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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부패와 부패방지방안 평가A좋아요

공무원의 부패와 부패방지방안목 차Ⅰ. 서론Ⅱ. 행정윤리1. 개설2. 개념 및 특징3. 중요성4. 내용Ⅲ. 공무원의 부패1. 개설2. 정의 및 구성요소3. 접근방법4. 유형Ⅳ. 공무원의 부패방지방안1. 개설2. 윤리기반과 윤리적 정부구축3. 행정통제(1) 유형(2) 한계와 향상방안Ⅴ. 결론Ⅰ. 서 론행정이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한활동과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은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이러한 행정의 주체로서 정부는 개인생활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고 개인생활을 규제하기도 한다.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권의 남용이 지나쳐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권의 남용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담당자인 공무원의 부패발생 원인이 된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도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본질적 수단적 가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수단적 가치 중 투명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공무원의 부패는 대개 정부권력의 독립성과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의 부정적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투명성은 정부의 독점성과 재량권을 인정하되, 그 사용이 외부에 공개되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이해되는 행정윤리에 대해 알아보고 공무원의 부패와 이에 대한 방지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행정윤리1. 개 설최근 많은 국가들이 신뢰적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뢰적자는 특히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에 의해 증폭하고 있다. 이것의 해소방안으로서 윤리기반 및 이를 기초로 한 윤리적 정부가 부각되고 있다.2. 개념 및 특징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전체에 대한행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현된다. 이러한 행정윤리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내포되어 있는데, ① 공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되어 지켜야 할 가치기준을 의미하며 ②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하며 ③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윤리는 협의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소극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3. 중요성현대 행정국가하에서는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인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공무원의 결정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의 기본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윤리가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한다.한국과 같이 급격하고 불균형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한 국가에서는 이것의 부작용으로 파생된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질적 성장(행정윤리)을 확보할 수 없다.4. 내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그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행정윤리는 부정부패방지, 직권남용과 무사안일의 억제라는 소극적 측면과 공익성과 봉사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윤리가 지니고 있는 규범성과 추상성 때문에 윤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규의 조항으로서 모두 규정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한국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정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복무규정이나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공무원 취임선서와 복무선서, 공무원의 윤리헌장과 신조 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Ⅲ. 공무원의 부패1.개설오늘날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이와같이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의 유형에는 부정행위, 비윤적행위, 법규의 경시 및 의도된 편향된 해석, 불공정한 인패의 정의 및 구성요소공무원의 부패가 동태적이며, 특정사회나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특정할 수 없으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공무원 부패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이러한 공무원의 부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개념상 부패행위의 중심을 차지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시민과 공무원이 부패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시민이 부패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3. 공무원부패의 접근방법공무원 부패는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접근될수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접근법으로 논의되고 있다.첫째,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독특한 습관성과 윤리문제가 부패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도덕적 접근법) 둘째,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회문화적 접근법) 셋째,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들과 그 운영상의 문제들, 또는 예기치 않앗던 부작용들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제도적 접근법)넷째,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상의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다.(체제론적 접근법)4. 공무원 부패의 유형공무원 부패는 형법상의 조항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그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는 공무원과 시민의 관계, 그리고 공무원의 부패개입의 목적이라는 두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유형을 보기로 한다.1) 직무 유기형 부패시민이 개입되지 않은 공무원 단독의 부패로서, 직접적이며 명백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형태의 부패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복지부동도 광의로는 직무 유기형 부패라고 할 수 있다.2)이에는 국회의원의 뇌물사건이 예라 할 수 있다.3) 사기형 부패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부패를 의미한다. 대개 공무원단독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부패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범죄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4) 거래형 부패공무원과 시민이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 등을 불법적으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공무원의 부패로서 공무원과 시민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있으며 물리적인 수단이 부패의 매개체로 이용된다. 최근들어 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라 노무현 정부의 부패척결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데 구청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는가 하면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이 제약업체등으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사건도 적발된 바 있다. 이러한 최근의 공무원 비리는 경조사 부조금등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Ⅳ. 공무원 부패방지방안1.개설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및 공공부문에서의 핵심가치로 인정되는 것이 투명성의 확보이다. 특히 최근에 정부활동의 독점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논의가 증대되면서 정부부문의 투명성을 더욱더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투명성과 관련이 깊은 가치개념으로 청렴성과 이해충돌의 회피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패방지 위한 중요한 조건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윤리기반과 윤리적 정부구축 및 행정통제를 살펴보도록 한다.2. 윤리기반과 윤리적 정부 구축윤리기반의 구축은 높은 윤리적 수준의 공무원행동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윤리기반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행정적 전통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규범적 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기반에 기초한 “윤리적 정부”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발견하며, 도덕적 분위기를 증진시키대로 탐지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윤리적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정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집행시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집행부와 입법부의 지도력이 요구된다. 윤리적 정부는 단순히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또한 달성해야 할 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윤리적 정부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OECD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따른 윤리기반 시스템의 재정비, 전반적이 공공부문 개혁과 윤리관리의 통합구축, 공공부문 근대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윤리기반 구축과 같은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윤리기반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3. 행정통제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으로 행정책임과 표리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방향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된 현대 국가에서는 외부통제보다 내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1) 행정통제의 유형1)외부통제외부통제기관은 공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해야 하며 목적이나 기준에 맞는 통제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통제 방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시민,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여론과 매스컴 및 옴브즈만 제도를 들수 있는데, 공무원부패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입법을 살펴보고자 한다.① 시민에 의한 통제시민에 의한 통제는 효과성에 일반적 논의가 쉽지 않으나 구체적인 통제방법으로는 ⓐ선거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 ⓑ주민참여제도(민원실, 반상회,공청회등)등 활용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가 있다.특히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우리나라의 NGO들은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자채단체장들의 판공비공개와 예산낭비의 감시이다. 시민사회의 성숙함과 함께 이들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는 점차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② 여론과 매.

사회과학| 2004.12.04| 8페이지| 1,000원| 조회(720)

공무원, 부패, 행정부패,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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