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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물류(reverse logistics) 사례 연구 평가A+최고예요

REVERSE LOGISTICS 물 류 혁 신 사 례 연 구CONTENTS 1. 역물류란 ? 2. 역물류의 필요성 3. 역물류를 통한 기회 4. 역물류의 분류 1. 반품 물류 사례 2. 회수 · 폐기 물류 사례 I. 역물류 II. 역물류 사례 III. 결론 및 시사점역 물 류 Reverse Logistics천연자재 시 장 원자재 / 부품 생 산 제품 생산 제품 판매 / 시장 최종 소비 자 “Reverse Logistics” “Forward Logistics” 역물류 (Reverse Logistics) 란 ? “소비지에서부터 최종 폐기처리까지 상품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 실행 및 관리하는 과정” 미국물류협회천연자재 시 장 원자재 / 부품 생 산 제품 생산 역물류 (Reverse Logistics) 란 ? 최종 폐기처분 ( 소각 / 매립 ) 반송화물의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또는 이를 적절히 처분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 반품 , 회수 수거 / 분류 제품 판매 / 시장 최종 소비 자 재판매 재사용 재활용 수리 재생 산 자재 재활용 시장제품 및 원자재 회수 요인 역물류의 필요성 03 04 05 06 01 02 제품의 판매 후 반품 유통과정에서 너무 오래 보관된 상품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한 리콜품 고장으로 인한 수리품 재활용되기 위한 제품 대여기간의 종료로 인한 반환품 대부분 나름대로의 가치 보유 단순한 폐기처분 즉 소각이나 매립 등은 선택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최악의 방법 기업은 자산의 회복적 측면 에서 단순한 폐기처분 보다는 적절하게 해당 물품을 가장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 필요 역물류 프로세스의 필요성Reverse Logistics 규제에 대응 ‘ 회수 ’ 에서 ‘ 수익 ’ 으로 처분 이익 고객 충성도 Returns to Revenue Responding Regulations Customer Loyalty Disposal Benefits 개조 , 재포장 , 재판매 , 부품 교정 , 재활용 → 수익으로 연결될 잠재적 가능성 증가 미국 11 개 주 , 컴퓨터제품 지역 매립지에서의 폐기 금지 재정적 불이익 반품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경우 약 95%, 재 구매 의사 (X) 역 물류 분야의 개선을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 실현 반송제품 및 규제문제 지점 파악 중고품 시장에 내 놓을 만한 물품 과잉제고로 인한 비용 , 세금 및 보험료 , 인건비 최소화 방편으로 물품을 효과적으로 처분할 때 역물류를 통한 기회 〉 역 물류 프로세스 구축역물류의 종류 반품물 류 회수물류 폐기물 류 소비자 주도 생산자에게 Push 제품 구입 후 교환 , 환불 , 수리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을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활동 반품물류 회수물류 폐기물류 공급자 주도 소비자에게 Pull 문제가 발생된 제품 , 고객의 재고 , 신제품과의 대체물품 및 물류활동에 사용된 포장 및 포장용기 등을 공급자가 고객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활동 정부주도에서 생산자 및 공급자 주도 고객이 더 이상 사용을 희망하지 않아 폐기된 제품 , 포장 및 포장용기 등 공급자가 회수하지 않는 물품들을 수거하여 적절한 채널로 보내는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활동CASE STUDY Reverse Logistics01 02 03 04 05 CJ 오쇼핑 약 25% 의 반품률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반품물량의 지속적 증가 예상 약 3%~50% 반품이 전 제품군에 걸쳐 발생 똑똑해지는 소비자 반품 물류 반품률 높은 제품군 고가 , 비쥬얼 제품군 ( 보석 , 가구 , 패션 등 ) 반품률 낮은 제품군 브랜드 상품 또는 식품 쇼핑몰의 딜레마 반품서비스 개선 → 반품률 증가 반품에 대한 불편한 기억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 반품서비스 개선에 소극적 새로운 고객의 구매 유도에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 재구매에 5 배 반품서비스 개선 노력 반품서비스를 포함한 고객서비스 향상 에 노력 반품수요 증가로 중요시 되는 물류서비스 반품물류 현황과 인식의 변화반품 물류 ( 사례 ) ZAPPOS “ 우리는 신발과 가방을 판매하는 ‘성 강화 창립 10 년 만에 매출 10 억 달러 돌파 Amazon.com 이 12 억달러에 인수 (2009 년 ) 미국 경제지 ‘ 포춘 ’이 선정한 ‘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 (2009 ~ )재 구 매 고 객 만 족 반품 신청 가능 기간 365 일 신속한 배송 / 교환 무료 배송 / 무료 반품 악용하는 고객 – 극히 일부로 간주 고객을 끌어들이는 프로세스 충성도 높은 고객 재구매율 반품 물류 ( 사례 ) ZAPPOS ‘고객은 마음에 쏙 드는 상품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신고 입어볼 권리가 있다 ’ 75 % advanced replacement 1,461 Days To Change Their Minds반품 물류 ( 사례 ) HP UPS 선택과 집중 , 역물류 3PL CHALLENGE HP 는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 → 반품 , 수리 요구 또한 증가 기존 프로세스로는 반품물량 감당 무리 고객서비스 하락 우려반품 물류 ( 사례 ) HP UPS 선택과 집중 , 역물류 3PL SOLUTION BENEFITS UPS 가 반품물류 전담 (2008 년 ) 단순 회수 , 재포장 뿐만 아니라 상태에 따라 직접 수리 또는 재판매 기능을 상실한 제품은 분리 , 분류 후 재활용 , 처분 활동에 도움 반품 전체 CYCLE 소요 시간 33% 이상 감소 ( 수리 신청 접수 후 다시 고객에게 까지 약 5 일 ) 서비스 전반에 걸쳐 10% 이상의 개선 ( 월 정규 보고서 ) 물류 가시성 (visibility) 확보 가시성 (visibility) 물류의 현황 또는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가능한가 가시성 높을 수록 기업은 올바른 의사결정환경문제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폐기물의 지속적 증가 기타 환경오염 01 02 03 04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형성 회 수 물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생산 , 유통 , 소비 형태의 전환 국가차원의 체계 수립 환경관련 규제 강화국제협약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금지 오존층 파괴 물질의 단계적 삭감uP ( 친환경설계 ) ELV( 재활용법 ) 전자제품 수거의무 (’07.1.1 재활용 의무 ) 납 , 수은 , 카드뮴 , 6 가크롬 , PBB, PBDE 제한 제품 전과정 환경성 규제 미 국 전자폐기물재활용법 휴대전화재활용법 각 주마다 리사이클링 법제정 EU 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은 미국 내 판매 금지 일 본 리싸이클법 냉장고 , TV, 세탁기 , 에어컨 , PC 등 리사이클제도 시행 한 국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해물질 사용금지 간접 규제 회 수 물류 역물류 관련 규제의 증가 국 가 규제 및 법규 주 요 내 용회 수 물류 ( 사례 ) 도시광산 (Urban Mining) 경제적 이득을 넘어 녹색물결에 부응 도시광산 이란 휴대전화 ,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전자회로기판 (PCB) 에 있는 주요 금속 물질과 차량에 사용된 수 많은 금속 물질을 추출하여 재활용 하는 것 일본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장 규모 - 금 축적량 약 6800 톤 전 세계 금 매장량 4 만 2 천 톤의 16%. 세계 최대 금 자원국의 매장량과 비슷 - 은 (60,000 톤 , 23%) 인듐 (1,700 톤 , 38%)회 수 물류 ( 사례 ) DOWA 홀딩스 ‘ 도시광산 ’ 업계의 최대 기업 DOWA 는 120 여 년 이상 비철금속 제련을 본업으로 영위한 기업 2009 년 3 월 결산 기준으로 5,340 억 엔의 총 매출 중에 도시광산 사업은 730 억 엔의 매출로 14% 의 비중 을 차지 복합 광물 처리 기술로 차별화 18 가지 종류의 금속을 동시에 처리 전 세계에서 세 기업만이 보유회 수 물류 ( 사례 ) POLYFLOR 역물류 통한 효율적 자재 공급 바닥 포장재 (vinyl flooring) 를 다루는 호주 기업 CHALLENGE 남거나 재활용 가능한 물품 발생시 공장으로 반납 → 물류비용 낭비 , 잦은 공사현장 출입 그린물류에 대한 사회의 요구 ( 효율적 물류체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 공사현장의 소음 또한 규제 대상회 수 물류 ( 사te Resourse Action Programme) 와 함께 공사현장간 정보교환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역물류 프로세스 제시 참여하는 기업들은 해당 공사현장의 DETAILS 입력 필요분 발생시 주변 공사현장에서 남은 재고를 회수 하여 사용 공사현장 출입 횟수 감소 ( 31 회 → 22 회 ) 년간 운송거리 약 1,190KM 감소 탄소배출양 12% 가량 감소결론 및 시사점 Reverse LogisticsProfiting from Reverse Logistics Automation: Results of 2013 Benchmark Survey Conducted by: Michael R. Blumberg, CMC President 42 % Strategic line 26 % Cost center 21 % Profit centerProfiting from Reverse Logistics Automation: Results of 2013 Benchmark Survey Conducted by: Michael R. Blumberg, CMC President 67 % Customer SatisfactionReverse Logistics 새로운 수익창출 고객 만족 그린경영 가시성 개선 새로운 수익창출의 원천 고객만족도 제고 그린경영 , 기업이미지 가시성 확보 점차 전략적 수단으로 기업간 치열한 경쟁으로 새로운 수익창출의 원천에 대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 역물류 ’ 의 중요성 점차 부각되고 있다 . 그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린경영 도입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가 커지고 있다 . 역물류의 장애요인 중 하나인 ‘ 가시성 (visibility)’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필요 결론 및 시사점 IT 기술 도입으로 가시성 제고 - RFID, BIG-DATA 회수물류를 통한 그린 경영으로 기업이미지 개선 ,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의 기반마련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과 반품물량 증가 기업간 경쟁심화로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요구Thank you }

경영/경제| 2013.11.09| 25페이지| 3,500원| 조회(673)

물류, 사례, SCM, 그린, 녹색, 회수, reverse, 역물류, 반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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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점

Ⅰ.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점ⅰ.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문제점첫째, 대부분 정치논리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고 권력핵심기관에 대한 개혁은 시도되지 않았다. 권력핵심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조직도에서 위치만 바꾸었을 뿐 실질적으로 기능에 개편을 이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대통령에 권한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개편이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관료 길들이기'의 차원으로 변용되는 경향도 있었다.둘째, 사회적 환경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을 조직개편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 점 또한 조직개편이 본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조직의 필요성이 증가하면 이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조직의 구조나 규모는 증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을 보면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이 기본 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다.셋째, 물리적인 조직 개편에만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조직구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조직 개편에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공무원들일 것이다. 폐쇄적인 인사이동은 공무원들에 비전문화 ,비활성화, 대응성 부족, 무사안일을 낳았고 그밖에도 계급특권화, 기술직 소외현상 등에 문제점을 낳았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은 그동안 형식적, 비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원과 시간 낭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ⅱ.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정부의 정책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였기 때문에 저임금 저곡가 정책, 이중곡가 정책 등을 통해서라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 계층의 분화로 인하여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물가상승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소수의 기업에게만 정부 지원을 하다 보니 독과점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ⅲ. 관료제로 인한 문제점관료제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능률, 보수주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파벌주의 등이 한국의 정부 조직에 팽배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행정 조직이 매우 비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쉽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또한 높은 수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ⅳ. 정경유착에 관한 문제점물론 다른 나라의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경유착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특정기업의 팽창을 도움으로써 경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 같이 선진 경영체제를 받아들임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어 경제는 비리와 부패로 만연하게 되는 등 바람직한 사회 형성에 역행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Ⅱ. 정부문제점의 개선방안ⅰ. 지식사회 측면오늘날 정부 조직 관리의 핵심은 조직을 지능화시키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한 첫째는, 공직자들을 두뇌근로자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업무구조는 단순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낮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 위주로 되어 있다. 향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업무를 기계화. 민간위탁 시켜서, 최소화시키고 대신 그 여력을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구조의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업무의 고도화는 자연스럽게 업무를 좀 더 정보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으로 변모시키게 될 것이다.둘째는 권한구조의 개혁이다. 앞에서 공직자들을 두뇌근로자화 시킨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전문가화 된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의 내용을 고도화시키는 것과 동반되어야 할 작업이 권한구조의 개혁이다.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결재나 기관내의 주요의사 결정과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의 단독결재란 사실상 부재하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결정도 대부분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그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권한의 집중은 권한을 갖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조직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결집시키는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당연히 이러한 조직의 집합적인 지능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정부조직개혁의 과제중의 하나는,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각하는 기능을 포함 할 뿐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기 완결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셋째는, 동기부여방식에서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사회의 조직에서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람의 역할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동기부여 방식은 매우 후진적이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정부가 이런 면에서 매우 등한시 해 왔기 때문이다. 사람을 채용해서 자리에 앉히면, 일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지식근로자들은 무엇에 의해 자극을 받고, 힘을 얻는 지에서부터 착안하여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넷째는, 정부조직을 지능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관리체계를 좀 더 정교화 시켜야 한다. 지능수준이 높은 조직이란, 조직의 집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 창출 축적 공유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조직의 집합적인 IQ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지식관리체계가 정교하게 되어 있으면, 조직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시스템적으로 접근되고, 몇 몇 개인에 의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정보와 지식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지식의 활용체계는 매우 원시적이다. 현재 민간부문에서 지식경영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식경영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정부부문이다. 지식경영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7.04.17| 4페이지| 1,000원| 조회(526)

정부, 경제성장, 관료제, 정경유착, 정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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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종합 부동산세의 문제점◁1.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점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선례로 볼 때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예를 들어 여포와 초선이 각각 땅을 가지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둘이 결혼하게 되면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므로 결혼을 계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일명 “혼인벌”이라 해서 결혼 전보다 결혼 후의 세금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2002년 이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부부합산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된 바 있다.물론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2.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더군다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90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다.토초세는 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아직 팔지도 않은 땅의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게다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해 토초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까지 안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종합부동산세도 보유에 따르는 세금이므로 토초세와 비슷한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의 투기억제정책 위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신설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역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누가 감히 보장하겠는가.세법도 법이다. 정부가 바꾸고 싶어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법으로서의 법적 절차와 근거에 의해 정당하게 변경되게 될 것이다.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입주권 과세 등은 보다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에 너무 혼란스러워하거나 갈팡질팡하지 말고 입법과정의 추이를 지켜보며 각종 위헌 논란들의 근거와 반론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볼 일이다.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만 확실하게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3.임대주택사업 붕괴 위기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5채 미만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럴 경우 2~4채를 임대해 온임대사업자들은 은행 이자수준의 수익률도 올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월세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수익률이 6~8%선 까지 떨어져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유도해왔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이하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줘 수익성을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종부세 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익률이 2~3% 가량 하락할 수밖에 없어‘깡통’ 임대주택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깡통’임대주택은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도세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5년 이상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은 ‘원칙과세’‘예외인정 검토‘다 과세원칙이나 예외범위를 임대아파트 수(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총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정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최종안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중과세 배제를 5주택자로 할 경우 그 이하 임대사업자는 당장 엄청난 세금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이 경우 민간임대사업의 붕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4.오피스텔 주거용 판정 놓고 마찰 심화 우려주거용 오피스텔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투자용으로 오피스텔을 여러 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2~3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어진 소위‘아파텔’은 종부세를 내야할 실정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직접 부과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은 없는 상황이다.그동안 분양된 오피스텔의 경우 최대 분양평형이 50평형을 넘지 않았으며 분양가도 주상복합보다 평균 20% 이상 쌌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이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용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집부자’들의 경우 대부분 오피스텔을 1채 이상씩 구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기준시가 9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오피스텔과 합산하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과 대상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업무용으로 신고해 분양가의 7%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황이어서 과세 당국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할 경우 이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지자체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같이 양도세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피스텔 불황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부는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은 일단 과세하고 만약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다면 구청에 신고토록 한 뒤 실태조사 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상업용이면 일단 과세제외 한 뒤 주거용인지 구청에서 실태조사한 후 주거용일 경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안◀1. 개별과세가 아닌 세대별 합산 과세 정착되어야 함현재 국회의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는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형평성 개선을 하려는 처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편익은 소유자 뿐 아니라 전 세대가 편익을 누림에도 개정안대 로 시행 시에는 오히려 불공평성이 심화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편익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2. 부동산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절실현재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전 5.8%인 취득?등록세율을 내년부터 1.2%씩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거래신고제 지 역에서 현재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2900만원으로 4.6%로 낮추면 600만원 정도 낮추어진다. 과연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3%이하로 낮추어야 거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3.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 원 이상부터 중과세가 된다. 하지만 우선, 공시지가의 경우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투기적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노는 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렇게 투기적 목적으로 땅을 소유하여 실제로 그 땅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보다 엄중하게 과세되어야 마땅하다.4. “부동산 세금 폭탄”조절이 필요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택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집 주인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80%로 높아지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세금 중과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집값 안정화 명분을 앞세워 재산·종부세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집값 폭등과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영/경제| 2007.04.05| 5페이지| 1,000원| 조회(1,820)

종부세, 정부정책,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정책,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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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코리아와 우리나라의 세계화 추진방안

‘샌드위치코리아’와 우리나라의 세계화 추진방안Ⅰ. ‘샌드위치코리아’ . . .ⅰ. 선진국과 개도국속의 샌드위치세계화는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통한 무역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자원의 최적조달을 위한 개발, 생산기지의 확보, 자금의 최적조달과 운영 그리고 인적자원의 최적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활용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그간 제반제도, 사회의식, 인력양성, 동서냉전에 따른 각종 진입장애등으로 세계화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이 결과, 선진국과는 기술, 시장 및 마케팅 면에서 후발개도국과는 원가 면에서 이제까지 누려왔던 이점이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ⅱ. 한?중?일 간의 경제상황지난해 대중 무역흑자가 5년 만에 줄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주로 중간재와 부품을 팔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커질수록 무역에서 흑자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05년보다 무려 9.9%나 흑자 폭이 줄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7%나 됐는데도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경제성장률이 9～10%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역시 작년 경상수지흑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일본의 경제성장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세 나라가 경제,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무역을 하는 품목 또한 비슷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위 50대 수출품목 중 일본의 수출품목과 겹치는 건 47.4%나 됐습니다. 중국과는 38.8%가 겹쳤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같은 물건으로 경쟁해야 하는 최대의 경쟁자가 바로 이들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의 기술격차나 수출추이, 국가경쟁력 등을 살펴보면 우리경제의 위기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Ⅱ.우리나라의 세계화 추진방안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6년 IMD(국제경영개발원)발표에 의하면 세계61개의 국가 중 38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19위로 2005년보다 12단계 증가한 것이고, 일본은 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의 세계경쟁력 순위를 보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조한 경쟁력순위의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ⅰ. 한국의 현황1. 투자분위기의 열악세계화로 인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생존하기위해 주요 선진기업과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지만 동시에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를 통한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규제와 간섭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환경이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2. 전략적 제휴활용 미흡선진기업들은 상품의 세계일류화를 시도함에 따라 자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타회사와 여러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은 전자, 자동차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껏 전략적 제휴를 맺는 데는 크게 인색합니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동업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업이나 합병, 그리고 기업간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3.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네임의 중요성 인식 미흡한 상품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세계 각국에서 생산?조달하다보니 최종상품의 국적이 모호해집니다. 그 결과 상품의 국적보다는 'brand-name' 이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선진기업들은 새로운 브랜드네임을 개발하거나 기존 브랜드네임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기업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껏 세계화 속의 브랜드 네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4. 고임금,고금리.고지가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와 사회간점자본의 취약에 따른 생산요소 비용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즉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의 안정과 함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나, 우리 기업의 임금인상수준은 '88년 이후 계속 생산성을 상회함으로써 경쟁력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ⅱ. 추진방안◆ 기업부문1. 경영의 분권화를 통한 현지화진출사업의 특성에 따라 본사의 기능을 축소하여 해외지사로 대폭 기능을 이전시키는 것이 일류기업들의 최근 추세입니다. 이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적극적 공략에 포인트를 둔 전략수립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사기능의 해외이전은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를 통한 현지화를 달성하여 현지세계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산, R&D, 마케팅, 경영 등 각 부문이 현지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현지인 간부와 사장을 조기에 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국가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인정받는 내셔널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2.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중소기업은 국제환경변화의 거센 바람에 노출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기업입장에서도 부품경쟁력이 완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의미에서 협력은 절실합니다. 자본재 총수입의 4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여 국산화를 이룬다면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3. 종합상사(general trade company)의 활용종합상사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 마케팅 능력과 재무능력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 지구촌상대의 마케팅, 정보, 국가적인 차원의 공작 등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기업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가장 가까운 것이 종합상사입니다. 이를 육성하여 우리기업의 빈약한 해외마케팅능력과 정보력(외국시장의 법규 및 관행 등) 및 각종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합니다.4.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전문 인력과 관련기술의 노하우 그리고 각종 실험연구 설비의 이용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적교류, 기술정보 교환, 설비의 공동이용 등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부문1. 규제철폐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시작

경영/경제| 2007.04.05| 4페이지| 1,000원| 조회(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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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문제 평가A좋아요

Ⅰ. 농업의 현실우리나라는 UR협상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일정물량의 쌀 수입을 MMA형태로 허용하였고, 쌀을 제외한 206개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 개방하였으며 쌀 보조금 등 매년 800억 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쌀 보조금 감축으로 농가경제 악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대표적 문제로 국내 쌀 가격과 세계시장 가격의 큰 차이, 농가 부채, 환경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쌀 수매가는 계속 높아진 결과 세계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6-7배에 달하고 있으며 보조금 역시 효율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보조금 지급과 비료 사용 억제를 위한 보조가 동시에 실시되었고, 농가 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1. 가격지지 보조금 문제-쌀 수매가와 세계 시장 가격의 큰 차이 문제와 농가들의 비현실적 주장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오랫동안 수매 제도를 통해 보조금으로 가격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농민에게는 정부의 수매 제도만을 믿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WTO체제의 출현과 더불어 더 이상 수매 제도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은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가격지지 정책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농민들은 앞으로도 가격지지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민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산자 가격 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매를 통한 가격 지지는 개방화가 닥쳐왔을 때 더 큰 피해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래 개방화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국에는 개방이 이루어질 상황에서 세계 시장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 보조금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2. 농가 부채농가경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농림부 자료에서 2005년 농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2천700여만원에 이르러 96년 1천100여만원에 비하면 150%가량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보조금, 저리자금에 의존한 무리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 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업금융구조 개혁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이자가 높기 때문에 현재이자율의 절반가량으로 줄여야 하며 농민의 이자 연체의 감면 조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리의 이자를 농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농업분야에서 무분별한 투자가 발생하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대부분이 농업경영자금(국가의 농업보조금)의 연간 공급규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들이 감축될 경우 심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3. 환경 문제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006년 우리나라의 단일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세계4위, 비료 사용량은 세계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연간 약 300만 톤의 화학비료가 살포되고 있는데, 이는 적정 사용량의 1.4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중 질소 ,인산, 칼륨의 사용량은 84만 톤인데, 이로 인해 연간 44-67만 톤의 비료가 토양과 하천에 흡수. 축적되면서 토양의 비옥도 저하 및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로 정부의 비료, 농약보조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액은 매년 1400억원정도의 가격보조입니다. 이러한 보조아래 농민들은 적은 가격부담으로 비료, 농약등을 많이 살포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Ⅲ. 개선방안1. 시장 실패의 보전-쌀 수매가 문제현재 정부가 수매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은 연간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WTO 체제 하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감축 대상이 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직불제 같은 방안이 있긴 하지만 2004년 다시협정이 이뤄져 개방까지 약 7년이 남은 만큼 경영안정대책이나 대체 작물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옥수수나 콩 등으로 농지를 전환해 나간다면 개방 후에도 농업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개방화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였을 때 정부가 이를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정책이 진행 중 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업농에 대해서는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와 같이 과거 평년 쌀 가격에 대해서, 그 하락부문 즉, 평년 가격 하락부문에 대해서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 안정 직불제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재편해서 그야말로 농가소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보존을 위한 직불제, 또는 조건 불리 지역에 관한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해서 바로 이것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2. 농가 부채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농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경제논리를 도입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농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의 이자율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해서 저금리에서 오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농민들 중 농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농민은 대출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시장논리에 의해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자금의 금리를 인상하면 농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는 다른 방법에 의해 그 이상으로 농가에 보상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는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상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농업생산 또는 농산물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조제도를 도입하여 농가를 지원하면 되는데 소득보조 대상자는 저소득층인 영세소농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경영비 수요가 적은 저소득층은 경영자금을 적게 융자받거나 융자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보조를 받고, 중대농은 소득보조를 포기하는 대신 필요한 경영자금을 더 많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영/경제| 2007.04.05| 2페이지| 1,000원| 조회(757)

농업정책, 보조금, 농가부채, 농업문제, 농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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