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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퍼슨의 자유민주주의 비판이론 평가A좋아요

C. B. 맥퍼슨의 자유민주주의 비판이론 고찰{{과 목 명정치학 연습담당교수김만규 교수님제 출 일2001년 12월 13일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과 4학년 11942914전 성 재C. B. 맥퍼슨의 자유민주주의 비판이론 고찰지 도: 김만규 교수님이 논문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2001년 12월 13일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과전 성 재목 차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 목적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 2 장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맥퍼슨의 비판제 1 절 자유민주주의의 성립의 이론적·역사적 배경제 2 절 맥퍼슨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분석제 3 장 소유적 인간간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의 한계 및 가능성제 1 절. 자유민주주의의 정당화 이론제 2 절. 소유적 인간관과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한계 및 가능성제 4 장 비시장 민주주의 이론의 구성제 1 절 발전적 힘의 극대화로서의 민주주의제 2 절 민주적 자유론의 전개제 3 절 소유이론제 5 장 실천적 요청으로서의 참여민주주의제 1 절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참여의 역할제 2 절 서구 사회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전망제 6 장 결 론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 목적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정치이념이다. 더군다나 1990년대에 일어난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이라는 세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도 사라졌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듯 하다. 그러나 나는 현재의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정치체제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나는 이러한 새로운 노력의 출발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는 항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과연 자유와 평등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과 이론들마저도 많은 학자들간에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L.P. 바라다트 저, 신복룡외 역,ive Democracy)모델과 발전적 민주주의(Developmental Democracy)모델{) C. B. 맥퍼슨 저, 이상두 역,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은 있는가, (서울: 범우사, 1982)데이비드 헬드 저, 이정식 역, 민주주의의 모델, (서울: 인간사랑, 1993): 맥퍼슨과 헬드는 고대의 민주주의와 현대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초모델로써 보호 민주주의와, 발전적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상기의 모델이 등장한 이후, 자유 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이론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먼저, 자본주의의 특성상 다양한 계급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공공선에 대한 합의가 일반화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합의의 내용보다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의 문제로 집중되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의 주체보다도 지배의 방식으로만 민주주의를 인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정치적 절차로만 환원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무지한 대중에 의존하기보다는 엘리트에 의해 관리되는 엘리트 민주주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전제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입장으로 제시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는 현실적인 제도화에 있어서 정당체제의 발전과 함께 대의제를 주장하고 있다.제 2 절 맥퍼슨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분석맥퍼슨에 의하면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사회와 국가가 확고히 성립된 이후에 그 기반 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그 생애를 시작하였다. 자유주의 국가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특정 계급, 혹은 계급 내에 존재하는 당파에 대하여 정부가 대응적이도록 만들 수 있는 정당제를 그 본질로 하며, 그러한 정당제가 반드시 민주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성장하자 투표권을 소수에 한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 참정권은 경쟁적 사회속에서 민주적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근거이후 자유주의 전통의 기본적 주장으로서 19세기에 영국의 공리주의자들인 벤담(Jeremy Bentham)과 제임스 밀(James Mill)에 계승되어 자유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윤리원칙으로 되었다고 한다.효용 극대화의 주장은 인간 본질에 대한 시장적 가정에 기초한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효용의 무한한 욕구자 , 효용의 무한한 소비자 ,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의 덩어리 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맥퍼슨에 의하면 이러한 소비자적 인간관은 17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자유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근원적 기초를 제공해 왔다고 한다. 그는 홉스, 록크, 수평파, 헤링턴, 흄 등의 영국 자유주의 이론들에서는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 의 가정이라는 인간과 사회, 정치사회에 관한 근본적 전제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그런데 맥퍼슨에 의하면 17세기의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이러한 무한한 욕구자 로서의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다는 가정에 한정되지 않고 무한한 욕구가 합리적이며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무한한 욕구의 합리성(The rationality of unlimired desire) 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은 그 이전의 정치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인간의 무한한 욕구의 성향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본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17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것이다.이러한 효용의 무한한 소비자 로서의 인간관은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정식화한 19세기 초의 영국의 공리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의 기초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맥퍼슨에 따르면 벤담의 일반 이론은 사회적 선의 유일한 기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으로서, 행복은 고통을 뺀개인의 쾌락의 양으로 정의되며, 사회전체의 순 행복량의 총화를 계산할 때 개인은 1인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리고 각 개인은 스스로의 본성에 의해서 자신의 쾌락을 무제주의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들어 비서구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효용의 무한한 욕구자, 효용의 무한한 소비자로서의 인간관과 무한한 욕구에 대한 희소성이라는 시장적 가정의 제거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그러면 이러한 무한한 욕구와 희소성에 대한 시장적 가정을 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맥퍼슨에 의하면 오늘날의 기술혁명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고도의 생산성 수준은 그러한 시장적 가정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한다. 시장적 가정은 생산과 자본의 축적을 의한 유인으로써 요구되었던 것으로, 20세기 후반의 기술혁명이 제공하는 고도의 생산성의 전망이 그러한 유인을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혁명이 오늘날의 서구 사회에 대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또한 시장적 가정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시장적 가정을 버리는 것을 방해 할 수 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맥퍼슨은 오늘날의 서구 사회는 기술혁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절대적으로 포착하여 현재의 비민주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용의 무한한 욕구자 , 효용의 무한한 소비자 로부터 자신의 인간적 힘의 발휘자, 향유자 로의 인간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다.제 4 장 비시장 민주주의 이론의 구성맥퍼슨에 의하면 기존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어려움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인간관과 그에 대응하는 극대화의 주장을 결합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한 결합의 시도가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의 힘의 전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시장적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비민주적으로 만드는 시장적 가정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맥퍼슨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적 가정들을 버리고 19세기 중엽에 밀과 그린등에 의해서 자유주의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행위자, 향유자, 창조자로서의 인간관과 힘의 극대화의 주장에 기초해야 한다고 한다.본 장전적 힘의 극대화로서의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하지만 버얼린에 의해서 간과되었던 생활수단과 노동수단에의 접근을 자유의 개념 속으로 포함시킨다. 따라서 맥퍼슨은 적극적 자유를 민주적 자유를 완성시키는 자유로서 위치시키고 있다. 또한 맥퍼슨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서로 배타-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적 힘의 극대화라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밝힘과 동시에 민주적 자유는 이러한 두 측면의 자유의 민주적 재정의인 반착취적 자유 와 발전적 자유 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착취적 자유 와 발전적 자유 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착취적 자유와 발전적 자유는 공히 생활수단과 노동수단에의 평등한 접근의 허용을 통한 착취적 사회관계의 제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겠다.제 3 절 소유이론본 장 제 1절과 제 2절을 통해서는 힘의 전이에 의해서 힘의 계급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의 발전적 힘의 극대화와 반착취적 자유와 발전적 자유의 실현은 만인에게 생활수단과 노동수단에의 평등한 접근의 결여라는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조건임을 보였다. 그런데 생활수단과 노동수단을 분배하는 것은 그 사회의 소유제도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이론의 구출, 적절한 자유이론의 획득,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의 실제적인 실현은 모두 소유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고찰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맥퍼슨의 소유이론은 발전적 힘의 극대화, 반착취적 자유와 발전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인 생활수단과 노동수단에의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착취적 힘을 낳지 않는 그러한 소유제도 및 그러한 소유제도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론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즉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인 사회를 낳기 위해서 소유의 이론과 실제는 어떻게 변화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소유의 이론과 실제가 그렇게 변

사회과학| 2004.10.28| 30페이지| 3,000원| 조회(738)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맥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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