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스토어

*재*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시사경제] 2만 달러 달성전략

2만 달러 달성 전략발표자 :1. GDP 2만 달러가 의미하는 것은?Y= C + I + G + NX에서 C(국내 소비)만으로도 경제가 발전 할 수있는 것을 의미. 예로 선진국의 경우 NX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GDP에서 20%가 넘지 않음. 일본의 경우 약 10% 정도만 차지하고 있음.미국(40년대 후반)캐나다스웨덴(62년) 스위스(63년) 룩셈부르그(66년) 노르웨이(67년) 덴마크(67년) 프랑스(68년)독일(70년) 벨기에(71년) 아이슬란드(71년) 네덜란드(71년) 일본(73년) 오스트리아(73년) 뉴질랜드(73년) 핀란드(73년) 영국(75년) 호주(76년) 이태리(78년)싱가포르(83년) 홍콩(86년) 아일랜드(87년) 스페인(88년)대만(91년)40년80년90년70년50년2001년 현재 실질기준(95년 기준)1인당 국민소득(GNI) 1만 달러를 상회하는 국가는 총 24개국 이들 국가들은 1인 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모두 경제적위기를 겪음.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행한 국가들은 이 고비를 넘기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정착.2. 국가별 1인당 실질국민소득(GNP,GNI) 10,000$ 달성 시기60년3. 선진 4개국의 위기와 대응-유형별 위기와 대응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일본)전통산업의 사양화오일쇼크거대화된 공기업과다한 사회보장제도정치적 영향력과 노동법상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가진 노조의 존재위기의 내용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輕薄短小型으로의 전환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공기업을 민영화복지혜택 수혜요건의 강화 ◊ 새로운 사회보장 기구의 설립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조의 권한 약화 노조에 굴복하지 않음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대응네덜란드 1만불 돌파시점 -71년 실질기준 1인당 국민소득 10,079달러(명목기준 39,087달러) -'01년 현재 실질기준 21,687달러(명목기준 382,997달러) 위기발생 -80년대 초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급증 등 경제위기 발의 원인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부실화 부실대출이 총대출금의 9.3%에 달함 -전통산업이 한계에 달함 제지, 펼프 등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대응 -금융위기 수습과 안정적이 거시정책 -민영화 등 공기업 구조조정 -사회복지의 축소 -새로운 성정주도 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보화 사회 구현 시사점 -위기수습과 구조조정을 병행 -성장주도 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보화 사회 구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3.영국 1만불 돌파시점 -78년 실질기준 1인당 국민소득 11,704달러(명목기준 321,554달러) -'01년 현재 실질기준 21,831달러(명목기준 1,431,120달러) 위기발생 -76년 IMF 구제금융 신청 -78년 전국적인 노사분규의 발생 -80년대 초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기의 원인 -70년대 영국정부의 노동조합 보호 정책으로 발생한 강성노조의 존재(영국병)대응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조세력의 약화 -공기업 민영화 -시장기능의 활성화 -금융 및 외환자유화 시사점 -지속적이고 일관된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정치적 리더쉽의 존재4. 일본 1만불 돌파시점 -73년 실질기준 1인당 국민소득 11,106달러(명목기준 414,133달러) -'00년 현재 실질기준 34,902달러(명목기준 4,808,907달러) 위기발생 -1,2차 오일쇼크 -80년대 중반의 엔고 -90년대의 장기불황 위기의 원인 -오일쇼크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거품의 붕괴와 정책대응의 실기대응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 -공공투자 등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시사점 -탁월한 국제 경쟁력 -버블경제의 문제점 -성장주도산업의 부재 -인구고령화의 폐해 -새로운 조류에 적응하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5, 아르헨티나 1만불 돌파시점 -74년 실질기준 1인당 국민소득 10,175달러(명목기준 95,720달러) -'01년 현재 실질기준 6,537달러(명목기준 260,673달러) 위기발생 -83,88,95,2000년 외환위기 80년대의합불황오일쇼크 엔고 거품붕괴와 복합불황'73년일 본실패 사례∙대처수상 정부주도의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 ∙공기업 민영화 ∙시장원리에 충실한 구조 조정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o 노조의 과보호로 인한「영국병」의 만연 o 76년 IMF 구제금융 요청 o 78년 IMF 졸업전후로 임금인상을 둘러싼 최대의 파업사태 발생70년대 말 ～80년대 초'75년영국∙부실금융기관 지원 및 금융시장 개혁 ∙통화 및 재정긴축 실시 ∙사회복지정책 축소 및 공기업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 : IT산업o 80년대 말 형성된 자산가격 거품이 90년대 초 붕괴 o 금융권의 지급불능 상태 및 대외 신인도 하락-금융위기 발생90년대 초'73년핀란드∙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인상 억제 및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공기업 민영화o 일하지 않고 복지를 누리려는 「네덜란드 병」의 만연 o 임금상승과 노사대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o 재정적자의 증가, 기업의 도산 및 실업자 증가80년대 초'71년네덜란드성공 사례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위기의 내용위기발생1만불 돌파국가4. 주요국의 위기와 대응5.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1.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 -.성장보다는 복지 등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면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축적과 외부요인(오일쇼크)이 발생하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장이 감소함.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선택 및 육성 3.새로운 국가 비전의 수립과 추진 4.노사 평화의 구축6. 한국경제의 SWOT 분석• IT 강국 • 동북아 중심지로서 적합한 지경학적 위치 •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보유 •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 부문의 경쟁력 보유• 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성장 • 세계경제의 정보화․지식화 지속 • 구조조정 및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상 • 지식경제 시대의 개막◦ 중국의 부상 ◦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 경공업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저하 ◦ 후발개도국의 추격 더쉽 부재 자본가의 역할과 노동자의 책임 결여8-1. 한국경제의 침체원인1.기업 부문 정부의 무조건적이고 적대적인 재벌해체나 규제의 정책은 재벌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위축. 정부의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부양시키기 위한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 유지 정책(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재벌억제 정책과 상반, 가계소비의 증대가 기업투자증가 등의 생산적인 활동과 연계되지 못 했음,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 급증→내수시장 침체) 갈 곳 잃은 자금→부동산 시장으로 유입(거품발생)→거품이 빠질 경우 주택구입을 은행대출로 마련한 경우 가계 부채부담이 증가되어 장기 불황 야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은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킴.2.금융 부문 금융 구조 조정으로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가계대출에 주력. 정부의 이자율 인하정책→가계대출을 더욱 가속화→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은행은 가계부실채권을 떠안은 셈.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자율 인하를 단행하였으나 실패한 이유는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기업의 투자위축과 저축의 감소로 I 는 증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C가 늘긴 하였으나 이것은 미래소비가 포함된 것이므로 현재 Y가 늘었어도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부채로 남는다.) 현재는 과거의 C증가로 인해 세계경제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Y가 증가했어도) C는 오히려 줄이고 있음.3.노동 부문 기업의 퇴출,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정 내 수입원 불안정→현재 소비 감소(기업의 무분별한 퇴출, 비정규직화 억제→산업별 비정규직 제한, 중소기업의 노조 육성, 정규직자들과의 고통분담)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침체→기업의 투자감소→일자리 창출 어려워짐→실업 발생(청년실업 심각→OECD국가 중 2위) (청년실업 해소 방안→기업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인턴제, 대학교육의 변화, 자연적인 해소 등...) 경쟁력 없는 노사관계→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유치 방해 요인(협력의 노사관계로의 변화→기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IMF의 원인은 1993년 김영삼 정부에 의한 금융개방/탈규제 : 국가 주도 시스템의 해체 결과10.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상황몇몇의 우량 기업만 투자금을 내부 유보금에 의해 조달 나머지 기업들 : 당기 순이익이나 투자를 줄이고 있음. 상당수 기업들 :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을 냄.(장기적으로는 유용한 기업들이 많음) 예)하이닉스 결론, 영미 기업 지배 모델은 한국의 재벌 그룹에서 계열사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음.(부적합) 소액주주권리 강화, 집단소송제는 무리 : 은행의 기업 지배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국가 주도형 시스템의 보존, 발전 : 장기적으로 자본 중심 시스템으로의 이동 추구11. 2만 달러 달성 전략인력 개발 문화 산업의 육성 금융개혁(은행이 기업경영에 참여, 은행에 대한 은행원들의 지분소유) 외국의 자본 침투에 대한 재벌의 소유권 보호(서유럽의 차등 주식제) 신산업 정책 동북아 허브(물류 중심지, 비즈니스 센터 건설) IT 산업 구조에서 고 부가가치 육성(하드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외국인 자본 제외 출자 총액 제도 재검토 가계부채를 줄임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 교육제도의 개선(학벌중심의 사회 타파) 노사합의 기업 투자12. 문제점기업투자부분에서 1.재벌에 대한 개혁(사회적인 분위기: 이유있음) 2.기업의 입장 존중(과거 문제을 덮어둠) 노사관계 불안(노동시장의 유연성: OECD국가중 3번째) 과연 합리적인 구축이 가능한가? 무슨 방법으로??? 동북아 중심 사회적으로 합의와 기반 시설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 경영권의 안정 사회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켜야함.(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문책방법이 모호) 학벌 중심의 사회 사회적으로 깨지기가 어렵다. 정부 역할을 무의식 중에 강조함. 자본 시장 중심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역할을 요구함.13. 실제적으로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향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을 통한 경제 정책 및 개발 전략 필요 인력의 효율적인 사

경영/경제| 2003.11.21| 30페이지| 1,000원| 조회(432)

한국 경제의 문제점, 2만달러 달성전략, 선진국으로 진입, IMF 이후 한국 ..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