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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교육의 방향

한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교육의 방향Ⅰ목적 및 필요성Ⅱ지역혁신체계의 개념과 이론Ⅲ세계 각국의 성공사례 분석 및 고찰Ⅳ국내 클러스터의 실태와 발전전략Ⅴ경제교육의 방향과 목 명지역 경제 세미나담당교수명학 과학 번성 명글의 개요Ⅰ의 목적과 필요성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Ⅱ에서 지혁혁신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념 및 관련 이론을 알아본다. 그리고 Ⅲ에서 지역혁신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세계 각국의 성공사례 분석한 후 공통적인 성공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국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용해본다. 더불어 Ⅳ에서 국내 클러스터의 실태와 발전 전략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알아본다.마지막으로 Ⅴ에서는 국내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본다.우선, 경제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통해 경제교육의 큰 방향을 제시해본 후, 지혁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경제교육의 방향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Ⅰ목적 및 필요성세계는 지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이 국가생존을 가늠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발전을 위한 최우선 대안으로 삼고 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지식기반경제의 전개, WTO체제 하에서의 지역 단위 정책의 중요성 증대, 글로벌화에 병행한 지역 간 경쟁 격화 등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자립형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혁신체계라는 패러다임은 종전의 지역정책의 패러다임과는 확연히 다르고,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와도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행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그 대책의 시발점은 경제교육에서 찾아야한의 최종 수혜자도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의로 해석하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주체들(산?학?연?관?금)을 모두 포괄하여 혁신주체라고 할 수 있다.셋째, 혁신의 대상은 기술뿐만 아니라 조직, 마케팅, 재무활동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문별 기업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넷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궁극적 목적은 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적 학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정책의 핵심은 이를 위한 지역내 혁신주체들 간의 신뢰기반 형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2) 산업클러스터특화된 서비스를 특정 지역으로 유인한다는 점, 클러스터에 속한 구성원들이 협력과 경쟁을 통해 특정 분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는 점,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는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를 목표로 특정 분야의 관련기업, 기관, 그리고 지원서비스 기업 들이 모여 있는 결집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의 유사성이나 보완성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다.(기업들은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의 구성요소이자 하나의 생산체계의 일부로서, 그리고 다른 클러스터의 경쟁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클러스터에서는 관련기업과 기관들이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대면 접촉을 통한 정보 교류와 지식 창출의 흐름이 원활하며 동종업체간 경쟁 압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다.3) 지역혁신체계와 산업클러스터의 관계지역혁신체계와 산업클러스터는 집적, 네트워크, 협력, 신뢰, 학습 등의 개념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나, 지역혁신체계가 사회문화적 동질성 또는 행정적 경계를 중심으로 공간범위가 설정되는 데 비해, 산업클러스터는 정치, 행정적으로 규정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다. 영국의 경제 지리학자 Cooke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분한다. 상부구조란 기회주의적 행동을 배척하고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통제와 조정력을 잘 발휘하게 함으로써 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과 제도의 문화, 분위기, 규범 등을 의미하며, 하부구조란 도로, 공항, 통신망(물리적 하부구조)과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교육훈련기과, 지방정부(사회적 하부구조) 등과 같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사회적 하부구조들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들이 지역 내에서 혁신활동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이다. 즉, 지역혁신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Cooke은 지역혁신체계론이 하나의 이념형적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지역혁신체계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 세계에서 지역혁신체계는 무수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며, 제도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발전 경로도 상이하다. 각국, 각 지역의 지역혁신체계들은 그 존재형태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혁신체계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가 되는데, 지방정부는 지역혁신체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종전의 국가나 지방정부의 개입이 물적 투자, 단지 조성, 인프라구축 등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사회자본을 고양하고 낙후지역의 혁신능력을 증진시키는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다. 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정부가 핵심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자치방식이다.3) P.Cooke(2000)의 수정 모형 (장재홍, 산업경제분석)지식기반경제시대의 혁신활동이란 곧 지식의 창출, 확산, 적용, 활용에 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지역별 혁신활동은 당해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양상과 특성을해 클러스터 전략을 도입한 사례이다. 쉐필드의 지역재생을 성공적으로 만든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시정부의 성공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일관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기업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전략을 들 수 있다. 거창한문화산업의 육성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집적시키는 현실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도시형 문화산업 복합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시민들과 지역기업들의 협력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4) 캐나다의 산업클러스터, 몬트리올 멀티미디어 시티- 거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연관 기업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전통산업 클러스터와 소수의 지역토착기업이 주도하여 형성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양존하고 있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사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통산업과 달리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이 지역차원의 지식과 과학토대가 클러스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클러스터의 형성이 정치적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공공정책을 통해 강력한 클러스터의 출현이 촉진 또는 지연될 수 있다는점, 공공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사회자본', '신뢰' 등과 같은 폭넓은 가변적 요소들의 제도적 배열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술확산을 위한 지식하부구조, 네트워킹과 상호작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신지식의 공급과 수요 자극, 재정시스템의 역할 등 광범위한 정책 조합과 경제행위자들간의 합의와 협력 매커니즘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5) 정부계획의 산물 :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특이하게 대학 중심이 아니라, 텅 빈 공간에 선도적 대기업이 입지하고, 그 다음 서비스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어섰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이 입지하여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한 오랜 지역혁신 활동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랑스는 수도권 기능의에 따른 족쇄현상으로 인해 IT, BT 등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의 생산 및 혁신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생산 및 기업경영의 대부분이 기업 내부에서 처리됨으로써 비즈니스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기업간 수직적 협력체계는 뛰어나지만 수평적 협력체계가 취약하다는 점, 혁신지원 금융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9) 지방정부 주도의 혁신체계 : 스웨덴의 시스타- 세계 2위의 IT클러스터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의 시스타는 대학, 연구소, 기업(에릭슨, IBM 등)을 잇는 R&D 클러스터로 강력한 네크워크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례의 시사점은 스웨덴 정부 및 스톡홀름시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산학연간의 유기적 협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 국력을 집중함으로써 조기에 첨단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0) 중소기업 네트워크 혁신체계 : 일본의 도쿄도 오오타구- 기계금속공업 분야의 발달을 가져온 오오타구는 전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자립적 외주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중소기업들 간에 긴밀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연전문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집적지를 통해 일본 기계금속공업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다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전체가 하나의 혁신체계로서 기능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이다. 잘 발달된 혁신의 하부구조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11) 중앙정부 주도 혁신체계 :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 정부주도로 실리콘밸리의 생산 네트워크를 재창출한 실리콘밸리의 복제라고 평가 되는 곳인 대만의 신주과학산업단지는 정부 주도에 의해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도약한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12) 산학협력의 모범 : 중국의 중관춘- 중관춘은 지식투입형 R&D 혁신 클러스터로 급성장하였다. 전 세계에서 혁신청업이 가장 활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방의 역할분다.

사회과학| 2011.08.11| 15페이지| 3,000원| 조회(187)

한국, 경제교육, 지역혁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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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이에 수반된 학력사회의 문제점을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관련지어 설명

학교교육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술하고, 이에 수반된 학력사회의 문제점을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1학교 교육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2한국사회의 학벌주의를 토대로 한 학력사회의 문제점과 목 명교육의 사회적 이해담당교수명학 과학 번성 명1학교 교육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학교 교육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거나, 학교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형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국가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근대화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자들은 인적 자원 축적의 유무와 마셜플랜(공산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경제 원조)의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물적 자원 이상으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확신하였다. 나아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곧 교육에 대한 투자이고 그 효과는 물적 자본 투자 효과를 능가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 흐르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를 전제로 하는 발전교육론과 인간자본론을 들 수 있다.발전교육론은 2차 대전 이후 개발이 최대 관심인 신생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각광을 받아온 이론으로 교육이 발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고 확신하는 이론이다. 즉, 발전교육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 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부문 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또한 교육을 인적자본에의 투자로 보는 인간자본론에 따르면,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생산성이 증가하여 인간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발전교육론과 인간자본론의 영향 하에 급속히 향상된 교육수준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종속적 산업화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급속한 학교교육 팽창으로 인하여 교육받은 실업자와 인력의 과잉교육현상(교육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 18세기부터 시작된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대한 학교교육의 영향력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혹은 있다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교육사적 논쟁부분에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고 있다. 실제로 초기 산업국가에서의 진보는 발명에 의해서거나 혹은 조금씩 발전을 가져온 발명의 수용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것은 학교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장, 광산,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숙련공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근거로 1897년까지 기술전문직에서는 동료들이 보증하는 작업 실적에 의해 그들의 능력이 증명되었고, 대학에서의 형식적인 자격자체로는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그러나 1897년 이후 기본적인 이론의 중요성이 부정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지면서 대학교육 증명서로 훈련의 필요조건을 면제시켜주게 되었고, 전문가집단은 중등학교와 대학에 신규사원의 훈련과 선발을 맡기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학교와 대학이 이러한 기능에 봉사하려는 방향으로 체계화되고 재조직되었다. 이 과정에서 점차 형식적인 대학훈련은 기술자로서의 재능을 갖추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으며 이 지름길에 들어오는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결국 졸업장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였다. 또한 최소의 요구수준이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대신 실제적 능력훈련 요구수준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로지 1차적인 관심은 졸업증명서 획득으로 모아졌으며, 학교에서 얻는 지식이 유용한 것인지 아니면 흥미로운 것인지,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가치와 태도가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로 전락되었다.이렇게 20세기 동안에 영국에서 서서히 발생한 자격 인플레이션의 과정은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났고 특히 정부주도하에 계획적으로 학교교육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일본의 산업화는 계획적이고 정부주도하에 선진국을 따라잡자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868년부터 1875년에 이르는 기간(메이지유신)동안 었다. 결국 일본은 이러한 진행상에서 업적선발의 원칙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질적 의미의 ‘교육’보다는 그들의 인지적 기술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를 갖게 되었다.스리랑카에서의 교육발달의 형태는 4세기동안의 식민통치를 통해 형성된 사회구조와 언어적 요인으로 인해 영국이나 일본의 교육발달형태보다 훨씬 복잡하다. 의도적인 국가 주도적 산업근대화를 일본보다 더 늦게 추진하였지만, 후기개발효과 즉,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육자격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일찍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초등교육에 비해 중고등교육이 더 빨리 성장했다.스리랑카의 학교 교육은 크게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와 독립 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직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자격이 필요하였으므로, 학교 교육의 경향은 본질적인 교육이 아닌 자격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교였다. 그리고 다른 특징은 영국의 식민지 과정에서 영국의 교육전통(복선형 학교 체제)과 관리자 모집양식이 스리랑카에 직접 수입됨으로써 일본과 달리 자격주의 홍수의 물결을 막아 준 복선형 교육체제의 형태가 확립되었다. 즉, 영어를 사용하는 상류계층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교의 두 층으로 된 체제로 나뉘어졌다.독립 후 스리랑카의 학교 교육은 1944년 영국의 교육법(Buttler Law)에 영향을 받아 교육기회를 민주화하고, 중앙집중화와 국가 통제를 증가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언어적 문제(영어) 관련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1956년 이후 시작해 1970년에 이르러 영어는 제2외국어적 성격으로 변모되었으며, 점차 영어의 특권적 성격이 사라지고 무상교육을 통한 완전 공개 경쟁적인 완벽한 피라미드 교육 구조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의 노동시장은 학교교육 체제의 팽창이 직업기회의 증가를 압도하게 되었고, 교육자격증의 직업획득가치가 하락하면 할수록, 더욱 높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 높은 단계의 학교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나선적인 자격상승기제의 들어 가는 사회화 과정이며, 기본적으로 사회의 생존과 진보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통념 및 처음 언급한 발전교육론 및 인간자본론의 견해와 달리, 자격획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학력사회의 문제점 및 부작용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첫째, 더 많은 직업이 교육자격에 의존하게 되면서 학교 교육이 자격증 부여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 부문과 근대 부문 간의 첨예한 분리가 존재하는 국가일수록 교육자격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그러한 전락 폭이 더 크다.둘째, 자격 인플레이션은 근대 부문의 직업기회보다도 학교체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한 결과이다. 교육자격을 제외하고는 근대 부문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완벽하게 부재하면 할수록, 더욱 더 학교는 사회이동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 특히, 사회계층화의 정도와 유형은 자격획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사회계층화가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된 국가는 학교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케냐의 경우처럼 독립된 이후 사회계층화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학교교육 혹은 자격획득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즉, 학교 교육은 자격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 학교 교육의 시험지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일상적인 경험과 더욱 유리되면 될수록, 더욱 더 쉽사리 그것은 점수를 얻기 위한 단지 의례적인 도구적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 교육은 교육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한다.2한국사회의 학벌주의를 토대로 한 학력사회의 문제점학교 교육과 국가 발전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초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후 폐허 속에서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고속성장이 있었고 그 중심에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높은 학력수준을 지닌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었다는 것과, 다른 의에 따르면 학벌은 사회적 평가에 따라 위상을 달리하는 동문집단으로 파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문벌과 유사하다. 조선시대의 문벌은 같은 학교에서 학문의 수련 및 과거시험 준비과정에서 문화적 동질감, 집단정체성을 형성하였고, 현실적 정치과정에서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학통 중심의 파벌이었다.과거제도와 관련되어 문벌이 형성되는 직접계기는 조선왕조가 양반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과거시험을 남발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관직을 놓고 많은 수의 양반들이 경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세력다툼은 가문중심의 세도정치와 가문이 연대하는 파벌정치로 이어져 결국 당쟁으로 비화되었다.결국, 조선시대의 문벌은 양반계급이 정치와 학문 이외의 다른 길을 갈 수 없었던 사회구조와 파벌로 묶어질 수밖에 없는 관직구조에 과거제도라는 선발방식이 엇물린 시대의 산물이었다.오늘날의 학벌과 관련된 근대적 의미의 학력경쟁은 일제 식민지 시대 대학교육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때부터이고,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부터 입학경쟁과 고교서열화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서구형 학교 제도를 통해 한국문화를 해체하고 사회구조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 연한과 시험의 합격여부에 따라 근대적 직업 획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위계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이렇듯 학력이 출세의 발판이 되는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함으로써 학력의 가치에 대한 신봉은 교육출세론을 확산시켰고, 그 결과 치열한 교육경쟁을 당연시하는 사회풍토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해방 후 미군정기(1945.8.15~1948.8.15) 당시 새로운 변화는 영어 구사 여부가 고위직에 임용되는 필수 자질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미국 유학파가 새로운 지배 학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마치 위에서 언급한 스리랑카의 독립 전 영어사용집단이 상류계층을 형성하게 된 것과

사회과학| 2011.08.11| 9페이지| 3,000원| 조회(245)

학교교육, 학벌, 학력,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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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방법 설명과 방법별 특징 비교, 표집의 종류별 표집방법 설명과장단점

사회조사방법론자료수집방법 설명과 방법별 특징 비교표집의 종류별 표집방법 설명과 장단점과 목 명사회조사방법론담당교수명학 과학 번성 명< 학습과제 목차 >주제1자료수집방법 설명과 방법별 특징 비교1면접조사2전화조사3우편조사4집단조사5전자조사주제2표집의 종류별 표집방법 설명과 장단점1확률적 표집방법1) 단순무선 표집2) 층화 표집 (비례, 불비례 층화표집)3) 군집 표집 (체계적 표집, 지역 표집)2비확률적 표집방법1) 임의적 표집2) 판단 표집3) 할당 표집주제1자료수집방법을 설명과 방법별 특징 비교조사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내용, 조사대상, 비용, 시간, 질문의 민감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수집방법은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집단조사, 전자조사 등인데, 각 방법은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1면접조사1) 면접조사의 개념면접조사란 면접원이 응답자를 한사람씩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과거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준비된 질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략적인 면접의 틀만 가지고 보다 자유롭게 면접할 수도 있다.면접시간은 대개 3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적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 심층적인 면접조사의 경우 2~3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응답자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접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응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시 물어볼 수 있으므로, 다소 복잡한 질문도 가능하며,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질문방식을 택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반면 면접조사는 전화나 우편조사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한다는 단점을 있다. 그리고 면접원이 여러 사람일 경우, 면접원의 개인별 차이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쳐 오차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자료수집 방법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면접조사의 경수도 있다.면접의 목적에 따라 면접방법도 달라진다. 면접의 유형을 크게 나누어 보면, 표준화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 그리고 그 중간 형태인 준표준화 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1) 표준화 면접표준화 면접이란 미리 치밀하게 준비된 질문지의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융통성 없이 이루어지는 면접으로서, 구조화된 면접 또는 통제된 면접이라고도 한다. 조사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표준화 면접의 가장 큰 장점은 면접원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면접원에 따른 편차가 적고 응답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그리고 대부분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게 되므로, 조사결과를 수량화하거나 분석하기가 용이하고 결과의 비교가능성도 높다.반면, 면접원의 재량권이 없으므로 면접상황에 대한 적응도가 낮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신축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심층적인 조사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2) 비표준화 면접비표준화 면접이란 면접원이 연구목적에 따라 큰 테두리 내에서 형식이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는 면접을 말한다.비교적 널리 알려진 비표준화 면접의 구체적인 형태로서는 집중면접과 임상면접을 들 수 있다.집중면접이란 특정한 경험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에 관심을 갖고 응답자들에게 그러한 경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응답자의 경험에 대한 내면적 상황과 행위성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면접이다. 면접원 주도하에 면접을 실시하되, 피면접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한다.임상면접이란, 집중면접이 특정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동기 또는 생활경험 등 개인의 생활사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면담함으로써, 응답자 스스로 자기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나 결과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접을 일컫는다. 이때 면접원은 응답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는지 대략적인 틀은 가지고 임하지만, 질문과 대답의 형식은 자유롭terviewing, CATI)이 널리 사용됨으로써, 편의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면접자가 전화기와 연결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전화를 건 후, 화면에 나타난 질문을 읽고, 응답자의 응답을 바로 입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호화 작업이나 응답내용의 편집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전화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고 신속하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응답률도 면접조사 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우편조사보다는 훨씬 높다.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도 전화조사의 큰 장점이 된다. 특히 도시지역이나 독신여성, 연예인 등 방문에 대한 경계심이 큰 경우에, 면접조사에 비해 전화조사의 접근가능성은 훨씬 높다.또한, 조사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적은 수의 면접원으로도 많은 면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면접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독이 용이하므로 조사결과에 미치는 면접원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전화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전화를 소유한 사람만 조사대상이 되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전화보급률이 크게 높아져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도 전화보유자로 등록되거나 전화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특정 연령층이나 계층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크다.또한, 전화조사는 목소리만으로 면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없으며, 질문의 길이와 내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잡하거나 긴 질문을 하기 어려우며,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기 쉽고, 면접시간에 대한 제약성도 크다.3우편조사우편조사란 질문지를 우편으로 보낸 후, 동봉한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응답을 받는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이나 회수 중 한번은 방문, 다른 것은 우편으로 결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팩스를 이용하기도 한다.우편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최소의 경비와 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위 지도층 인사나 인기인 등 만나기 어려운 대상에게 접근하기가 다른 방법보다안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 등 집단상황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결과가 집단조사를 승인해 준 당국에 이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2) 집단면접조사집단면접조사는 다수의 대상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여 자유로운 대화나 토론을 하게 하면서 청취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집단질문지법과 유사하지만, 이것은 응답자 개개인이 직접 질문지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모인 전체 대상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면접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접법은 개인적 문제보다 집단 전체와 관련된 주제나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하다.5전자조사우편조사, 전화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조사도 널리 시행되고 있다. 전화조사의 경우에도 컴퓨터가 이용되기도 하지만, 전자조사란 응답자가 웹 브라우저(web browser), 전자우편, 전자설문 포럼 등을 통하여 응답하게 하고, 그 내용이 조사기관의 서버(server) 컴퓨터에 전달되어 체계적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조사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반이 되는 표집틀(sampling frame)의 형태에 따라, 회원조사, 방문자 조사, 전자우편조사, 전자설문조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첫째, 회원조사(member survey)란 사전에 형성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풀(pool)이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표집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원 또는 가입자 DB의 포괄성과 충실성이 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둘째, 방문자 조사(vistor survey)는 온라인 상의 특정한 사이트나 메뉴에 질문지를 공개하거나 질문지에 대한 링크를 만든 후, 거기에 들어온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간이조사(spot po 있는 요소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고 무작위적으로 추출하는 경우이며, 비확률적 표집방법은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은 경우이다.이 두가지 표집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어떤 시기에 선택하느냐는 크게 통계적 측면과 시행적인 측면의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률표집의 경우는 표본오차, 즉 표본에서 얻어낸 통계량의 정확도에 대한 통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하며, 무작위적 표집을 하므로 조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표집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반면에 시행적인 측면에서는 확률표집방법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도 더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비확률표집방법이 상대적으로 선호된다.1확률적 표집방법확률적 표집방법(probability sampling)이란 모집단의 모든 표집단위에 대해 표본표집 이전에 표본으로 표집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표본표집방법이다. 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한다면 표집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본들의 표집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이 확률을 이용하여 표본의 자료로부터 얻어지는 추정량의 통계적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확률적 표집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단순무선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 등이 있다.1) 단순무선 표집 (단순무작위표집, simple random sampling)단순무선 표집은 초보적인 조사자들에 의해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 크기가 N인 모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선택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n개의 표본단위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모집단의 구성요소들이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알려져 있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 기법은 이론상으로는 절차가 가장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표집방법에 비해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단순무선 표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단위들의 목록인 표본프레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표본프레임을 통해 모집단내 조사단위들의 크기 N을 파다.

사회과학| 2011.08.11| 13페이지| 3,000원| 조회(394)

자료수집방법, 특징, 표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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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케임의 사회사상과 도덕이론의 재해석

뒤르케임(Durkeim)의 사회사상과도덕이론의 재해석1들어가며2의 개념과 근원으로서의 뒤르케임의 사상3산업사회의 모순과 갈등에 관한 뒤르케임의 사상4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통한 산업사회의 모순과 갈등 극복5나가며과 목 명교육의 사회적 이해담당교수명학 과학 번성 명1들어가며교육사회학을 이론지향의 독립과학으로 정착시키는데 선구적 역할을 한 뒤르케임의 사상은 마르크스, 베버의 사상과 함께 오늘날 사회학에서 대부분의 이론적 발전과 논쟁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중 뒤르케임의 사상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능주의 이론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뒤르케임의 지적 유산은 너무 광범하고 난해하여 그의 사상적 성격을 섣불리 규정짓기는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이 잘못 이해되고 있거나 왜곡되고 있는 부분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저술된 대부분의 뒤르케임 사상이, 현상유지 지향적이고 기존 질서 체제의 유지 ? 존속에 초점을 두는 기능주의 이론의 대표적 사상으로 단정 지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단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이를 위해,① 우선 기능주의 이론의 중심을 이루는 ‘기능’, ‘통합’, ‘아노미’, ‘합의’의 4가지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이 개념의 근원으로서의 뒤르케임의 사상을 알아볼 것이다.② 나아가 산업사회의 모순과 갈등에 관한 뒤르케임의 사상을 통해 그를 단순히 기능주의 이론가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안정과 질서, 통합을 강조하는 그의 사상적 배경을 파악할 것이다.③ 마지막으로 산업사회의 모순과 갈등 극복을 위해 강조했던 도덕적 산업사회와 도덕적 개인주의를 통해 뒤르케임 사상의 진의를 고찰해볼 것이다.2의 개념과 근원으로서의 뒤르케임의 사상기능주의 이론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개념으로 단연‘기능’을 들 수 있다.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보통 기능이란 ‘사회를 구성하는개념으로‘통합’을 들 수 있다. 통합의 개념은 어떻게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질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기능주의자들은 무력의 사용을 무질서의 초래 원인으로 보고 사회질서의 근원을 ‘사회통제의 토대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수락’, 즉 ‘사회구성원들이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은 삼가야 한다는 의식 내지 의무감의 내면화’에서 찾는다.이러한 사회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통합의 견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전문화된 개별 사회구성원의 기능적 상호의존성이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이고,둘째, 사회적 관계의 지침 및 규범을 사회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수락함으로써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셋째, 공통된 가치 및 신념체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고수에 의해 통합이 고양된다.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원 역시 뒤르케임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그의 사상과 연관시켜 하나씩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통합의 견해는 뒤르케임이 강조한 ‘분업’의 개념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위 ‘기능’의 개념에서 언급했듯이 뒤르케임은 산업화 → 인구 밀도 증가 → 생존경쟁 → 생존을 위한 기능의 분화 → 분업화와 전문화 → 개인들의 전문성 증대(이질적 분야에 종사) → 기능적 상호의존성의 증가(상호보완적 관계) → 개인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 상호 인정 → 개인들간 사회적 결속의 토대 형성 → 통합의 촉진 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은 사회에 통합된다고 주장한다.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통합의 견해는 뒤르케임이 주장하는 ‘사회유형에 따른 제재수단의 차이’를 논의함으로써 그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사회를 통합방식에 따라 동질성?강한집단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화된 사회와 이질성?개별성이 강조되는 분화된 사회로 구분하고, 사회 통합의 방식을 전자는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에 바탕을 둔 ‘기계적 연대’, 후자는 기능적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면 머어튼(Merton)은 아노미를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보고, 아노미의 정의를 명확하지 못한 문화적 목표라는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목표간의 불균형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으로 인정된 목표와 제도적으로 실현가능한 수단 간의 불일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개인들은 실현가능하다면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사회의 통합은 약화되고 아노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머어튼은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용인된 합법화된 수단의 유무를 통해 개인이 적응하는 방식을 순응형, 혁신형, 의례형, 은둔형, 반항형의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다.이러한 분석에서 드러나는 머어튼의 관점은 결국 아노미는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수단간의 모순에 의해서 조장되고, 사회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의 결과이므로, 이것은 구조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정상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노미를 정상적인 사회에서 부와 권력 등의 사회적 희소가치를 얻기 위한 자본주의적 경쟁 상태로 보는 것이다. 이는 아노미를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이며 근본적으로 모든 도덕성의 모순이라고 보는 뒤르케임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아노미를 자본주의적 경쟁에만 국한시켜 해석한 머어튼과 달리,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서 해석한 마키버(Maclver)는 아노미를 ‘개인들의 애착심의 단절’이라고 정의하고 아노미를 발생시킨 사회적 현상을 문화충돌, 자본주의적 경쟁, 과격한 사회변동과 관련지어 해명하고 있다. 막키버에 의하면, 문화충돌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상실함으로써 자신을 현재 속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드러나고, 자본주의적 경쟁은 도덕적 목표를 상실하고, 목표보다는 수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급격한 사회변동은 자신의 가치토대를 상실한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에 대한 개인들의 분열로서 파악하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기능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체계에 훼손되어 있음을 통박하고 있다. 또한 사회규범에 대한 개인의 동조가 개인의 자율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통해 그를 단순히 사회실재론자로 분류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기능주의 이론의 중심을 이루는 네 번째 핵심 개념으로‘합의’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합의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불평등이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지, 주로 갈등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문제이다. 기능주의자들은 갈등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것이 사회현상의 본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불평등 혹은 계층의 존재를 합의를 근간으로 한 사회의 고유한 특성 및 사회구조의 토대로 보고 있다. 기능주의 학자들은 ‘기능적으로 중요한 직업이 존재한다.’와 ‘직업의 중요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가 존재한다.’라는 두 개의 명제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존재는 적어도 사회성원들이 수락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업은 개인들을 필요한 직업구조에 배치시키는 효율적 수단을 요구하며, 따라서 어느 정도 불평등한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회분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일반적 합의에 의한 위계화된 계층체계는 개인의 재능에 따라 사회성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규범들의 기본적인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뒤르케임의 견해는 분명 사회적 불평등은 합의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기능주의자들과 공통점이 있지만, 반대로 뒤르케임은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사회성원들의 합의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말해, 뒤르케임은 공정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상정하지만, 현실의 사회는 합의에 의해서 특정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강요된 분업에 기인하는 강제된 불평등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계급적대로 인하여, 새로운 대안 없이는 절대로 사회성원들의 합의에 바탕을노미 상태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아노미적 분업은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규범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경쟁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제할 규범이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욕구, 탐욕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분업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뒤르케임은 크게 ‘자본가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무질서’와 ‘경제규범의 부재로 인한 노동과 자본의 갈등’과 같은 경제행위를 아노미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두 현상 모두 산업적 ? 상업적 질서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기존의 규범이 붕괴되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규범들이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여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산업과 상업의 붕괴현상이 벌어진다. 결국, 경제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의 부재는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이타적인 정신이 실종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기적인 계산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며 노사분쟁, 상업 ? 산업 위기, 사회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규범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아노미 현상은 노동소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뒤르케임은 분화된 생산공정은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노동자에게 무기력, 이기심, 집단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상실을 갖게 하며, 노동자에게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고용주와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종국에는 노사 간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잦아지게 될 것이고 주장한다.더불어 뒤르케임은 ‘분업’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다른 하나로 ‘분업조정의 부재’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분업의 조직방식과 운영의 수준에서 생기는 병리현상으로 대기업에서 흔히 목격된다. 즉, 그는 일의 분배 및 조직이 비합리적이고 분업이 너무 세밀하거나 규제가 너무 많을 때 노동력이 낭비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통합의 상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위에서 언급한 아노미적 분업이 ‘규제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산업사회의 갈등현상이라면, 강제적 분업은 ‘잘못된 규제’에서 비롯되는한다.

사회과학| 2011.08.11| 11페이지| 3,000원| 조회(148)

뒤르케임, 사회사상, 도덕이론,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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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논하시오[1]

敎育의 公共性에 대해 論하시오「마르크스주의 교육사회학의 이론과 쟁점」7장을 읽고과 목 명교육의 사회적 이해담당교수명학 과학 번성 명한국 사회의 계층 간 교육격차를 보고하는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오랜 기간 ‘위대한 평등 장치’로 인식되어 온 공교육이 오히려 ‘계급 재생산 장치’로 작동되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교육이 노력과 능력에 의한 계급이동 장치 혹은 계급 재생산 장치로 작용하느냐의 문제는 교육이 계급불평등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의 시장 메커니즘이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이 분배와 관련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쟁점들을 밝히는 작업인 교육 공공성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교육 공공성은 공교육제도가 확립되고 발전해 오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공교육제도의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교육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취가 개인의 귀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정의의 윤리를 담고 있다. 또한 교육은 개인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원의 향유와 분배에 참여하는 교육복지에 대한 권리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권은 자유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평등 지향적 성향을 동시에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공공성 탐구는 다름 아닌 교육에서 벌이는 자유와 평등의 성격에 대한 탐구인 것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정책적 논쟁의 근원인 것이다.평등의 가치에서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한국 교육정책 변화의 분기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슬로건과 함께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정부 정책의 기조로 반영되면서부터이다.일등만이 살아남는다는 무한경쟁으로 상징되는 세계화 현상은 국가 내의 경쟁을 국가 간의 경쟁으로 확대시켰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했으며,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을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핵심은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그는 교육을 크게 일반시민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일반시민교육은 기본교양교육으로 사회질서유지 및 도덕성과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인간자본론을 기저에 둔 전문직업교육은 개인의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 행위로 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된 논리는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 ‘교육 선택의 자유’, ‘소비자 중심 교육’, ‘ 수익자 부담 원칙’, ‘ 교육공급자의 경쟁’ 담론이다.기존 교육제도의 경직성, 비효율성,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제안한 프리드먼의 주장은 이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특히, Chubb & Moe는 공립학교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교육관료조직의 규제와 통제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저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 부족, 교육소비자인 학생의 필요와는 무관한 교육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현행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시장 중심적 접근이 효과적인 개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학교교육에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고, 학교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소비자에게는 교육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즉,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논리는 교육영역에서의 시장논리의 전면화이며, 학교교육의 종합적 가치보다는 시장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즉, 학생 및 학교 간의 개별적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의 능력 개발보다는 교육재원의 확보를 우선시하며, 사적 이익을 사회적 도덕에 앞세우는 학교제도운영의 방향을 의미한다.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알아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학교 교육을국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적합성 판단의 변수로 한국교육의 평등 수준, 한국의 교육열과 사회이동, 실제 한국사회에 추진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한국 정치체제에서의 자유와 평등 가치의 4가지를 통해 한국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1970년대까지의 복지국가 모델이 지나치게 낭비적이며 합리적이지 않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체제라고 비판하였고, 그러한 복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며 그 빈 공간에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즉, 신자유주의의 비판대상은 평등적 가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이 한국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의 대상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교육에 복지국가의 모델이 존재하였는가?’를 밝혀야 한다.한국은 교육 복지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2002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은 평등보다는 입시 과열 경쟁의 해소책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교육조건의 평등에 걸맞은 재원 마련 등의 노력을 취하기보다는 학생의 균등 배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육 조건의 평등 방안으로 논하기는 무리이며,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 또한 교육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도?농간, 지역 간 경제격차 등 학교환경의 차이로 인해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즉, 한국 교육의 수준은 경제적 ? 지리적 이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보장적 평등이 부분적으로 이뤄진 상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장적 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 외적인 조건으로 인한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조건의 차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후원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학생의 교육 결과가 차이난다는 것을 의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 지식이 학교의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학교의 지위와 교육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초래되어, 학교교육의 성패가 사교육이나 학교 밖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가능성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커졌다. 이와 맞물려 위에서 언급한 교육조건의 보장적 평등이 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남은 자리에 하류층의 자녀 등으로 채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계층의 고착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1980년대 중반까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하였던 정부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그 중심을 두었지만 교육기회의 확대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 문화적 자본과 교육을 교환하고,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교환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절차(과정) 상에서 이미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모든 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공정한 기회 균등과 최소수혜자에게 차등의 원칙 적용을 주장했던 John Rawls의 절차적 정의관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육은 매우 부정의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크게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 ‘학교의 자율성 증가’, ‘책무성 강화’ 의 3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우선,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체제에서 소비자 주권을 중요시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과거 학교 교육이 획일적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인식 하에, 특성화 고교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러나 한국보다 앞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공교육이 훼손되고, 교육한다는 논리는 실제 의도하지 않은 메카니즘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우선 학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는 홍보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더불어 내실강화의 지름길이 좋은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수학생을 유치한 학교는 그 우수한 학생으로 인해 학교가 우수하다고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효과로 인해 우수학생을 확보한 학교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원리는 역전되어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하게 되고, 학교는 서열화 될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교육 소비자 간 경제적 ? 문화적 자본 격차로 인해 소비자 역시 서열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종국에는 서열화 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를 찾아 나서게 되고, 연합하여 시장을 분할하게 된다.학교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독립회계제도,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학교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중앙집권화 된 학교운영을 분권화 시키고, 교육주체가 중심이 된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구성은 바람직한 변화이다.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며, 가르치는 시기와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교사 활동의 핵심인 교육과정 구성과 같은 영역은 제외되었고, 구체적인 시행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학교 간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의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 더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시설과 교육 여건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나아가 교육조건의 불평등으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에 제시된 책무성은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체계와 재정 있다.

사회과학| 2011.08.11| 6페이지| 3,000원| 조회(284)

학교교육, 공교육제도, 교육의 공공성, 경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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