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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료사회복지 실천의 체계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체계1.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체계체계이론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의 실천대상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이며, 의료사회복지의 실천 대상 또한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을 개인, 가족, 소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사회 단위 차원으로 볼 때, 이 체계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1) 거시체계(1) 환경- Germail(1977) :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상호 작용의 관계로 파악, 사회사업의 실천영역 을 개인의 대처 행동과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공유 영역으로 규정함.- Coulton(1981) : 보건의료 분야 사회사업의 초점을 환경속의 인간으로 구체화하여, 물 리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행동 욕구를 강조하였으며, 병원 사회사업의 목표는 다른 사 회사업 분야의 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활동을 강조함.a. 개인의 문제해결과 적응능력을 확대하도록 지원b. 개인과 환경 속에 잇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촉진c. 자원의 획득을 통한 지원d. 개인에 반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e. 조직과 제도 간의 상호 작용에 영향력 행사f. 사회환경 정책에 영향(2) 외적체계-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보험체계와 의료전달체계, 질보장체계 등을 말함.2) 중간체계(1) 병원체계- 환자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입?퇴원시키는 체계로 의료사회사업의 기본이 되는 쳬계- 과거 단순히 환자의 질병과 의료적 측면에서만의 역할(병리학적 관점)에서 생?심리학적 모델로 바뀜에 따라 의료적인 면뿐 아니라 환자가 갖는 장단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과 개인적인 선호도를 고려한 입장을 견지함.(2) 지역사회- 환자가 속한 지역사회에 따라 특정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도 있고 집단을 옹호할 수 있는 반면 지역사회는 독립성을 방해하고 사회로의 재진입 가능성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 음.-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병원체계와 연계하여야 한다.- Bartlett(1963) : 의료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과 기획과 사건 또는 이어지는 과정에 의해 성장하거나 파괴되기도 함.- 가족체계의 유형론(typologies) : 사회사업이 집중해야 할 환자의 욕구를 규명하고 단기 에 가장 적합한 임상 개입 방법을 제안 하는데 사용.(3) 집단- 개인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집단에 영향을 받는다. 질병과 그 여파는 개인의 과제 수행 능력, 수입, 타인과 만족하게 사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관계를 파괴하기도함.- 최근의 사회복지사들은 소비자 조직과 관계를 맺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 한 인식의 증가와 필요한 자원의 개발과 할당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환자 집단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음.2.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거시체계1) 의료 환경의 변화와 사회사업 부문의 대처(1) 의료 환경의 변화①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로 질병형태의 변화- 의학기술의 발달로 입원진료가 점차 외래진료로 재편⇒ 사회복지사가 할일 :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그들의 생활관리가 가능하 도록 지원하며, 단기개입 기술의 향상과 새로운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된 제반지식과 역량 강화② 보건의료 재정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와 새로운 수가 체계의 시행-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변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 고 되면서, 보건의료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국가의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과제가 됨- 국민은 의료서비스 수준과 의료비 지출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이중적으로 의료비에 대 한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어 새로운 수가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함e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포괄수과제(DRG), 자원기준상대가치평가제③ 의료계의 개방과 의료서비스 공급의 전문화- 외국계 병원의 국내진출로 새로운 형태의 의료시장 형성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 의학기술의 발달, 첨단 고가 장비의 공급 증가로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의 가속-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방병원의 활성화 도모④ 서비스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한 대한 전문병원 육성으로 의료기관이 대응한바 사회사업 부문에서도 연계장원의 개발로 Ct들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 야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Ct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게 해야함③ 관리된 의료 전략 시행- 다양한 방법의 관리된 의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원가의 절감, 환자 의 만족도 제고를 꾀하게 된바, 일반인들의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한 관리된 의료전략의 추진으로 사회사업 부문에서도 이러한 관리된 의료 전 략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Ct의 욕구 충족과 권인 옹호의 역할을 수행해야함.ex) HMO, PPO, EPA2)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외적 체계(1) 의료보장제도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함① 건강보험가. 의의와 특성- 의의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 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 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특성건강보험은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 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 등 부담한다. 보험료의 부담과는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된 때 누구나 똑같 이 보험급여를 받는다.건강보험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매월 내야하며 보험료 를 일정기간 안낼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나. 연혁1963. 12. 16 의료보험조합법 제정(조합 임의설립 : 300인 이상 사업장)1976. 12. 22 의료보험법 개정1977. 1001. 1. 1 행위별 상대가치수가체계 및 수가계약제 시행2002. 1. 19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구분 계리 기한을 2001. 12.31에서 2003.6. 30까지로 연장- 재정통합시기를 1년 6개월 유예(법률 제6618호)다. 적용 대상과 재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국내외 거주하는 국민으 로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재원 :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국고 부담라. 급여현물급여 : 요양급여와, 건강검진현금급여 :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보상금마. 유형- 사회보험 방식(NHI) :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함-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HS) :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의료제공- 민간보험 방식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공적 의료보장제도 : medicare & medicaid- 민간의료보험제도 : HMO, Blue Cross, Blue Shield사.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국민보건서비스(NHS)질병예방 및 재활 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② 의료급여제도가. 의의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나. 연혁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처음실시1977년 생활보호사업으로 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법규정 실시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제도 실시2001년 5월 의료급여제도로 명칭 변경다.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 (p.115 참고)라. 급여- 1종 수급권자 :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입원과 외래 진료비 전액이 무료- 2종 수급권자 : 일정액의 본인 부담, 단 약품비는 무료마. 문제점-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a. 다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과 불편b.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당당하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 및 전산화의 미비, 협조체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성- 재정문제 : 예산편성시 단순히 과거의 이용 실적에 기초하여 수진율, 건당진료 일수 및 진료일당 진료비를 과소 추계한 데 따라자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 무과실책임주의, 실질적인 손해액과 관계없는 손해액의 획일화, 간편한 청구제도-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 로 나뉨② 연금보험-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때 본인이 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적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분류③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장애인등록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도 있음3.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중간단계1) 병원체계(1)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법적 기준과 근거① 사회복지사 채용의 근거 규정 :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6(의료인 등의 정원) 2항 6호- 1973 대통령령 제6863호에 의거 종합병원에 1인 이상의 사회사업가를 두도록 함.② 사회복지사의 진료수가 기준-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대 하여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의 수가로 개인력조사, 사회사업지도, 사회조사, 가정방문 4 개 항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인정받음③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근거- 골수이식과 장기이식에 대한 국가의 업무 관장으로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사 회복지사가 포함됨④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규정됨(2) 병원표준화 심사제도와 서비스평가제도① 병원표준화 심사제도- 병원신임제도의 일환으로 시작- 도입초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최소기준 충족여부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이젠 적정기준 충족여부에 관심을 두게 됨② 서비스평가제도가. 실시의 배경과 목적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의료기관 관리제도가 필요함에 의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서비스평않음

사회과학| 2005.10.17| 9페이지| 1,500원| 조회(840)

사회복지, 체계, 의료사회, 의료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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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신자유주의와 교육]신자유주의와 교육 평가A좋아요

신자유주의와 교육,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실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1. 신자유주의 등장의 시대적 배경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3년의 1차 오일쇼크 이후 서방의 1세계 경제에 닥친 전반적인 불황 극복 정책 환경이었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은 근대 산업자본주의를 뒷받침해 온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으며, 그 대안은 케인즈 경제학이었다. 케인즈 경제학은 일면 대성공을 거둔 듯 했고, 2차 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제1세계의 경제적 부흥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50-6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성장한 제3세계의 독립은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즉, 비동맹권의 모임, UN 체계를 무대로 하여 새로운 세계경제질서(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NIC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들에 대한 요구가 제3세계, 발전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그 절정은 1973년의 1차 오일쇼크로 나타났다. 이후 서방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무대는 일본과 아시아로 옮겨갔다.2. 신자유주의란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 의해 시도된 이른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서방 경제의 부활과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IMF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영국경제는 이후 신자유의 정책의 본격적인 시험 무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마르티네즈(E. Martinez)와 가르시아(A. Garcia)(1998)에 의해 정리된 신자유주의정책의 근간 논리는첫째, 경제 및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장의 원리가 철저히 도입되며,둘째,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사회공공서비스 재정이 대대적으로 감축되며,셋째, 자유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모든 규제들을 없애는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치맛바람’으로 터부시되어 왔던 학부모의 학교간섭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학교가 ‘시장판’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판은 첫째로는 ‘교육받은 인간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인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인성교육’에 가장 반하는 ‘지식위주교육’, ‘입시위주교육’의 ‘비교육’을 낳고야 말것이라고 걱정을 한다. 두 번째로는 돈과 정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시장으로부터 배격당할 수 밖에 없게된다. 교육의 기회불균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위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는 결국 국가의 공적 책임감을 경감시키는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의 위기이다. 즉, 공공부문의 축소, 구체적으로는 공공 교육재정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기간, 정치적 논리와 힘에 의해 그 공과, 성과야 어떻든 간에 ‘GNP 5%'라고 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공 재정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는 거기에 1%나 더 얹어 ’GNP 6%'라고 하는 큰 꿈을 꾸었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 국면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짐을 더 이상 추궁하려들지 않는다. 5%도 유보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최근의 세제 개편 방향은 외자투자 환경을 제고시킨다는 취지로 간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일차적 대상이 교육세의 폐지이다. 물론 재정경제부에서는 교육세가 폐지되어도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거의 확실하게도 1972년의 8.3긴급경제조치와 그에 따른 교육재정의 위축 경험의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재정의 부족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의무사항을 부과할 것이며, 학교통폐합과 교원의 인사 및 급여 체계 개편 등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재정의 위축은 아직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학교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2) 기회요인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아직 과외를 그만둘 수 없는(김기수,1997))’력서를 제출하는 등 자격미달의 교사가 채용되고 있고 계약직 파트타임교사들조차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형편이다. 영국에서는 제일 하기 싫어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이며 파트타임(시간제) 교사가 20% 이상을 차지한다.(3) 교장 중심 학교운영과 교사평가제 도입학교운영 전반적인 권한을 교장에게 위임하였다. 교사의 채용이나 해고권한뿐만 아니라 교사의 임금결정권까지 교장이 갖게 하였다. 또한 모든 교사는 정기적으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어느 교사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교사들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생겨났다. 그리고 다른 학교 교장을 학교에 정기적으로 학교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교당국은 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를 통계처리하여 비치하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였다.(4) 성적순위에 따라 학교별 차등 지원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성적순위일람표를 작성하여 모두에게 공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학교의 등급이 주어지고, 이 등급에 따라 학교 예산이 결정되었으며 교사들의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학교 예산에 따라 학교마다 투자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학교간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등급이 낮은 학교에서는 급기야 교사를 고용할 수 없어 파트타임(시간제) 교사까지 써야만 했으며 감사를 통해서 폐교되는 학교도 속출했다. 급기야는 학교당국에서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성적을 부풀려 보고하는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여 영국사회에서 심각한 교육문제로 드러났다.(5) 영국의 교직 기피 원인 진단 - 가장 큰 이유는 능률급!(성과급)영국 교사들은 교직이 기피직종이 된 가장 큰 이유로 능률급을 꼽았다. 교육은 사회문화의 모든 영향 속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을 일방적으로 교사의 능력과 동일시하여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교직풍토가 피폐해졌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계 신자유주의의 대표주자: 제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라!1. 정책적 도입 배경선택형)을 거느리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있지만 ‘세계화시대 교육경쟁력의 강화’를 슬로건으로 하여 경쟁에서이길 ‘엘리트교육과정’의 편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은 과목선택을 넘어 학교선택으로, 나아가 자립형 사립학교와 외국인 학교문제를 끌어내고 공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지위를 임시직, 계약직으로 내몰 것이다.4. 제7차 교육과정 분석(1) 수준별 교육과정의 허와 실개인차 고려한 교육과정이라 강변하나 능력별 집단편성의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사교육의 비중만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학생의 출신 계급간의 학력 차가 크며,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의 차이도 매우 크다는 현실이다. 실제 일련의 연구는 한국에서 지역간, 계급간의 대학 진학률(특히 ‘일류대’ 진학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0%, 99년 43%, 2000년 45%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옛 8학군 소재 고교 출신 비율은 무려 50.6%에 이른다. 한편 서울대 신입생 학부모의 계층을 보면 고급 공무원, 기업체 사장이나 간부 등 관리직,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등 전문직이 50% 가까이 된다. 특히 사교육은 입시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과외라는 사교육을 통해 학력을 상대적으로 더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수준별 교육과정은 과외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학교에서 수준으로 나누어 가르친다는데, 아이들 ‘능력’만 믿고 학교에서 하는 대로 믿고 맡길 부모는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교육을 통해 생겨난 학력의 격차를 수준별 교육을 통해 더 벌어지게 할 것이며, 로써 학생들 스스로 학습량을 제한하도록 하며, ‘열반’으로 분류함으로써 학교에서 ‘낮은 능력 집단’임을 인정하여 학생들의 포부 수준도 낮추고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2) 과목 선택형 교육이 가져오는 전인교육의 어려움11-12학년(과거 고2,고3)은 자신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유리한 쉬운 과목들을 위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목들은 선택하지 않아 전인교육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다. 7차 수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6차와 차이가 있는데 ① 수리탐구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② 사탐/과탐/(직업탐구)가 필수에서 하나만을 선택하게 한 것 ③ 6차에서는 모든 영역이 필수였지만 7차에서는 모든 영역이 임의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으며 학생들은 대학의 입시요강에 따라 필요한 영역을 선택한다는 것이다.평가 영역가)출제 범위에 직접 포함되는 교과목언 어현행과 동일(국어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외국어(영어)현행과 동일(영어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수리선택‘가’형수학Ⅰ + 수학Ⅱ +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교과목 중 택 1)‘나’형수학Ⅰ사회과학직업선택사회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국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윤리와사상 + 전통윤리) 등 11개 교과목 중 택 4과학물리I, 물리II, 화학I, 화학II, 생물I, 생물II, 지학I, 지학II 등 8개 교과목 중 택 4직업17개 교과목 중 택 3 (표2 참조)제2외국어한 문제2외국어Ⅰ(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7개 교과목 및 한문 등 총 8개 교과목 중 택 1▶‘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과목 선택고교 7차 교육과정도

사회과학| 2004.06.22| 10페이지| 1,500원| 조회(1,118)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학교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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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중용의 관점에서 본 분배적정의

◆ 중용(中庸)의 관점에서 본 분배적 정의1. 들어가는 말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 코마코스 윤리학』(Etica Nicomachea)이다. 분배가 윤리학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어떠한 분배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정의(justice)개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과연 정의 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기초적인 의문이 생겨서 정의의 근원에대해 생각해봤다.인류의 행위는「옳다」든가「옳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의 기준이 정의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의는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그러나 사회규범은 정의 이외에도 여 러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잠깐 정의가 어떠한 특색을 가진 사회규범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참고로 정의의 여신상(Justitia)을 생각해 보았다. Justitia는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공평 및 비합리성 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의론도 저울의 요소에다 중점을 두는 것과 칼의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본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라 할 수 있다.현대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에 대해 롤스(J. Rawls)와 로직(R. Nozick)등이 여러가지 이론 을 펼쳤지만 분배의 실천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로 그 본질적인 바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각자가 가진 가치에 비례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 배라는 정의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선 아리스토텔레스 의 윤리학의 중심적인 사상인 중용 의 입장에서 분배적 정의를 바라보고자 한다.2. 본 론1) 중용(中庸) 이란?{) 두산대백과사전 인용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중심적인 사상의 하나로서 덕(德)은 과잉과 과소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중간’에 존재한다는 설이다. 예를 들면, 쾌락에 관한 과잉과 과소 는 방탕과 무감각이지만 그 중간에는 절제(節制)의 덕이 있다. 또한 금전의 수수(授受)에 관한 과잉과 과소는 낭비와 인색에 있지만 그 중간에는 대도(大度)의 덕이 있다. 여러가지 덕목(德目) 중에서 그 중간이 어디에 있는가하 는 것은 양극단을 기준으로 하여 양적(量的)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단은‘적당한 정도(程度)’로서의 중간을 기 준으로 하여 그 곳으로부터의 일탈(逸脫)로서 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적당한 정도 는 행위자인 인간의 존재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것이므로 중용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학에 있어 한 원리적인 존재론(存在論)에 의거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중용의 개념을 초과와 부족에 대한 균제(均齊)라 하고 또 산술적인 비례중항(比例中項)으 로 대표되는 것과 같은 사항 그 자체에서의 중용과,‘우리들(지식층)에게서의 중용’으로 구별하여 후자를 윤리적인 덕의 본질적 속성이라 하였다. 따라서 중용을 본성(本性)으로 하고 최선(最善)으로 하는 덕(진실)에 대하여는 초과(진실에 대한 虛飾)도 부족(卑下)도 악덕(惡德)이 된다는 것이다.2) 분배적 정의분배 정의는 세 가지 문제에 관련되어 논의된다.우선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에 관련된 가치론이 있고, 여기에는 소득과 부는 물로 생산 수 단으로서의 재산 등이 포함되며, 개방 체계로서 경제를 논할 때는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도 포함될 수 있다. 다음은 이들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방법 즉 구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분배 정의의 핵심을 이룬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 가는 가치 체계의 지배를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분야로서 평등주의나 자유주의 등은 아주 좋 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경제 행위의 당사자에 국한하는 폐쇄 체계와 당사자를 초월하는 개방 체계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 외에 이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문제가 있다. 즉, 경제 행위의 대가 는 왜 지불되어야 하는가에 관련된 문제로서 공적성(功績性)과 필요성이 대표적인 관련이 유로서 제시된다. 전자의 경우는 경제 행위에 따르는 공적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분배 이 유로 주장하며, 폐쇄적인 경제 체계에서 특히 강조되며 공적성의 유지를 통해서 자유와 능 률이라는 사회 가치 체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는 인간의 물질적 존재뿐만 아니 라 발전·유지라는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 서 그 적합성이 주장된다. 경제의 구성을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 모여 있 는 것으로 보는 사회에서 지지되며, 필요성의 지지를 통해서 평등과 형평이라는 사회 가치 체계를 실현하고자 한다.따라서 공적성과 필요성은 분배의 관련 이유를 제시해 줌과 동시에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매개가 된다. 그러나 물질적 유한성이 불가피한 현실에서는 이 양자의 동시적 수용은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체계는 상당한 정도의 선택적 관계에 놓이게 되고 정의 그 자체는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선택 관계를 조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3) 중용에서의 분배적 정의중용이란 이성에 의해 일상 생활에서의 충동, 정욕, 감정 등을 억제함으로써 한쪽으로 치 우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습관화한 덕이며, 정의(正義)란 의리에 맞는 옳고 떳떳한 일을 말 하는 것으로, 정의에는 시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있다고 하였다.정의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나 덕만큼 자기도 손해나 덕을 보아야 한다는 시정적 정의가 있고, 사회의 부(富), 기회, 권리, 의무 등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분 배적 정의가 있다. 시정적 정의든 분배적 정의든 간에 정의에 관한 논의는 모두 모든 사람 은 근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평등주의 를 전제로 하고 있다.그러나 절대적 평등의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죄수와 신문 기 자가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면 그 사회를 자유로운 사회라 할 수 없고, 부지런한 사람과 게 으른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업 적, 노력, 능력 등을 중시하는 공적주의(功績主義)를 그 기준으로 택해왔다. 그러나 공적 이 분배적 정의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공정한 기회 균등이 전제되지 않는 분배는 그 정당성에 의심 의 여지가 있으며, 기회의 절대적인 균등이란 이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는 불가능한 일이다.또한 기회 균등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공적에만 의거한 분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 런 공적이 없는 버려진 갓난애를 그냥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비교적 적용하기가 쉽고, 인도주의적으로 호소력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소위 기본 수요의 정의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의복, 건강은 누구든지 보장받도록 하고, 그 이상의 사치에 대해서는 공헌이 나 노력 등의 기준에 의해 분배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자기 돈을 내지않 고 치료를 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거나 건강이 나 빠서 일을 못하는 사람을 굶도록 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요컨대 분배적 정의란 자연적, 사회적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그것을 적절히, 즉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교정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의의 의미를 이와 같이 볼 때 중용과의 조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중용 과정의 덕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중용의 덕에 속하는 예로는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씀씀이가 헤프지 않는 일 (＝절약하는 일), 만용을 부리거나 비겁하게 굴지 않는 일(＝용기있는 일), 교만하지도 비 굴하지도 않는 일(＝긍지있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정의에 속하는 예로는 남의 몫을 부당 하게 가로채지 않는 일이나, 남의 생명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일등을 들 수 있다. 중용 의 덕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형벌의 적절성이나 분배의 적절성 을 들 수 있다.이들은 형벌이나 분배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면에서 중용의 실현이지만, 받아야 할 몫만큼 되돌려 받는다 는 의미에서 시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기 때문 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같은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처벌할 때 그 동기와 사회에 미치 는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을 가하는 일 이나, 극빈자들에게 무료로 구호 양곡을 배 급하는 일, 극빈자에게 의료비를 국비로 보조하는 일, 소득의 양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하는 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4.06.22| 4페이지| 1,000원| 조회(628)

중용, 분배, 분배적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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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 사회복지 윤리적갈등과 사례 평가A+최고예요

◎윤리적 갈등의 개념1. 윤리적 갈등다른 행동을 취할 훌륭한 이유가 있는 상황'과 어떤 선택을 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전문직에서 두 개 이상의 가치, 원칙, 의무가 상충할 때 발생할 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지만 한가지를 위반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위반되는 윤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비밀 보장,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동료 관계, 규칙과 정책 준수 등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인지 전문적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나마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2.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결정 지침1) 윤리적 결정의 원칙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에 입각하여 실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가치 전제가 상호 배타적인 경우 윤리적 결정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과정 중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하여야 할 윤리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1) 생명 보호의 원칙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사회의 기본적인 생존의 보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즉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는 의식주의 해결과 의료보장, 소득 보장 등이다.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모두 여기에 포함되며 자살 및 타살로부터의 보호 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의 제공을 들 수 있다. 또한 빈곤계층의 최저 생계 보장과 최저생활보장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2) 자기 결정의 원칙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과 자유와 독립성을 최대한으로 조장하는 사회복지를 실천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뜻에 맞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것일 때는 사회복지사는 우선 순위 생명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3) 진실성의 원칙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진실을 알고자 할 때 그 알고자 하는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며 그가 원하는 정보는 모두 진실 되게 알려주어야 한다.(4) 최소 손실의 원칙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다 유해할 때, 또는 누구에게든지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가장 덜 영구적이고 쉽게 원상복귀 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사회복지 실천과 윤리적 갈등1.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접하게 되고 또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는 실천 과정에서 빈번히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1)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존중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인간 모두에게 있는 자율권과 자유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는 것을 결정할 때 문제를 갖고 도움을 요청해 온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의 강요나 간섭은 안 된다. 단, 클라이언트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적 연령이 낮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정신 지체인에 대한 불임 시술),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 및 사회에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게 한다.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간섭해야 할지 윤리적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된다.2) 비밀보장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비밀보장은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우선 법 앞에서의 예외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지켜줄 법적 의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범법 행위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 외 교육의 목적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대화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비밀 정보 공개를 고려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힘이 약한 가족 성원(아동, 배우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일어날 때- 전염성이 있는 위험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사법 체계에 연루되어 사법체계에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요청 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성 < 사회에 대한 충성이러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사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3) 진실성 고수와 알권리진실성 고수와 알권리는 비밀보장과 함께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말이나 행동을 비밀로 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만약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비밀보장에 고나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와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고수라는 면에서 볼 때, 당연히 진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사실대로만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보호, 치료, 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그러나 클라이언트를 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상호 모순적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제공하게 될 때는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하는데 이 형평성의 기준을 찾은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5)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사회복지사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된다.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 기관, 사회 등이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갖게 될 때,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대에 맞는 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6) 전문적 동료 관계사회복지사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 및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반면에 동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남용하여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존중과 클라이언트 및 전문직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7) 규칙과 정책 준수사회복지사는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에 준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린 결정 사항이 기관의 정책에 벗어날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을 겪게 된다.2. 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갈등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적 문제는 주로 현대사회의 특징인 가치의 중복성과 모순성에서 기인한다. 윤리적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사회복지 실천상의 윤리적 딜레마 혹은 윤리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윤리적 이슈들이 단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양자관계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그 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최근의 윤리적 관심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관계들을 포함하는 발전된 실천모형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적 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의 어려움, 사회복지 자원의 고갈,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전통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윤리적 이슈를 만들어 냈다.1) 일반적 발생원인(1) 상충되는 가치실천가들이 두 가지 이상의 상충되는 가치, 예를 면 정의와 평등 혹생된 재정적인 어려움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사회복지사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 실천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그것이 비록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가치 모두에 똑같은 책임을 느끼기도 한다.(2) 상충되는 충성심경쟁과 갈등 상태에 있는 집단들이 제각기 사회복지사들의 충성심을 요구하는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 예로는 각기 상이한 요구를 하는 기관과 클라이언트 모두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대표해야 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로는 사회복지사가 친척과 친구로부터 각각 우선적 처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이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여러 클라이언트 체계와 일할 때 상충되는 충성심으로 인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혹은 어떤 대상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된다.2) 윤리적 문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 문제정의, 목표설정,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수단, 전략 에 대한 결정, 바람직한 결과-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대상 : 클라이언트, 실천가, 기관, 지역사회, 전문직,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 : 인간본성, 가치, 이슈, 체계수준◎사회복지 현장 실천에서의 사례◈ 첫 번째 사례 -G는 84세의 은퇴한 은사로서 현재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곳의 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최근 들어 그녀는 경미한 건망증을 보이면서 자기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화를 내고 요구 적인 행동을 많이 하여 직원들이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그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로부터“G가 요즘 고통스러워하고 거주 프로그램의 비용을 너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사회복지사는 G가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슈퍼바이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G가 갈 수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았.

사회과학| 2004.06.22| 6페이지| 1,000원| 조회(4,813)

사례분석, 딜레마, 사회복지윤리, 윤리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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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모델] 심리사회모델

실천 모델과 기술◎심리 사회 모델-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혹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면서 상황 속의 인간 을 강조- Ct와 Wk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고 관계 형성을 위해 Ct를 수용하고 개별화하며 Ct가있 는 곳에서 출발 하는 등의 실천원칙을 강조- Ct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고취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강조1. 이론적 배경⇒심리사회모델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정신역동이론이며, 이 가운데 정신분석이론과 대상 관계이론이 가장 큰 영향1)정신분석이론정신병리, 꿈, 말실수 등의 인간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 시작그런 무의식의 관찰방법으로 발전시킨 것이 정신분석으로 자유연상이나 무의식적 소망을 표현하는 꿈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짐.이드(id) : 생물학적 충동들로 맹목적,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며 이드의 모든 과정은 무의 식적으로 일어남- 이드가 강하게 작용하면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자아(ego) : 이드의 본능적 욕구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활뿐 아니라 초자아와 현실, 초자아 와 이드를 중재함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성향- 자아가 강하게 작용하면 이드의 본능을 지나치게 억압할 수 있음초자아(superego) : 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것으로 쾌락보다는 완전을, 현실보다 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함-초자아가 강하게 작용하면 지나친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이 생길 수 있음※성숙한 성격이란 이드, 자아, 초자아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음※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란?⇒ 1신경증적 불안 : 억압되어 있는 이드의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이 분출되어 처벌될 것에 대한 불안2현실적 불안 : 현실세계에 있는 위협적 상황에 대한 불안3도덕적 불안 : 도덕, 양심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할 경우 초자아에 의해 나타나 는 죄의식에 의한 불안인간은 이런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 직접 대처할 수 없을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불안 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방어기제는 일시적으로 불안에서 해방시켜주긴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실제의 감정이나 충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 비생 산적일 수 있음⇒ 억압, 부정, 회피, 투사, 내면화, 합리화, 반동형성, 취소, 격리, 지성화, 전치, 승화, 동일 시, 퇴행 등을 포함2) 대상관계이론- 인간이 속한 환경과의 경험에서 발전한 대인관계를 강조-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된 기대에 따라 현재의 대인관계를 맺으며, 과거경험은 내부대 상, 즉 자기 자신과 대상, 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로 남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이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실체 특성보다는 내부대상과의 유사성에 따라 대인관계를 맺으 며, 특히 생애 초기에 경험한 애착대상과의 관계는 이후의 대인관계 유형을 결정짓는 다고 강조함-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적절한 부모역할 을 수행해야 자녀가 개별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2. 심리사회적 개입⇒Ct의 과거 경험이 현재의 심리 내적 혹은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Ct가 과거 혹은 현재의 경험과 관련한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성장하도록 원조하 는 것을 강조심리 사회모델의 개입내용(Woods, M. E. & Hollis, F. 1990)1)지지(sustainment)- Wk가 Ct를 수용하고 Ct를 원조하려는 의사와 Ct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확신감을 표 현함으로써 Ct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 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과정- Ct가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에 적극사용- 언어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비언어적 방법을 포함하며, Ct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2)직접적 영향(direct influence)- Ct의 행동을 향상하기 위한 조언이나 제안 등을 통해 Wk의 의사를 관철하기위한 과정- Wk의 의견의 피력에서부터 제안, Ct가 이미 하고 있는 생각의 강조, 강력한 주장, 직접 적 개입 등의 방법- Ct가 있는 곳에서 출발Wk가 자신이 조언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Ct의 욕구에 따라 조 언해야 하며, 조언하기 전에 충분히 경청해야함3)탐색(exploration) - 기술(description) - 환기(ventilation)- 탐색과 기술은 Ct의 문제와 관련하여 Ct, Ct의 환경, 혹은 Ct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고 설명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환기는 사실과 관련된 감정으로 부 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원조하는 것- 분노,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 죄책감, 불안 등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임4)인간-상황에 대한 고찰(person-situation reflection)1Ct의 외부환경과 관련- 다른 사람들, 건강, 상황- Ct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2004.06.22| 3페이지| 1,000원| 조회(931)

사회복지, 정신분석이론, 심리사회, 대상관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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