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신문방송학과 학사과정 졸업논문웹툰과 캐릭터산업에 관한 연구목 차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캐릭터의 특징2. 국내 캐릭터 산업3. 캐릭터 산업의 분야4. 웹툰(웹만화)5. 국내 웹툰 기반 캐릭터 산업의 구조6. 국내 웹툰 기반 캐릭터 산업의 행위7. 국내 웹툰 기반 캐릭터 산업의 성과8. SWOT 모형을 통한 분석9. 국내 웹툰 기반 캐릭터 산업의 이슈10. 참고문헌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007년 신문방송학과 학사과정 졸업논문신문방송학의 분야가 달라지고 있다. 미디어 이용자들의 고도화된 욕구와 함께 매체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콘텐츠가 다양해졌고, 신문방송학의 대상은 이제 단순히 인쇄매체와 영상매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제는 신문방송학이라는 명칭보다 커뮤니케이션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지도 모른다.다원화된 세계와 테크놀로지의 시대는 소비자를 향수 혹은 과거의 문명으로 복귀하려는 심리와 심미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요구하며 이런 심미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로서의 캐릭터가 언제부터인가 소비자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수용되어졌으며 캐릭터의 독창성, 상징성, 시대성, 친근감, 가상세계의 현실화, 일관성, 다양성, 대리만족과 같은 본질로 인해 인간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으며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인지되고 있다.캐릭터는 그 자체가 어떤 대상을 특징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캐릭터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주로 청소년층을 겨냥한 팬시용품에 사용되던 캐릭터가 대규모의 행사나 기업 공공 단체의 마스코트로서 뿐만 아니라 제품의 홍보와 판촉을 위해서도 적극 활용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캐릭터는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으며 적용대상과 범위도 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산업의 차원을 넘어 귀엽다는 단순한출처:『2006 캐릭터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1) 캐릭터상품 제조시장규모2005년 국내 캐릭터상품 제조시장은 매출이 발생하는 캐릭터상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2005년 캐릭터상품 제조시장은 약 1조 7,988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5년 캐릭터상품 제조시장 규모 (단위: 억 원)*출처:『2006 캐릭터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2) 유통채널별 시장규모국내 캐릭터상품 유통경로는 대형할인점(28.9%)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매장 및 대리점(15.6%), 기업체 및 관공서 납품(1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팬시·캐릭터 전문 매장과 디자인 소품·문구 전문매장의 빠른 증가와 인터넷 쇼핑 문화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쇼핑 증가로 인해 전문매장 및 대리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유통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릭터 유통경로 (단위: %)*출처:『2006 캐릭터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가. 소비시장 규모2005년 캐릭터산업의 소비시장은 약 4조 2,8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시장 소비시장규모 추정 방법론*출처:『2006 캐릭터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0) 캐릭터 상품군별 구매형태는 캐릭터 상품군별 조정된 구입경험과 빈도, 그리고 구입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구입경험률 및 구입 빈도, 1회 평균 구입액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구입경험은 문구/팬시 42.7%, 인형/완구 36.2%, 식품/음료 28.3%, 의류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캐릭터산업 소비시장 구매행태*출처:『2006 캐릭터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1) 캐릭터 상품군별 소비시장 점유율 및 규모캐릭터 상품군별 소비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도 캐릭터산업에 있어 가장 큰 시장 규모의 상품군은 ‘문구/팬시’군으로 전체시장의 11.8%를 차지했고, 근소한 차이로 ‘인형/완구’군이 전체시장의 1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하고 있다. 한국 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캐릭터백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딸기, 뿌까 등 캐릭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개발된 캐릭터들도 등장하였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출발한 캐릭터 산업은 주로 인형 등의 완구류나 팬시용품이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해 자체 개발된 캐릭터 산업의 영역은 문구/완구류 외에도 의류나 생활용품, 나아가 만화나 영화, 뮤지컬, 게임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웹툰 캐릭터 상품4. 웹툰(웹만화)웹툰이란 채색·촬영·원화·동화작업 등 모든 제작과정을 수작업으로 하는 기존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을 디지털화한 인터넷용 애니메이션을 말하며, 인터넷 상에 일기 형식으로 자유롭게 제작한 감성적 에세이툰이 대다수이다.웹툰의 특징)◇ 트렌드 캐치의 순발력: 일반적인 스토리 단행본 만화에 비해 현재의 트렌드를 만화 내용 자체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개 방식의 다양성: 컷 방식의 구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하다.◇ 이용자와의 빠른 피드백: 단순히 일방적인 콘텐츠의 전달이 아닌, 작가가 작품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고 이용자가 댓글을 통해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빠른 연재 주기: 단행본에 비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 혹은 주 단위 연재로 기다림으로 의한 지루함, 흥미의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재의 다양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무료로 콘텐츠를 배포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한정적인 독자가 아닌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웹툰이라는 장르가 등장한지도 10년이 다 되어간다. 등장에서부터 많은 변화를 거치며 웹툰은 이제 당당히 만화의 한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웹툰은 제작 과정이 단행본 만화보다 짧고 간편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 문화의 특성상 하나가 유행하면 급속도로 퍼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는 쉽게 사라지고 말아 일주일만장벽이 없다시피 한 만큼 독자로선 선택이 폭이 엄청나게 넓다. 옥석을 가리는 것 역시 독자의 몫. 기존 웹툰이 식상하다면 포털 사이트나 만화 전문 사이트의 ‘도전! 만화가’ ‘나도 만화가’ 등 아마추어 전용 게시판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잡지에 연재하는 만화도 아마추어 전용 게시판에서 관련 편집자들이 발탁하기도 한다. 네이버 웹툰에서 ‘마음의 소리’를 연재하고 있는 조석씨가 대표적이다.)5. 국내 웹툰 기반 캐릭터 산업의 구조. 자유로운 진입 시장웹툰은 자유로운 진입 장벽을 가진 시장이므로 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 컴퓨터와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웹툰을 그려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아마추어 전용 게시판에 올려 네티즌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유통 경로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네티즌의 공감을 살 수 있으며, 무한 복사하여 누구나 ‘퍼 나르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 파급 효과 또한 크다.최근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웹툰 코너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매주 정해진 요일에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골방환상곡’이나 ‘마음의 소리’와 같은 포털 사이트 연재 웹툰은 독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공식적으로 연재되는 작품이므로 원고료를 지급받는다. 출판만화 형식을 취한 페이지만화의 경우는 페이지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스크롤 만화가 대세이고 페이지 구분이 여의치 않아서 회당 얼마 하는 식으로 가격산정을 하고 있다. 몇몇 작가의 경우는 회당 얼마 + 몇 만 클릭 이상시 추가 게런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포털 사이트는 공식 연재 섹션과 별도로 독자기고 형식의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만화를 그려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원고료 지급은 없다. )가. 떠오르는 소비자층, 키덜트족캐릭터 산업의 소비자층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캐릭터상품은 이제 더 이상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동심을 추구하는 어른들, 키덜트족이 뜨고 있군침 도는 시식용이다. 이 시식용은 무료 웹툰에서 비롯되는 캐릭터 상품을 사게끔 만들어 준다. 즉, ‘이웃집 토토로’와 비교해보자면, 일단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웃집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이 후에 토토로 인형이나 열쇠고리를 사기도 한다.그렇지만 마린 블루스나 스노우 캣, 블랙젤리 스토리 등의 경우에는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그들의 웹툰을 접하게 되고 중독되기도 한다. 그리고는 마린 블루스 스케줄 노트를 사고 스노우캣 다이어리를 사고 블랙젤리 스토리 책을 사게 되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수적 상품들은 제2의 수입원이 아니라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 )7. 국내 웹툰 기반 캐릭터 산업의 성과. 단행본심승현의 『파페포포 메모리즈』는 웹툰 단행본 시장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초기 웹툰이다. 2002년 10월 출판된 『파페포포 메모리즈』는 10만 5000부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며 2003년 국내 베스트셀러 3위를 기록했다. 시즌1, 2, 2.5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오랜 기간 인기를 끌고 있는 정철연의 『마린블루스1』는 2003년 5월 출판되어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7위에 오르기도 하였다.가. 마린블루스성게군 정철연의 서울 상경기로 시작하여 현재 결혼생활 일기와 사무실 이야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린블루스는 대만과 태국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는 소니 매거진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다. 또한 제 2회 독자만화대상 수상, 온라인 만화상 수상, ‘2003 대한민국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상’에서 만화 대상, 캐릭터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도 있다.나. 강풀(강도영)웹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또 가장 다양한 창구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웹툰이 강풀의 작품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풀의 『지치지 않을 물음표』(2002. 10), 『아파트 : Apartment』(2002. 10), 『순정만화』(2004. 2), 『일쌍다반사』(2004. 8), 『바보』(2005. 8), 『타이밍 : Timing』(2006. 이다.
2007년 사학과 학사과정 졸업논문小氷期의 自然災害와그 社會經濟的 影響目 次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소빙기의 자연 재해Ⅲ. 자연재해와 그 영향Ⅳ. 자연재해와 농민1. 기민진휼정책(饑民賑恤政策)2. 현종대(顯宗代)의 진휼책(賑恤策)3. 부세제도 개선1) 대동법(大同法)의 시행2) 균역법(均役法)의 시행Ⅴ. 자연재해와 국가1. 황무지 개간2. 농업기술상의 대책Ⅵ. 맺음말Ⅶ. 참고문헌??Ⅹ?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007년 사학과 학사과정 졸업논문‘지구 온난화(地球溫暖化)’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재배 체계에 혼란이 오고 있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만약 2040년에 약 3℃의 기온이 상승한다면 연간 10 km의 속도로 기후대가 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강우와 강설 양상이 바뀌고 현재와 다른 계절 변화를 가져와 극 지역의 빙하를 녹이고, 적도 지방에는 사막이 확장될 것이다. 또 지구의 대기 순환이 약해지고,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기온 차는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조 지역에 속하지만 여름의 몬순이 강화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된다. 만약 3℃정도의 기온이 상승할 경우, 북극에 있는 빙하는 대부분이 물에 뜬 빙산으로 녹더라도 해수면에는 영향이 없지만, 남극의 경우 대륙 빙하이기 대문에 녹으면 약 7 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럴 경우 각 대륙의 해안가를 따라 실제 물속에 잠기는 면적은 약 3%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의 대도시들의 대부분이 해안가에 발달하고, 따라서 인류의 약 1/3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재앙은 엄청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여 주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와 온난화로 인한 기후대의 이동 속도가 식생(埴生)의 이동 속도 보다 훨씬 빠를 경우, 식생들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여 분포 지역이 축소·소멸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고산 식물의 대부분은 서 제2기는 여름 기온이 매우 한랭한 시기였으며 가뭄도 매우 심하였다. 한편, 제3기는 비가 가장 많이 내렸던 시기로 일조량 감소로 인한 저온기였음이 밝혀졌다.)Ⅱ. 자연재해와 그 영향16~17세기에는 평균기온이 2~3℃ 하강하여 농작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생산물이 감소하고, 기근(饑饉)과 전염병이 심했다. 또한 기후변화는 경제적인 영향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전쟁과 폭동, 혁명을 유발시켰다. 1480~1670년에는 운석(隕石)형 유성(流星)이 자주 나타났는데, 유성이 지구와 부딪힐 때 많은 먼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대기권에서 태양열을 막아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당시 아시아와 유럽에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반도에서는 1550~1670년에 가장 심하였다. 이 시기 실록을 살펴보면, 잦은 홍수와 가뭄으로 풍년이 거의 기록된 바가 없다. 16세기 후반에는 농업생산력과 인구에서 큰 손실로 당시 동아시아 전체에 물자적 고갈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산물과 각종 물자를 쟁탈하기 위한 침략이 발생하였고, 왜란(倭亂)과 호란(胡亂)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두 전란(戰亂)은 당시 피폐했던 사회경제에 더욱 타격을 주었다.조선 시대의 농업 생산은 거의 전적으로 기상(氣象) 환경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시대에는 기온이 매우 한랭(寒冷)했던 시기와 겨울 기온이 따뜻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조선 시대의 농업 생산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 분명하다.경상도는 지난해 7∼8월에 심한 가뭄으로 곡식이 패지도 못해 거두어들일 것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유리(流離)한 자가 많고, 쌀값은 매우 비쌉니다.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아 샘[泉]과 못[池]이 다 말랐으며, 날씨가 매우 추워 양맥(兩麥)이 냉해를 입어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으니, 금년 농사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소신이 본 바로는 일로(一路던 것은 쌀은 봄 가을과 풍년 흉년에 따라 값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면포는 통화(通貨)이기 때문에 그 값이 다르지 않고 돈도 역시 통화이기 때문에 면포로 비준하여 값을 정한 것입니다. 쌀은 사람이 늘 먹어야 하는 것으로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값이 수시로 변동하는 대로 따릅니다.(『인조실록』29, 인조 12년 3월 8일 갑오)쌀값의 등귀(騰貴) 원인은 농사의 흉작이 절반 이상이었다. 흉작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1621~1630년간, 1651~1660년간이었다. 따라서 17세기의 쌀값 상승의 원인은 흉작(凶作)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이처럼 조선시대는 소빙기 동안의 이상기후(異常氣候) 변동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흉년을 거듭하였음을 알 수 있다.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후상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농기구의 발달이 활발하지 못했던 조선 시대에는 농우가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과 같은 사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올 가을 삼남(三南) 지방 농사 형편은 비오고 개는 일기가 알맞아 파종과 김매는 시기를 잃지 않은 관계로 이 근래에 보기 드문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에 논이 있는데도 모를 내지 못한 곳이 많이 있고 이미 모를 내기는 하였으나 너무 늦게 낸 곳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퍼져서 인력이 미치지 못한 소치이기도 하지만 실은 일소[農牛]가 너무나 귀한 소치라고 합니다. 농가의 으뜸으로 치는 물건 중에는 소가 제일인데(『정조실록』38, 정조 17년 9월 11일 신축)농사에 이처럼 중요한 농우가 소빙기 동안에는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 못지 않게 전염병으로 인한 농우의 감소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빙기의 이상기후 현상은 새로운 전염병을 발병시켜 인구감소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가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농업생산에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전염병으로 인한 소의 피해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황해도 평산(平山) 등의 10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특히 토지에 긴박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재생산 기능을 국가가 보장해 줌으로써 지배체제 유지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도 미리 진휼곡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한편 흉년이 들어 빈궁한 백석을 잘 보살피도록 독려하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의 한 방법으로는 흉년구제의 성적을 관리의 서용(敍用)기준으로 삼거나, 기근구제에 소홀하여 기민을 굶어 죽게 한 관리는 파직(罷職)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특히 각 지방으로 파견되는 신하를 임금이 인접(引接)할 경우 항상 강조한 것이 기근구제에 대한 것이었음을 보면, 이 시대에는 백성이 아사(餓死)하지 않고 해를 넘기도록 보살피는 것이 국가로서는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현종 11년(1670년)에는 더 이상 백성을 진휼할 곡식이 없어 쌀을 납부하고 면천(免賤)하는 일을 허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이처럼 심각한 기근 하에서는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한 종자를 비축해 두는 농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진 백성이 땅을 일구는 것 마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던 것이다.이와 같이 조선 정부는 각종 재해로 인해 줄어든 조세수입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기민(饑民)을 구제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었다. 정부는 증가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리의 봉급을 삭감하기도 하고, 곡식과 신분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까지도 동원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1. 현종대(顯宗代)의 진휼책(賑恤策)현종(顯宗)대에는 다양한 진휼책(賑恤策)이 시행되었다.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진휼책이 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진휼책을 주도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찾으려한 것은 농민의 생활안정이 곧 국가의 안정을 의미하였기 때문이었다. 농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였다는 것은 사회의 불안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국가는가증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대납자가 진성(陳省)을 확보하면, 거기에 기재된 물품을 기재된 수량만큼 대납할 권리를 갖는 것이었다. 진성에 기재된 물품을 납부한 후에는 준납첩(準納帖)을 발부받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군현에서 물건값을 징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납 절차였다. 대납하는 물품에 대한 공정가가 책정되지 않았고, 전국 단위의 시장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납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어떠한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조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하나는 일체의 대납(代納)을 금지하는 정책이었다. 납세자가 본래 정해진 물품으로 납부해야 하는 본색납(本色納)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인데, 세제 운영상 불가피하게 책정되는 부산물의 존재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다른 하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 정부가 공정가(公正價)를 책정하여 부분적인 대납을 허용하는 정책이었다. 공정가는 가치를 표준화(標準化) 할 수 있는 미맥두(米麥豆)와 포(布)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정부의 공인 가격을 정하는 것이었다.공정가(公正價) 책정 작업은 문종대에 광범위하게 시도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세조대에는 전면적인 대납 허용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공정가의 책정은 대납이 불가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표준화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역으로 공정가가 책정된 물품은 사실상 정부가 대납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였다. 세조대 대납의 범위는 전세·공물·진상 등 거의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었다. 대납을 통해 발생되는 상인의 이익을 세금 징수를 통해 일정 부분 국가에 환수하는 정책이 검토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정부의 공정가가 책정되기는 하였지만, 공정하는 시가(市價)와는 상당한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을 비롯한 권력층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였다. 납세물의 대납은 대납자에게만 이익을 발생시킬 뿐, 정부의 세수에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대납을 통해되었다.
대화와 갈등ㅇㅇ대학ㅇㅇ학과ㅇㅇ학번홍길동1. 촌철살인, 대화의 힘현대 사회에서는 말을 잘 하는 변호사나 MC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요즈음 말을 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말을 참 잘 한다”, “말을 할 줄 모른다” 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똑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이에 의해서 대화는 화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갈등을 불러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간다. 똑같이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고 발음할 수 있는 능력도 비슷하지만 말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므로 항상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갈등을 야기하는 대화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다.2. 끊임없는 부호화와 해독화의 과정미국의 수학자인 섀넌과 위버는 ‘정보이론’ 모델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였다. 우선 말하는 이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언어로 ‘부호화’하면 듣는 이는 이를 ‘해독화’ 과정을 거쳐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제 3의 요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로 인한 갈등은 부호화와 해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빚어진다. 또한 대화에 있어서는 해독화보다는 부호화가 우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대화로 인한 갈등은 듣는 이보다 말하는 이가 먼저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담뱃불 빌려 달라" 시비… 흉기 휘두르고 지갑 빼앗아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지갑까지 빼앗은 김모씨(28)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22일 새벽 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귀가 중이던 택시기사 K씨(41)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 미화 10달러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은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택시기사 K씨에게 담뱃불을 빌리던 중 K씨가 "젊은 사람이 새벽에 담뱃불이나 빌리고 다니느냐"고 말하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집에서 노는 형이 ‘리치’를 알아?" 말다툼이 폭력으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5일 말다툼을 벌이다 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동생 B(46) 씨의 머리를 악력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동생과 열대과일 '리치'의 이름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 동생이 "집에서 노는 형이 뭘 아냐?"고 대들자 이에 격분해 동생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3. 갈등을 부르는 대화의 요인 )1) 명령 또는 강요명령이나 강요를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심한 반항을 유발할 수 있다. 명령이나 가요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은 반발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꼭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경우라면 간접 대화행위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2) 경고 또는 위협A: 너, 그러다가 서른 넘겨봐라. 누가 데려가나.B: 걱정도 팔자셔요. 누가 그런 걱정 해 달래요?경고나 위협은 상대방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화의 유형이다. 경고나 위협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런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이런 위협에 대해 저항하게 되어서,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까지 거부하고, 분노와 반항 등을 하게 될 뿐이다.3) 훈계나 설교훈계나 설교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강조하여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은 체면의 손상을 느끼게 된다.4) 분석 또는 진단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말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 이것은 자신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알아내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폭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이다.A: 너 얼굴이 부은 걸 보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어제 그 사람하고 다투었지?B: 넌 무당이니? 점쟁이니?아는 척 좀 하지 마.위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석이나 진단의 말은 상대방을 궁지에 몰거나, 자신의 상태와는 달리 왜곡되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유발시킨다.4. 남녀 간 대화의 갈등출처: 네이버 웹툰남성과 여성은 대화를 하는 틀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여성은 자신이 ‘쑥떡같이’ 말해도 상대방이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남성은 ‘찰떡같이 말해야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의 대화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큰 차이를 보인다.1) 독립과 유대관계 )남성은 ‘독립’의 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여성은 ‘유대관계’의 틀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남: 철민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여: 이번 주말에요? 난 주말에 어딜 좀 다녀왔으면 했는데...당신은 그런 걸 나랑 좀 의논하면 안 돼요?남: 날더러 친구랑 약속하기 전에 마누라 허락 받으 라고?위의 예처럼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남성은 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성은 허락이 아닌 의논이며 의논은 ‘유대관계’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2) 해결과 공감여: 나 감기에 걸렸어.여: 어머, 어떡하니. 괜찮아?여: 여보 나 감기에 걸렸어요.남: 그래? 병원 가봐. 사거리 내과가 좋다고 하더라.여: 당신은 내가 아프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감기에 걸린 여성에게 실질적으로는 남자의 대답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원하는 대답은 첫 번째 여성의 대답이다. 남성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이 해결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해결의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공감의 한마디를 얻고 싶을 뿐이다.5. 갈등을 피하는 대화법1) 단언은 금물한 번의 일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일을 꺼내어 들춘다거나 ‘넌 항상’, ‘네가 맨날’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갈등을 부르기 쉽다. 성급한 일반화나 상대방에 대한 앞선 판단이 갈등을 부른다.“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거야.”“넌 악의 축이야.”위의 예와 같이 첫 번째처럼 현재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처럼 확대 해석하여 이름붙이기(labeling)하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며, 악의 축이라는 한 마디의 레이블링으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은 커지고 이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2)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으로부정적인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대답을 원한다면 먼저 긍정적 어휘를 사용한 질문을 한다.“아빠 저 만원만 더 주시면 안돼요?”“아빠 저 만원만 더 주실 수 있나요?”작은 차이일지 모르나 “안돼요?”라는 부정의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생각하게 된다.3) 우회적인 표현 사용사람 사이에서 대화로 인한 갈등의 대부분은 단어 하나에서 시작된다.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단어 사용으로 인해서 대화 본래의 주제보다는 문제의 단어를 놓고 싸움이 시작된다.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식의 표현 보다는 가급적이면 ‘안타깝다’와 같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4) ‘나의 탓’으로, ‘제 3자’의 탓으로상대방을 탓하기 보다는 나의 탓으로 돌리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네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 “내가 잘 못 알아 들었나봐.”또한 잘못의 원인을 제3자로 돌려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나의 잘못도 너의 잘못도 아닌, ‘상황’의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는 특히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려는 손님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사용할 수 없을 때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겠다.“손님, 카드가 한도 초과인데요?”“이상하다... 손님, 지금 이 기계에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한 번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다른 카드로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손님에게 있겠지만 이를 즉석에서 질책할 수 없는 카드와 기계의 탓, 상황의 탓으로 돌리면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첫 번째와 같이 말했을 경우 직원이 시비조로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 있다. 두 번째와 같이 말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문제의 원인을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유용한 말이다.
세계기아문제에 대한 해결책ㅇㅇ대학ㅇㅇ학과00000000학번홍길동1. 굶주리는 세계오늘날 전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3500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곡물을 생산한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을 비만하게 만들고도 남을 정도이다. 게다가 이 추정치는 채소, 콩, 견과류, 뿌리작물, 과일, 초식가축과 생선 같은 다른 식량자원을 합산하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한 사람이 매일 적어도 2kg의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곡물 · 콩 · 견과류 1.1kg, 과일 · 채소0.45kg, 육류 · 우유 · 계란 0.45kg이 포함된다.오늘날 전세계 식량현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풍부하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 지난 35년 동안 이룩한 식량의 생산증대로 전세계 인구는 16% 증가했다. 실제로 세계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곡물이 산더미같이 쌓이면서 곡물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기상조건의 악화와 과잉생산 감축정책으로 1990년대 초에 잠깐 오른 적은 있지만, 60년대와 70년대 중반의 최고가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식량이 풍부한데도 굶주림이 존재하는 것은 제3세계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50년대 이래로 식량생산 증가분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미국고등과학진흥회(AAAS)의 1997년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5세 이하 어린이들 중 78%가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에 살고 있다. )2. 세계 기아 현황2005년 유엔회의는 환경보호나 에이즈, 전쟁을 제치고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밀레니엄 목표로 삼았다.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0월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다.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3분에 1명꼴이며,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000만 명이 심각한 만성적 영만 아니라 동ㆍ식물의 질병 및 해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대부분 질병과 해충은 지역적으로 성행하지만, 최근 아시아 조류독감의 실례에서 보듯이 교역 패턴과 인류의 이동성 증가로 전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유엔 식량기구 세계 기아지도 발표[2005년 06월 3일 한국일보]세계에서 가장 배고픈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로 인구 100명 중 73명이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일 발표한 2005년 세계 기아지도에 따르면 에리트레아는 올해 처음 에티오피아를 제치고 영양 부족 인구 비율 1위로 올랐다. 북한(36%), 타지키스탄, 예멘, 그리고 아이티를 빼고는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35%를 넘는 나라는 모두 아프리카 나라이다.아프리카의 배고픔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인구는 1억9,840만 명(1985_97년)에서 2억460만 명(2000년_2002년)으로 늘었다. 아프리카가 배고플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한 정치 상황. 대부분 나라가 수 십 개가 넘는 소수 민족으로 이뤄졌고 종교 또한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신앙 등 각각이라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권력장악을 노리는 수많은 세력이 혼란스러움을 틈타 군사력을 앞세워 무력 충돌을 벌이다 보니 상황은 나빠지기 일쑤. 미국과 유럽을 세계 많은 나라가 돈과 식량을 지원한다지만 이 역시 배고픈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권력자의 배를 불리고 무기 사는 돈으로 쓰이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지원국들도 점차 도와주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고 굶주림의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가뭄과 에이즈 등 각종 질병까지 겹쳐 상황은 최악이다.구호 운동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적극 나서 아프리카 국민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밥 겔도프는 다음달 2일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세계적인 모금공연을 추진하고 FAO측이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G8 정상들이 지난해 글렌데일에서 빈국 부채 탕감에 합의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빈곤 퇴치를 위해 "농업 쪽에 더 많은 공공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구호기구인 액션에이드 관계자도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개발 원조가 1984년 67억 달러이던 것이 2002년에는 22억 달러로 급감했다면서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말만하지 말고 즉각 행동하라"고 촉구했다.FAO에 따르면 빈곤 해결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1991년 5억7000만 명에 이르던 기아 인구가 2002년에는 5억2400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빈곤 정도가 특히 심한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같은 기간 1억6900만 명에서 2억60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기아율은 2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FAO는 강조했다.FAO는 또 매년 600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빈곤국 지원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6배 가량 많은 3300억 달러를 매년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FAO는 강조했다. 그러나 FAO는 지구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면서 분배만 제대로 되면 하루 최소한 1인당 2720칼로리의 섭취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전세계 8억명 굶주림에 시달려[2007년 5월 25일 연합뉴스]미국이 한해 10억달러 이상의 미 식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약 8억2천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화를 위한 미국 식품사무국'이 24일 미 의회에서 밝혔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윌리엄 해밍크 국장은 이날 의회에서 미국이 진행해온 세계 최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수백만명이 목숨을 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밍크와 미 회계감사원(GAO)의 토머스 멜리토는 그러나 긴급 식품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송비용도 늘어나고 자연 재해 때문에 상황이 76.1세에서 71.0세로 각각 줄어들었다.UNFPA와 국제가족계획연맹 등 국제기구가 북한의 의료보건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수차례 발표한 적은 있으나, 북한 보건 당국이 발간한 보고서가 국내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 보고서에는 출산, 결혼, 임신과 산후조리,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 유산, 어린이 및 모성 건강, 성병 등 북한의 인구 및 건강, 출산 관련 조사결과가 실려 있다. 2004년 발간된 이 보고서는 2002년 현재 북한 인구를 2천331만3천명으로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조선중앙년감' 2004년 판에 나타난 2001년도 북한 인구 2천314만9천명보다 16만4천명 정도 늘어난 숫자이다.보고서는 또 1천명 기준으로 신생아 사망 13.9명, 유아사망 20.6명,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이 32.2명에 이르며 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87명이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모성사망률이나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모성사망률의 경우 남한과 비교해 3-4배 가량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기혼여성 거의 대다수가 자연분만 방식을 택하고 신생아에게 모유먹이기가 일반화 돼 있는 것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보고서에는 이 밖에 에이즈에 대해 북한 주민들 또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법도 숙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자궁고리(루프)'를 피임도구로 가장 선호하고 평균 결혼 연령이 남 27세, 여 25세로 다소 늦춰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한편 지난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05년 세계보건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남녀 평균수명은 66세(남 65, 여 68)이다. 종전 북측이 밝힌 72.7세보다 이번 보고서의 67.2세에 훨씬 더 근접한다.◇ 북 어린이 연 4만명 영양결핍 사망유니세프 평양 부대표 “북 아동 영양실태 조사”공개[2005년 10월 10일 동아일보]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연간 4만 명의 7세 미만 어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량 아사 이후 10년 이상 지난 오늘날에도 북한은 여전히 국제 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자신의 고통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적다는 것이다.북한 당국은 일관되게 투명하고 효과적인 식량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방해 전략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방해 전략에 굴하지 않고 국제 사회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 당국은 자기 주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북한 당국이 식량 제공에 실패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대기아 사태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식량난을 보면 아주 명백해진다. 북한 당국이 1990년 초반의 위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며 인도적 지원 요청에도 소극적이었다는 증거도 있다.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지원 대상 계층 지정, 감독, 분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방해했다. 게다가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절실히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구의 5%나 죽게 한 대량아사 사태로 나타났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아이들이었으며, 주민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다. 인간의 정상적인 신체 성장도 불가능해졌다.북한의 기아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는 북한이 주변국가인 일본, 한국, 중국처럼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외화를 벌고 그 외화로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다.식량 안전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목표는 자급자족적인 방법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북한의 기본 환경을 고려할 때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 북한의 기아와 만성적인 식량난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따라서 자급자족을 통한 식량안보론자들은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잘못된 정책에 영합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사실 유일하게 남은 문제는 외부 식량
실학사상의 정책반영과개화사상과의 연관과목명:담당교수:소속:학번:성명:목 차Ⅰ. 실학사상의 정책반영1. 머리말2. 토지제도개혁론3. 군역개혁론4. 노비제도 개혁론5. 맺음말Ⅱ. 실학사상의 근대적 전회(轉回)1. 전회의 인적 계보2. 전회의 논리적 연관3. 전회의 계기4. 맺음말Ⅰ. 실학사상의 정책반영1. 머리말실학(實學)은 당시의 광범위한 지식대중(知識大衆)의 생각을 집약(集約)한 사상(思想)으로, 그 지식대중(知識大衆)은 생활환경이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에 가까워 피지배대중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실학은 민중의 편에 선 지식인의 사상으로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중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사상이었기 때문에 실학자들의 개혁론은 집권층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2. 토지제도개혁론이조시대의 토지제도는 과전법(科田法)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과전법(科田法)은 극도로 팽창된 토지의 사유(私有)를 억제하여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고 여말(麗末) 신진관료층(新進官僚層)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주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국유화원칙(國有化原則)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전개혁(私田改革)의 결과 성립된 과전법(科田法)에 있어서도 관료층(官僚層)의 토지세습화요인(土地世襲化要因)은 강하게 남아 있었고 관료층(官僚層)에게의 토지재분배에 급급한 나머지 농민층은 제도적으로 토지를 분배받을 수 없었다. 과전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관료층에의 토지집중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농민은 대토지소유층의 소작인화(小作人化)해 갔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같은 대전란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과전(科田)과 같은 사전(私田)이 불법적으로 세습화하고 민전(民田)이 사유지화(私有地化)하여 공전(公田)이 부족하게 되자 정부는 과전법(科田法)을 직전법(職田法)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관료층(官僚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15세기 후반기 이후의 토지소유제의 문란이 농민생활저농토(最低農土)를 보전(保全)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농민층의 토지보유책(土地保有策)에 있어서는 유형원(柳馨遠)의 공전론(公田論)보다 미온적인 점이 있지만, 18세기 전반기 상품화폐경제의 급속한 발달기를 배경으로 하여 자전농민층(自田農民層)의 농토방매(農土放賣)를 억제하고 토지상품화의 촉진으로 인한 대지주층(大地主層) 농토(農土)의 분산화(分散化)를 목표로 하여 세워진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농민층의 농토보유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는 점은 유형원(柳馨遠)의 이론과 같은 것이다.박지원(朴趾源)의 한전론(限田論)은 전국의 경작면적과 호구수(戶口數)를 조사하여 한 가호(家戶)당 평균경작면적(平均耕作面積)을 정하고 누구든지 그 이상의 토지소유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의 평균치를 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를 금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토지 소유량을 균등하게 하려는 점진적(漸進的)인 토지제도개혁론이라 할 수 있다.이들의 이론은 모두 대토지소유제를 청산 내지 억제하고 농민들에게 절대량(絶對量)의 농토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소작전호(小作佃戶)의 위치에서 자작농민(自作農民)으로 전환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집권층의 이익과 대립하는 이론이었고 그들의 특권적(特權的)인 경제기반을 침해하는 이론이었으므로 전혀 용납될 수 없었다.토지제도개혁론이 용납될 가능성은 없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실학자들의 열정은 계승되어서 마침내 정약용(丁若鏞)에 의하여 집대성되었다. 정약용(丁若鏞)이 창안한 여전제(閭田制)는토지에는 국가와 농민의 두 주인밖에 없다는 생각, 즉 지주제(地主制)를 부인(否認)하는 생각과 「農者得田 不爲農者 不得之 農者得穀 不爲農者 不得之」의 원칙 아래 창안된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전제개혁론(田制改革論)이었다. 마을을 기준으로 농민들이 공동작업으로 경작하고 그 수확을 공동경작에 참여한 농민들의 노동일수에 따라 분배하게 한 이 개혁안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일체의 사적소유와 경영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공전론(公田論), 균전론(均田論), 한전제(公田制) 아래서의 군역제도가 과전제(科田制) 아래서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군역의무자(軍役義務者)인 농민들에게의 제도적인 토지지급을 전제(前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형원(柳馨遠)은 양반층이 군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군역의 대상을 양민(良民)과 노비계층에 한정하고 있다.이익(李瀷)도 군포제를 폐지하고 병역의무자의 번상(番上)에 의한 군사제도의 개편원칙을 세우고 양인과 천인의 구분 없이 입번(立番)시키되 천인(賤人)의 경우 입번기간은 신공(身貢)을 면제받게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도 역시 양반의 군역부담은 반대하고 있다.실학자들의 군역개혁론이 대부분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민층에의 토지지급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었고 또 양반층의 군역부담에도 응할 수 없었던 집권세력이 고안한 군역변통(軍役變通)은 결국 균역법(均役法)의 실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협적(妥協的)이며 변칙적(變則的)인 군역 개혁인 균역법 실시 이후에도 양역의 폐단은 계속되었고 실학자들의 개혁요구 또한 계속되어 정약용(丁若鏞)의 이론에서 종합되었다.정약용은 첫째로 호포법(戶布法)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이 개혁론의 요지는 군포를 양정(良丁) 개인에게 부과하는 신포제도(身布制度)를 지장(止場)하고 제1단계로 그것을 하나의 마을 단위로 부과하는 이포제도(里布制度)로 바꾸었다가 제2단계로 호포제도(戶布制度)로 개혁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민층만이 부담하던 군포를 첫 단계로 하나의 고을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양반호(兩班戶)를 포함한 모든 가호(家戶)가 고루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반층의 반대를 무마하고 농민층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균역법(均役法) 성립 당시 왕권과 일부 진보적인 관리에 의하여 제기되었지만 소위 「양반불역론(兩班不役論)」을 내세운 집권관료층에 의하여 거부되었던 것이다.정약용이 제시한 군역개혁의 둘째 방법은 여전제도(閭田制度)의 실시를 전제(前提)로 한 것이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노비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게 하였던 것이다.실학자들의 노비제도개혁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비제도의 폐지에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비신분세습제의 폐지와 종모법(從母法)의 실시, 노비신공(奴婢身貢)의 감액(減額)등을 주장하였다. 유형원은 궁극적인 목적이 노비제도의 폐지에 있었으며 사대부들의 농사경영은 임금노동제인 고공노동(雇工勞動)으로 대체(代替)하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건으로 즉시 폐지할 수 없으므로 그 전단계(前段階)로서 노비신분의 세습제(世襲制)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 이익(李瀷)도 신분세습법(身分世襲法)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세습제의 폐지는 결국 1세대가 지나면 자연히 노비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집권세력에 의하여 용납될 여지가 없었다. 이에 노비제도개혁론은 차선(次善)의 방법으로 종모법(從母法)의 실시와 신공감액문제(身貢減額問題)로 집약되었다.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종모법은 집권세력에 의하여 채택되었고, 이는 노비계층의 신분해방을 위한 의욕과 저항이 그만큼 강렬하였기 때문이었다. 신공감면문제(身貢減免問題)도 현실적으로 실시되었다. 유형원(柳馨遠)은 비역(婢役)의 경우 입역제(立役制)를 폐지하고 납공제(納貢制)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익(李瀷)의 경우는 비공(婢貢)을 전혀 폐지할 것을 요청하여 그가 죽은 10년 후인 1774년에 정책적으로 확정되었다.결국 실학자들의 노비제도개혁론은 노비제도 자체의 폐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종모법(從母法)의 실시와 신공감액(身貢減額)등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정부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토지개혁론이나 군역개혁론에 비해 노비제도개혁론이 비교적 순조롭게 받아들여진 것은 노비계층이 신분해방을 하는 경우 정부의 인두세원(人頭稅源)이 되는 또 다른 수취관계(收取關係)가 상존(尙存)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수용된 가장 큰 원인은 대원군집권 때의 호포법 실시가 민란(民亂)의 전리품적(戰利品的) 성격이 있는 부국강병의 길을 도모하고 지구의(地球儀)를 돌리며 시무(時務)를 토론하였다.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역시 연암(燕巖)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연암집(燕巖集)」을 발간하여 연암(燕巖)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는 19세기의 탁월한 실학자로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誌)」를 읽고 이 책의 주장한 바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문하(門下)에 있던 대원군(大院君)은 집권하여 박규수(朴珪壽), 신관호(申觀浩) 같은 실학자를 중용(重用)하였다.고관당(古觀堂) 강위(姜瑋)는 병인양요(丙寅洋擾)를 크게 우려하고 당시에 이미 쇄국정책을 반대했었다고 하며, 시무(時務)에 밝은 선비로 지목되어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때에 필담(筆談) 책임자로 참석하였다.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실학을 집대성하고 최고도로 끌어올린 학술사상가였던 만큼 그의 실학사상이 개화사상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그의 문하(門下)에서 배출된 학자는 대부분이 몰락양반(沒落兩班) 중인(中人) 내지 평민출신이었으며 특히 이정(李晸), 이강회(李綱會), 황상(黃裳), 정학연(丁學淵), 정학유(丁學遊), 초의선사(艸衣禪師), 이중협(李重協), 정하응(鄭夏應) 등은 주목할만한 실학사상가였다. 그리고 그들의 문하에서 다시 신관호(申觀浩), 남종삼(南鍾三), 홍봉주(洪鳳周), 신기영(申耆永), 신정희(申正熙), 어윤중(魚允中), 이기(李沂) 등의 개화론자들이 배출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으며 그 속에서 근대서양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초기의 개화사상가들이 배출되었다.2. 전회의 논리적 연관사상의 내면적인 논리의 연결을 몇 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이용후생(利用厚生)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논리문제가 있다. 실학자들은 유학의 사상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정덕(正德)보다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전면에 내세워 정덕(正德)은 이용후생(利用厚生) 이후의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논리는 유길준(兪吉濬), 김옥균(金玉均) 등의 개화사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