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 구분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Ⅰ. 사회복지 현장1. 일차현장과 이차현장1) 일차현장은 기관의 일차적인 기능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실천현장이다.2) 이차현장은 사회복지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기관운영과 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현장으로 대표적으로 학교나 병원 교정시설, 기업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폭넓게 확대되면서 보다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2. 공공기관과 민간기관1)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지도·감독된다. 공공기관 사회복지공무원은 시·군·구·자치센터 등에서 생활보장업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2) 민간기관은 사회복지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을 총칭한다.3. 행정기관과 서비스기관1) 행정기관중앙정부에는 사회복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있고 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의 관련기관이 있고, 지방정부의 광역자치단체에는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을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는 사회과나 가정과를 두고 있으며. 읍·면·동에는 사회계를 두고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2) 서비스 기관(1) 칸은 서비스의 기능과 각 프로그램에서 실천되는 영역에 따라 첫째 사회화와 발달을 위한 서비스(아동상담소,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노인센터 여가활용 프로그램 등) 둘째 치료나 원조, 재활을 위한 서비스(알코올/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의료사회사업서비스 등) 셋째 서비스의 연결이나 정보, 조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재가봉사센터의 사례관리프로그램 등)로 나누고 있다.(2) 주거시설 제공여부에 따라 첫째 이용시설은 자신의 가정에 기거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주거서비스 외에 사회복지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칭한다(지역사회복지관, 제가복지센터, 아동상담소 등) 둘째 생활시설은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제반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수용보호적 성격을 지닌다.(3) 서비스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서비스 영역에 따른 분류이다.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분류1) 아동복지분야는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환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기 위한 분야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이 있다.2) 노인복지분야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된다.3) 여성 및 가족복지 분야는 일반 여성보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여성을 위한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윤락/가출여성 복지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이 있다.4) 장애 및 의료/복지분야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의 보호와 필요한 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체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이 있다.5)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시설은 정신보건법상 정신장애인 보건시설에는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있다.6) 소득보장/생활보장 분야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사업과 자활보호자의 생계비 지원, 수급대상자 조사와 선정, 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영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Ⅱ.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1.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첫째, 미시적 수준의 개입역할로서,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자원개발 및 연계업무를 하는 조력자와 중계자의 역할을 한다. 둘째, 기관이나 조직중심의 중범위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상에서의 행정업무나 서비스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내 기능이나 조직간의 연결망을 강화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거시적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업무나 기타 복지서비스에 관한 홍보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활동, 주민의 욕구를 기초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계획가나 현장개입가로서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넷째, 지역내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욕구와 실태,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조사업무는 효과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전달을 위해 전문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자/ 학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2. 민간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눠 살펴보면1) 생활시설은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과정에 필요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역할과 서비스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력자의 역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기관 차원에서의 중개자 역할도 한다.2) 이용시설은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지역내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결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기관이나 조직의 중심의 중범위 차원에서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의 역할과, 지역내 기관들간의 연계와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지역사회개발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가와 현장개입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넷째 전문가 차원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같은 전문가 조직의 활동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3. 분야별 역할1) 아동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효과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태도와 기술이 요구되며, 아동기에 핵심적 특성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지자로서 부모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2) 청소년복지 분야는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불안정하며 다양한 변화를 체험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로서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응과정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상담가, 조력자/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옹호자, 행동가, 현장개입가의 역할도 필요하다.
< 심리사회적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심리사회적 모델에 의한 개입은 클라이언트와 워커와의 의사소통 과정에 따라 다음 여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기법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행해진다.1. 지지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확신감을 표현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감소시키 고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모두 동원해 클라이언트를 지지하며, 필요하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돕는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지지를 제공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클라이언트이며, 보호를 위한 가족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간병인을 연결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원조서비스 등).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지지함을 나타낼 수 있다.2. 직접적 영향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 제안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개입과정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때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다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때 사용한다. 강도에 따라서, 단순히 강조하기, 제안, 충고하기, 독려하기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것을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조언을 해야 하며, 충분히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 해야 한다.3. 탐색-기술-환기탐색(exploration), 기술(description), 환기(ventilation) 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환경,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사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원조하며, 나아가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도록 도움으로써 감정적 해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탐색-기술과 환기는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을 진술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감정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노, 상실감, 죄책감, 불안 등의 감정적 반응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감정들은 말로 표현함으로서 강도가 현격히 줄어드는데, 클라이언트가 방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클라이언트는 환기를 경험할 수 있다. 때로는 환기를 경험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4. 인간-상황에 대한 고찰인간-상황에 대한 고찰은 모두 여섯 가지로 이루어진다.1) 다른 사람들, 건강, 상황-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족 및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 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질문이나 언급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2)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클라이언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3) 클라이언트 행동의 성격-자신의 숨겨진 반응, 사고, 감정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도록 원조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통찰을 가지도록 한다.4) 클라이언트 행동의 원인-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상황적 자극에 대해 나타낸 반응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기숙사로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숙사로 감으로써 자신들의 품을 떠나게 되는 이별이라는 개념을 가짐으로써 이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반대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분리불안)5) 자기 평가-자신의 도덕과 양심, 자기 이미지, 가치 등에 관한 자기 평가를 원조함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6) 사회복지사와 치료 과정-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치료, 기관의 규칙 등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이해정도와 반응을 탐색함으로써 원조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다.5. 유형-역동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격 혹은 행동 유형과 심리 내적 역동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분석하고, 내부대상에 대한 고찰도 포함하며, 분리와 개별화 정도 등에 대해 고찰한다.
`{{{제 목 :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전달체계를 중심으로{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교수명: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학과명을 입력하세요.{이 름: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학번을 입력하세요.{제출일: {{< 목 차 >Ⅰ. 서론Ⅱ. 사회복지전달체계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Ⅲ.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1. 중앙행정체계 및 지방행정체계2. 공공사회복지전달쳬계의 문제점Ⅳ.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사회복지사무소1. 사회복지사무소이 설립 취지2. 사회복지사무소 주요업무3.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시 기본 원칙4. 사회복지사무소 역할 방향5. 사회복지사무소 기대효과6. 향후 과제Ⅴ. 결 론< 참고문헌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Ⅰ. 서론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설계구축 되어야 하는가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동안 전문성이 미흡한 채 운영되어 왔고, 합리적인 복지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을 만드는 부처(보건복지부)와 집행부(행정자치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실적위주의 집행업무가 수행되어 왔다.또한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야 하나 복지전달체계가 관료적이고 획일적이라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선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전문인력부족으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전달조직 신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3,000여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각 기초단체에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상호보완과 공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복지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 제공절차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체이다.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전달자와 수혜자가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물론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도 동시에 연계해서 이해해야만 한다.Ⅲ.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1. 중앙행정체계 및 지방행정체계먼저 중앙행정체계를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중심은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의 조직 중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사회복지정책실이다. 사회복지정책실에는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복지심의관과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아래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자활지원과가 있고, 가정복지심의관 아래에는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심의관 아래에는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가 있다.{보 건 복 지 부사 회 복 지 정 책 실기초생활보장심의관가정복지심의관장애인복지심 의 관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의료급여과자활지원과복지지원과노인복지정책과노인보건과가정·아동복지과보육과장애인정책과재활지원과 중앙행정체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조직 및 기능)다음으로 지방행정체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특별·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수급자의형태를 띠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 내용에 따라 과·계의 구분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직제개편을 통해 재정비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 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향, 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정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부서의 업무수행의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중앙부서에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중앙부서는 일선기관의 행정보다는 중앙부서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읍 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 행정책임의 이원화된 체계에 의해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2) 사회복지직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지도·김독체제가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강혜규(2003)에 의하면 현재 시·도나 시·군·구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복지를 기획, 지도, 감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직렬로서 지방사회복지직은 대부분 7급이하로서 계 혹은 과의 책임을 맡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한 주민자치센터내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체제가 비전문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이렇듯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급범위의 제한, 사회복지직렬의 미흡, 주민자치센터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의 부족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비전문직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하기 매우 어렵다.3)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수직적이고 이원화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여부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보다는 주어진 예산내에서 최대한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하여 자격미달의 대상자도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4) 전문성 결여시 군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없으므로 인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중앙기관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Ⅳ.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사회복지사무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목표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파악된 현재의 문제점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즉, 현재의 보건복지부 등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중앙부처는 전국적인 복지정책의 기획과 집행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방일선기관의 사회복지담당부서를 보건복지부의 담당으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이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전담기구,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1. 사회복지사무소이 설립 취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하부조직으로 분할되어 상호 연계성이 취약한 관리 운영체계를 정리하여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연계성을 재고하여야 하며 전달체계를 합리화하고 유사, 중복 사무를 통합·조정하여 조직운영을 효율화하고 복지 행정 수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기존의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시·도→ 사회복지사무소로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한단계 축소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보며, 효율적인 인력의 관리와 합리적 정책수행 및 조정을 위해서도 새로운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이양이나 위탁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2. 사회복지사무소 주요업무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를 통해 시달되어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등 기존의 시·군·구청내 사회복지부서에서 담당하질 수 없다.5) 지역복지 활성화의 원칙전반적인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형평성을 요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하는 프로그램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발전이 되어 옴에 따라 보편성과 형평성이 중시되는 사회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복지정책뿐이 아니고 지역복지계획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첨가되어야 한다.6) 주민참여의 원칙지역복지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반영함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전달체계의 참여의 활성화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는 지역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7) 서비스 네트워크화의 원칙공공복지전달기구는 지역내의 복지 및 보건 의료에 관계된 시설과 공적 사적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공식보호(formal care)와 비공식보호(informal care)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한다.8) 접근용이성의 원칙공공복지전달기관의 통합화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서비스기구의 통합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9) 기존인력 및 시설활용의 우선 원칙행정조직의 개편은 언제나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쉽다. 특히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력의 충원으로 정책을 집중시킨다면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인력에 대한 훈련을 통한 인력재배치를 함으로써 정부의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