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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동시장 평가A+최고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전에 보지 못한 대량실업이라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바꾸지 못함으로써 곯아가고 있던 노동시장에 대해 쓴 약이 되었고, 우리의 노동시장은 이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 미뤄왔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얻어가고 있다. 대량실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과는 상반되게 현재 우리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등 근무시간을 단축해나가고 있다. 실업자의 구제와 근무시간의 단축이라는 모순과 같은 노동 분야의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며,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2000년대 들어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노동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변화의 동인도 정보화, 세계화, 노동제도의 변화, 경제사회여건의 변화, 근로자의 의식변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첫째, 상품 및 용역시장의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격화는 노사 모두의 생존권과 직결되면서 노동환경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 기존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인 국경이 소멸되면서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고 최적의 생산요소 조건을 찾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둘째,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도 변하고 있다. 생산기술의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생산체제 전환, 자동화정보화 진전 등에 의한 유연생산방식의 도입과 확대 추세에 따라 노동관행은 보다 신축적으로 바뀔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도 급변하는 환경에 기업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성을 높여 시장원리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97년, 98산업의 위축, 세계적인 지식화정보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지식정보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풍부한 지식의 생성과 신속한 전달, 그리고 손쉬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미래에는 지식이라는 무형의 생산요소가 노동이나 자본이라는 유형의 생산요소보다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더욱 중시될 것이다. 지식집약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도소매 등 전통적인 판매서비스부문이나 음식, 숙박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 비중은 떨어지는 반면 컨설팅, 엔지니어링, 정보처리, 광고, 디자인, 금융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 서비스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는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증가로 고용의 고학력화, 전문직화를 촉진하는 등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다섯째,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노동공급의 원천인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지난 70년대 연평균 1.7%에 달했던 인구증가율은 80년대에 1.2%로 낮아졌고 90년대 후반부터는 1%를 밑돌기 시작했다.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연령별 인구구조가 현재의 종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가능 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15～29세의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0년중 41.4%에 달했으나 2000년 32.4%, 2010년에는 25.4%로 낮아지는 반면 40세 이상 중고령인구 비중은 90년의 36.4%에서 2000년 44.6%, 2010년 54.7%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경향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IMF 경제위기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상은 단시간 종사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 등 불안정 취업자들의 확대이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의업계, 학습지회사, 화학공장, 레미콘공장 등 계약직과 일용직 종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에서는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정성 등을 쟁점으로 노사갈등이 확산된 경험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기존 노동조합원과 비정규직 종사자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업체뿐 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간 논쟁이 노사정위원회 에서 재현됨으로써 여전히 많은 해결과제를 남겨놓고 있다.청년실업률의 증가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5만6천명 줄었다. 실업자는 5만9천명이 늘었다. 청년실업문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최근 7~8년 사이 2배 로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부 기업은 남아도는 인력 감원에 골몰하고 있어 신규채용은 엄두도 못내는 사이 청년실업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해마다 취업을 원하는 대졸자와 취업재수생이 대략 40만 명 정도 쏟아져 나오지만, 일자리는 겨우 6만~7만 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맞춰 盧대통령정부는 내년 중 5천4백억 원을 투입해 청년층 13만 명에게 일자리·연수·훈련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같은 단기처방으론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결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이다.여성고용의 증가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고용의 상대적인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고용비율은 70년대의 37.5%에서 90년대에는 40.5%로 3%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여성고용비율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 고용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전반의 서비스화 추세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큰 서비스산업의 성나고 있어 고용의 여성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성고용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의 핵심노동력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임시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 한계근로자의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노동력의 고령화인구구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의 연령별 취업자 구조가 점차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15～19세 연령층의 취업자는 -5.9%, 20～29세는 -0.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반면 50세 이상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취업자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1.1%에서 24.2%로 3.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젊은층의 제조업 기피현상, 제조업체의 신규채용 억제 등으로 저연령층 취업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주5일 근무제의 실시【 ’03.08.28 법안 주요내용 】○ 주휴일 현행유지 ○ 연차휴가일수 : 15～25일(3년당 1일)○ 휴가사용촉진방안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생리휴가 무급화 ○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주당근로시간 44시간 40시간○ 3년간 연장근로 상한선 16시간 확대, 4시간분 25% 적용○ 시행시기- 금융보험, 공공 : 2004. 07.- 1000인이상: 2004. 07. - 300인 이상 : 2005. 07.- 100인이상 : 2006. 07. - 50인 이상 : 2007. 07.- 20인이상 : 2008. 07. - 20인이하 : 대통령령(2010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경제기업경영근로자 삶의 질 등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근로시간단축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기가 된다. 여가시간의 증가는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취미활동을 하게 되어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지식인문화인으로 성장을 가능케으로 단축되었던 '89～'91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였을 때 고용량이 4.7% 증가했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68만개의 일자리 창출, 총 고용의 5.2% 증가 전망하고 있다.다.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특수한 근로시간 관련 제도인 유급주휴, 월차휴가, 유급생리 휴가, 임금 화된 연 월차 휴가 등을 ILO 등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연월차 등 총 휴가일수의 조정, 휴가사용 증대 등 휴가휴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노동생산성 증가 요인을 반영한다면 기업의 비용증가 요인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2.9%, 노동비용은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근로시간 단축은 수출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문화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 투자 유인 등으로 잠재 성장률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근로자가 휴일 증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등 인적자본의 질이 제고되고 기업이 자본투입을 증대시킬 경우 국민생산은 4.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마.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447시간('01년)으로 OECD국가 중 최장이나, 미국('00 : 1,877시간)이나 일본('99：1,840시간), 독일('00 : 1,480시간), 대만 ('99：2,285시간)등 의 국가보다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시간당 부가가치(ILO, '98년)도 미국($31.97), 캐나다($25.73), 일본($20.81), 대만 ($15.84)보다 낮은 실이다.

경영/경제| 2003.11.08| 7페이지| 1,000원| 조회(1,264)

한국, 노동, 경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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