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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 신용불량자에 대한 생각 평가A좋아요

1. 신용불량자가 35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같은 상태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석적으로 설명해 보아라1997년 우리나라는 부실경영으로 인해 IMF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실직자들은 소득은 없고, 살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많은 돈을 빌리게 되었다. 소득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신용카드를 무제한으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소득이 없는 실직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실직자들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갚을 수 없을 만큼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4년 이상 지속되자 신용불량자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났고 2002년부터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지만 일은 벌써 커진 상태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수는 35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수준을 넘어섰다.신용불량자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보다 우선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첫째,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출은 물론이고 통장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어떠한 금융시장, 특히 은행은 대출을 하여 그 이자로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아지므로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금융거래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는다. 기업은 주식을 팔아 그 돈으로 기술개발과 기업의 확장 등 수익이 되는 일을 자체적인 수입을 이용할 때보다 더욱 빠르고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다. 아무리 외국투자자가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많은 신용불량자로 인해 주식시장에 투자되지 못 하고 있는 돈 또한 크다. 그 돈이 투자되지 못해 기업이 발전하지 못 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늦어지고 부실화가 생긴다.신용불량자의 이러한 현실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실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LG카드를 들 수 있다.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회사는 그 돈을 먼저 계산을 하고 카드소지자로부터 매월 그 사용 액과 이자를 받는다. 이 과정은 매우 큰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카드소지자가 갚을 능력도 없는데 카드를 쓰고 지불해야 할 돈을 카드 회사가 지불해 주지만 나중에 카드소지자로부터 지불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 회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카드회사는 회사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자금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부실화가 생기게 되어 LG카드와 같이 현금서비스도 중지되고 이용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은 신용카드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은행을 보면, 소비자가 돈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빌려가서 은행은 그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회수하지 못 한 만큼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은행의 부실화가 생기게 된다.신용불량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은 위축된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사야 할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거나 비싼 가전제품 등을 살 때 현금으로 사려면 위험이 크고 그렇게 큰돈을 현금으로 받는 곳도 많지 않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 중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중지된다. 우리나라 핸드폰시장이나 통신기기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상위권에 속한다. 3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중단된다면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발전 속도가 늦어지게 될 것이다.신용불량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신용불량자는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는 이유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취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들이 소득을 얻게 되고 조금씩 부채를 갚아 나간다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고쳐야 한다. 신용불량자도 실력이 있다면 취직을 어느 곳에서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를 위해 취업을 권장하고 중개하도록 하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는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정부는 신용불량자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용불량자들은 원금탕감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도덕적 헤이는 신용불량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진해서 갚도록 하게 하여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의 교육으로는 그들이 또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금융거래의 자세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 가르쳐 주어야 한다.그리고 일괄적인 구제방식보다는 그들의 유형에 맞게 다른 각도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유형에는 고의적 연체자와 생계형 연체자로 구분할 수 있다. 고의적 연체자는 원금탕감 정책을 이용하여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덜 갚겠다는 도덕적 헤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한 가지는 생계형 연체자로, 자신의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이다. 그래서 갚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계속 남아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정부는 고의적 연체자에 대해서는 원금탕감 정책을 쓰지 않고, 채무를 갚는 기간을 단축시켜 회수율을 올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부실화를 막도록 해야 한다. 생계형 연체자는 이자율을 낮춰주고 취직을 할 수 있게 하고, 채무를 갚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등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정책들을 펴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헤이로 인해 일부러 갚지 않는 사람에게는 점점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반면,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는 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더 좋은 일거리를 주선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정책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자들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자신들이 그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원금탕감정책은 이러한 면에서 좋다고 볼 수 없다. 정부에서 쉽게 돈을 갚아주게 된다면 신용불량자들은 정부가 갚아줄 것을 예상하고 또 신용카드나 부채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용불량자를 또 만드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현재의 신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용을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금방 신용불량자에서 해지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대세에서 밀려나게 된다.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를 장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금융기관에서도 신용불량자 억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는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통해 신용불량자를 더 이상 만들어 내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로 인해, IMF의 관리로 인해 35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생겨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도 나빠지게 하여 투자를 안 하게 하는 나쁜 효과를 일으킨다. 이러한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하며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나오지 않도록 카드발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들은 도덕적 헤이를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2. 저금리 정책에 대한 생각을 논하여라저금리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에서는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추진해 왔고 현재에도 저금리 정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저금리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저금리 정책은 우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되면 기업은 발전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일이 쉽지 않다. 돈을 빌리고 나서 그 금리만큼의 이익을 더 벌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이 실패했을 경우 그 대가는 저금리 일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저금리 정책은 이러한 좋은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에는 부실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아직 완벽히 회복하지 못 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을 쓴다면 부실기업들이 점점 커지게 되어 나중에 부실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돈은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큰 기업들은 이러한 부실기업들과 가격을 맞추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게 되어 큰 기업들의 부실화도 생기게 된다.

경영/경제| 2004.08.03| 4페이지| 1,000원| 조회(342)

신용, 신용불량,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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