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서수 신 자 성 명 : ㅇ ㅇ ㅇ(000000-0000000)주 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발 신 자 성 명 : ㅇ ㅇ ㅇ(000000-0000000)주 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000동 000호연 락 처 : 010-0000-0000부동산의 표시 :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000동 000호━━━━━━━━━━━━━━━━━━━━━━━━━━━━━━━━━━━제 목 :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및 퇴거요청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기간(2019. 4. 1.)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3. 상기 소재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2021년 4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본인은 귀하께 이미 통보한 내용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재통보합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만료일에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 후 명도하여 주시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수령해 가실 것을 요청합니다.5. 만약 귀하가 명도일시 아무런 권한 없이 지체할 경우 건물명도 및 무단점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 소송에 대한 책임은 점유자 부담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과 성격장애연구20031007 김대식Ⅰ.서론지난7월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끔직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다. 유영철이라는 33살의 평범한 체구, 말도 조용히 하는 한 평범한 남자가 불과 10개월 사이에 20여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경찰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내용을 종합하자면, 자신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전과자 생활 그에 따른 이혼과 사회부적응이 빚어낸 불특정다수에 대한 증오범죄라고 한다.역대 살인 1위라고 호들갑을 떠는 방송 그러면서 친절하게 역대 연쇄살인 사건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하는 한심한 앵커맨과 기자들, 요즘 들어 수구보수 신문들을 헐뜯는 자칭 개혁적인 방송이지만, 솔직히 선정성과 불공정성 편파성 같은 언론의 어두운 부문들은 공중파 방송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내가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송에서 사건을 호들갑스럽게 재방. 연방 하는 것만큼이 사건 뒤에 감춰진 사회병리적 현상 및 이상심리학에 대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유영철은 정신병자가 절대 아니다. 이건 방송에 나온 법의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얘기한 바 있지만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성격장애는 분명히 다르다. 난 성격장애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싶다.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성격특질이 융통성이 없고, 부적응적이며,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상에서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거나 고통을 야기시키는 특성이 있으며, 또한 이런 특성들이 개인의 장기적인 행동기능을 대표하고, 단기간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성격장애는 크게 편집증(paranoid), 경계선적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자기도취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회피적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강박적 성격장애(compulsive person 발전, 즉 직접 행동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속해있는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범하게 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Ⅱ.본론1)반사회성 성격장애※ 주요증상과 임상적 특징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는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절도, 사기, 폭력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흔하다.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동양식이 생활전반에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이 15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의 특성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1)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한다.(2)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 사용 또는 타인을 속이는 사기행동(3) 충동성 또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4)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과 공격성(5)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6) 꾸준하게 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7)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책의 결여반사회성 성격장애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진단되며 15세 이전에 품행자애를 나타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흔히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폭력, 거짓말, 절도, 결석이나 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평생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약 3%이며 여자의 경우 약1%로 보고되어 있다. 이 성격장애는 대가족 출신의 남자, 도시의 빈민층, 약물 남용자,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에게 흔하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되는 사람들은 아동기에 주의결핍-과잉행동장애를 나타내거 경우와 상관이 높으며 양부모 역시 범죄자일 경우에는 상관이 더욱 높아졌다.(2)뇌의 이상에 따른 원인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뇌의 활동에 이상을 나타낸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1500명의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 중 30%~58%가 비정상적으로 느린 뇌파를 보이는 뇌파이상을 나타냈다.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각성이 저하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범죄성향이나 난폭한 행동과 관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정신분석적 입장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이 어머니와 유아 간의 관계형성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가 반사회성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는 공감능력이 발달되지 못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초자아가 발달하지 못해 도덕성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3)유영철과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연관성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유영철을 ‘독특한 선악체계와 과대망상증을 가진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이렇게 진단한다. 연쇄살인은 살아오면서 쌓인 그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읽힌다. 무엇이 그를 엄청난 분노로 몰아갔을까.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범죄 프로파일링을 담당했던 존 더글러스는 “연쇄살인범은 모든 강력범 중에서 가장 예측 불허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유영철은 그저 그렇게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가.(1)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연쇄살인사건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8월13일 기소에 앞서 유영철의 범행동기를 밝히려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소 하루 전날인 8월12일 4∼5명의 심리학·정신의학 전문가와 유영철의 면담을 주선했다. 검찰이 궁금해 하는 것은 유영철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스스럼없이 범죄행각을 밝히는 진술의 진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이코패스는 자제심, 양심, 도덕성 등 통제기제(control mechanism)가 미약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반도덕적·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다. 이 같은 사이코패스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자, 신경증환자 중의 일부에서 발견된다. 특히 연쇄살인범들의 대표적인 공통점 중 하나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미국 연쇄살인범의 9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유영철이 ‘신창원과 싸워서 이겼고, IQ 140이 넘는다’고 말한 것도 자신의 이미지를 과대 포장한 것이다. 물론 현실세계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또 ‘나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영철이 황산성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고 싶다고 한 것도 한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고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발로인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타인에 의해 과대망상이 깨질 경우 사이코패스는 행동에 변화를 보인다. 유영철은 경찰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극렬하게 달려들었는데, 이러한 행동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조 교수는 “유영철이 자백을 시작한 것은 경찰이 과대망상을 허무는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사이코패스는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스스로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도덕적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유영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는 이 독특한 ‘선’의 영역 바깥에 존재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유영철은 이들을 해친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는다. 반면 “너를 배신했다는 아내와 애인은 왜 죽이지 않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유영철은 “어떻게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을 죽여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스스로 정한 ‘선’의 범주를 결코 넘지 않는 행동패턴인 셈이다.또 사이코패스는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합리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포장합니다. 유영철도 그렇습니다. 부유층과 윤락여성을 죽이면서 ‘나는 사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유영철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가족을 끔찍하게 챙겼다고 말한다. 유영철의 한 친척은 “가족에게 용돈도 잘 주고, 제사 때는 직접 장도 봐오고 제기도 닦고 설거지까지 거든다”고 했다. 윤락여성을 빈번하게 살해하던 와중인 7월11일에도 유영철은 할머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큰형 집을 찾았다.(2)분노의 폭발현재까지 유영철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유영철이 사이코패스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내기 어렵다. 단지 1993년 국립서울병원에서 받은 심리검사 결과가 유영철의 정신·심리상태를 엿보는 참고자료가 될 뿐이다. 당시 유영철은 프린스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간질발작 후유증으로 절도 충동을 느꼈다”고 주장해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당시 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영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극단적인 불안반응을 나타냈다. 자아 기능과 수행 기능이 위축됐고, 자발적으로 부적당한 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었으며, 정신적인 퇴행이 나타났다. 그러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는 없다는 결과였다. 가장 일반적인 간질 종류인 ‘측두엽 간질’이 보인다는 뇌파검사 결과도 나왔다(그러나 국립서울병원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나빠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발견된다”며 “심리검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연쇄살인범의 근본적인 범행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분노의 폭발이며, 다른 하나는 사디즘(sadism·가학적 변태 성욕)의 발로다. 충북대 박광배 교수(심리학)는 “유영철은 분노의 폭발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어떤 화가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림을 보라’ 는 말이 있다.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우선 범죄현장을 봐야 한다. 노인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집 안에서 사람을 맞닥뜨리자마자 단호하게 둔기로 .”
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생각이며 절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의 마지막은 아무런 소득없이 그냥 잠을 자는게 보통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나의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나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이라는 곳이 정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낮은 성적으로 인해 고민도 많이 했으며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 입학하고 나면 뭔가 멋진것이 기다리고 있을거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며 공부했고 그 결과 당당히 03학번 xxx으로 올 3월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도 나의 내면속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일상에서 만족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었다. 그런 감정은 내가 바라던 것이 많은 것만큼 되돌아오는 무게도 상당했다. 지금도 때로는 그 같은 실망감이 곧잘 밀려오곤 한다.하지만 그저 그런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사나이 xxx은 안 살면 안 살았지 그렇게는 살기 싫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나의 꿈과 이상을 정하였다.나는 과연 세상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커다란 주제이며, 앞으로 나의 인생을 달콤하게도 고통스럽게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관광지에 위치한 호텔은 같은 평수의 방이라도 전망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똑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도, 어느 쪽에 방을 만드느냐, 객실에서 창 밖을 내다볼 때 바다가 잘 보이느냐 산이 잘 보이느냐에 따라 그 방은 가격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조지오웰은 부정적인 인생관으로 인한 우울증과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고, 앨리너 루스벨트는 비록 어릴 때 고아가 되었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내가 보기에는 생각의 차이가 인생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다. 나는 사랑하는 인생에 대해서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살고 싶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면 그게 내 꿈의 완성일 듯 하다. 반복되는 일상을 즐기고 항상 웃는 사람이고 싶다. 그 사람의 행복은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의 표정에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던가?이제까지 거시적이며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이제 그것을 이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야겠다.우선 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아 멋진 경찰이 되는 것이 단기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 영어 공부와 무도, 그 밖에 법공부 등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골고루 섭취해야겠다.경찰이 된 후에는 훌륭한 일을 한다고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20대를 보낼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법고시를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사시에 합격한 뒤 결혼을 꼭 할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미고 싶다. 시간이 지나 40대에는 가족과 운동을 즐기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 그때쯤에는 경찰서장이 되어 내 힘으로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물론 40대가 되면 배도 나오고 아저씨가 다 되었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총각소리를 듣는 것도 한 가지 꿈이라고 생각한다.50대 중반쯤에는 경찰에서 은퇴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동안 적은 공무원 월급으로 살아간다고 고생한 부인과 같이 외국여행도 많이 하고 싶고, 노후를 대비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또 변호사로서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도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절대 테레사 수녀같은 聖人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능력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
김강자 前총경이 한국경찰사에 끼친 영향20031007 김대식◆ 서론김강자 전총경의 선정 이유{성북구청 직원3명이 미성년자 고용으로 폐쇄된 업소가 영업하는 것을 모른 체 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김 서장 취임 후 종암 경찰서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얼 먹고사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가 잇달아 걸려오기도 했다. 업주들은 자정 활동을 선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김 서장은 "충북 옥천 서장 근무 시 티켓다방 업주들의 협박에 비하면, 미아리 업주들의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다"며 "끝까지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종암 경찰서에는 "협박에 굴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격려전화가 수 백 여통 쇄도했다. 성교육강사 구성애씨도 "이미 양심을 팔고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작은 힘이나마 서장님을 돕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렇듯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김강자 서장님은 미아리 청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새롭게 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지금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지위고하를 막문하고 인터넷에 이름과 직업이 게제 되고 있다. 출처 : 문화일보 2001 10.9미성년자의 매매춘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경찰서 서장으로서 미성년 매매춘을 근절하기 위해서 직접윤락가와 티켓다방을 돌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미성년 매매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까지 지불하는 강한 해결의지를 지녔던 김강자 전 총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한다.◆ 본론 (김강자 전총경이 한국경찰사에 끼친 영향)첫째 : 윤락여성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인 공창제의 도입{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가 화재 참사사고는 피해 여종업원들이 사실상 감금상태로 건물을 벗어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재작년 9월 쇠창살로 감금당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5명의 여종업원이 숨진 인근 대명동 윤락가 참사사고의 재판으로 드러났으며, 현지 수사 및 행정당국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경찰은 평소에도 유흥주점 골목길에 밤에는 청년들이 나와 여종업원이 도망가는지를 감시하고, 여종업원들이 목욕을 갈 때도 여러 명이 몰려다니게 했다는 주변 상점 주인들의 말에 따라 이들이 감금상태에서 윤락행위를 강요당해 온 것으로 보고 잠적한 소유주 이모(38)씨를 긴급 수배했다.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13개 여성단체들은 13일 이 사건 대책위를 구성, 제작년 대명동 사건의 쇠창살이 판자와 밖에서의 잠금 장치로 바뀌었을 뿐 감금치사의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02년 1월 30일위의 기사에 의하면 지금은 윤락여성들을 무조건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사창가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창가에 빠져들게 되고, 포주에게 진 빚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이 사창가에서 나오고 싶어도 포주와 연결된 조직 폭력배에 의해서 늘 감시 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망을 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이에 김강자 전총경은 공창제의 도입을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선 공창제는 윤락여성들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을 정당한 노동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윤락여성들은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부분을 포주에게 빼앗겨 버린다. 이는 포주들이 윤락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만일 공창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김강자 전총경은 보고 있다. 또한 ‘매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윤락여성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매춘을 통해서 에이즈와 같은 성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창제를 도입하게되면 그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의료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성병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덧붙여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윤락 여성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향상 될 것이라고 김강자 전총경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창제의 도입은 윤락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둘째 : 청소년 매매춘 근절 (미아리 텍사스와의 전쟁 선포){경찰이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약속했다. 2000년 2월 10일 경찰청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미성년 윤락을 방지·단속, 가출청소년 귀가, 미성년자의 성을 갈취하는 조직폭력 고리 단절 등 세가지 목표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서는 서울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오팔팔, 인천 옐로우 하우스, 대구 자갈마당, 부산 완월동, 원주 역전앞 등 전국 유명 윤락 지역 경찰서장들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미성년 윤락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13명의 경찰서장과 지방청 방범과장, 시민단체 대표 등은 전국 53개 대규모 윤락가에서 미성년 윤락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출처 : 주간내일신문 316호 2000년 1월 19일1·1단계는 ‘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한 자정 유도한 것으로 서울 종암경찰서 김강자 전총경이 150여명의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시작으로 출발한 것이다.·2단계는 압박작전으로 업주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과 유착고리를 끊고, 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경우에 대비해 단속 경찰들에게 지문교육을 실시한다. 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3단계는 고사작전으로 미아리나 청량리 등 대규모 윤락가에는 경찰병력이 상주해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필요하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또 여성단체와 공조해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주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종암경찰서 김강자 전총경이 시작한 ‘미아리 텍사스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것으로 3,000평 규모에 264개의 업소, 성인 종업원만 700명(미성년자 300여명 추산)으로 알려진 미아리 텍사스는 ‘유서 깊은’ 윤락 지역 중 하나다. 김 전총경은 부임 직후 월곡 파출소장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반드시 순찰을 돌도록 계획을 밝혔었다.또한 김강자 전총경의 미아리 텍사스와의 전쟁 선포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조치가 뒤따랐다는 데서 우리 한국 경찰사에 끼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그 예를 들어 김강자 전총경의 뒤를 이어서 양평경찰서 여성서장인 김윤옥 서장이 러브호텔 티켓다방과의 전쟁을 선포했었고, 청소년 성문화대책위(위원장 최영희) 소속 10개 단체 등 28개 시민단체가 김강자 전총경의 청소년 매매춘 근절에 대한 경찰의 발표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었다.셋째 : 성매매에 대한 입장으로서의 규제주의현재 성매매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는 금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금지주의란 다음과 같다.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며, 포주 등 성매매 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로서 성을 매매하는 것은 사람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모든 자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지주의는 현재 한국과 태국, 필리핀, 헝가리, 쿠바, 스리랑카, 미국 뉴욕주, 일리노이주에서 행해지고 있다.
내용증명(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및 퇴거요청)
![[범죄학] 유영철과 성격장애 연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11/01/data2965787-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