있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민들 스스로 l를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체 정신의 유지를 위해 서로 구속할 수 있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다. 품앗이와 두레의 전통이 있었고, 우리마을 우리동네 의 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이 가장 심화된 시기는 일본식민지화때 중앙집권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중앙 집권이 심화되면서 광복후에도 정부의 주도화에 경제 성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는 정부의 주도화에 경제 발전을 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지역사회 단위의 결정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획일적인 행정체제 아래 동원되었다. 지역사회의 주인이었던 주민은 국가의 부속품으로 흡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공동생산에 필요한 정치적 효능감, 즉 정치과정과 정책과정에 스스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말하자면 주인의식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김병준 지음) 한울 2002년 8월시민의식의 붕괴를 보면 세계화와 정보화가 심화되고 민권이 신장된 오늘과 같은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중앙집권적 국가발전전략은 그 성공만큼 비용도 컸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앙집권적 체제는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을 붕괴 시켰다.둘째,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붕괴된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을 되살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앞서 소개한 시민공동생없이 요구를 하고 손을 벌리는데 국가가 온존할 수있겠는가? 이처럼 지방자치, 지방분권에서는 그만큼 시민의 의식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김병준 지음) 한울 2002년 8월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우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원론적 규정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 프랑스가 최근 개헌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규정하려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봄직하다.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와 함께 하위 법률에 지방분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방분권은 의제 내용이나 정책과제,사업내용이 방대하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발버둥이를 쳤지만 실패한 것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특별법,지역균형발전법,지방대학육성법 등 이른바 3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일보 [데스크칼럼]지방분권운동의 복병(안병길 사회부장)다른 분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정치적인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내지 부활을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 즉 주민자치에만 중점을 두었지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인 단체자치의 실현에는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단체자치의 관건인 지방분권 추진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요, 이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이 발휘되리라고 안이한 판단을 한 것 같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요소인 자치 3권의 신장에는 소홀했다. 이제 새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행정부가 지방분권을 촉진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3결성, 실천활동 벌여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주의 해소 및 극복, 행정체계, 통일에 대비한 지방자치, 지방행정 개혁,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동안 분권운동은 일부 단체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이제 분권자치운동의 새로운 전국적 틀을 확대, 조직하거나 또는 새로운 전국적 연대틀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로 지방분권을 위한 연대틀을 조직하고 실천행동을 벌여야 한다. 지방분권운동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단순히 요구하거나 청원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없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지역시민사회가 모두 스스로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성찰하고 개선,개혁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지역 이기주의적인 배타적 생각이나 행동, 감정이나 정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2003. 01.27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에서 박재율 처장그리고 수도이전 포함 공공기관 획기적 지방 이전해야 지방분권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다. 이 좁은 면적에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 그리고 제조업 절반이상이 수도권지역에 밀집돼 있다. 정부기관은 80%이상,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0%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 이 때문에 도시문제,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 십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과 분산화라는 목표아래 여러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 왔다.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그 원인은 분산화와 지역균형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의지부족, 권력의 여전한 중앙집중, 정부부처간 통합적 정책추진의 미비 등에 있다. 따라서 분산화를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핵심을 지방에서 고급일자리 창출과 정착 기반을 조성하는 데 두고 단.중.장기적 과제를 내놓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중기적 과제로 정부 부처의 통합적 분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씀
![[지방분권] 지방분권 실패할수있다.](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5/03/data285052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