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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누란(樓蘭)의 사랑 - 윤후명>,<청량리 역- 송하춘>,<상사화 꽃 다 지고 - 유금호>,<오소리 사냥 - 강인수>
    ◆ 인물나 :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어 반항적인 삶을 산다.한 여인을 만나 동서(同棲)생활을 하게 되고, 여인을 어머니께 소개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받고 그 동안의 쌓였던 미움을 털어버린다. 여인과의 여행을 통해서 바다와 얽힌 어릴 적 추억을 되새겨보며 여인과의 이별을 생각하게 된다.어머니 : 서역으로 떠난 남편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여인. 남편이 떠난 후 괜시리 아들을 미워하게 되고 아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다. 아들이 새 의족을 선물하면서 그 동안 숨겨둔 남편의 작은 두루마기를 아들에게 건내주며 지난 세월의 한을 되새겨 본다. 그리고 아들과의 감정을 쉬 누그러뜨린다.여인 : 동서(同棲)생활을 하게 된 여인. ‘나’와의 이별여행을 갔다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 사건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자 동서(同棲)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과 함께 ‘나’는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 바다로 떠나면서 그와 관련된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동서(同棲)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나’는 여인과 함께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다.그 만남을 통해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받게 되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사연과 어머니의 지난날의 한(恨)을 느끼게 된다. 오랫동안 깊게 쌓여 있던 모자지간의 감정은 그렇게 해소가 된다.여행을 가서 ‘나’는 여인과의 이별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 배경사라호 태풍, 오래전 한 여학생과 바닷가에 갔던 이야기, 4?19때 이야기 등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옛 일들을 회상하면서 여름의 피서철에 바다를 찾아 현재 자신의 처지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방에서는 한 여자와의 만남으로 함께 지내는데 동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매개체로써 이용되는 동서생활을 한 곳이다. 집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나’에게 있어서 지옥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곳.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어둠이 살아있는 어머니의 기운이 떠 돈다고 ‘나’가 생각하는 곳. 마치 집으로 가는 길을 뱀의 아가리로 기어드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곳에서 알 수 있다.바닷가는 한 여자와의 마지막 이별여행으로 바다고 떠나지만 그로인한 예전의 많은 추억들로 인해 과거를 회상에 젖게 만든 곳. 바닷가에서 회상에 젖어 있을 때 새를 보고 소라가 파랑새가 되어 날아다닌다는 구절을 보고 이는 바다라는 한 매개체를 통해 무한한 끝없는 사랑의 연원함의 갈망함을 말하고 있다.◆ 주제영원한 사랑의 폐허와 환상파랑새나 살고 있음직한 그곳, 지금은 없는 그곳, 그러나 영원히 존재할 그곳에 윤후명의 사랑은 있는 것이다. 사랑은 사막의 폐허처럼 끝나지만 또한 그 사랑은 바다같이 영원하다는 것, 환상적이며 오아시스 같은 ‘누란의 사랑’ 그것은 근원적인 어머니와의 애증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인물여인 -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가난이라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짊어졌다. 시어머니를 유기했지만 쉽사리 떠나지 못해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면 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옆에 두려하는 근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청량리역이라는 한 장소에서 아들과의 갈등, 시어머니 유기라는 중첩된 상황을 겪으면서 내면의 갈등이 극도에 달한다.아들 - 어머니(여인)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인물. 휴가를 나온 뒤 애인을 만나려 했으나 역에 마중 나온 어머니를 보고 차마 어머니를 뿌리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을 겪는다.민 순경 - 최 경장의 일을 가슴 아파 하는 자신과는 달리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의경들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비정한 경찰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사건일떠나는 남편을 배웅한 뒤 같이 나온 시어머니를 대합실에 유기한 채 여인은 휴가 나온 아들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게 된다. 아들은 어머니가 할머니를 내쫓았다고 생각하고 대합실로 할머니를 찾으러 들어간다. 여인은 그 사실을 아들에게 들킬까봐, 그리고 경찰에게 들킬까봐 좌불안석으로 대합실에 따라 들어간다. 한편, 민 순경은 할머니가 유기된 것임을 알게 되고, 도망치는 여인을 쫓아가는 사이에 할머니가 극약을 먹고 자살한다.◆배경청량리역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표출하며 나타내고 있다.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과 청량리 역을 지키고 관리하는 경찰들속에서 세상살이의 냄새가 난다. 그 와중에 여자는 시어머니를 청량리 역에다가 버린다. 휴가 나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중에서 여자의 극도의 긴장속의 불안감이 대합실에서 사람들의 숨소리, 신발 끄는 소리 들이 들리면서 아들만이 오길 기다린다. 아들을 데리고 쏜살같이 역을 빠져나가지만 결국 다시 역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극도의 현실에 대한 아픔속에 다시 발걸음 돌린다. 이런 광경은 이곳 청량리 역에서는 잦은 일이어서 역을 관리하는 경찰들의 모습들이 애처롭기만 하다. 청량리 역이라는 한 조그마한 곳에서 냉정한 현실에 대한 참담함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가난으로 인한 인륜의 파괴와 비극적 가정의 참담한 현실.지독한 가난이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켜 주는가를 잔혹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달아나는 장면을 통해 한 가정의 갈등과 고뇌를 고발하고 있다. 청량리역을 배경으로 한 포장마차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인물나 : 죽은 아내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다. 아내를 잊지 못해 바다로 나와 술을 마시면서 어느 손님을 붙잡고 넋두리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사건‘나’의 형은 월남전 참전 시 만났던 월남 여인을 잊지 못해 결국 그 여인을 찾으러 월남에 갔다가 그 곳에 뼈를 묻게 되었다.어느 날인가 ‘나’는 아내와 함께 승달산에 오르다가 아내가 상사화 꽃밭에 넘어진 적이 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상사화 꽃의 원한이 씌인 것처럼 아내는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되었고, 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바다를 보며 달래고 있다.형과 월남 처녀, ‘나’와 아내는 그렇게 애뜻한 사랑 때문에 가슴아파한다... 마치 꽃과 잎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상사화 같은 운명을 지닌 것처럼...◆ 배경늦여름과 초가을 쯤 목포의 전어회맛의 한 철의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면서 그 맛을 그리워하듯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한다.승달산은 잎과 꽃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원한을 품은 상사화 꽃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아내가 그 꽃밭에 넘어지고 나서 세상을 떠나자 그 원한이 주인공 ‘나’의 아내에게 품어졌다 하여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 된다.바다(목포)는 주인공 ‘나’의 벙어리 아내가 세상을 떠난 곳이다. 이로 인해 매일 같이 ‘나’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바다에 와서 아내를 찾아 헤매고 그리움에 빠진다. 바다의 옆에 있는 한 포장마차와 같은 곳에서 주인공 ‘나’는 서울에서 내려온 어떤 손님과 자기의 옛 기억을 회상하며 같이 술잔을 기울인다.◆ 주제익사한 벙어리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의 애뜻한 사랑.◆ 인물나 : 바쁜 현실 속에 감정이 다소 메말라버린 인물. 선생님께 은혜를 갚고자 하지만 그 의지가 쉽게 약해진다. 오소리를 사냥 할 때도 냉정한 모습을 보이며, 이윤을 추구하려는 욕심 때문에 정술과 마찰을 빚게 된다.정술 : ‘나’와 함께 오소리 사냥을 해서 선생님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며 그 열의 또한 대단하다. 은혜와 도리를 중시 여기며 인정 또한 깊다.◆ 사건등산을 갔다가 ‘나’는 우연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이미 퇴임을 하시고 병치레 때문에 몸이 많이 쇠하신 모습을 보고 ‘나’는 은혜를 보답하고자 친구 ‘정술’과 함께 선생님 병에 좋다는 오소리 사냥을 하기로 약속한다.바쁜 생활 속에서 ‘나’는 약속을 번번히 미루고 결국 새해가 지나서야 사냥을 나가게 된다. 사냥터에서 운 좋게 두 마리를 잡게 되고, ‘나’는 큰 오소리만 선생님께 드리고 새끼 오소리를 팔자고 제안하다가 ‘정술’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결국 갈등은 해소 됐지만 뒤 늦게 찾아간 선생님 댁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열흘 전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인문/어학| 2005.10.29| 7페이지| 1,000원|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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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경비론]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경찰의 역할
    목 차Ⅰ. 서 론제 1 장 민간경비의 의의---------------------3제 1 절 민간경비의 의의Ⅱ. 본 론제 2 장 민간경비업 현황------------------------5제 1 절 한국의 현황⑴ 용역경비업의 현황⑵ 기계경비업의 현황제 2 절 한국 민간경비업계의 문제점제 3 장 민간경비 관련입법----------------------9제 1 절 한국의 입법 개관1. 청원경찰법2.용역경비업법제 4 장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개선방향---------11제 1 절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1. 이원적 운용체제의 현황제 2 절 이원적 운용체제의 통합 ? 단일화제 5 장 기계경비업의 현황과 입법----------------15제 1 절 기계경비업무제 2 절 한국의 현황 및 입법상의 문제점1. 기계경비업의 현황제 2 절 기계경비업에 대한 법규정의 미비Ⅲ. 결 론제 6 장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경찰의 역할--------18제 1 절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경찰의 역할제 2 절 민간경비 건전육성의 이념Ⅰ. 서 론제 1 장 민간경비의 의의제 1 절 민간경비 의의민간경비의 역사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경찰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설 경찰활동이 공적인 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였으며, 공결찰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본래 경찰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질서우지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데, 특히 영국에서 내란과 소유가 많았던 17세기중에 이러한 관심은 매우 고조되었다.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주장하였던 것처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개인은 질서유지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국가에 권력을 부여하었다. 그리고 경찰활도은 이러한 사회계약을 이행하는 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것이다.전통적인 경찰이 영국 런던에서 도입되었던 18세기 초, 이와 비슷한 시기에 기원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사설경찰활동도 출현하였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당시 런던에는 재산범죄가 대단히 만연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 등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경비업체의 지역별 허가현황계시 도 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833446**************************또한 수치상으로는 허가업체수가 833개 업체로 나타나 있으나, 그중에는 휴업업체와 경찰청과 경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을 받은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업체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용역경비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잇는 691개 업체를 실질적인 업체수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경비원수는 1976년 당시의 5,022명에서 1995년 12월 31일 현제 38,164명으로서, 7.6배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95년 12월 31일 현재 청원경찰수는 1,945명임).⑵ 기계경비업의 현황1995년 12월 31일 현재, 기계경비업체는 인력경비를 겸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하여 51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경비의 대상시설 및 장비현황은 다음과 같다.기계경비의 대상시설 및 장비현황대 상 시 설대처요원수순찰차량계산업시설금융기관학교빌딩주택전당포기타141,73613,96715,9724,7971,4286,52863,39334,7222,161952대부분의 경비업체가 인력경비(인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경비업은 일취월장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가입자수가 10,000건을 넘는 업체는 에스원, 한국보안공사, 범아종합경비 등의 소수에 그치고 있어 아직은 발전도상단계라고 평가할수 있다. 1997년 1월 1일의 민간경비시장의 대외 전면개방이 결정됨으로써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외국업체가 기계경비업에 진출한다고 예측되는 만큼, 기계경비업에 대한 투자와 가일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제 2 절 한국 민간경비업계의 문제점한국 민간경비업은 그 긍정적인 출발만큼이나 사회적 기여도가 대단히 크다고 인정된다. 부족한 경찰력과 늘어나는 범죄, 그리고 시민안전의 주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민이제라도 방범설비 등의 표준화작업과 수준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다섯째로, 민간경비업계와 경찰과의 상호연계 내지는 협력체제의 미흡을 들 수 있다. 민간경비업의 존재이유가 방범능력 제고에 있다고 했을때 업계와 경찰과의 연계체제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관계는 행정지도감독 차원에 그치고 있을뿐, 방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민간병비업계와의 제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민간경비 관할부서가 경비과로부터 방범과로 이관됨으로써 문제점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전담부서와 인력의 확보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용역경비협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건축법상의 방범기기 설치의무화, 책임보험 상품의 개발, 경비원의 범죄피해에 대한 법적 보장, 민간경비분야의 전문교육 및 연구기관의 설립 등의 과제들이 노정되고 있다.제 3 장 민간경비 관련입법제 1 절 한국의 입법 개관1. 청원경찰법청원경찰법은 본문 16개조와 부칙, 시행령 23개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규칙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1976년, 1980년, 1981년, 1983년, 1991년의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청원경찰의 직무는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 또한 청원경찰의 임무는 안보적 경비와 방범을 주임무로 하며 배치대상은 ①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②국내주재 외국기관, ③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 사업장 또는 장소이다.(청원경찰법 제 2조). 그리고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란 ①선박 ? 항공기 등 수송시설, ②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언론 ? 통신 ?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학교 등 육영시설, ⑤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있지만(청원경찰법 제3조), 용역경비는 사인의 자격으로서 시설주가 요구하는 경비시설물 내에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배치신청서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행된다. 그리고 임용 및 감독은 관할소재지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비원의 임용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결격사유(용역경비업법 제7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고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이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원경찰과 동일하다.경찰 ? 청원경찰 ? 용역경비의 차이점구 분경 찰청 원 경 찰용 역 경 비이 념공공이익 우선(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준공익 추구(기관장 및 시설주 요구범위내)공공이익에의 기여를 토한 법인의 이익도모직 무(권한)사회공공의 질서 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위내①범죄예방, 수사, 범인 체포②요인경호, 대간첩작전③정보수집, 분석, 배포④교통단속, 위해방지⑤공공안녕, 질서유지근무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특별권한 없음직무시는 사인간주교육1.신임교육간부:1-4년비간부:6개월2.보수교육계급별 1월 내외의 전문화 교육경찰교육기관에서①76시간의 기본교육②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1.경비원①15시간의 신임교육,②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2.경비지도사①80시간의 교육과정②매년 1회 8시간의 직무교육신분국가공무원민간인(18세~50세)민간인(18세 이상)보수경찰공무원 보수 규정경찰청장 고시 청원경찰경비기준용역경비업법 규정복장장비경찰청 규칙 규정청원경찰법 규정용역경비업법 규정직무범위광역, 공공영역 중요지점 설정 활동시설주가 요구한 시설물 및 지역일정한 사적 영역(호송경비 ? 신변보호경비)무기휴대가능근무지역에서만 가능불가능2.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현재 청원경찰과 용역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론, 그리고 국가기밀 및 정보보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화, 민영화, 지역사회화의 세가지 큰 틀속에서, 새로운 방범수요에 걸맞는 세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비공급을 창출하는 시각에서 출발되어야 한다.)이상 세가지 방안 가운데, 제1안은 몇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사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밖에 없으며, 가능한 방안이라면 제2안과 제3안 밖에 없다. 그리고 제3안은 가장 종합적인 입법이라는 축면에서 바람직스럽기는 하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기적이고도 발전적인 방안은 결국 제2안이라는 결론이 된다.다만 제2안에 있어서 초점이 되는 것은, 기존의 청원경찰 인력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간경비로 흡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에 있으며, 그 몫은 정부나 청원경찰이 아니라 용역경비업계의 몫이라는 사실이다.청원경찰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점차 용역경비로 전환하고 있으면, 이러한 추세는 [경비지도사] 제도의 신설로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막연하게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현행 이원적 운용체제를 지양할 수 없다.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이라고 하는 보다 대승적인 자세에서 통합 ?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가 경비업계에 요구된다 할 것이다.제 5 장 기계경비업의 현황과 입법제 1 절 기계경비업무기계경비업무란 경비업무용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시설경비이다. 즉, 불특정 다수의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할지 모를 이상현상의 탐지를 모두 기계에 맡겨, 기계가 기지국에 송신하여 표시되는 정보(신호)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발생한 이상에 대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기계경비업무는 어떻게 하여 경제적인 경비업무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입각하고 있다.기계경비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경비대상시설에 상주경비원이 없으로 당연히 경영비용이 적게 들고 경다.
    사회과학| 2005.10.29| 22페이지| 1,000원|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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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경제분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연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실태와 미래2004.10.15Ⅰ.서설사회가 발전해오면서 인간사회에서의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때로는 살아가는 목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삶을 풍요로이 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냉전 종국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세계의 지도원리로 정착되면서 재산을 늘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이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가장 원초적인 노동의 대가로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재산을 넓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발전되고 유지되어 왔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투자의 형태로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주거지에 대한 애착이 강한 문화적 환경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발전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는 역할로서 투자가 장려되었던 것과 더불어 작금에는 이익환수의 어려움이라는 역기능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재산증식의 투자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아래에서는 지금까지 발전해온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개념과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와 미래에 통합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REITs' 제도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통합과 조화에 따른 가능성과 역기능, 효과 등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Ⅱ.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1.주식시장의 역사와 발달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주식회사제도 가 발달하고, 증권에 의한 자금 조달이 일반화에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권 시장이 생성된 것이다. 최근 동유럽이나 중국 등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자 본주의의 시장경제제도를 도입 하면서 이들 나라에 증권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우리나라의 최초의 주식회사로는 1899년에 설립된 천일은행(현 우리은행에 통합 된 전 상업은행)으로 이때 처음으로 주식이 발행되었다. 그리고 1905년에 국 고증권조례 제정으로 최초로 국채가 발행되었다. 일제시대인 1920년 (주)경성 주식현물취인시장이 개설되어 주식이 거래되었다. 그리고 1901년에 개설된 인천미두 시장과 1931년에 조선 취인소로 병합되었다. 이는 다시 1943년에 조선증권취인소로 개칭되었다.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달사를 초기단계, 제도정비 및 성장단계, 국제화단계로 보토 구분된다.초기단계는 해방이후부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볍률이 공표되기 전까지로 본다. 해방후 194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증권(주)이 설립되었으며 1956년에 영 단제(營團制)인 대한 증권거래소가 개장되어 국채 위주로 거래되었다. 1962년 에 증권거래법 제정으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기틀이 마련되면서 주식회 사 대한증권거래소로 개편되었다. 다음해에 거래법의 개정으로 공영제(公營 制)인 한국증권거래소로 개편하여 발족하였다.제도정비 및 성장단계는 1968년의 자본시장육성법이 공표된 시점부터 1981년 증 권시장 국제화 추진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 장은 자본시장육성법과 1973년의 기업공개촉지법 제정으로 많은 기업들의 공 개와 상장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보다 많이 유도하기 위하여 공개기업에 대하여는 세제 및 금융상 의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이 법률로도 기업고개가 미흡하자, 정부는 기업공개 촉지법을 제정하여 일정 요건에 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공개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오히려 세제 및 금융상 제재를 가한 것이다.국제화 단계는 1981년 이후부터로 구분되어진다. 1981년의 자본자유화 추진계획 이 발표 되면서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이 투자신탁회사를 통하여 발행되었다. 그리고 1988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우리나라에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점진적으로 자유화 되다가 1997년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0% 까지 확대되었다.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국제화 시대를 맞게 되어 오늘날에는 외국의증권사와 투자자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인과 같이 경쟁 하며 증권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자유스 럽게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상품도 주식과 채권 일변도에서 벗어나 선물과 옵션등 파생상품도 거래되어 외국의 증권시장 이 개설되고, 1997년에는 주가지수옵션까지 개설되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것이다.앞으로 경제가 고도화되고 인터넷과 같은 첨단 통신수단이 급속히 발달하여, 세 계경제가 시공을 초월하게 됨에 따라 증권시장과 투자의 인터넷화 되고 자본과 자산의 증권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은 더욱 국제화 되고 국제간의 자본이 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외국 이업의 상장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 도 여러 거래소에 복수로 상장함에 따라 각 거래소의 시장 쟁탈전 또한 가속화 될 것이다.2.부동산 시장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IMF체제 초기에 극심한 경기침체와 긴축재정, 민간투자 및 실질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극심한 자산디플레를 경험한바 있다. 금융경색과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의 높은 수익률로 인해 주택 구입동기가 약화되면서 주택수요도 격감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과도한 디플레를 경험하게 된 데는 부동산시장의 정책 우선순위를 투기적 수요 근절에 집착한 나머지 선진국과 같은 부동산 증권화제도가 전무하여 토지수요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증권화 등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금융시장에서 소화해 내지 못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로 이어져 일본형 복합 불황적 성격의 자신디플레를 경험한 것이다.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의 해제 등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의 회복세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순환적(善循環的) 전망이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물량의 과다공급과 주택업체들의 무분별한 공급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 회복이 부진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IMF이후 투자심리 위축과 불투명한 부동산시장 전망 등으로 자극된 투기적 先投資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단기 상승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미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약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풍부한 공급물량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동산관련 투자수익률의 지속적 상승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세, 주식시장 활황, 경제의 버블화 조짐등이 관찰되는 시점에서 순환적(cyclical) 부동산 회복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매물이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나 공공부문(토지공사 등)의 매입실적은 저조하다. 특히 기업개선(workout)작업 및 5대 재벌 빅딜의 본격화로 대형 매물이 다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급 과잉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보다도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IMF이후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시장의 경우 금융시장과의 연계부족으로 다양한 투자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금융산업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해 부동산을 매개로 한 다양한 金融裁定機會(arbitrage opportunity)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일종의 사회적인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시장과의 연계성부족으로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굴되지 못하는 등 부동산금융의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은 거래의 원활화, 수요기반의 확충, 적정가격 수준의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동산관련 선진금융기법 및 제도도입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부동산금융은 연계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의 중요함에 비추어 금융?자본?외환시장의 육성책과 더불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시장의 개발과 확충,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의 개발과 도입, 새로운 시장관계자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그 동안 낮은 유동성과 높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부동산금융이 새로운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중요한 상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부동산시장도 부동산과 금융상품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금융상품화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의 도입 등으로 부동산시장에도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개별직접투자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릴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간접투자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동산금융 분야에서는 각 사업별 자금조달과 독립 운영 및 회계가 보장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투자신탁제도는 부동산의 금융거래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부동산거래의 수급측면에서 활성화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동산금융의 발달로 지금까지 선 분양제도로 그 동안 왜곡되었던 우리 나라 부동산 금융산업과 시 장이 가히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IMF이후 우리 금융산업 전반이 세계적 규범(global standard)에 의해 재편되면서 부동산 금융산업도 점차 효율화되고 있는 금융산업과의 보다 밀접한 연계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시장기능의 확충에 기초한 금융산업의 효율화가 실물부문과의 접점인 부동산금융의 효율화에도 점진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4.10.16| 6페이지| 3,000원| 조회(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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