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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목 차I. 서론Ⅱ.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필요성Ⅲ. 한·칠레 FTA의 의의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Ⅳ. 칠레선정의 이유와 추진배경 및 일정1. 칠레선정의 이유2. 추진배경3. 추진일정Ⅴ. 협상내용1. 공산품2. 농산물 분야3. 수산물4. 기타Ⅵ.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1.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확대2.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Ⅶ. 대응방안Ⅷ. 결론참고 문헌I. 서론세계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FTA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들의 극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그러나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다른 국가와의 FTA는 향후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FTA를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양국의 경제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2차에 걸친 고위급실무자회의(HLWG)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2차 HLWG회의에서 양국 실무자들은 FTA 공식협상 개시를 각국 정부에 요청키로 하였다. 최근 양국간 FTA 추진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들이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양국은 1999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였다.Ⅱ. 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필요성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무역자유화를 위해 나라와FTA를 통해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의 완화·철폐가 FTA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해 궁극적으로 WTO의 형성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FTA를 체결할 경우 회원국과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를 무역창출효과라고 한다. 또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무역이 확대되는 무역전환효과도 누릴 수 있다.이제까지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반 FTA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먼저 대외적으로 볼 때 GATT 체제하의 느슨한 국제통상환경으로 인해 배타적 블록 창설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보호를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과 개방에 따른 국내적 반발에 대한 우려 등이 FTA의 창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주의의 확대·심화 추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FTA하의 규범화를 통한 경제제도의 선진화, 지역주의 추세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및 정치·안보적 목적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은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는 등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 발췌Ⅲ. 한·칠레 FTA의 의의1. 우리나라의 첫 첫 FTA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큰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미 태국,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을 공식 요청해 온 바 있으므로, 향후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칠레 FTA부터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한·칠레 FTA는 공산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칠레 진출 확대와 지역주의에의 참여 계기 마련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칠레측은 한국과의 FTA를 한국의 對칠레 투자 확대와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의 교역이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고, 양국시장 접근확대 필요성이 강함으로 협상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FTA의 체결 대상국가의 선정은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과 더불어 상대국의 체결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998년 정부가 FTA 정책의 추진을 고려할 당시 칠레는 동아시아 인근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FTA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바, 소규모 경제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협상경험 축적, 전문인력의 양성, 경제제도의 완비 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조정위원회(98년11월5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체결되는 FTA는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의 거의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하의 경제운용 경험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FTA 추진은 '다자체제 훼손'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적극적인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체결국들은 FTA 추진을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국가들은 무역수지의 제고를 위해 무역보호주의적 수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극복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양국정부 정상들은 국제회의에서 FTA 추진을 논의함에 따라 동 FTA 추진이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퀄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으로 하여금 FTA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어 금년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에 대한 협상을 개시키로 공식 선언하였다.칠레와의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중요 사안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세계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난 오클랜드 APEC 회의에서 이미 경험하였다. 만약 앞으로 1년내에 양국간 협상을 타결하여 이를 내년도 부루네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다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의 홍보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Ⅳ. 칠레선정의 이유와 추진배경 및 일정1. 칠레선정의 이유칠레가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역외국으로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대칠레 수출시장 적극 확보 및 지역거점국가로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진하는 FTA인 만큼 우리로서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면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중견 국가를 선택하였다.무역수지 4억 달러 개선, 후생수준 9.6억 달러 개선칠레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므로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업에 대한 영향최소화칠레는 우리나라와의 보완적 산업구조가입하는 등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되는 추세에서 지역협정의 순기능을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3. 추진일정) 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와 주요내용 정인교▣ 1998년 11월 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확 산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며,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 여,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 정하였다.▣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키로합의▣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4차에 걸쳐 협상 개최▣ 2000년 2월 서울에서 한·칠레 FTA 제2차 협상-FTA 협정문안 검토 및 상품양허안 교환▣ 2000년 11월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시 및 2001년 10월 상해 APEC 정상회의시개최된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 조기 타결 합의▣ 2002년 8월 제5차 협상 산티아고에서 개최▣ 2002년 10월 제6차 협상 제네바에서 개최▣ 2002년 10월 24일 협상 타결Ⅴ. 협상내용1. 공산품한국- 세탁기, 냉장고 협상대상에서 제외칠레- 관세철폐 : 승용차, 휴대폰, 컴퓨터, TV등점진적 철폐 : 시멘트, 석유화학 등은 5년고무제품, 철강, 섬유 등은 10년2. 농산물 분야사과, 배,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칠레산 포도 : 계절관세 적용, 10년 내에 철폐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논하기로 함.3. 수산물한국- 홍어, 정어리 등 1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늦춤칠레- 발효 즉시 모든 품목을 무세화.4. 기타금융, 서비스, 투자문제를 이번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 후에 포함 여부를 논의하고자 하는 칠레측 절충안을 수용키로 결정) http://newssoft.chungbuk.ac.kr/Ⅵ.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1.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확대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

경영/경제| 2003.06.18| 11페이지| 1,000원| 조회(573)

FTA, 칠레, 무역,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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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유무역지대

Ⅰ. 서론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 FTAA)는 1990년 6월 전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미주를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이 시발점이 되어 1989년 냉전종식과 EU등 지역경제블럭 활성화라는 국제관계 변화에 직명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동 제안을 통해 미주 대륙 전체를 자유무역지대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12월 마이애미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하여 미주정상들이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34개국이 참여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 '산티아고 선언 ' 채택북남미 대륙 34개국(쿠바 제외) 정상들은 19일 북·남미를 묶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2005년까지 창설하 기로 하는 `산티아고 선언'을 채택했다미주자유무역지대는 2005년 말까지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창설시 인구 8억명, GDP 11조달러, 역내교역액 3조 4천억달러의 세계 최대 경제블럭이 탄생하게 되었다.이들 국가의 합의대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8억명을 포괄하며 상품 및 서비스 생산규모 11조4000억 달러, 무역 규모 2조7000억 달러(1999년 기준)의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각국 대표들은 또 향후 10∼15년 사이에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협상을 위해 기본적인 조건 및 용어정의 등을 오는 2002년 4월1일까지 마무리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밖에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주개발은행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역내 국가들에게 기술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Ⅱ. FTAA 협상 추진현황1)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 준비협상 추진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 논의는 1990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범미주 자유무역 구상(Enterprise fo내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규모의 차이를 감안, 약소국 경제의 통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개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합, 시장 접근, 관세 및 원산지 규정, 투자, 무역업무 표준화, 식품위생 관련 조치, 정부보조금 및 반덤핑, 상계관세, 약소국 등 7개 부문의 실무그룹 설치 등이었다.1996년 3월 20∼21일 콜롬비아의 까르따헤나에서 열린 제 2차 미주통상장관회담에서는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경쟁정책에 관한 실무그룹의 추가로 설치되어 실무그룹은 11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동 회담에서는 FTAA 창설 방법을 둘러싸고 미국은 NAFTA를 중심으로, 캐나다는 미주 전체지역을 관장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멕시코는 WTO의 틀을 기초로 하되 지나친 다자간 자유화 협상은 반대한다는 입장 등을 보였다1997년 5월 14∼16일 브라질의 벨루오리종찌에서 개최된 제 3차 미주통상장관회담에서는 일괄적·동시적 협상을 주장하는 미국측의 주장과 단계적인 협상을 주장하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MERCOSUR 측의 주장이 엇갈려 구체적인 협상 방법 및 일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미국은 FTAA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위해 동 회담에서 시장 접근, 관세 및 원산지 규정, 투자, 무역업무 표준화, 식품위생, 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무역,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협상을 1998년 제2차 미주정상회담 직후 개시, 200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여 2005년 FTAA의 출범에 대비하는 일괄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MERCOSUR측은 ① 1998∼99년 무역절차 간소화 ②2000∼2002년 투자 촉진·보호, 기술 규격, 반덤핑, 상계관세,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농업보조금, 분쟁절차 등의 문제 합의 ③2003∼2005년 시장접근 및 경쟁정책 문제 협의 개시 등 3단계의 단계적인 협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회의에서 미주통상장관들은 1998년 4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2차 미주정상회담 직후 공회담 직후 처음으로 미주통상장관회담(제5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산티아고 정상회담 직후 18개월간 각국 통상차관으로 구성된 통상협상위원회(TNC)는 효율적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9개 실무그룹은 FTAA 협정문 의 부문별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제 5차 미주통상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통관 절차 및 투명성과 관련한 역내무역절차 간소화 조치들이 승인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 상사 여행자 휴대 및 비휴대 특정 상품의 임시 수입 및 임시허가 간소화, △특급선적 절차 개발 및 시행, △저가선적 절차 단순화, △양립 가능한 전자데이터 교환체제 및 공동 데이터 요소 설정, △HS 분류체계 적용, △미주 통관 절차 가이드를 고려한 통관정보 보급, △ Arusha 선언에 입각한 세관원 행동법규 마련 및 시행, △고위험 상품 리스크 분석 및 사전인지를 위한 통관 절차 및 체제 개발 등 통관 관련 8개조치가 승인되었다. 이들 조치는 미주지역에서의 통상비용 감축과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주통상장관들은 TNC에 △차기 통상장관회담까지 완전한 시행 감시, △약소국에서의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규정 촉진, △시행검토 및 차기 통상장관회담에의 보고서 제출, △추가적인 통상 촉진 조치 발굴, 검토, 권고 및 차기 통상장관회담에의 관련 보고서 제출을 지시하고, 특히 약소국들에서 이러한 통상 촉진 조치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미주개발은행에서 기술적 지원을, 다자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주통상장관들은 1999년 말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 3차 WTO 각료회의에서 유럽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와 이와 유사한 제도의 재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토론토 통상장관회담 이후 미주 회원국들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2001년 4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통상정책은 GATT체제 출범 이후 일관되게 전세계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해 다자주의 에 입각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미국의 이러한 다차원적인 통상정책은 새로운 라운드에 소극적인 GATT회원국을 협상무대로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위협수단에 불과했으나, 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이은 NAFTA 결성 합의, 1988년 미국의 포괄적인 통상법인 슈퍼 301조의 등장 등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도 이전 정부의 통상정책을 이어받아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타결, NAFTA비준, APEC 정상회담 개최, FTAA 창설을 위한 미주정상회담 개최, 대통령령을 통한 슈퍼 301조 부활 등 다자주의,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에 기초한 다차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다.1990년대 들어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주요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정책을 적극 펼쳤다. 미국은 아시아와 중남미 2개 지역의 기점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서, NAFTA를 포괄하는 APEC과 FTAA를 활용, 아시아와 중남미 2개의 성장 지역에서의 자유화 추지능ㄹ 통한 시장 접근 확대로 자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며, NAFTA 확대를 통한 FTAA 창설로 APEC의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었다. 1990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범미주 자유무역 구상 발표 이후, 멕시코의 NAFTA가입 비준, 1994년 12월 제 1차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 개최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 분위기가 크게 팽배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국은 멕시코의 NAFTA 가입의 제1의 후보로 지목된 칠레를 비롯하여 중미 및 카리브지역 국가,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 MERCOSUR의 아르헨티나까지 NAFTA 가입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NAFTA 출범UR의 대미 수출이 다른 중남미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30%수준에 불과한는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FTAA 출범에 따른 대미 수출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으나 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대미 수출이 EU 및 아시아시장에 대한 수출보다도 제조품에 집중되어 있어 대미 시장접근은 이들 제조업부문에 이익 확대는 물론 MERCOSUR와 미국간의 산업내 무역을 확장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MERCOSUR의 대미 및 대 중남미시장 수출이 상대적으로 제조품에 집주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MERCOSUR가 FTA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은 매우 크며, 제조품의 높은 가격탄력성에 비추어 MERCOSUR의 수출은 북미시장은 물론 중남미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MERCOSUR가 FTA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발될 투자전환 효과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다. 그러나 FTAA 참여에 따른 이와 같은 긍정적 요인 이외에도 부정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FTAA 참여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먼저 ,MERCOSUR의 교역이 다변화되어 있음은 물론 MERCOSUR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외국차별에 따른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및 교역 상실에 따른 무시 못할 비용이다. 또한 거시경제정책 및 무역자유화 이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 FTAA 출범에 따른 급격한 무역자유화는 지금까지 브라질 정부에 의해 비교적 높은 보호무역의 혜택을 받아 왔던 부문, 즉 브라질의 대미 주요수출품이기도 한 전자, 화학, 기계, 제지 및 자동차 분야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회원국들은 FTAA 출범시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1999년 브라질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FTAA 출범시 역내관세의 인하에 따라 브라질의 주요 1차 상품인 곡물류,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영/경제| 2003.06.18| 8페이지| 1,000원| 조회(443)

무역, 미주자유무역지대, FTTA, 대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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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론]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평가A좋아요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서두지난 47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 팽창 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는 GATT체제로부터의 이행기였던 한해동안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터잡기 작업에 집중해 왔다. WTO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각국의 평균관세율을 86년9월 대비 33%이상 인하한다는 대원칙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회원가입협상을 지속, 앞으로 2~3년 이내에 155개 회원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분쟁에 관한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세계 교역의 95%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WTO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 통신, 운송, 해운 등 분야별 시장개방협상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교역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교역 및 경쟁기준 표준화방안도 검토 중이다.WTO가 순조로운 항해를 지속할 경우 세계교역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의 평가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계상품 교역 액은 UR협정이 없을 때에 비해 7,550억달러(92년 가격기준)증가하고 전체소득은 2,3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교역액 증가 분은 93년 전체교역액(3조5,800억 달러)의 21%에 달하고 소득증가분은 세계각국의 국민총생산(GNP)25조 달러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실제로 95년 세계상품교역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인 8%에 달할 것으로 추계 되는 등 WTO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효과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WTO의 전도는 그러나 밝지 만은 않다. 자국이기주의와 강대국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WTO의 산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특히 WTO가 5년내 3번 이상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95년 미일 자동차 분쟁에서와 같이 강대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생 WTO체제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과 EU는 초대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었다. 금융 통신 해운시장 자유화에 대한 협상도 강대국들이 자국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각국의 반덤핑제도도 위협요인이다. 현재 세계 40여개 국가가 반덤핑법률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U가 92년 일본산 오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내리면서 마진률을 자의적으로 조작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반덤핑제도의 남용은 자유무역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WTO는 회원국들이 반덤핑법률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한 형편이다.지역주의의 확산추세도 마찬가지다. WTO에 따르면 지난 48년부터 지난해까지 맺어졌던 109개의 지역협정중 3분의1은 90년부터 4년간 집중됐다. 2005년을 목표로 범미주자유무역지대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도 95년 공식 출범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역내무역자유화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ASEAN)7개 회원국도 2003년까지 자유무역지대설립에 합의했다.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간 결합구상도 제기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자유무역지대창설을 목표로 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도 세력범위를 넓히고 있는 등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밖에 환경 노동문제 등에 대한 다자간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등 WTO는 앞으로 체제내외의 도전에 적잖이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1.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자유 진영의 국제 경제 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WTO)기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대상은 농산물,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과정에서 근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역 질서를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선진 공업국과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국제 레짐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규범, 규칙, 원칙 등국제 레짐의 예 GATT 체제, WTO 체제, 국제 레짐의 형성과 변천 패권, 이념, 협력과 타협에 의하여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 변천2. 무한 경쟁 체제최근의 국제 환경은 크게 변동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냉적 관계가 종식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간의 경쟁과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995년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체제가 시작되면서, 각국의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 체제는 공산품과 농산물 및 서비스 교역에까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산업과 국내 산업이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호와 지원도 제한하고 있다.세계화의 대응 방안 앞으로는 경제적 활동 영역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세계 경제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의 제고와 더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3. 세계무역ㅇ최근 세계무역은 매우 높은 성과 시현최근 10년(1991-2000) 세계무역량은 연평균 7% 증가하여 세계경제성장률(3.2%)을 2배 이상 상회무역이익의 실현에 의한 성장촉진 및 경제적 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 세계경제의 상호 의성 확대를 초래하였다.ㅇ최근 세계 무역구조의 특성국제 분업구조가 산업간 분업 위주에서 산업내 분업 및 공정간 분업으로 다양화자본이동이 상품무역을 비중: 70년대 초 1/4 → 1/3·개도국 수출의 40%는 개도국간 무역4. 향후 전망ㅇ세계무역은 2000-2006년 중 연평균 6-7%의 증가율 시현 예상세계무역의 GDP 탄력성을 2로 전제할 때 세계경제는 약 4%의 성장 호조 지속될것이며세계화와 뉴 라운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보호주의로 연결될 위험이 있음을 감안 다소 조정 필요하고, 현재의 무역구조 추이는 더 강화될 것이다.국제 투자확대와 다국적기업의 확대로 기업내 무역 더욱 확산,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로 무역기회 증가, 개도국의 무역자유화 추진 및 수출진흥 노력 강화될 것이다.5. 경제적 당면 문제산업발전의 초기에 우리나라는 개발독재형 관치경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수의 재벌들에게 부를 제도적으로 이전시켜줌으로서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양적으로 커지고 산업구조가 질적 변화와 함께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게 되었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은 더 이상 용이하지 않고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농촌의 청장년 노동력도 거의 고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통제를 강화해감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성장 자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개입과 자본의 집중은 물가상승, 토지주택 문제, 국제수지의 위기, 빈부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의 왜곡된 발전 양상을 만들어 냈다.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개방화, 세계화가 더욱더 가속되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개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경쟁제한적인 국내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시장지배적인 입지를 이용해서 획득한 초과이윤으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전자, 철강, 자동차 등의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취약한 금융구조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이후 국민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의 역할 분담에 기반한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왜곡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개입을 제한해서 보다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6. 다자 무역체제의 과제선진국의 리더십 회복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UR이행 부진으로 개도국 무역자유화 유도 명분이 취약하고 미·EU간 무역마찰심화로 협조체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저소득국의 UR 이행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약속 이행, WTO 운영에 개도국의견 반영 장치마련 요청등 개도국 관심사항을 수용해야 할것이며, 경제통합 강화로 경쟁위험과 외부충격노출에 대한 우려 확대되고 무역관리수단으로서 국경통제의 중요성은 약화되어있는때 경쟁정책, 국제투자, 보건기준, 전자상거래규제 노동기준등의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있다. 이러한 국제상업형태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뉴 라운드의 성공적 추진으로 UR 이후 잔존 무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 지대하다.7.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WTO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하루 빨리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WTO가 전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개방적이고 WTO규정과 일치되도록 항시 감시하는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WTO가입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빠른 시일 안에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UR 후속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이 순조롭게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고의무의 이행이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WTO내에 통고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WTO 분쟁해결절차가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이 절차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WTO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다.

경영/경제| 2003.06.18| 5페이지| 1,000원| 조회(509)

WTO, 세계무역, 무역체제, 교역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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