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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여성폭력과 우리사회

가정 내 여성폭력과 우리사회??Ⅹ?Ⅸ. 서론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의 안식처로서 가정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및 사회화와 구성원에게의 정신적 안식처 제공과 같은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리가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절대 불가침의 영역인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구제 금융이라는 경제적 위기, 최근의 경제적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은 확산되고 있지만, 단지 가정 내 일이라는 이유로 법이나 제도와 같은 사회적 장치를 통한 간섭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가정폭력의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으로서, 이러한 점은 아직도 이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의 속출로 인해 조금씩 사회 문제화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극복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가정 내 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폭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혼 급증의 문제, 자녀 교육 실패로 인한 비행 청소년의 증가 문제와 이어질 수 있는 바,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위기라고 볼 수 있다.우리 조는 이러한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실태 및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Ⅰ. 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0. 가정폭력의 정의법적으로는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체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데,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성폭력(성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하는 것을 말한다.4) 경제적 학대이는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손에 넣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가 경제적 권한을 간청할 때 계략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Ⅱ. 가정폭력의 실태와 사례0. 가정폭력의 발생 실태여성부는 2004년 9월~12월까지 전국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했다.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는 많았지만 부부폭력 위주로 다루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하고 표본수가 적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 이번 조사는 부부 및 아동, 노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적 차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배우자 폭력 실태 및 폭력 유형별 정리【 지난 1년간 배우자폭력 실태】【 폭력유형별 배우자폭력 실태】남성 주도의 아내 폭력 12.1%, 여성 주도의 남편 폭력 3.7%【 남성의 아내폭력 】【 여성의 남편폭력 】※ 남성 주도의 아내 폭력률(12.1%) = 남성의 아내폭력(13.2%) - 아내시작 남편대응(1.1%)여성 주도의 남편 폭력률( 3.7%) = 여성의 남편폭력( 8.5%) - 남편시작 아내대응(4.8%)여성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 내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의 상식과 다르지 않게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부의 이러한 자료 조사에 관해 사회적으로 이 조사 방법은 사회과학적 방법이 아닌 편견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는바, 객관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찾아보았다.■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실태 주요 연구결과조사자조사시점표본가정폭력발생률김광일(1990)1990전국 남녀 1316명30.9%형사정책연구원(1992)1992서울 남녀 1200명28.4%김재엽(1999)1999전국 남녀 1523명34.1%김재엽(2000)1998전국 남녀 1540명31.4%한국여성개발원(2001)2000서울/경기권 기혼여성 730명45.3%김은경, 『가정범국 여성실, 2002 통계자료가해자의 결혼기간에서 보면, 55.0%가 결혼기간 5～15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므로 이시기에 결혼에 대한 권태기, 가장으로의 지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배출구를 그릇된 방법으로 찾고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가해자의 학력연도검거인원무학초교졸(퇴)중졸(퇴)고졸(퇴)대졸(퇴)이상200115,557명2.5%10.9%26.5%49.3%10.8%200216,324명1.8%8.0%23.9%53.5%12.8%총계31,881명2.2%9.4%25.1%51.5%11.8%경찰청 방범국 여성실, 2002 통계자료가해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우리의 상식인 못 배운 자들이 가정폭력을 많이 할 것이라는 편견을 깬 실태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학이나 초교졸의 비중은 낮은 반면, 고졸 이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수준과 가정폭력 행사 정도와의 관계가 오히려 반비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다.○가해자의 소득수준연도검거인원무소득100만 이하200만 이하300만 이하300만 이상200115,557명18.9%32.1%38.8%8.9%1.1%200216,324명18.5%26%42.1%11.6%1.8%총계31,881명18.7%29%40.5%10.3%1.5%경찰청 방범국 여성실, 2002 통계자료2002년 자료이기에 통계결과를 그냥 이용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0만 이하는 현재의 중산층의 소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즉 가난한 집안보다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우리는 이 세 가지 실태자료를 통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더 배운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단순한 경제위기가 가정폭력의 급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986811,804479901,0312000년도12,98312,98314,10567813,380473,8134,4042001년도14,58314,58315,55769114,7601064,5594,8132002년도15,15115,15116,32458615,1276123,7024,083총계58,25258,25262,7803,32158,56282513,15314,064경찰청『경찰백서』 2002년, 97쪽 경찰청 방범국 여성실 2002, 통계자료■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의 태도문 항구성비(%)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36.2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했다27.6가정폭력특례법을 말하면서 조치했다25.9기 타10.3계100『한겨레신문』, 2003년 2월 14일자위의 실태자료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관련 범죄 발생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불구속조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은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법률에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가정 폭력에 관해 적극적으로 간섭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에 더 나아가 심지어는 불평등한 법적 적용, 즉 여성 폭력에 대해 더욱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25%는 남편 살해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던 이들은 평균 9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도 10명 가운데 3명이나 되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가 문제가 크다는 것을 단번에 알려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3. 현실 속 가정 폭력의 사례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실제적인 모습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 가정폭력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유명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사례를 소개하겠다.가정폭력으로 말미암은 연예인 이혼 사례는 그간 숱하게 불거졌다. 2004시간 의료,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및 증거 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을 한다.의료지원-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 구비로 영상진료 및 증거자료 제공상담지원- 사회복지사 상주,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 도모- 117센터 홈페이지와 시리시간 연계, 사이버 상담 가능- NGO, 쉼터 등과의 연계 적극 지원수사지원-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 경찰관 24시간 근무- 의료진료차 내방시,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ㆍ117 및 각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 신속처리법률지원- 학교ㆍ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 무료 법률지원단 (50명) 구성-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민ㆍ형사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2) 여성 긴급전화 1366“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대도시에서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여성긴급전화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 및 피해자 가족, 이웃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오후 21시~ 오전 09시동 안 실시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안내 및 연계를 실시한다.- 여성폭력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담자에게 one-stop 연계및 3자 통화방식을 통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피해여성에게는 이주여성1366 전용회선연결로 자국어로 상담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여성특별위원회는 1999년도 중점사업으로 1998년 11월에 수립한 '가정폭력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ㄱ) 가정폭력특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문제

사회과학| 2007.12.09| 16페이지| 2,500원| 조회(362)

사회복지, 가정폭력, 사례, 여성폭력, 매맞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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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내 가정폭력과 우리사회 PPT 평가A+최고예요

[가정폭력 ] 멍드는 여성ContentsCTSonent서론가정폭력의 정의가정폭력의 유형가정폭력의 실태가정폭력의 법률과 처벌해결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가정폭력대책의 문제점가정폭력 해결방안결론1인간의 안식처로서의 가정의 역할2가정 내에서 많은 가정폭력 발생4가정문제로만 인식되는 아내폭력(여성폭력)3대부분이 남편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내폭력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성폭력이란? 남편이 그 아내에게 계획적이고 의도 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하는 행위언어 정신 학대성적 학대경제적 학대영적 학대신체 학대가정폭력가정폭력 발생실태폭력 유형별 부부간 폭력발생률가해자 속성에 관한 실태가해자 속성에 관한 실태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제29호)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정폭력사범의 보호처분(제40조)관련 법률처벌 실태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표적 여성기구가정폭력특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피해자상담, 보호시설 확충 및 민간활동 지원 법,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법제도적인 문제점각종 여성관련 사회기구 활용의 문제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폭력미화금지 심각성 통보 사회단체 활성화 체계적인 교육 범국민 캠페인 실시가정폭력을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법적인 미비점 보완 가정폭력의 당사자범위와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가정폭력신고의무규정의 정비가정폭력관련법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But. 입법당국은 딜레마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의 도입! cf) 선진국 입법방안 베린의 가정폭력방지 개입프로젝트 미국의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근본적인 가정폭력관련법효율성 제고방안사회복지적인 단체들의 실효성 확보☆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 - 피해여성에 대한 사후보호는 팀 접근 -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동시적 접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운영프로그램 지원 확대 ☆ 서비스적 차원에서의 접근 - 주기적인 사후적 관리 - 보호시설에 거주했던 여성들간의 자조모임 결정 촉진 - 보호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는 법률 개정가정 내에서의 자발적인 변화부분적인 접근→X. 전체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통한 가정폭력 해결{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12.09| 22페이지| 3,000원| 조회(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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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스템과 SCM 12,13,14장 연습문제 풀이

생산관리 과제과목명과제물 번호학번성명제출일● 제 12장 연습문제 #2, #160. (2번 문제임) 전통적인 재주문점 시스템에 비해 MRP 시스템이 갖는 장점을 설명하라자재소요계획(MRP)은 경제적 주문량과 주문점산정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통제기법의 여러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자재 관리 기법이다. 오늘날의 제조환경은 부품을 사내 또는 사외에서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로지 단 하나의 공정으로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자재의 수요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자재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수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성격에 적합한 것이 바로 MRP 시스템이다. 또한 전통적인 재주문점 시스템과 같은 재고이론에서는 자재수요의 발생시점에 관하여 계속성과 균등성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제는 자재의 수요가 단속적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덩어리수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주문점 시스템은 MRP에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부품, 반제품, 완제품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재명세서가 구비되어 있다면 항상 어느 자재가 언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순필요량으로 산정할 수 있는 MRP시스템은 이상적 수준의 재고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전통적 재고이론 보다 환경의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1. (16번 문제임) 럿크기를 기간주문량 기법(P=2, 즉 2기간 동안의 소요량)으로 할 때 다음 MRP 표를 완성하라부품번호 : 123기 간부품명 : 수화기럿크기: P=2리드타임: 112345678총소요량100050704090050예정입고량100계획주문입고*************예상보유재고*************00계획주문발주*************● 13장 연습문제 #2, #90. (2번 문제임) JIT시스템에서 공급업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JIT시스템에서 작업자가 변해야 하는 것처럼 부품이나 자재의 공급업체도 변해야 한다. JIT시스템에서는 공급자를 생산시스템내의 하나의 작업공정으로 간주한다. 즉 공급자도 간판카드와 특정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다음 생산단계에 적시에 그리고 소량으로 수시에 자재를 공급하여 즉시 생산에 사용하도록 한다. 부품, 구성품 등 자재의 적시구매도 적시생산처럼 소량의 자재를 생산라인에 따라 원활하고 균일하게 흐르도록 하여 생산의 어떤 단계에서도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공급자가 자재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재고가 늘어나게 된다. 공급자가 부품이나 자재를 공급할 때는 특정 컨테이너에 담아서 시간에 맞추어서 공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급업자도 JIT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JIT의 완성을 이해서는 공급자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재의 품질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조업의 안정을 가져오는 등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1. (9번 문제임) 하루에 2,000파운드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 작업장이 있다. 그 재료는 125파운드를 담는 통으로 운반된다. 각 통의 주기시간은 약 2시간이라고 한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8시간씩 작업한다고 하면 몇 개의 통이 필요한가?이므로 (단 n= 컨테이너 수, D=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후속공정의 수요율, C= 컨테이너 1대에 담을 수 있는 부품의 수, T= 컨테이너 1대의 주기시간) 우선 D를 구해야 한다.D를 분당수요율로 표시한다면=이다. 그리고 C= 125파운드 , T= 120분이므로n == 4이므로 이 공장에서 필요한 통의 개수는 4개이다.● 14장 연습문제(#4, #12)0. (4번 문제임) 왜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애로경로가 중요한가?애로경로는 프로젝트 전체적인 완성시간을 결정하는 경로를 의미하며 애로경로상의 어떤 활동의 시작시간이 늦어지면 프로젝트 완성시간이 그만큼 지연하게 된다. 즉 속도가 생명인 프로젝트 관리에서 프로젝트의 완성시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애로경로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1. (12번 문제임) 유갑을 군인 다니는 회사에서는 최근에 새로운 놀이공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다. 계획상 이 프로젝트는 40주의 평균완성시간과 5주의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시간은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할 때 아래의 물음에 답하여라

경영/경제| 2007.11.18| 4페이지| 1,000원| 조회(1,643)

생산관리, 연습문제, 서창적, 생산시스템과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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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R E P O R T- 독도문제 -Ⅰ. 서론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문제점 인식독도문제는 한?일간에 대립하고 있는 커다란 외교문제 중 하나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에도 간간히 그동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었지만 최근 들어 그 움직임이 점차 체계적이고 강도 또한 강해졌다. 2005년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시키는 등 그 움직임은 점차 노골화되어 한국민들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있다.“일본은 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로 인해 그들이 얻는 이익은? 그들이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대체 왜 일본은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면서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우선 독도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왜 주장하는지, 그로 인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들의 그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 - 독도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1. 독도에 대해 알아보기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딸린 섬으로 면적 0.186㎢이며. 독섬이라고도 한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 해상에 위치하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산재하는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서도 사이는 너비 110∼160m, 길이 330m의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m에 화산암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졌고 분화구가 있으며, 서도는 해발고도 168m에 안산암·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응회암(凝灰岩)으로 되어 있다. 동도를 암섬, 서도를 수섬이라 하기도 한다.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의 암석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형성시기는 울릉도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독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또한 지하자원도 풍부해서 알려진 것만 해도 천연가스(하이드레이트), 심층수가 있다. 독도주변 해저 대륙붕에 대규모 석유 매장가능성도 있어 독도의 광물자원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 독도에 대한 광물자원탐사를 적극추진하고 있다.2.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이유한국정부는 1945년 독립 후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등대를 세우고 세계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게 된다. 이에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오늘날 독도문제의 시발점이다. 일본은 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겠다.(1) 경제적 이유① 풍부한 수산자원 - 황금어장으로서의 가치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기점에 위치한 독도는 그 주변해역에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② 광물자원의 보고 - 하이드레이트‘하이드레이트’란 메탄 하이드레이트 [methane hydrate] 를 말하는 것으로서 21세기의 신에너지자원으로, 빙하기 시대 이후 해저 또는 동토지역에서 고압, 저온으로 형성된 메탄의 수화물이다. 1cc의 메탄하이드레이트는 표준상태의 메탄 160cc에 해당되므로 농축시킨 천연가스로 볼 수 있다.이러한 에너지가 알려진 것은 1930년대였으나 이때는 원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해 하이드레이트 개발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으나, 점차 석유 등 에너지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세계각국의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연소시 지구온난화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적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이는 천연가스처럼 95%이상이 메탄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레이트가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나 많고 연소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석탄, 석유의 절반에 불과한 청정에너지원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석유자원이 매장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물이기도한 특성이 있는 까닭이다. 현재 세계에는 천연가스로 환산할때 250조㎥에 이르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독도 주변 등 한반도 해역에도 엄청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독도문제와 연관되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바로 신한일어업협정 문제다. 한동안 국내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신한일어업협정문제는 독도문제와도 관련이 깊고 동해의 수자원문제, 광물자원문제, 군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뜨거운 이슈로 관심을 받았었다. 여기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1999년에 정식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도주요 내용은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부터 한국측이 일본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기 시작했다.논란 대상은 첫째,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 둘째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여기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한일 양국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은 것이다. 또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수역 설정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었다.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2) 정치 ? 군사적 이유 - 군사 ? 전략적 요충지최근 일본은 북한핵문제를 명분으로 자국 국방력의 증강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제의 1905년 독도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이는 일제의 1905년 11월 대한제국 외교권침탈이나 1910년 한국 전체의 침탈도(당시의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주장이다.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 할 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 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일본의 우익화 현상은 영토문제로도 확산되어 일본은 현재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대만과 쿠릴열도 남단 도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점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중국명 釣魚島 : 현재 일본이 점령 중)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일본식으로는 북방 4개 섬 :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방에게 시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3. 정부의 일본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처과 이에 대한 문제점(1) 우리정부의 대처 -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우리정부는 일본영유권 주장에 원칙적으로는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칫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다간 독도를 국제적으로 영토분쟁의 장소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일본의 행동으로 볼 때 그다지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소위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는 정부의 외교력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해 자국영토라는 명백한 선긋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독도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7.11.18| 6페이지| 1,000원| 조회(1,368)

일본, 독도, 우리땅, 독도영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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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사람에게서 시작된 UN

아하! 알고 보니 그렇군요.: 단 한사람에게서 시작된 UN1. 우드로 윌슨에 대한 고찰 - 윌슨과 윌슨주의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의 창설은 단 한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된 하나의 휴머니즘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써,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드로 윌슨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인지 알 수 있다.모든 이들이 그의 이론에 회의를 품고 끊임없이 비판하며 배격할 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의 신념대로 행동했으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전국순회강연을 다니며 전 국민들에게 국제연합의 필요성과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집단전체에서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단 한명의 개인이 거대한 국제연합을 창설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의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국제연합의 창설에 대한 그의 열망은 하나의 이상향을 현실로 실현하고자 하는 수도사의 마음과 같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 반대파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냉정을 잃지 않았으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UN이 국제문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금 시대에 와서 “결국에 윌슨은 옳았다” 라는게 밝혀졌고) 많은 이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에 감탄했으며 지구상의 전 인류를 품에 안고자 한 그의 사상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그는 초기의 고전자유주의(이상주의)의 창시자로써 모든 자유(제도)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의 존경을 받게 됐다.약육강식의 현실주의가 만연한 국제질서에 한줄기 빛이라도 보여주듯 우드로 윌슨, 그는 현실의 냉혹한 체제 속에서 국가들 간의 연합을 통한 협조체제를 제안하고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론을 부르짖었다.) 또한 이를 실현함에 따라 현실주의와 대치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이론으로 자유주의, 구체적으로 이상주의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본디 환경에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선설의 신봉자였으며, 신의 존재를 확고히 믿었고 냉혹한 하나의 아이디어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추진력, 확고한 신념 등으로 빚어낸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이라는 이 근사한 작품은 나로 인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나는 인간의 진실된 신념과 그에 대한 무한하고도 확고한 믿음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이 바탕에 깔린 윌슨의 이상주의사상 자체의 신성성에도 경의를 표한다.그는 근대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확고하게 그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정치관계의 본거지인 유럽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북아메리카라는 대륙 구석에서 홀로 고립하기를 고집하는 미국민들에게 그는 단호하게 세계 속에서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을 역설했고 그 자신이 먼저 나서 솔선수범하였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드로 윌슨 이라는 위인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으며 그의 확고한 신념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탄복했다.우리나라에 3.1운동의 물결이 일게 한 것도 우드로 윌슨의 소위 “민족자결주의선언” 덕택이었으며 그의 이러한 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상은 많은 약소국민들과 식민지국민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선물했다.혹자는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는 강대국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장이었고 윌슨은 식민지국가들의 독립을 원치 않았으며 그의 민족자결주의 발언의 대상은 약소국민들과 식민지국민들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을 보면서 윌슨이란 인물에 대한 전기를 봤다고 할 만큼 그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그러한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민족자결주의를 부르짖었을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다.그는 무엇보다도 국가보다 단 한명의 개인, 즉 개인의 “인격”, “인권” 을 중시했으며 그는 국가를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이러한 어찌 보면 휴머니스트적인 모습과 전 생애 동안 전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바란 그에게 있어 제국 반박은 하나의 생경한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으며 전일생동안 일관되게 “자유와 평화”, 이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한 윌슨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생각된다.물론 당시의 현실적이고 냉혹한 국제정세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윌슨의 자유주의(이상주의) 이론은 소위 “뜬구름 잡는 소리” 로 들렸음은 지금 생각해봐도 충분히 예상할 만하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기존의 담론(패러다임)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거의 실현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터무니없는(당시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해볼 때) 윌슨의 이론은 역시나 배척당했고 미국대통령의 신분임에도 그는 매번 정치적 라이벌관계인 헨리 캐벗 로지 상원의원과 그의 일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특유의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전국순회강연을 통한 국민설득에 들어감으로써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에 이른다. 하지만 결국 그의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의회에서의 규약의 승인에 대한 최종투표결과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높은 지적 수준과 통찰력으로 미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고 시대를 앞서나갔던 우드로 윌슨. 하지만 이러한 윌슨을 미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유럽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내정에만 충실하고 싶어 했던 고립주의자들은 윌슨을 시쳇말로 “오지랖 넓은“ 정치인으로 치부했다.많은 이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했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과 정치적인 관계만으로 정책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오로지 비판과 대립만을 일삼던 상원의원들에 대해 생각해볼 때 그의 일생은 어찌 보면 불행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규약에 대한 최종승인투표가 부결됐을 때는 급기야는 극단적인 우울함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된다. 나 자신을 윌슨에 투영해서 생각해볼 때 결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다.2. 우드로 윌슨의 유산과 교훈 -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위대한 인물은 위기의 시기에 탄생한다." 라고 했던가. 윌슨은 개인적인 좌절의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딛고 올라섬으로써 또 하나의 위대한 인간의지를 보슨의 업적에 대해 논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다.본서에서도 기술했듯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려했다는 점’, ‘미국민들로 하여금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추구에 그들의 자원과 힘을 투입하여 인류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다는 전통의 강력한 초석을 놓은 점’, ‘큰 국가가 어느 정도의 애타심을 갖고 또 성공적으로 작은 국가들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입증했었다는 것’ 등을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또 그의 제안으로 창설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지 못한데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에 직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껍데기뿐인 조직은 결코 아니었다. 러시아에 있던 포로들의 귀환, 전염병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염병 확산예방 및 퇴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경제의 회복, 여러 국제분쟁의 타결 등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 적지 않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미국의 조약비준거부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우드로 윌슨의 국제연맹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1924년 타계한 우드로 윌슨의 국제연맹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국제연맹이 전신인 국제연합을 창설한 것이다.)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혹독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윌슨이 가르쳤던 교훈을 깨닫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주도로 여러 연합국들과 함께 국제연맹을 새롭게 창설한 것이었다.윌슨은 비록 자신의 외교정책은 실패했지만 “이상주의” 라는 국제관계패러다임을 창조해냈으며 이는 후에 현실주의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전까지 주류이론으로써 널리 인정을 받았다.) 비록 시간이 흘러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윌슨의 이상주의는 국제정치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다.3. 현재 UN의 과제와 미래현재 UN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막지 못탈리아의 알제리 침공을 막아내지 못했던 국제연맹의 악몽이 되살아 난 것이다. 이로 인해 다시금 현실주의자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자유제도주의자들과 국제연합은 뼈를 깎는 자아성찰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부트로스 갈리 이후에 UN사무총장에 취임한 코피아난은 UN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직시하고 여러 눈에 띄는 개혁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으로 평화와 안전 분야에 대한 고위레벨 패널을 조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평화와 안전 분야에서 UN이 개혁하고 수용해야할 101가지 항목들이 들어있다.유엔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자면 미국의 UN에 대한 영향력 행사문제 즉, UN의 미국예속화 문제, 안보리 이사국 문제, 재정, 평화유지 및 내부관리 문제들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특히나 미국의 네오콘들(특히나 책에 서술된 볼턴)은 UN을 미국 국익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UN의 조치에 강력반발하고 있다.UN지원금 축소를 통해 UN길들이기에 나선 미국으로 인해 지금 UN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UN에 투명한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필요 없는 조직부문들과 중복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라는 것인데 이는 UN의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최근 한국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유엔의 개혁, 구체적으로는 조직개혁을 역설했고 테러로 얼룩진 국제사회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으로 그가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안보리 이사국 문제들과 재정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을 요구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반기문 장관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러한 유엔의 총체적인 난국을 잘 수습할거라 믿는다. 지금 현재 UN이 처한 상황은 제2의 국제연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 만큼 국제연합이 폐기되느냐 아니면 지속하여 세계발전에 이바지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

사회과학| 2007.11.18| 6페이지| 1,000원| 조회(465)

국제기구, 기원, UN, 우드로 윌슨,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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