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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과 지역주의

17대 총선의 막이 내린지 두 달여가 다 되어 간다. 간략히 총선의 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비례대표 포함 299석 가운데 열린우리다이 과반수인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노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당선자들의 연령은 평균 54세에서 51세로 상당히 낮아졌고, 여성의원의 원내진출이 활발해져 역대 최다인 39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지난 88년이후 처음으로 여대야소의 정치 구조가 성립되었고, 지난 50여년간 독점해오던 보수정당이 아닌 진보정당인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했다. 또한 이번선거에서 무엇보다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동안 지역주의에 기반해 명맥을 유지해오던 자민련의 몰락함으로써 김종필후보가 유지해오던 3김시대의 막이 내려졌다. 3김시대의 폐막과 더불어 188명의 정치 신인 등용과 39명의 여성의원의 당선으로 새바람이 몰려올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이번 17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을 다분히 가진 선거였다. 그러나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영남의 지역정서를 자극한 한나라당의 신 지역주의가 새로운 힘을 발휘한 선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번 선거는 과연 지역주의 타파에 성공한 것인가? 만일 실패한것이라면 앞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방안이마련되어야 할 것인가?그동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지역주의를 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역감정이란 단어는 초등학생도 들어봤을만 하니 말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로 인해 정치적파행과 그에따른 정신적 대립을 낳고 있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권획득이라는데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고, 그를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는것 또한 정치인들의 몫일것이며 공통적 화두를 가진 이들을 통합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정략이나 공약과 같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졌어야 할 국민의 통합은 그동안 지역이라는 감정적 연합에 의해 이루어 졌던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당의 정치적 공약에 의한 통합이 아닌 단순히 수적인 세력이나 지역색에 따른 연합인 것이다. 정략이나 공약과 같은 정책적 공통요소를 발견하기 힘든 지역연합은 우리 국민들을 지역감정의 인질로 만들뿐이다.21세기를 '다원화사회'라고 말한다. 국민들의 욕구와 인식이 다양화되고,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이 상호 충돌하는 사회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더 많은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도입된 1인 2표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는데 적절한 선거 제도라고 본다. 비록 이 제도가 9강에서 배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일수도 있으나(형식적으로) 이는 자신이 원하는 정당과 후보에 각각 투표함으로서 당의 분위기(보수냐 진보냐)뿐만 아니라 후보 자신의 됨됨이를 보고 각각 투표할수 있게 된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투표 방법으로 우리는 좁은 범위로는 지역색 짙은 후보채택에서 조금은 탈피하여 후보에 대한 객관적평가로 선거에 임할수 있게 되었고, 넓은 범위로는 기존 원내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군소정당의 국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된것이다. 1인 2표제와 더불어 우리는 앞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서 지역주의의 폐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한 선거구제당 2-3인의 후보를 선출한다면 특정지역에서의 특정 정당에 대한 몰표를 방지할수 있음과 동시에, 타 후보(그지역의 선호 정당후보가 아닌 후보)에 대한 사(死)표 또한 줄어 국민의 소중한 한표가 왜곡되는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4.06.09| 2페이지| 1,000원| 조회(260)

선거, 지역주의,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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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프랑스의 정치형태

한국의 대통령제와프랑스, 미국의 대통령제목차1.서론1)들어가며2)대통령제란?-대통령제의 정의3)대통령제의 본질4)대통령제의 장단점5)우리나라 정치체제의 변천과정3.본론1)각 나라의 소개 및 간략한 정치형태2)각 나라의 대통령제의 특징3)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프랑스, 미국의 대통령제의 유사, 차이점.4.결론1.서론1)들어가며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식과 프랑스식 대통령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두 제도는 상이한 헌정원리에 기반하고 있고, 또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 역시 상이하다. 이처럼 유사하지만 상이한 정치체제는 서로 다른 기반에서 연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우수하고 어느 하나가 열등하다고 볼 수 없다. 과연 두 정치체제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프랑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보자.(원래 과제는 프랑스, 미국중 한나라와 비교하는 것이나 상이한 정치제도에 대해 좀더 깊게 고찰해 보고자 두 나라를 모두 선택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2)대통령제란?-대통령제의 정의대통령제 (大統領制 , presidential system)란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¹이다.¹NAVER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45729)즉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형태인 것이다.3)대통령제의 본질1집행부의 일원적 구조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집행부의 최고 권력자이다. 함께 존재하는 각료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2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동안 재직하며,권력 독점을 견제한다.4)대통령제의 장, 단점1장점대통령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국가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국회다수파의 횡포방지, 소수자 권익보호가 가능하며 내외적으로 일사불란한 정책 필요시 적절하다. 또한 참다운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정당정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국회 내 다수당에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는 다수당 압제의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로써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다.2단점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해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조화가 어려워 정부와 국회의 대립시 그 문제의 해결이 곤란하다. 즉 국회와 행정부간의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와 정책을 빨리 시행할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국가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대국가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5)우리나라(한국의) 정치체제의 변천과정지금까지의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원형으로부터 일탈된 '신대통령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우월성을 향유하면서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헌법개정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등의 비상적 권한들을 행사하여왔다. 통치구조상 한국에 대통령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에서이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형태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도 변화가 거듭되었는데, 제1공화국의 대통령은 권력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독재적 지배를 자행했고 제2공화국의 경우 의원내각제하의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지위에 머물렀으며 5·16군사정변 후의 제3공화국 대통령제는 행정권의 안정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대통령epublic of Korea)은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99,585평방 Km의 면적과 47,990,460名 (2003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수도는 서울(Seoul)이고 모국어로선 한국어를 사용한다. 한국인 단일민족국가이며 불교 23.6%, 기독교 18.6%, 천주교 7%, 유교 0.7%,원불교 0.2%, 천도교 0.1% 와 같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1948.7.17 제정, 1987.10.29 9차 개정에 따르면 정체는 민주공화제이고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다. 현 국가 원수는 노무현 대통령(03.2 취임, 임기 5년) 이며 의회는 단원제(정원:273명, 임기 4년), 정당으로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등이 존재하고 있다.2프랑스 (French Republic)는유럽서부, 대서양 연안의 국가로 547,030평방 Km의 면적과 60180529名 (2003년기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수도는 Paris이고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종족구성은 튜튼족, 슬라브족, 바스크족으로 이루어져있고 전체의 83%가 천주교일만큼 천주교적 성향이 짙은 나라이다.현재 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는 의회주의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이며 시라크(Jacques Chirac)대통령(2002.5 재취임, 임기 5년) 하 라파랭(Jean Pierre Raffarin)(02.6 취임)이 국가의 원수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의기구로서는 양원제를(정원:상원 321명, 하원 577명, 임기:상원 9년, 하원 5년) 택하고 있으며 정당으로는 대중운동연합(UMP), 프랑스민주연합(UDF), 사회당(PS), 공산당(PCF),국민전선(FN),녹색당 등이 있다.3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은북미대륙에 위치한 9,627,091평방 Km 거대한 나라이다. 290,342,554名 (2003년)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도는 워싱톤 D.C(Washington, D.C)이고 모국어는 영어이다. 백인77.1%, 흑인12.9%, 아·태계4.2%, 인디언1.5%의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의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으며, 대통령 자신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은 삼권이 독립하여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임기동안은 의회로부터 독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반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때 그때 요구되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으며, 대통령의 독주 시 독재화의 염려가 있다. 또한 의회가 극단으로 내달릴 때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될 염려가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국불안으로 쿠데타가 발발할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해서 동의를 안해준다던가, 또는 국회가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2프랑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으로서의 이원집정제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국방외교등은 직선의 대통령이 담당한다 원래 프랑스는 의원내각제국가였는데, 다수당이 없고, 정국이 불안해지자, 드골이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다.프랑스의 권력구조를 어떤 이는 준대통령제 또는 준의회제라고 보며 어떤 이들은 혼합체제로 파악하기도 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권력형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두 얼굴을 띤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동일한 우파이거나 좌파라면 대통령과 수상은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대통령 우위의 국정을 편다. 이 때 수상의 권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위임사항만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제하의 국무총리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다른 이념정당으로 구성된다면 이는 진정한 이원집정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과 수상은 밀월관계가 아닌 경쟁과 갈등관계로 치달으며 수상은 의원내각제하의 고유한 법률적 권한을 유지하며 국정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견제한다. 현재 프랑스 정치 제도는 내각책임제에 강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및 외교정책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5공화국 하에서 대통령의 수상 임명권은 대통령 권력 강화의 결정적 표시이며, 행정부 내의 권력 재조정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또한 프랑스 정치의 기본이념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기본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 위에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 상원은 국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한 시의원과 지방 단체장들로 구성된 투표인단에 의하여 뤽상브르그궁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상원의원 중에서 3/1을 재선출한다. 하원의원은 국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2000년 개정 임기 5년)으로 국민의 손에 의하여 직접선거로서 선출된다. 또한 정부의 각료는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신임을 통하여 선출된다.3미국- 지역적 권력배분을 위한 연방제와 대통령의 독주를 막는 확실한 삼권분립연방주의와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하는 미국의 권력구조는 지역적인 권력분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확대와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회와 사법부의 노력에서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있는 유일한 나라로 봐도 무방할 만큼 성공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현재 미국의 권력구조는 정치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선거제도의 개혁과 선거자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확장에 의회와 사법부가 적극 나서서 이를 견제하고 있다.미국의 선거의 특성은 직선제적인 성격의 간선제라 볼수 있는데 이는 예비선거 또는 당원집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 이 전당통회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지명한구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최종 선출자를 뽑는 양식이다. 이처럼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민주적 예비선거를 통한 의회구성 및 철저한 사법부의 독립은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방지해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있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 유도해 낼 수 있는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이처럼 미국의 정치인 즉 상하원 의행한다.

사회과학| 2004.06.09| 11페이지| 1,000원| 조회(1,028)

프랑스, 미국, 대통령, 정치, 프랑스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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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목; 유학이 추구한바와 추구해야 할 바

제목; 유학은 무엇을 추구했으며현대사회의 병폐에 비추어, 앞으로 유학이 추구해야 하는 바는 무엇인가?개요;서론본론 1.공자의 유학2.맹자의 유학3.우리나라의 유학-퇴계, 율곡4.진경시대의유학결론공자의 사상공자의 사상의 바탕이 되어온것은 논어의 술이편에 잘 나타나있다. 도에 뜻을 두고 덕에 의거사며 인에 의지하고 육예에 노닐어야 한다.고공자는 禮를 수호화기 위해 도덕윤리의 측면에서 "仁"을 제시했다. 『논어』에서 "仁"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자가 안연의 물음 에 답한 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禮"와 "仁"의 관계를 개괄하고 공자의 "仁"학설의 기본 내용을 설명해준다. 안연이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자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 단 하루라도 자 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진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克己"란 자기 억제이며 "復禮"는 "禮"에 부합되지 않은 언행을 "禮"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克己復禮"를 이룬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어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공자는 더 나아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나아가지 말라"고 하였다. "仁"의 원칙에 부합되는 사람이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禮"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공자는 당시 통치계급 내부의 귀족 사이에서 례가 훼손당하고 위를 범하는 혼란과 자기가 섬기던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등의 "無道"한 행위가 예사로이 발생하는 데 대해 그 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았다. 이리하여 공자는 "仁"을 또한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를 처리하는 도덕원칙으로 삼아 "仁"이란 곧 "사람을 사람함"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자제와 상호협조를 통해 피차간의 모순을 조화시 킬 것을 요구했다. 공자는 "仁"을 실행하는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무릇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려고 하 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게 해준다."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 게 하지 말라"고도 하였다. 이 두 구절의 의미는 자기가 이루고자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이룰 수 있게 해야 하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인을 윤리의 바탕으로서 가장 중시하였다. 공자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제자들의 교육에 전념하였던 것은 곧 인의 실천이었다.*맹자의사상공자가 유학의 창시자라면 맹자는 유학 즉 공자사상의 계승자요 발양자다. 맹자의 유학은 인의설(仁義說)과 그 기초가 되는 성선설(性善說), 그리고, 이에 입각한 왕도정치론(王道政治論)으로 나뉘어진다. 공자의 인(仁)의 사상은 육친 사이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친애(親愛)의 정을 널리 사회에 미치게 하려는 것이며, 이 경우, 소원한 쪽보다 친근한 쪽으로 그 정이 더 간다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가족제에 입각한 차별애인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 맹자는 보편적인 인애(仁愛)의 덕(德)을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그 인애의 실천에 있어서, 현실적 차별상(差別像)에 따라 그에 적합한 태도를 결정하는 의(義)의 덕을 주장하였다. 로서 의는 인의 실천에서 준거(準據)할 덕이며, 이로부터 유교사상이 도덕사상으로서의 준엄성을 가지게 되었다. 성선설은 그러한 인심(仁心)이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음을 강조한 설이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악(惡)에 욕망도 존재하지만, 맹자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요청으로서 본성(本性)이 선(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도덕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사람으로서의 수양은 하여 본래의 그 선성(善性)을 길러내는 일이었다. 왕도정치는 그러한 인심(仁心)에 입각한 정치이다. 군주는 민중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하며, 불인(不仁)한 군주는 쫑아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학은 맹자에 의하여 비로소 도덕학(道德學)으로 확립되고, 정치론으로서 정비되었다. 그 후 유학의 정통사상으로서 계승되어 유학을 공맹지교(孔孟之敎)라고 부를 정도로 중시되었다.★퇴계와 율곡율곡철학의 특징은 한 마디로 이기지묘로서, 이 세계의 일체 존재를 理氣가 오묘하게 합해 있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理 없는 氣도 없고, 氣 없는 理도 없는 하나면서 둘이고(一而二), 둘이면서 하나인(二而一) 상호 의존적 관계로 그의 철학은 일관되고 있다. 이러한 理氣之妙의 관점은 그의 존재론뿐만 아니라 인간 心性論을 비롯한 가치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의 학문 또한 성리학이면서도 실학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의 삶도 철학자로서의 삶과 경세가로서의 삶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철학에서는 理의 세계와 氣의 세계를 상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타의 다른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理의 가치만큼 氣의 가치도 중시하는 理氣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그의 철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이황은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설(理動說)을 주장하여 이가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대승과의 사단칠정(四端七情)논쟁에서 이와 기가 둘 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며 사단은 이가 발(發)한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보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했다.이이는 이런 이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던 성혼과 논쟁을 거치면서 이는 절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만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며, 사단과 칠정 역시 모두 기가 발하고 이는 작용만 했다고 보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理乘一途說)을 주장했다. 기란 하나의 모든 운동을 설명하는것이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학설은 견해차가 뚜렷했고 각각 대표적인 학파를 이루었다.이황의 학문은 이와 기를 분리해서 볼 것을 강조하는 이기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理動)과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는 이귀기천(理貴氣賤) 사상에 입각한 이기호발설 등을 주장하는 등 도덕적·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는 지행호진(知行互進)의 원리로 경(敬)을 강조했지만, 그의 실천은 관직을 통한 정책시행 등 적극적·경세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의 교육을 통한 소극적·윤리적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당시 사회모순을 사회경제정책의 차원이 아닌 인간 내면의 도덕성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학풍은 뒤에 그의 문하생인 유성룡·김성일·정구 등에게 계승되어 영남학파를 이루었고, 이이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기호학파와 대립, 동·서 당쟁은 이 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되었으며 그의 학설은 임진왜란 후 일본에 소개되어 그곳 유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스로 도산서원을 창설,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힘썼고 현실 생활과 학문의 세계를 구분하여 끝까지 학자의 태도로 일관했다.이이는 이와 기는 뒤섞이지 않으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와 기는 부부와 같이 이합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즉 이는 무형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며 기는 유형이기때문에 국한되지만, 어떤 존재도 모두 이와 기를 모두 가진다는 것이다. 기가 다르므로(국한되었으므로) 그dpEK라 리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하늘이 부여한 기의 형태를 제어할때 이가 발현된다는 것이다.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은 그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변화가 필요했으의 학문은 이와 기를 분리하여 보지 않는 이기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만이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가 움직인 다음에 이가 원리로 작용한다는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하여 이기는 선후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의 자발성을 부정했다. 이황에 비해 기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의 보편성과 주재(主宰)성을 덜 강조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이의 사상을 서경덕의 기일원론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면은 그의 사상으로 하여금 현실적·개혁적인 성격을 갖게 했다.

인문/어학| 2004.06.09| 4페이지| 1,000원| 조회(274)

성리학, 유학의 기능, 성리학이 추구한바, 유학이 나아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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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과연 조선은 성리학 때문에 망했을까?

유학사상 REPORT 성리학의 역사적 기능"과연 조선은 性理學 때문에 망했을까?몇일전 나는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열렸던 `조선 성리학의 세계'라는 특별전을 둘러보았다. 조선시대의 사상적 근간이었던 성리학의 세계를 재조명하자는 뜻에서 열린 이 전시회의 컨셉은 조선성리학의 세계-사유와 실천 이었고, 성리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밝히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조선 역사의 지배적인 정신문화로서의 성리학의 특징과 역사적 기능, 그 의의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전시회였다. 이곳에는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들, 성리학자들의 초상화등 여러가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내 기억에 가장 남았던 것은 국사시간에 말로만 듣던 퇴계이황(李滉)의 〈성학십도 聖學十圖〉였다. 이번 전시회를 가게 된 것은 유학사상 리포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라는 취지에서 였는데 국사 교과서에서나 접했던 진부하고 추상적이었던 성리학을 작품(?)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놓아서 나름대로의 즐거움도 느꼈었다.이번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한가지 깨달은 바는 내가 생각했던 성리학은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국사시간엔 성리학 하면 송나라 주희가 집대성한 것으로서 인간과 우주의 본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우리나라에는 고려중기에 전래되었으며 조선을 건국한 신진 사대부들이 척불숭유를 내세우며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으로 정착시킨 사상이라고 배웠다. 또한 정인지와 같이 세조의 공신으로서 높은 관직에 기용되고, 공신전을 통하여 막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훈구파와,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왕조교체가 유교적 윤리 내지는 의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역성혁명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학문의 교육에 주력한 사림파로 나뉘며 사림파의 세력이 커진 후 학파의 이해관계를 반영함으로써 붕당정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붕당정치과열로 인해 조선의 국권을 위태롭게 한 학문쯤으로 알고 있었다. 과연 내가 아는 성리학이 진정한 성리학의 모습일까?성리학은 중국 송대의 사대부층에 의하여 성립된 유학 사상체계이다. 자구(字句) 해석에 치중하던 종래의 유학과는 달리, 우주와 인간의 근본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유학인데, 고려 중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당시에는 무신, 농민, 천민할것 없이 난을 일으켰고, 명의 압력과 홍건적 왜구의 침입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은 궁핍했으며 민심은 흉흉해진 상태였다. 그로 인해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해졌다. 이처럼 성리학은 고려중기~말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향촌에서 중소지주층으로 새로이 성장한 이른바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처음 수용되었다. 신진사대부들은 국가권력을 잡고 토지겸병을 일삼는 권문세족에 대항하여 재지(在地)지주의 기반을 유지·확대하고 나아가 중앙정계로 진출하여 조선의 건국과정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왕조 건국의 정당성 시비로 인해 사림파는 지방에 은거생활을 하고, 훈구파가 정계를 주도하면서 성리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기보다는 형식적 학문으로 변형되었다. 부활된 토지겸병으로 인해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하였고 노비로 전락하였다. 개국공신으로서 조상 대대로 벼슬을 해온 훈구파들이 특권을 남용하여 부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15세기 후반부터 향촌에 근거를 두면서 제자육성 등을 하고있던 사림파가 중앙정계로 진출을 활발히 시도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지배층 전반이 도덕적 실천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사림파는 중앙정치의 파행성과 향촌사회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 및 사회개혁을 추진한 세력이었다. 16세기에 발달한 성리학은 사림파의 개혁추진에 이론적 근거로 기능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이들은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의 4대 사화를 겪으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긴 했으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여 결국 조선시대의 가장 거대한 세력으로 대두하였다.초기 사림파들, 그리고 성리학은 조선시대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는 일종의 경쟁을 펼치며 국민들의 복지와 안위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리학은 후에 그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국민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학파의 안위만 생각했다. 17세기 이후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당파가 서로 다른 사상적 논리로 무장하여 치열한 정권다툼을 벌이면서 성리학은 점차 그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서인과 남인간에 벌어졌던 예송(禮訟)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서 벗어나 권력투쟁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예송논쟁에서의 패배는 곧 실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조선성리학은 더욱 더 치열한 양상을 띠었다. 호락논쟁(湖洛論爭)의 전개, 정통론과 명분론의 강화, 그리고 성리학적 가치관을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꾸준한 노력 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호락논쟁은 인성과 물성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 논쟁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논쟁은 극에 달했다. 특히 이 논쟁에서의 사변적 경향은 근대적 세계관이나 국민들의 복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력을 보강하기에도 모자랄 시간에 이러한 학문적 논쟁에만 치우쳤으니 국내의 불안과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이로 인해 조선의 국력은 위태로워졌고 결국엔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문/어학| 2004.06.09| 3페이지| 1,000원| 조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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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상] 이와 기의 개념을 가지고 유교의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

☆ 理와 氣의 개념을 가지고 유교의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법리상 불가""정치적 해결" 불법정치자금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요즘 사면에 대한 두 견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예산안 처리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자리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연말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는 불법자금으로 판정 된 이후 초래될 책임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처리방법을 두고 벌이고 있는 기업 사면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정치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논쟁인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의 현상에, 상이한 관점으로 인한 논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되고 있다. (~~shal 라~~)16세기 말에 시작되어 한국 성리학의 전개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조선유학에 대표적 논쟁인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 ]을 통해 유학의 세계관을 알아보고 이를통해 앞으로 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자.1559년 기대승의 문제제기로 시작되 8년여간 지속된 사단 칠정론은 조선 유학계에 비중있는 논점이었으며, 후에 동인(東人)과 서인(西人) 사이에 벌어진 당쟁(黨爭)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성리학에서 만물을 형성하는 이와 기가 인간의 정신 및 심리 작용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관한 논쟁이었다. 성리학에서 인간 개개인의 구성과 모든 기능은 이와 기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결합은 단순한 물체의 결합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신 내지는 심리적 작용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독특한정신 및 심리작용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고, 인간들이 자신만의 특수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단(四端)이란 맹자(孟子)가 실천도덕의 근간으로 삼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하며, 칠정(七情)이란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慾)을 가르키는데, 사단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 즉 선천적이며 도덕적인 능력을 말하며, 칠정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출되는 자연적인 감정을 말한다. 사단칠정론의 세부 쟁점은 사단이 理에 속하는가 氣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와 理가 과연 발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이다.조선 성리학계의 대표적 학자 중 한 명인 이황은 이동설(理動說)을 주장하며 이가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대승과의 사단칠정(四端七情)논쟁에서 이와 기가 둘 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며 사단은 이가 발(發)한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보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했다. 즉 이가 움직여 생긴 마음 상태가 있고 기가 움직여 생긴 마음상태가 있는데, 이 감정은 서로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이 이고 다른 하나가 기인데, 이가 발현된것이 사단이고 기가 발현된 것이 칠정이라는 것이다. 즉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각각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황은 이에서 발동한 사단은 모두 선한것인 반면 기에서 발동한 칠정은 악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사람의 마음은 이에서 나오는 늘 선한 마음 상태와, 기에서 나오는 선악이 결정되지 않은 마음상태가 공존하는것으로 보았다.반대로 이이는 성혼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이는 절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만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며 사단과 칠정 역시 모두 기가 발하고 이는 작용만 했다고 보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理乘一途說)을 주장햇다. 즉 기란 하나의 모든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운행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잇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이는 이와 기는 뒤섞이지 않으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존재도 모두 이와 기를 가지지만, 이는 무형이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이 없고 그로인해 자기변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보편적이고, 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단지 기가 다르므로(국한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와 기는 부부와 같이 이합적 관계인데, 결국 하늘이 부여한 기의 형태를 제어할때 진정한 이가 발현된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문/어학| 2004.06.09| 2페이지| 1,000원| 조회(457)

유학, 이기론,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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