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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론] 환경역량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2003. 11. 26목 차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Ⅳ.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분석 Ⅴ.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목 차환경화학특론 발표2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의의 4.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환경화학특론 발표3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배경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환경화학특론 발표4인구의 증가, 산업의 집중화 → 범지구적 환경문제 가속화 과거의 환경정책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추진시 환경오염방지 및 보전을 위한 적절한 배려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지역적, 소극적, 개별적 차원의 사후관리방식의 해결에 치중복잡ㆍ다양화된 현대 환경문제의 사전예방에 한계점 노출환경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과정과 정책의 구상단계에서 부터 환경에 대한 합리적ㆍ계획적 측면에서 사 전 예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환경관리 정책이 필요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및 목적환경영향평가는 ㅇ 환경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계획,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분석ㆍ평 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부정 적 영향을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인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ㅇ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 ㅇ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 ㅇ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ㅇ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ㆍ방지 하기 위한 정책수단 ㅇ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유도 하여 쾌적한 ㅇ 환경을 유지ㆍ조성하는 것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환경화학특론 발표5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환경화학특론 발표6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움 ㅇ 대상사업의 한정성 ㅇ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단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환경화학특론 발표81. 도 입 기 2. 과 도 기 3. 안 정 기 4. 발 전 기1970년대 :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토개발로 급격한 도시화ㆍ산업화 → 심각한 환경오염과 지역간 불균형 개발 야기 → 균형적 개발과 환경오염 대책의 필요성 제기 1971년 : 공해방지법 개정시 시행령에 환경환경영향평가에 근접한 개념 포함 1974년 : 개정된 공해방지법 시행령 2조에서 일종의 환경영향평가 조서 요구 1977년 :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1980년 : 환경청 발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1981년 : 평가주체확대 및 평가분야 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기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환경화학특론 발표91980~90년대 :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1986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민간부문의 개발사업 포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토록 함 1990년 : 환경처 승격 1990년 : 환경영향평가 - 대상사업의 확대 : 11개분야 32개 단위사업→15개분야 47개 단위사업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 작성토록 함 -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 이의신청, 재협의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를 지방청으로 위임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과도기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환경화학특론 발표101990년 : 환경정책이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등장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리우) 1993년 :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 기존의 법ㆍ제도적체계를 수정ㆍ보완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검토ㆍ협의내용 개정 -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마련 통합영향평가의 문제점 - 통합영향평가 협의요청의 비현실성 - 평가협의 대상의 분산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취약성4.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기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환경화학특론 발표12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1. 대상사업 2. 평가항목 3.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4.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환경화학특론 발표13포괄적 규정이 아닌 Positive List 방식 통합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정 평가대상사업 :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평가서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 ㅇ 사업특성상 자연환경ㆍ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골프장 등) ㅇ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자연공원 등에서의 시행사업) ㅇ 환경영향이 장기적ㆍ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매립사업, 댐건설 등) ㅇ 대기ㆍ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택지ㆍ공단 등)1. 대상분야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환경화학특론 발표142. 평가항목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환경화학특론 발표15쓰레기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검토폐기물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발생 및 방지대책토양오ㆍ폐수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하천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등수질배출원별 오염물질 저감방안, 연료사용계획,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대기질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입지분석, 완충녹지 설치계획토지이용생활환경수량변화 및 급수계획, 유지용수량, 유출계수 변화수리ㆍ수문해양수질 오염도, 해저지형 및 수심변화해양환경동ㆍ식물상의 변화, 주요 동ㆍ식물 서식지 및 자생지 훼손, 온배수에 의한 해양 동ㆍ식물상 변화 대책동ㆍ식물상지형변화, 토지, 사면의 안정성, 지반침하 여부지형ㆍ지질기책전파장해발생원, 영향범위 및 저감대책악취소음ㆍ진동 발생원 및 완충녹지 및 방음벽 등의 저감대책소음ㆍ진동생활환경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환경화학특론 발표17개략적 구분(3단계)3.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초기단계협의단계확인단계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공람, 공고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주민의견이 수렴되어 작성된 최종평가서를 사업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는 단계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환경영 향 조사를 수행하는 단계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환경화학특론 발표18초기단계ㅇ 평가서 초안의 작성 평가대상지역의 설정과 환경현황조사, 대안의 분석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각 항목 별 개략적 예측 및 저감방안,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 하며, 이를 기초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람을 실시함ㅇ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접수후 사업의 개요, 공람장소 등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 초안을 30일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공람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은 15일 이내에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 방안 등의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음ㅇ 최종평가서 작성 구체적인 환경현황조사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능한 정확히 예측ㆍ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협의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의 인ㆍ허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함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환경화학특론 발표19협의단계ㅇ 최종평가서의 협의 작성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해 환경부에 협 의요청 →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 KEI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게 통보ㅇ 협의내용 관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협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 사후환경영향조사 등21환경영향평가법의 성격상 분류 ㅇ 환경규제 수단 (일본 등) - 행정기관에 의한 허가, 인가에 의하여 사업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 ㅇ 의사결정 수단 (미국 등) - 규제없이 단순히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ㅇ 초기 : 의사결정 수단의 형태로 도입 ㅇ 제도가 정착되기이전에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당시 사회여건상 법, 제 도적 개정에 따라 규제형으로 변모 -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기에 인력 및 전문성 부족 - 내부적으로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 각종 대형 환경사고로 인한 개별적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사후환경관리제도 도입1. 환경규제형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Ⅳ.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분석환경화학특론 발표22개발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ㅇ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통제기능 부여2. 규제절차의 분석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Ⅳ.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분석환경화학특론 발표233차례 통제사전협의 (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사후영향평가사업의 수행절차 사업의 계획서 제출(사업주체)→ 환경성검토(부처간 협의) →기본계획 승인(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실시설계 승인 → 사후관리(환경부)Ⅴ.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1. 기본원칙 2. 개선방향환경영향평가제도 발표 Ⅴ.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환경화학특론 발표24지속가능성 ㅇ 개발과 환경에 관한 기존의 상호대립적 개념이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변화 하고 있음 ㅇ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간개발계획과 환경보전 계획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계획은 환경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의 합리적 계획통제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 투명성 ㅇ 이해관계자의 갈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 ㅇ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보전적 측면과 사업자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상호균 형적 개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ow}

공학/기술| 2004.12.13| 28페이지| 1,000원| 조회(372)

환경, 환경평가, 환경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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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 환관에 관하여

환관불어불문학과 ㅇㅇㅇㅇㅇ ㅇㅇㅇ환관의 생성 방법거세-수컷의 경우는 고환을, 암컷은 난소를 제거함으로써 성선(性腺)호르몬의 분비가 단절되어 생식 불능이 되고 제2차 성징(性徵)이 나타나지 않거나 퇴화현상이 일어난다. 인간의 경우는 X선 조사(照射)나 질병 등으로 성선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넓은 뜻의 거세에 해당한다. 환관은 일반적으로 양근 및 음낭을 제거하여 탄생하게 된다. 때로는 음낭만이 제거된 자도 있다. 본래 환관은 궁형(宮刑)을 받아 거세된 사람을 사용하였으나 수(隋)나라 때 궁형이 폐지된 뒤로는 빈민들 가운데 자궁(自宮;스스로 거세하는 것)하여 환관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았다.환관의 기원환관은 기원전 6세기경의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사람들은 환관은 믿을 수 있는 자들이라 해서 이용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리스인들은 환관을 만들어 소(小)아시아의 고도(古都) 에페소스와 리디아의 수도 사르데스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고대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일찍이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거의 같은 무렵인 춘추시대(春秋時代)에 환관이 군주를 죽이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휘두른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은(殷)나라의 갑골문자(甲骨文字)를 보면 이미 BC 1300년경의 무정왕(武丁王) 때에 포로로 잡은 서쪽의 만족(蠻族)인 강인(羌人)을 환관으로 삼아도 되는가 하고 신에게 점을 쳤다는 사료(史料)가 있어, 중국 환관의 역사는 BC 13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환관의 명칭시인(寺人), 엄관(官:奄人), 정신(淨身), 내수(內竪), 중관(中官), 혼시(寺), 환시(宦寺), 환자(宦者), 황문(黃門) 한국에서는 별칭으로 내시(內侍)라 하였고, 영어에서는 그리스어(語)에서 연유하였다는 'eunuch'가 해당된다. '내시'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지만 '내시'는 말 자체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환관의 생태거세로 인해 육체적 변화가 일어나 남성적인 특징이 퇴화해 받들면서 여러 기밀(機密)에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권력을 장악해서 정치를 혼란 시키기도 하였다.환관의 복장과 용모 및 외관적 특징'포자'라고 하는 회색의 긴 상의에 위에 '괘자'라고 하는 진한 감색의 짧은 겉옷을 걸치고 검정 색의 바지를 착용한다. 환관 모자를 쓴다. 걸을 때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구부리고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 전반적으로 기분 나쁜 분위기의 용모를 하고 있으며 젊었을 때는 젊은 여자가 남장을 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외모와 행동이 여성적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측은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변모하여 연령이나 성을 망각한, 그야말로 남자의 옷으로 가장을 한 노부인 모습이 된다.수술을 받으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음성을 상실하게 되고 특히 어린 나이에 거세를 당하면 젊은 여성의 음성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성인이 된 이 후에 수술을 받은 경우 매우 귀에 거슬리는 가성이 된다. 수염이 없고 탁구공처럼 매끈한 얼굴을 갖는다. 특유의 이상한 비린내가 난다. 젊어서 거세한 환관은 뚱뚱하게 살이 찐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고 급격히 노화한다.환관의 존재 이유중국에서는 환관이 발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중국인은 질투가 심하여 남녀관계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중성의 환관을 쓰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둘째, 중국의 지배자들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제에 따라 많은 후궁(後宮) 을 거느리고 있어서 후궁사이의 질서·순결·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환관을 필요로 하였다는 설이 있다. 한편 은의 갑골문자에서는 이민족에 대한 정복의 과시로서 포로가 된 이민족 사람을 거세하였다고도 되어 있다.환관의 직무명나라는 제도적으로 환관의 직무를 그 소관 역할에 따라 12감(監), 4사(司), 8국(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총괄하여 24아문이라 하였다. 사례감(司禮監) -12감의 우두머리로 환관의 총원체이다. 배후의 내각이며 황제의 일상사와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는다. 환관 12감의 우두머리를 사례감태감(司禮監太監)이라 하며 그 아래쌍륙(주사위), 기반(바둑판), 화투, 나전세공, 퇴주 등을 제작한다. 이 곳도 환관의 호주머니를 잔뜩 불리는 자리이다. 사설감(司說監) -황제가 순행 다닐 때에 노부(행렬)에 필요한 의장, 만막(회장, 식장 주위에서 치는 장막), 방석, 여름과 겨울용 발, 주렴, 우장(비옷), 우산 등의 생활용품을 제작한다. 이 일은 많은 시간과 수고가 요구되므로 인기가 없는 직책이다. 어마감(御馬監) -말이나 코끼리를 취급한다. 궁정에는 암 코끼리가 9마리 있었는데, 제각기 따로 우리를 설치하여 사육하였고, 또 성 밖에는 풀밭을 마련하여 관리하였다. 신궁감(神弓監) -태묘(역대 황제의 영묘)를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 등을 밝히는 일이 임무다.상선감(尙膳監) -황제가 선종의 제사를 지내는 봉선전으로 하루 세 번 바치는 공선(제물)을 준비하고, 궁전내의 식사와 연회를 담당한다. 상보감(尙寶監) -황제가 사용하는 도장을 담당한다. 인수감(印綬監) -화족의 작위를 수여한 사령장, 공문서, 할부(증거문서)를 보관한다. 직전감(直殿監) -위압적인 명칭과는 달리 황극전을 비롯한 외정의 공식용 궁전을 청소하는 일을 맡고 있다. 가장 힘이 드는 괴로운 자리라고 한다. 사의감(尙依監) -황제가 착용하는 예복, 일상복, 속옷, 관, 신발 등을 제조하는 곳이다. 도지감(都知監) -황제가 외정으로 행차할 때 도로를 정비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겨울에는 얼어붙는 듯한 추위를 견디어 내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제일 급수가 낮은 관청이라 한다.* 4사. 석신사(惜薪司) -궁정에서 사용하는 땔나무, 목탄 등을 취급하며, 또 궁정의 도랑이나 하수구에 쌓인 흙을 쳐낸다. 겨울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조에 물을 담아 두는 일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종고사(鍾鼓司) -황제가 외정 행차할 때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길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단오날에는 투용주라든가 섣달 그믐날의 추난의 해사를 담당하였으며, 일, 월식 때에는 액막이로써 큰 북을 두드리는 직책도 수행했다. 보초 짓고 해직된 사람들을 묵게 하였다. 이를테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돌봐 주는 장소이다. 그밖에 6국으로는 황제가 신하에게 상으로 수여하는 각종 모양을 한 은제품을 만드는 은작국(銀作局), 환관이 쓰는 모자를 만드는 건모국(巾帽局), 환관의 하복, 동복을 만드는 침공국(針工局), 황제와 궁정에서 사용하는 비단류에 염색을 하는 내직염국(內織染局), 환관과 여관이 마시는 술과 밀가루를 만드는 주작면국(酒작麵局), 야채를 재배하는 사원국(司苑局)이 있다.춘추전국 시대의 환관대략 서준 후기 환관이 조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춘추전국시대에는 일종의 특수한 정치역량을 형성하였으며 점차 이어져 제후국의 정치, 군사방면의 대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각 제후국의 통치자들은 서로간의 패자전쟁에 바빴으며, 각파는 모두 환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려 했다. 제후국의 왕들은 향락생활에 젖어 있었는데 환관들은 이들 기회를 잘 이용하여 아첨하였고, 모종의 신임을 얻게 되어 더욱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 노예제도에서 봉건제도롤 전환됨에 따라, 전제주의 왕권은 더욱 강력해졌다. 이때 환관을 심복으로 삼아 귀와 눈이 되게 했으므로, 환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 제후국 내의 정치군사력을 장악했다.한 왕조 때의 환관한나라의무제(武帝)는 많은 신하를 가차 없이 형벌에 처한 것으로 이름이 났는데, 그 가운데에는 많은 명사(名士)가 궁형에 처해져 환관이 되었다.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司馬遷)도 궁형을 받았는데, 그는 후에 벼슬이 중서령(中書令)에까지 올라 황제의 측근에서 유능한 비서 역을 수행하였다. 환관의 폐해가 가장 심하였던 후한 때에는 많은 황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어 어머니인 태후(太后)가 섭정(攝政)이 되었다.여자가 직접 남성의 대신과 면접하는 일을 피했기 때문에 정령(政令)의 전달을 환관이 맡았다. 그로 인해 환관의 세력은 크게 뻗쳤다. 특히 환제(桓帝) 때에는 환관이었던 선초(單超)등이 외척인 양기(梁冀) 등을 제거하였고, 그 뒤 이들관을 삼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진공자(進貢者)도 환관으로 받아들였다. (현종(玄宗) 때에 중용된 고력사(高力士), 안녹산(安祿山)의 총애를 받았던 이저아) 현종 때부터 점차 권세를 지니게 된 환관은 대신의 임명, 황제의 폐립(廢立)을 마음대로 하였다. 특히 환관이 군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황제를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환관을 '정책국로(定策國老)', 즉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의 원로라 하고, 황제를 '문생천자(門生天子)', 즉 그 시험관에 의해 급락(及落)이 판정된 수험생과 같은 천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당나라 때 환관의 전횡(專橫)은 대단했다.황제와 내시원나라 때의 환관원나라에 이르러서는 고려나 여진(女眞), 안남(安南:베트남) 출신의 환관이 많았으며, 순제(順帝) 때 고려 출신의 박아불화(朴阿不花)는 후궁에서 권세를 휘둘렀는데, 그는 고려 본국에서도 계양군(桂陽君)에 봉작(封爵)되었다. 명(明)나라에 이르러, 태조는 환관의 정치 개입을 엄금하였으나, 영락제(永樂帝) 이후에는 이 금령도 문란해져 왕진(王振), 왕직(汪直), 유근(劉瑾), 위충현(魏忠賢) 등 전횡적인 환관이 나왔다. 이 가운데 왕진은 금은을 채운 창고가 60동이 넘었다고 하며, 위충현은 황제에 뒤지지 않는 호사를 부렸고, '황제만세'를 본떠서 스스로를 '9천세'라 부르도록 하였다고 한다.명 나라 때의 환관명 태조 주원장은 환관의 정치개입을 막고, 황제 독재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중서제을 폐지하고 6부를 황제에 직속 시켰다. 또한 그 수를 제한하고 문맹자를 임용하였다. 관위도 5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이들을 국무에 참여 시키지 않고 다만 황제의 비서기관으로 두었다. 그러나 환관들은 정난의 변 때 성조(영락제(永樂帝))와 내통하여 수도 함락에 공을 세워 중용되면서 그 세력이 점차 커져 갔다. 성종은 특무기관인 동창을 설치하여 환관으로 하여금 이를 장악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환관세력 확대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즉, 환관이 전국에 파견되어 군대를 감독하고 세금w}

인문/어학| 2004.12.13| 21페이지| 1,000원| 조회(490)

중국, 사마천, 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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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학] 베르사유체제의 유럽

베르사유의 유럽발표의 대략이 chapter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기를 맞이하게 된 유럽을 소개하고 있다. 작가는 이 시기의 유럽을 '유럽협조'도 '유럽공법'도 '유럽의 균형'도 사라진 무정형의 유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p299:19) '유럽협조'의 부재는 과거 빈회의와 달리 베르사유조약이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는 것에서, '유럽공법'은 협상테이블에 있어 러시아와 독일을 배제했다는 것에서, '유럽의 균형'은 과거와 달리 비유럽 즉 미국이 개입되었다는 것에서 그 논거를 찾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유럽의 쇠퇴에 있어서 제 1장에서는 베르사유 조약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협상에 임했는지 알아보고, 제 2장에서는 새로운 유럽을 위해 구체적 구상을 시행한 브리앙의 계획에 대해, 제 3장에서는 당시 지식인들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11장의 구성 (1914 - 1938)서 두 (p286–290) - 1차 대전 그리고 그 이후의 유럽쇠퇴 원인 1. 파리 협상자들의 유럽 (p290-300) - 윌슨 vs 클레망소, 로이드 조지, 오를란도 2. '유럽연합'을 위한 브리앙의 계획 3. 지식인들의 고뇌 (p311-322) - 지식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성향11장 이해를 위한 역사적 배경지식(1)배 경 범게르만 주의와 범슬라브 주의의 대립 사라예보 사건 –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 경 과 동맹국과 연합국의 대립 - 독일의 프랑스 침공 - 독일의 유틀란트 해전 - 영국해상봉쇄 타파 실패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 미국의 참전 - 투르크와 불가리아 항복 - 오스트리아, 헝가리 분열 - 독일항복 결 과 베르사유 조약 : 영토상실, 배상금문제, 군비제한 국제연맹 창설(1920) - 윌슨의 주장에 의해 제네바에서 창설된 최초의 국제기구1 차 세 계 대 전배경지식 (2)파리 강화 회의 (1919) - 전승국의 회의 : 영, 미, 프 3개국 대표가 주도 - 회의의 기본정신 :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14개조의 평화 조약 강화 조약 베르을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사회주의의 러시아 이 시기에 레닌의 볼셰비키 체제 17년 10월 혁명을 통해 제정러시아를 무너지게 하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권을 탄생시킨다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유럽은 러시아의 새로운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주위의 적대국들로 '방역선'을 치려고만 했다. (p287:1) 레닌주의는 자본주의 러시아의 부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르주아 국가들을 큰소리로 비난했다.(p287:9) – 자본주의 체제의 유럽 합중국을 비난 '세계 합중국'을 내세웠다.서 두 (2)2. 미국의 개입 (p287:뒤9) 1차대전에 있어서 미국은 마지막에 개입했지만 독일의 휴전 요청의 결정적 이유는 미국이었다 종전 당시 프랑스에 투입된 미군 병력 200만 휴전의 바탕이 마련된 것은 미국의 계획 윌슨의 14개 조항 1815년 빈회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유럽 강대국들의 논의에 의해 균형을 찾고자 했던 빈회의와 달리 파리강화회의는 비유럽 즉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하지만 미국의 윌슨은 유럽의 협상자들을 이기적인 제국주의자들로 바라봄. p288:뒤14. 윌슨 왈 “유럽은 최근 ~ “ 그가 생각하는 체제는 '국제 연맹'이었음.서 두 (3)3. 독일문제 (p288:뒤12) 독일과 승전국은 서로의 전쟁의지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했다 (p288:뒤1) '죄'를 따지기 힘든 문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승전국들 독일에게 무리한 배상금 요구 베르사유조약 제 231조 (p289:10) 배상금 330억 달러, 독일 급격한 인플레 증오, 복수 딜레마속 극단적 민족주의 탄생 - 히틀러 등장 - 2차 대전파리 협상자들의 유럽 (1) (p290)작가는 '4자 회담'에서 클레망소의 통역자였던 폴 망투(Paul Mantoux)가 1955년에 공개한 속기 비망록 4자회담 토의 안건, 1919.5.24 ~ 1919. 6.28 을 토대로(p290:뒤15) 4당사자가 어떤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였는지 설명을 하고 있다.윌 슨V클레망소(프)/로 법의 유럽을 세우려는 시도였다..'(p293:12) 물론 그는 법의 유럽을 세우려 했지만 사실상 그에게 법은 무엇보다도 독일의 위협에 대한 안전이었다.(p293:뒤12) - 라인란트 문제 p294:6~295:5 클레망소와 윌슨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는 법의 유럽을 세우려고 했지만 군사적 제재를 통한 독일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반면 윌슨은 세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중재하려 했다. 그에게 있어서 안전이란 독일의 지속적인 약화(p295:4)파리 협상자들의 유럽(4)3. 영국의 로이드 조지 클레망소와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입장에서 안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p.295:6) 클레망소 왈 '섬나라 사람들의 승리를 위해 대륙을 분할시키는 영국의 전통적인 정책이다' (p.295:14) 영국은 독일이 패배한 이상, 그는 세계의 첫번째 군사강국인 프랑스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위성국가로 본 폴란드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음. 독일의 재건에 호의적이었고 통상의 관점에서 로이드 조지는 '독일의 지불 능력'을 감안 배상의 완화를 원했다. 4. 이탈리아의 오를란도 이탈리아는 승전국이기는 하였지만 테이블에 있어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쟁에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1915년 런던조약에 약속된 영토들 달마치야 영토의 확보에만 주력했다. 이에 대해 윌슨은 반대했다.(p296:6) 클레망소는 '법의 유럽'이라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방면 오를란도는 유럽의 구축은 안중에 없고 이탈리아의 권리만 생각한다.(p297:3)파리 협상자들의 유럽(5)새로운 유럽의 도출(p297:7-298:뒤8) 지리적으로(p297:7-298:뒤8) 오토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이 사라졌다. 유럽의 균형이 바뀌었음 독일에 대한 강력한 방어벽이 무너짐. 여러국가로 쪼개짐으로서 발칸반도 편가르기 - 히틀러 이용 체코슬라바키아는 새로생긴 국가이고 폴란드는 123년 만에 재구성된 국가이다. - 장기적으로 두강대국 러시아와 독일 국경언저리에서 베-칼레르기 백작 프랑스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924) 1922년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언론을 활용 “범유럽”의 이념 주창 1924년 “범유럽 선언문” 발표 “공개 서한”에서 소련, 대영제국, 미국에 맞서기 위해 유럽 통일 주장 “범유럽 계획”제안(P301) 프랑스 안전문제제기 = 해결책 ①독일로부터 무력박탈 또는 복수의지 굴복 시켜야함 ②어떤 경우에는 독일과 화해 해야 함 (쿠- 는 ②번째 해결책 권장: 왜냐하면 독일 뒤에 러시아가 있는데 독일이 우호적이고 연합을 선호할 경우에 러시아나 중국의 있을지도 모르는 위협적인 침입에 방어벽이 될 수 있다)유럽연합을 위한 브리앙의 계획(2)1926년 10월 첫 번째 “범유럽회의 빈에서 소집(P302) 1930년 2월 25일 베를린에서 보내온 “유럽 협정”의 계획안은 “유럽 연방국들”의 창설을 위한 입헌적 세부사항 거론(P306) = 유럽 국가들의 주권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브리앙의 계획을 능가하였지만 그들의 생각은 환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브리앙은 이 계획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2) 브리앙의 활동 1927년 7월부터 유럽 연합 계획을 제안하기 시작(P300)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유럽 동맹 계획안유럽연합을 위한 브리앙의 계획(3)유럽의 통일 작업은 진정으로 건설적인 일이며 그 본연의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실로 급박하고도 중대한 필요성에 부합되는 일이다. 아무도 거기에 반대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 작업은 완전한 신뢰와 우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나아가 때로는 통합된 유럽의 탄생이 가지는 중요성을 깨달을 정도로 전세계적인 평화의 구축에 큰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1927년 브리앙 명예의장으로 선출(P302) 1929년 즈네브에서 범유럽에 대한 연설(P303) 1930년 5월 1일 26개국의 대표들에게 브리앙의 의정서 송부(P304) 1929년 9월~1930년 5월 월 스트리트 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공동 시장”과 “유럽공동하며 고뇌하였는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정치적인 측면 앞서 나온 브리앙의 '유럽연방유대' 제의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나라들을 하나의 연대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유럽적인 문제'가 비유럽국가 미국에 의해서 유럽사회에 구체화 되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윌슨 ~지식인들의 고뇌(2)그러나 그런 미국의 개입은 유럽사회가 자초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을 하나의 초국가적인 유대관계로 이끌고 나가야 할 프랑스가 이미 자국 안에서의 갖가지 내정문제등으로 인해 통합이 되지 못한 채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유럽국가들이 프랑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동조를 하겠는가? 또한 결정적으로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의 적극적인 동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적 문제가 유럽이 아닌 미국이라는 제 3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프랑스보다는 당시 프랑스의 적대국인 독일에게 우호적이어서 프랑스 중심의 유럽연합에 가담한다는 것은 자연히 독일을 적대국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영국 스스로가 대륙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유럽은 자국내정의 혼란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연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식인들의 혼란은 자연히 유럽럽연합은 물론이고 민중들의 불만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때 일부 지식인들은 '만민평등'이라는 사상을 내새운 소련의 공산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지식인들의 분열을 더욱 촉진시켰다.지식인들의 고뇌(3)- 이는 훗날 히틀러의 등장과도 연관 된다. 히틀러는 유럽의 전체주의나 왕정시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평등'으로서 게르만 문화권을 통합하고자 하였고 결국 민중들의 지지까지 얻게 되어 '히틀러 시대'를 마침내 열게 된다. 2. 경제적인 측면 지식인들의 정치적인 혼란은 경제적인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직까지 당시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정체성을 지니고how}

인문/어학| 2004.12.13| 22페이지| 1,000원| 조회(348)

윌슨, 베르사유, 1차대전, 클레망소, 파리강화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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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미국 신행정부의 출범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 공화당의 의회 장악  대내외 정책의 기본 구조 유지 전망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향 달러화 약세에 따른 대미통상의 악화 한, 미 FTA문제 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부시 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 미 통상관계,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필요본론 1.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미국 및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장벽을 철폐 시장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함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촉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증대 추구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 자국시장에서 외국의 기업에 대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해외시장을 개방2)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 상호주의적 공정무역이라는 명분 하에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감 GATT체제를 통한 다자간 협력체제, 쌍무적인 무역자유화 등을 동시에 다각도 로 추진해 오고 있다.자유무역의 증진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무역의 실현에 중점을 둠 -미국이 시장개방을 한만큼 상대국도 시장개방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보복조치 발동과 미국시장 폐쇄위협 통상정책의 시행에 있어 결과 지향적으로 변화 -시장 점유율, 구매 목표액 등의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고 통상 협정에 관한 약 속이행 상태를 감시 3. 통상 상대국과 협상에 임하는 방법으로 쌍무적 협상을 중시 -다자간 교섭추진과 함께 압도적 협상력을 배경으로 쌍무주의에 입각한 양자교 섭을 강화 4. 교역상대국에 대한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책임분론의 제기 -한국, 대만, 홍콩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나 최혜국대우의 부여를 중지 *한국에 대해서는 GATT 제18조상의 BOP조항 적용을 통한 수입제한 조치를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함,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적용기준을 확대, 관세행정을 자유무역지향적인 재무부에서 국내산업 보호적인 상무부로 이관시킴미국은 국내 의의 원칙을 관철4)미국 통상정책의 방향경제적 실리의 추구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다자간 및 쌍무적 협상과 일방적 조치 등의 병행을 통하여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 통상법 슈퍼301조 등의 일방적 무역조치와 함께 WTO분쟁해결절차 등 다차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병행하여 추진2. 미국은 기존 무역협정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 - 미국의 무역대표부 및 상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역협정이행감시기구의 활동을 강화본론 1.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3. 미국은 지역경제협력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통상압력을 배가 시킴 -미국은 칠레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을 지원하고 MERCOSUR와의 협력을 증진, APEC에서도 주도적인 역할미국은 쌍무협상을 통하여 신흥 시장국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1)WTO 도하라운드 가. 도하라운드의 출범 부시행정부는 출범 초기 미주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지역주의 및 양자주의에 입각 한 무역협상에 더 열중 하였다.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 이후 개도국들의 WTO다자간 협상에 대한 태도도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 -UR이후의성과, 특히 농산물과 섬유 및 의류의 수출증가가 미미해 개도국들은 다자간 협상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본론 1.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2. 부시1기 행정부 주요 통상정책-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회원국들은 2005년초를 협상시한으로 하는 뉴 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하고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DDA)'를 채택 농업, 서비스 등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하는 분야 반덤핑, 보조금 협정 등 WTO 규정의 수정과 보완 문제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소위 싱가포르 이슈로 불리는 새로운 분야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등 주요 협상이슈로 선정 됨 특히 논란이 컸던 것은 농업보조금 이슈와 반덤핑협정의 개있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FTAA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중남 미지역의 중요성이 커짐 더 중요한 이유는 최근 십여년 간 전세계적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무역 협정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이 배제된 20개 이상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기업이 차별을 당하는 사례 속출 -NAFTA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최근의 평가도 미국과 여타국의 FTAA에 대한 지지를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 부시행정부의 출범 이후 FTAA 협상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2001년 4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제6차 미주무역장관회의는 FTAA협상을 2005년 1월까지 마치고, 2005년 12월에 정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공표2. 부시1기 행정부 주요 통상정책FTAA협상의 부정적인 전망1.FTAA협상의 주요 쟁점분야인 농업정책의 범위에 관한 이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음 -미국은 보조금 문제를 FTAA협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 미4개국 공동시장(Mercosur)회원국들은 이를 당연히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2. 미국의 반덤핑법 등 무역구제법을 놓고서도 역시 의견이 대립 됨 -미국은 무역구제법 적용에 있어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나, 브라질 등 남미국 들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범을 새로이 개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3. 부시행정부 출범 직전,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중남미국가들이 Mercosur회원국 중심의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결성 구상을 갖고 있는 것도 부시행정부로서는 큰 부담2. 부시1기 행정부 주요 통상정책미국은 자동차 시장개방과 관련해 관세율 인하 요구반도체 분야: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정부 보조로 인한 상계관세 조치 청원한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한국을 철강 세이프 가드 대상국에 포함3) 한미 무역 관계2. 부시1기 행정부 주요 통상정공장 등 대규모 제조업 설비 투자 등에 힘입어 99년 이후 연 15억불 내외 수준 유지. 2003년에는 7.4억불로 감소2) 투자 현황3. 한미 통상 관계3) 한미 무역 관계16,4431,003 (91.0)736 (-50.1)1,475 (-19.7)1,837 (41.3)1,300 (-28.1)1,809 (104.6)884 (20.1)736 (-53.1)1,568대미투자 (신고기준)30,8503,312 (237.3)1,240 (-72.4)4,500 (15.7)3,890 (33.1)2,916 (-22.0)3,739 (25.6)2,973 (-6.7)3,190 (264.1)876대한국투자 (신고기준)누 계 (1962-2004.9)2004. 1-92*************0099989796한·미투자현황※ (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04.1-8월, 누계 금액은 1968˜2004.8월간 통계3. 한미 통상 관계3)대화와 협의를 통한 통상 현안 해결600억불에 달하는 교역규모를 볼 때 양자가 통상현안이 발생이 불가피 하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책 강구- 양국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 당국 및 관련업계간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 중- 한국의 지속적이 경제 개혁, WTO 체제의 등장, 증대된 상호 이해 등이 작용한 결과3. 한미 통상 관계(2)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 1) 통신 표준 가. 현황 - 소비자 편익 증진, 중복 투자 방지, 정책 목표 실현 차원에서 표준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휴대폰 무선 인터넷 서비스 표준 문제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이견 해소 - 휴대 인터넷 서비스 표준 문제에 대해 미측은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어느 정도 불만 나. 추진 계획 - 양국간 불필요한 통상마찰 비화되지 않도록 분기별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협의 채널을 통해 협의3. 한미 통상 관계2) 광우병 가. 현황 - 2003. 12. 23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 미국품 현안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제약업계측과의 사전 협의 활성화 등 투명한 정차를 통한 의약품 제도 개선 추진3. 한미 통상 관계6) 비자 발급절차 원활화 가. 현황 - 9.11 테러 이후 비자 발급시 인터뷰 대상자 범위 확대 (지문 및 안면 생체 인식 정보 채취 프로그램 시행) - 우리는 비자 발급 절차 원활화 방안 강구.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 요청 - 미측은 비자 신청 정차 간소화, 업계인사,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신속화 방안 강구 나. 추진 계획 - 비자 발급 절차 원활화 방안 강구, 우리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 요청3. 한미 통상 관계7) 미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가. 배경 - 98년 이후 반덤핑 제소 증가. 덤핑 마진 판정은 과거보다 강화 - 98년 이후 미국의 일몰재심에서 컬러 TV등 8개 품목 반덤핑 규제 해제 나. 대응 현황 가) 양자 차원의 대책 -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 자제를 요구. 수입 규제 예방 - 반덤핑제소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법률자문, 정보제공 지원 나) 다자차원의 대책 -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날 경우 WTO 제소 등 강력 대응 - WTO/DDA 차원에서의 반덤핑 협정 개정 협상에 적극 참여3. 한미 통상 관계결 론(1)부시 2기(신행정부)의 통상정책 1)통상정책 및 환율 공화당이 재집권하였지만 기존의 '자유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 그러나 달러약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2)국내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재정적자  FRB의 이자율 상승을 불러 일으켜 어려움 가중.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절상, 통상압력 강화. FTA협상의 진척  스크린 쿼터 감축 및 폐지에 대한 압력.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압력. 지역무역통합,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수출 증가 또는 미국의 해외직투 미주 지역 집중  한국의 미주지역 입지 약화결 론(2-1)2.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 첫째, 통상압력과 마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how}

인문/어학| 2004.12.13| 27페이지| 1,000원| 조회(313)

국제통상, 부시행정부, 신행정부, 구미통상, 부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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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무역실무

나는 술과 담배를 못한다. 그런데 오늘 저녁 사장님과 바이어를 모시고 회식을 해야한다. 행사 주체자는 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이어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사장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해야한다)전화가 울린다. 지금은 아침. 말 그대로 비몽사몽간.어디서 울리는 걸까? 아침부터 도대체 누구야? 어렸을 적 한 친구가 상기된 얼굴로 달려와 내 얼굴 앞으로 내밀었던 집게손가락에 힘겹게 걸린 새끼 두더지의 표정보다 지금 내 얼굴이 더 피곤한 것 같다. 핸드폰의 폴더를 열었다.“여보세요?” 대답이 없다... 이런 젠장! 또 당해 버리고 말았다. 어제 밤 맞추어 놓았던 핸드폰의 알람시계가 울린 것이다.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잠에 관해 벌써 30년을 넘게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지만 아직도 많이 힘든 것 같다. 힘겹게 이불을 박차고 뛰쳐나오면서 바라본 시계는 6시 30분을 조금 넘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냉장고 앞에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이제야 좀 정신이 드나보다.9:00회사에 도착했다. 먼저 자판기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내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난 건국대를 졸업하고 부산무역회사에 4년째 다니고 있는 베테랑 대리이다. 물론 이것 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내 소개란 명목으로 덧붙일 수 있지만 글의 논점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것으로 마무리짓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내가 3일전부터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3일전 나는 부장으로부터 내가 가장 싫어하는 한가지 것을 제의 받았다. 바로 접대라고 불리는 것인데 의례 접대라고 하면 식사하고, 술마시고, 여차하면 룸살롱까지 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회사도 그 ‘의례’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접대를 하고있는 아주 평범한 회사이다. 따라서 술 한잔만 마셔도 곧 죽을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이내 테이블 가장자리가 내 이마를 다정스럽게 부르게 되는 나로서는 진정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수도 수차례 저질러 봤다. 이런 나에게 우리 부장이 3일전에 엄청난 특명을 내린 것이다.“이대리! 이번에 대한통상에 우리가 오퍼 들어간 거 알지?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대리가 낼모레 만나서 확답을 받도록 해봐. 이번에는 규모가 커서 사장님도 같이 가실 모양이야. 조금은 부담되겠지만 사장님도 계시니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예”라는 말과 함께 궁금한 사항을 몇 개 더 물어보는 것으로 이 부담스런 대화를 끝내버렸다. .12:00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대한통상에 전화해 오늘 회식에 대한 것들을 확인 받았다.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몇 가지를 정리 해본다. ‘이 준비했던 몇 가지’가 내가 어제 생각해 낸 최대의 히든카드이다.어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했었다. 차라리 바이어가 외국사람이라면 그 나라 문화에 맞게 또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보여준다는 측면에 맞추어 상황을 설정한다면 쉽게 풀리겠지만 상대는 한국사람인 45살의 회사 중역이다. 많은 고민 끝에 생각해 낸 한마디의 명언.‘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나 자신에 대해서는 벌써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적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그 쪽 바이어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기로 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4년 동안 쌓아왔던 내 주위 인맥들의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누르기 시작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 인맥과 친구관계인 대한통상의 권오이사를 잘 아는 한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꽤 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나는 솔직하게 그 직원과 통화를 했다.“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무역의 이근성 대리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친절하게 내 상황을 이 친구에게 설명했고 회사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다음에 내 인맥과 함께 밥 한번 같이 먹자는 말과 함께. 그의 말은 생각보다 꽤 장황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아! 네... 우현이에게 말씀들었어요. 제 이름은 안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이사님은 운동을 무척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만해도 테니스를 좋아하셨다는데 지금은 허리 때문에 치지 않으신다 하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탁구동호회 회장을 하시다가 올해부터는 골프에 취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아뇨.. 아직 싱글까지는 아니구요. 연습장에서 강습 받으시는 수준입니다... 술이요? 좋아하시죠... 근데 요즘 당뇨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회식자리에서 2차는 꼭 가시죠... 저녁이요? 제 생각에는 일식집이나 유명한 돼지 껍데기집 같은 데가 좋을 것 같은데요? 하하... 껍데기 무척 좋아하세요. 가족은...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구요... 노래는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판기 커피 앞에서 자주 뵙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댁은 남산동에 사시구요... 원래 전라도 사람이예요...”이만한 정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조사해야 될 사항을 대충 정리해 보았다.1. 전라도 사람 : 나이가 있으니깐 내일 대통령 문제나 정치문제는 되도록 자중하도록 하자. 혹 정치적 문제가 나오면 주로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재빨리 캐취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야한다.2. 저녁식사 : 내가 아는 괜찮은 일식집으로 예약을 한다. 이 가게의 장단점과 괜찮은 메뉴에 대한 이야기 거리를 잘 생각해 놓자. 그리고 저녁식사 전에 미리 후식으로 나올 커피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 놓으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유명한 돼지 껍데기 집을 알아보자. 내가 알기로 껍데기 동호회도 있다고 하던데.

경영/경제| 2004.12.13| 3페이지| 1,000원| 조회(562)

무역실무, 바이어,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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