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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론] 로빙화

이 영화는 가난 때문에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병까지 걸려죽고마는 한 소년의 슬픈 이야기이다.처음에 영화가 시작될때 차밭언저리의 노란 로빙화가 화면을 가득 차지한다.로빙화는 꽃이 피는 기간이 짧아 금방 시들지만 시들고 난 뒤에도 향기를 주는 꽃이다.이영화의 주인공 고아명은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를 돕고,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아이로 이들의 삶은 평화로운 분위기로 비추어지고 영화내내 동생과 누나는 로빙화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를 회상한다.영화의 스토리는 시골의 초등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진행된다.선생님은 천재성을 가진 고아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물로 나온다.고아명은 미술반에 들어가게 되고 고아명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은 정말 아름답게 묘사된다.고아명이 개룰 묶어 놓고 그릴 때, 그 붉은 노을에 개를 빨갛게 그린다던가하는 장면에서 고아명의 그림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다.어느날 미술 선생님이 파란것이 무엇인지 묻는다."태양이요""태양이 왜 파란색이지?""그래야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죠"그 전날 아버지는 차밭에서 일하다 태양열에 쓰러졌다. 이장면에서 어린이의 미적감각과 심성을느낄수 있다.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한다.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아이들의 입에선 당연하다는 듯이 쏟아져 나온다.하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런 자유로운 생각들을 모두 뭉개버리고 그들의 고정화된 사고방식들로 가득 채우려 한다.아이들은 창공을 날기 위해 힘찬 날개짓을 하려고 날개를 힘껏 펴보지만 그 날개는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어린들의 이기심에 꺽여버리고 만다.선생님의 아명이의 풍부한 상상력과 표현력을 금방 알아보고 아명을 전국미술대회에 보내려고 하지만, 다른선생님의 반대로 결국 마을의 세력가인 이장의 아들이 미술대회에 나가게 되고 고아명은 울게 된다.고아명은 미술선생님에게 부잣집 아이들은 뭐든지 잘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교실을 나간다.

경영/경제| 2004.05.13| 1페이지| 1,000원| 조회(630)

영화, 감상문, 로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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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 평가A+최고예요

♠레포트 주제♠1.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라.2.뉴미디어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하라.3.정보화 사회가 이전의 산업사회와 다른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라.4.디지털기술이 영화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라.5.뉴 미디어 사회를 살아갈 나의 포부에 대해 기술하라.♧♧♧♧♧♧♧♧♧♧♧♧♧♧♧♧♧♧♧♧♧♧♧♧♧♧♧♧♧♧♧♧♧♧♧♧♧♧♧♧1.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라.아날로그란?아나(Ana)는 뒤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접두어다. 그리고 로그(Log)는 원래 통나무라는 의미이나 바보, 멍텅구리의 의미도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는 연속이라는 본래의 뜻 외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멍텅구리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디지털이란?①차별화(difference) : 디지털 시대에는 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경쟁전략도 비용우위보다 차별화전략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대이다.②재미(interest) :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한다.③ 세계화(globalization) : 디지털의 세계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고 있다.④지식(intelligence) : 디지털 시대는 다른 말로 지식시대이기도 하다.⑤재능(talent) : 디지털 시대에는 각자가 본인이 타고난 재능에 따라 자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즉 뛰어난 사람(Super Talent)이 되어야한다.⑥ 적극적(aggressive) : 기회가 오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접근해야한다.⑦ 빛(light) :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결국은 디지털 시대는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크게 '선'과 '숫자'로 구별된다. 즉 아날로그는 곡선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고, 디지털은 1과 0이라는 숫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아날로그 신호는 전류의 주파수나 진폭 등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전류를 전달하고, 디지털 신호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1)와 흐 약자로, 동축 케이블을 통해 사용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양방향(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산간벽지의 난시청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기본 구성헤드엔드(Head-end) : CATV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수신한 각 채널의 방송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거나 영상이나 음악 레벨을 조정해서 VHF로 다시 변환하고, 이들을 혼합해서 중계전송망으로 송출하는 일을 수행중계 전송망 : 동축 케이블로 구성되며, 유선국의 송신신호가 가입자 단말장치로 이동되는 통로가입자 설비(단말장치) : 정합기와 옥내 분배기 그리고 TV 수신기로 구성되며, CATV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키보드, 단말기, 프린터 등이 추가로 필요함2) 비디오텍스(Videotex)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전화나 CATV를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TV나 컴퓨터 단말기로 전송하는 화상통신 시스템대화형 양방향 미디어로, 요구되는 정보를 즉시 제공도형 및 숫자 등을 구성하는 방식 : 지오 메트릭 방식, 모자이크 방식, 포토 그래픽 방식3) 텔레텍스(Teletex)워드프로세서와 같은 편집 기계에 통신 기능을 부가해 통신망을 통해 문서를 교환하는 통신 시스템직접 화면을 보면서 바로 편집, 수정, 복사, 저장, 검색, 송/수신 가능기존 전화선이나 데이터 전송선로를 통해 고속의 문서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 단말장치의 역할을 수행사용자 부재시에도 수신 가능하며, 일반 텔렉스나 팩시밀리보다 저가로 서비스가 가능수신된 문서의 에러 검색이 가능하며, 데이터뱅크를 통해 팩시밀리나 비디오텍스와도 상호 연결이 가능기본구성단말기입력부, 출력부, 기억부, 처리부로 구성입력부 : 키보드 중심이며 음성입력기 사용도 가능출력부 : 모니터, 프린터 등이 사용통신망텔레텍스 단말로는 공중전화망(PSTN), 회선 데이터망(CSDN), 공중데이터 통신망(PSDN)등의 통신망에 연결 사용 가능4) HDTV(High Definition TV눈부신 발전, 전 지구를 거미줄처럼 엮는 통신망의 완성 등으로 바야흐로 인류는 혁명이라 불리울 수도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컴퓨터 혁명', '정보혁명', '극소전자공학혁명' 등이 있고 이는 인류가 겪고 있는 변화의 급격함을 나타내고 있다.인류는 이같은 '혁명'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전자공학적인 정보체계의 압도적인 지배가 특징인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의 특징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탓인지 새로운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 용어들은 컴퓨토피아(computopia), 텔레마틱스(telematics)의 시대, 컴퓨니케이션(compunication), 정보사회, 탈산업사회, 제3의 물결, 기술전자공학사회, 초산업사회 등이다.이러한 용어들중 학문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용어는 '탈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일 것이다.이중 탈산업사회란 용어는 다니엘벨에 의하여 처음 제기된 것으로, 그는 서구사회(특히 미국)가 2차 세계대전이후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19세기에 형성된 산업사회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사회의 형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적인 의미에서 탈(post-)이라는 접두어를 붙였다고 설명하고 있다.정보화사회란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의 생산, 저장, 분배에 관련한 산업이나 활동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등장하고, 그 결과 컴퓨터나 커뮤니케이션 테크날로지 등을 비롯한 정보, 기술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 사회라는 일반적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단절성은 표면적이거나 정도의 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다.정보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국면에서 이전의 산업사회와의 근본적인 단절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단절을 불러오는 동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보’라고 하는 재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하는터넷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영화관련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다. 인터넷은 하나의 채널이므로 대중예술의 총아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알리기에는 더 없이 좋은 매체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효용이라는 것이 이러한 영화 예고편이나 안내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영화 그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영관으로의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영화의 출현, 즉 인터넷을 위한 영화 제작을 미리 점칠 수 있다.인터넷은 영화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대형 스크린 극장에서 외면되어 온 독립영화들, 단편, 장편 또는 실험적인 영화들에게 그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marketing tool로서 인식되곤 한다. 실제로 미국 Seattle에 본거지를 둔 Atom Films (www.atomfilms.com)나 L.A.의 IFilm(www.ifilm.com) 등의 회사들은 전세계의 우수한 독립 단편영화들을 그들의 사이트를 통하여 전세계로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처럼 인터넷을 미국의 유태인들이 오랜 기간 장악하고 있던 전세계 영화의 배급망을 대체할 새로운 매체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가져 올 궁극의 변화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즉, 영화를 보여주는 매체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닌, 영화 그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뤼미에르형제가 발명한 영화기술이 멜리스나 그리피스의 시도에 의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화예술로 발전한 것처럼, 인터넷상에 떠다니는 영상 역시도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는, 보다 새로운 영상예술의 형태를 갖출 것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인터넷을 위해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우리는 Streaming Cinema라고 부른다.원래 streaming, 또는 실시간이란 의미는 다량의 데이터(예를 들자면 영상이나 음향과 같은)를 전송함에 있어 단락이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끊임이 없도ia Player, 그리고 McIntosh 컴퓨터에서 써왔던 Quick Time등이 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경쟁 제품들이 나오겠지만, 현재 문제점들, 즉 작은 화면 크기라든가, 아직은 열악한 화질(digitize시에 생겨나는 particle에 의한), 그리고 커다란 정보가 수용자의 컴퓨터에 원활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종의 병목현상(buffering time) 등이 개선된다면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시네마의 보급이 기존의 영화배급방식에 큰 변화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스트리밍 방식의 도래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디지털방식을 채택한 영상의 제작이다. 과거 필름, 또는 고급 기종의 비디오로 제작되어 오던 영상제작, 즉 극소수의 전문인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영상제작이 캠코더의 보급과 디지털화, 그리고 Avid, 또는 Adobe Premier로 대변되는 매우 배우기 쉬운 비선형 편집방식(non-linear editing)의 발명으로 혁명을 일궈내고 있는 것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의 디지털 카메라와 가정용 컴퓨터에 장착 가능한 편집기의 대량 보급으로 이제 영상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되어 버렸다. 물론 고급의 장비들은 고품위 TV 등의 출현으로 더욱 세련되게 변하겠지만 small format video의 혁명으로 불리우는 6mm DV가 만들어내는 영상의 질은 불과 몇 년 전의 방송화질을 능가한다. 필름보다 훨씬 안전성이 높고 저렴하며 사용하기 간편한 디지털 영상, 단지 필름과 비교하여 그 화질이 아직은 뒤떨어지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곧 개선되리라고 본다.디지털영화의 혁명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과거 비디오로 제작한 영화에는 관심도 없었던 명망있는 국제영화제들이 서서히 디지털 영화 섹션을 만들고 있으며 webbie(web movie)라는 신조어의 탄생과 함께 본격 인터넷용 영화 제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덴마크 감독인 Las von Trier를 중심으로 지난 95년 결성되었던 ‘도그마 그룹’은 정

사회과학| 2003.06.27| 9페이지| 1,500원| 조회(2,395)

정보화사회, 뉴미디어, 아날로그,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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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든가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든가 하는 주관적 공권을 의미한다.즉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을 의미한다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적극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특색이다.원칙적으로는 국가 내적인 시민의 권리라고 할수 있다. 이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인 기본권으로 보며 이 이외의 기본권은 실체법적 권리인 점에서 청구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청구권적기본권에는 청원권,재판 청구권,형사 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이 있다.1.청원권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에 대하여 문서(文書)로써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할수 있는 기본권이다.고전적인 수익권(受益權)에 속하나, 최근에는 청구권적 기본권 또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원권은 일찍이 봉건 전제군주국가에서 국왕의 자비(慈悲)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된 것은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과 17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처음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국왕에 대한 인민의 청원에서 발단된 후, 혁명 후의 헌법에서 개인의 기명(記名) 등을 조건으로 청원권을 헌법상에 처음으로 보장하게 되었으며, 그 후 각국의 근대헌법이 이를 본받아 보장하게 되었다.연혁적으로는 원래 전제군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의 확립과 의회제도의 발달로 국민의 참정(參政)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한층 더 유효한 권리구제수단이 정비됨에 따라 청원권이 가지는 언론자유보장 내지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효용은 감소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국민생활상의 희망이나 애로 사항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입법이나 행정 등 국정(國政)에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점에 현대적인 의의가 인정되고 있다.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였다(26조). 이에 따라 청원법과 국회 규정(規程)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청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누구나 청원할 수 있게 하고(2조), 청원사항으로는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4조).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 등은 청원과 구별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하며(5조),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이중청원 및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모해청원은 금지된다(8 ·10조). 또한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동장 ·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6조 1항).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는 모든 관서가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9조).청원사항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공권력 행사로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공고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2. 재판 청구권(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재판을 받을 권리)재판 청구권이란 첫 번째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소송적 기본권)를 말하는데 이는 일종의 보조적 기본권, 즉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본권이다. 이기본권은 국가내적 기본권이며 주관적 공권이다.두 번째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지체없이 공개재판을받을 권리를 가진다-재판의 심리(재판과정)와 판결재판 청구권에는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가 따르는데, 적극적 효과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에 따라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진다. 그 소극적 효과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재판청구권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군주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종심(終審)을 담당하는 재판을 배격하고, 그 대신 군주나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제40조와 제19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대헌법에서 이것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7조였다. 재판원칙의 헌법화를 의미하는 이 재판청구권은 사법권의 독립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한국 헌법도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단,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안녕 질서)·공공복리를위하여 필요에따라 제한할수 있으며 예외적인 제한이 인정된다.선량한 풍속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판결만 공개한다.3.형사 보상청구권형사, 피의자 또한 피고인으로써 구금(구인, 구속)되었던 자가 공판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가 입은 물질상 정신상의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형사보상은 사후적 ·객관적으로 보아 불법이었던 강제처분 내지 형의 집행에 대한 국가의 무과실손해보상의 일종이다. 형사보상제도는 역사적으로 근대인권사상의 발달과 그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에 따라 형사사법이 국가의 전단(專斷)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사법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제도이다.즉,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에 의하여, 프랑스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오랫동안 국가의 첵임을 부정하여 오다가, 최근의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었다.초기에는 형사보상이 국왕의 특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왕이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본 국민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그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는, 국가의 전단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국가의 일방적 처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형사보상은 유럽에서 그와 같은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의 의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되었다.형사보상의 본질에 관하여는 법률의무설과 공평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국가의 구속처분 또는 형의 집행처분이 객관적(사후적)으로 위법한 까닭에 이에 대한 법률적 의무로서 형사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형사보상은 법률 의무설이 주장하는 엄격한 의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평의 견지에 입각한 공법상의 조절보상이라 한다.생각하건대 형사보상은 순 객관적으로는 불법이었던 강제처분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무과실 손해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를 국가적 지위에서 배상하는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을 공법상의 손해보상으로 파악하는 법률 의무설이 이론상 타당하다.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 등을 받은 자로서, 무죄의 재판 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이다.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7조).

법학| 2003.06.27| 5페이지| 1,000원| 조회(778)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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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현대 사회의 윤리적 현실대량화와 물량화, 규격화되어 가는 사회현상과 구조에 따라 적지 않은 가치 문제가 나타남경제적, 물질적 가치의 중시로 인간 고유의 보편적이고 정신적인 가치 경시 - 윤리 도덕적 가치의 약화윤리규범의 약화로 인한 문제점인명과 생명의 경시자연의 파괴에 따른 생태계의 위기인간성 상실황금 만능의 물신주의여러 가지 공해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표피적인 요소들만 수용한 결과; 서구 문화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정신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것만을 모방한 결과도덕적 삶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부족; 바람직한 인간의 행동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가치관 정립,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 참여 의식의 부족 때문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 수범하는 자세가 너무 미약; 지도자들의 바람직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으며, 그 파급 효과가 지대하는 점을 깨달아야 함.우리의 문화 유산과 전통 윤리의 경시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소홀; 고도 산업화로 생활의 편의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전통 속의 진솔한 삶의 가치와 지혜를 전근대적 유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의식적으로 멀리하였음.1)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역기능가. 인구 문제: 지구의 최고 인구 수용능력은 500억.현재 세계인구는 연간 2%의 성장을 기록 매 35 년마다 배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20년 후에는 인구 수용능력의 한계에 도달한다 결론이 나옴나. 자원 고갈 문제다. 환경 오염 문제-생태계의 파괴라. 전쟁 기술과 무기의 발달 - 핵전쟁의 공포2) 大量生産 체제에 따른 윤리적 역기능현대 산업사회의 고도 성장은 고도 공업화를 통한 대량 생산체제에 힘입은바 크다. 고도 공업화는 신속화,기계화,자동화,규격화,대중화등을 요구한다. 이러 한 공업화 과정의 부작용은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가. 신속화의 역기능① 인간의 자기 반성의 기회 상실②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 유발③ 강박 관념으로 인한 정신 질환나. 기계화의 역기능① 인간의 기계 부품화② 인간의 개성상실 - 기능에 의해서만 평가③ 인간의 소외감 증대다. 자동화의 역기능 *조건반사설명①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피동적 행동② 책임감과 비판능력 상실라. 물량화의 역기능① 인간을 교환 가치로 여기게 끔 함② 인간의 존엄성 약화마. 규격화의 역기능-발광원숭이 앤디(유전자조작): 인간도 규격화 할 수 있다는 사고 조장바. 대중화의 역기능① 인간의 창의성이나 개성 무시 : 타인 지향형의 인간② 익명성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긴 채 무책임한 행동유발3) 전통과의 단절 현상가. 傳統: 오랜 기간동안 인간의 지혜가 축적되고 연마되어 이루어진 아주 소중한 것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전통을 배우고 성숙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한다.나. 전통과의 단절의 원인: 사회의 流動化 -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사 회에서 존중되어온 전통과의 단절 초래다. 문제점 - 전통의 붕괴규범의 서구화 경향에 따라 전통적 요소와의 갈등이나 윤리적 혼란상을 나 타내고 있다.① 삶의 방식의 안정성을 잃기 쉽다.② 윤리 의식의 혼란 야기③ 도덕 자체에 대한 회의 야기개성상실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성의 포기수단화 :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상품화 : 인격의 상실소외 :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의 포기물건화 : 물질적 도구로 전락하여 인격의 존엄성 상실무기력 : 정신적 의욕의 상실이상의 상실 :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탈양심 : 양심의 마비결단성 결여 : 인생의 중대한 일에 대한 자주적 결정 능력의 상실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문제점①자원의 급격한 소모 ②자연환경 파괴와 오염 ③전쟁기술과 무기의 발달대량 생산 체제의 역기능①신속화 -자기반성의 여유를 상실하게 한다. -충동에 따라 무책임한 행동하게 된다-엄청난 긴장과 정신질환 유발의 원인이 됨②기계화 -인간의 기계 부속품화, -산업체제를 위해 인간이 존재-개성상실,기능에 의해 평가받게 됨③자동화 -특정 자극에 대해 자동적 반응함으로 무사고-무책임,비판능력 상실,성취에 따른 기쁨과 보람 상실④물량화 -인간도 교환가치로 가늠, 인간존엄성 약화⑤규격화 -인간도 원하는 형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⑥대중화 -창의성, 개성보다 의존적 무비판적 삶을 만듬-유행에 민감,남들처럼 살려고 함 -타인지향형,익명성 속에 무책임한 행동1) 과학 기술의 발달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 자원 고갈 = 자연재 경제재 例) 물 전쟁, 21C는 환경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될 것임② 인구의 기하 급수적 증가 : 多産多死多産少死少産少死 = 35년 X 2배 증 가, 120년 후 500억(최 고 수용 능력)③ 도시화 및 공업화 : 자연 환경 파괴, 오염 생태계 위기 초래, 지구의 자정 능력 상실④ 전쟁 기술과 무기의 발달2) 대량 생산 체제의 윤리적 역기능 : 신속화, 기계화, 자동화, 물량화, 규격화, 대중 화① 신속화 : 생산 활동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 문제점자기 반성의 시간적 여유 박탈심사 숙고하지 못하여, 충동에 따른 무책임한 행동 유발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엄청난 긴장감을 야기하 여 정신 질환 유발1회용, instant 문화, 빨리빨리 病, .......'뜸' 문화 고마움, '정신없이 ....... '② 기계화 : 모든 생산 과정을 기계에 의존하는 것- 문제점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 과 불안감을 가지게 만듦인간이 산업 체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함인간이 개성을 상실하고, 그가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만 평가됨S - R theory : 조작 가능한 존재S - O - R theory③ 자동화 : 생산 과정이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문제점인간을 특정한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생각하지 않는 사람 으로 만듦(無思考人間)자기 일에 대해 책임을 덜 느끼게 되고, 비판 능력을 잃게 됨성취감 및 보람을 찾기가 어렵다. 비판 능력 상실④ 물량화 : 물적 가치와 양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 문제점모든 사물을 교환 가치로 가늠하는 의식을 심어 줌인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처럼 대치시킬 수 있다는 비정한 생각을 가지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킴교환 가치(시장 가치) > 사용 가치 투자보다는 투기 심리 발동물 - 다이아몬드 Smith of paradox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한계효용은 존재량과 사용량에 반비례한 다⑤ 규격화 : 원료를 어떤 특정한 모형에 집어 넣고 찍어 내거나 만드는 것- 문제점 : 인간도 필요에 따라 어떤 틀에 집어넣거나 주조(鑄造)할 수 있다는 생 각을 가지게 함. 주조된 인간, 규격화된 인간, 제도화된 인간, 길들여진 인간, 평준화된 인간⑥ 대중화 : 개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전체 중의 하나로 서 존재하게 하는 것- 문제점창의성,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살게 만듦유행에 민감하고, 타인 지향형이 되며, 익명성 속에서 자기를 숨긴 채 무책임하 게 행동하기 쉬움대중 사회의 문제점- 대중 사회의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주임으로 집단적 힘의 분출을 나타내기도 하 나, 전문화·규격화·표준화 추세와 강력한 매스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평준 화·비인격화됨- 대중 속의 개인은 원자화(原子化), 고립화를 경험하면서 고독, 불안, 소외 의식을 가지게 됨3) 현대 사회의 구체적 윤리 문제① 인권과 윤리생명 존중 윤리중요성 : 최근 들어 '생명 의료 윤리' 문제(뇌사와 장기 이식, 태아의 성감별과 임신 중절, 대리모나 안락사 등)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현상 등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음생명 경시 풍조의 원인 : 산업화의 역기능으로 물질 만능 주의, 拜金主義 등의 가치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대중 매체가 천박한 상업주의로 흘러 건전한 사고를 흐리게 하며, 생 명 존중 의식이나 그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약화되고 있음생명 존중 윤리의 확립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함- 생명 의료 윤리(生命醫療倫理, bio-medical ethics) : 의료 행위는 직접 생명을 다루게 되는 과정이므로, 윤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개입되는 것- 생명 존중 사상의 예 : 홍익 인간의 이념, 화랑도의 세속 오계, 보우의 '천즉인 인즉천' 사상, 동학 사상, 슈바이처의 생명 畏敬 사상 등성 윤리성 도덕의 문란 : 여성의 性을 매개로 한 향락 산업 번창, 인신매매범, 가정 파괴범 증가, 에이즈(AIDS), 매 춘, 성폭행, 마약, 음란 비디오, 저질 만화 등

인문/어학| 2003.06.27| 8페이지| 1,500원| 조회(2,103)

윤리, 현대사회, 현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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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칼맑스 평가B괜찮아요

♧ 칼 맑스(1806-1873)♧"화폐는 인간의 노동과 생존의 양도된 본질이다.이 본질은 인간을 지배하며,인간은 이것을 숭배한다"￡그의 생애￡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이다. 초기에는 사상적으로 청년헤겔학파에 속하였으나 1842년 쾰른에서 급진적 부르주아에 의해 창간된 라인신문의 주필이 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포이에르 바하의 유물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헤겔의 관념론 철학을 극복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845~1846년에 걸쳐 이제까지의 그의 입장에 대한 총결산으로 쓰여진 [독일 이데올로기]로 유물사관의 기본적 입장을 확립하였다. 1848년 실천적 국제 공산주의 조직의 창설을 꾀하여 '공산 주의자동맹'을 설립하고 유명한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였다.1848년 전 유럽을 휩쓴 혁명이 실패하자 혁명을 지지한 마르크스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그 뒤 죽을 때까지 런던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1859년 [경제학비판]을 간행하였고, 이어 1967년 [자본론] 제1권을 간행하였다.그는 평생 빈곤속에서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의 해명에 몰두하였다. 실천적 측면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하여 1864년 런던에서 국제 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를 창설하고 그 중앙위원이 되어 창립선언 등의 주요문서를 작성하였다.마르크스주의는 일명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잉여가치론,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계급투쟁론이다. 잉여가치론은 자본주의가 노동의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자본을 확대재생산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자본가적 생산의 반도덕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변증법적 유물론은 모든 사회질서가 생성, 발전, 소멸의 반복과정을 밟는다는 역사적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연적인 역사단계를 단축시키는 것이 바로 계급투쟁이라고 보았다.마르크스와 "자본론" 『자본론』은 마르크스의 기념비적인 업적이며, 그의 생애 전체의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본론』의 목적은 그가 제1권 서문에서 썼듯이,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었다.이전의 경제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작동의 이 또는 저 측면만을 파악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그것을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앞의 두 장에서 제시된 분석방법과 역사 해석에 따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역사의 종말이나, 인간 본성에 조응하는 사회 형태로서가 아니라, 그 내적 모순들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역사적으로 과도적인 생산양식으로서 분석했다￡마르크스주의의 주요 주제들￡20대 청년기 마르크스의 철학적 주제는 인간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소외였다. 소외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의 창조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말하며,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발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소외의 기본적 형태는 소외된 노동에서 나온다. 노동자는 자신의 일부인 힘과 노력과 기술과 시간을 팔아 생명을 유지하므로, 소유에서 소외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된다국가는 부르조아의 지배도구이며, 경찰, 군대, 관료 등과 같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일 뿐이다.종교도 지배적 계급이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현실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며,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는 종교의 긍정적 측면도 무시하지는 않았다.가족관계도 계급대립의 축소판이다. 남편은 부르주아를 아내는 프로레타리아를 상징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가족체계는 간통과 매춘으로 보완되는 일부일처제일 뿐으로, 남자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발전한 것 이다마르크스의 유물론은 헤겔과 포이에르바하로 이어지는 관념론에 대한 반발이며,마르크스의 이론적 입장은 항상 구체적 물질세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변증법적 유물론 - 정, 반, 합의 변증법 3단계양에서 질로의 변형:정도에서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질 또는 종류에서의 변화를 산출한다.반의 동일화:정에서의 모순은 반이 된다.부정의 부정:모순은 또 다른 질의 변화가 발생하고 합이 도달되기 전까지 축적을 계속한다.사적 유물론 생산양식=자연자원+생산기술+생산조직자연자원은 인간이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 가용한 것이 되며, 생산양식을 바꾸게 된다.생산기술의 변화는 전단계의 결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사회조직과 그 사회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킨다.재산관계(Property relationship)는 토지,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에 관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재산관계는 생산관계보다 더 완만하게 진화하므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계급투쟁은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이다.-계급투쟁은 생산양식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19세기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통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부르조아와 노동을 담당하는 프로레타리아로 나뉘어 생산수단의 통제를 위해 서로 대립한다.자본주의내의 계급적 분화부르조아 : 생산자원이 소유자들, 이윤, 이자, 임대소득으로 생활, 경영관리와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을 관리를 통해 수입을 얻기도 함프로레타리아 : 자신의 일부인 노동을 팔아 생활을 유지하는 계급농민 : 마르크스는 농민의 계급상의 위치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함룸펜 프로레타리아 : 사회의 밑바닥에 위치하는 도둑들, 부랑자들 등으로 상품의 순환경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마르크스가 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이론에서 기대한 그러한 혁명은 나타나지 않았다.혁명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레닌은 제국주의로 설명하고 있다제국주의론:자본가들은 저개발국가들을 식민지화하고 착취하므로 이윤률하락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 즉, 저개발국에서 저렴하게 원자재와 노동을 획득하고 또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레닌의 혁명론 : 혁명적 당이론을 개발, 프로레타리아 전위로서 당은 계급의식의 조직, 구체화 또는 제도화로 인식되었다. -> 민주적 집중주의계급의 구성원인 프로레타리아가 자신의 혁명적 역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1.살아남기에 너무 바빠서 계급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수 없었다.2.예외적인 소수의 프로레타리아만이 계급구성원으로 혁명역량을 각성한다.-따라서 프로레타리아의 전위로서 당은 다양한 조직기술과 선전, 선동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당의 역할은 혁명을 촉발시키는 불꽃의 역할을 해야 한다.모택동의 혁명이론 - 게릴라전 이론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혁명의 거점을 확대해나가는 전략혁명 후 공산사회에 이르는 과도기간의 체제로 상부구조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변화하는 시기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특징수행된 노동에 따른 수입의 배분점진적인 계급의 소멸프롤레타리아의 국가기구 장악자발적 생산에 의한 생산성의 증대사회주의적 의식의 제고평등성의 증대계획경제국가가 관리하는 경제수행된 노동에 따른 소득분배는 더이상 없고, 필요에 따라 소득이 분배된다.계급이 없다.국가가 소멸되어 버린다.높은 생산성 때문에 모두가 풍요롭다.고도의 사회주의 의식으로 사람들은 장려금이 없어도 노동한다.더욱 평등해지지만, 절대적 평등은 아니다.돈이 필요없어진다.계획경제가 실시된다.경제는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사에 의해 관리된다.직업차별이 제거되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사회적 구별이 없어진다.각인은 지적인 노동만큼의 육체적 노동을 한다.이런 체제는 세계적인 것이 된다.♤맑스의 '자본론'은 두 개의 이론적 지주 위에 서고 있다. 그 하나는 '사적 유물론'이고 다른 하나는 '잉여가치론'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것을 맑스의 두 개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찬미했다.사적 유물론은 맑스가 좌파 헤겔리안과의 접촉에서 이미 싹터 나왔고, 1848년의 '공산당선언'에서는 그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에서 맑스의 경제학이 성립된 것이다.맑스는 그의 '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사적 유물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의 일반을 규정한다.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생산력은 종래 그 속에서 자라고 있던 현존 생산관계 혹은 그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와 충돌함에 이른다. 이러한 관계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구조였으나 이제 와서는 도리어 생산력의 발전을 구속하는 관계가 되고 만다 이리하여 사회혁명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그의 사적 유물론의 사회혁명의 이념이 되고 있는 것이다.맑스는 그의 사적 유물론적 시각에서 인류의 전 역사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관에 입각한 구체적 역사분석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諸形態)'라는 논문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 논문은 그가 런던에서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화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계획된 '경제학비판 요강(要綱)'의 일절로서 서술되었다.맑스경제학의 핵심적 이론은 잉여 가치론이다. 잉여가치론은 노동가치설에서 전개시킨 것이며, 맑스가 이러한 인식에서 자본주의사회의 경제법칙을 구명한 최초의 논문은 '임노동(賃勞動)과 자본(資本)'이었다. 이 논문은 1847년 12월에 맑스가 브뤼셀의 독일 노동자협회에서 행한 강연 원고였으며, 이듬해 4월에 '신(新)라인신문'에 게재되었다가 뒤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시기는 맑스가 경제학 연구를 시작한지 불과 수년이 되는 때여서, 여기서는 노동가치와 이윤문제가 충분히 논술되지 못했다. 노동가치론에서 출발하여 잉여가치론을 전개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운동법칙을 분명히 도출해낸 것은 그가 런던에 영주하면서 저술한 '경제학 비판'과 '자본론'에서였다.

사회과학| 2003.06.27| 6페이지| 1,000원| 조회(545)

유물론, 칼맑스, 계급투쟁, 프로레타리아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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