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행정은 사회과학의 타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분화 흔히 행정학의 탄생을 미국의 윌슨(W. Wilson)이 1887년에 쓴 논문「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고 말하고 있다.하였다. 그 말은 곧 행정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행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Fred Riggs는 행정은 주위 환경의 모든 요소들과의 상호의존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그러므로 여기서는, 행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정치와 경영을 행정과 정치, 행정과 경영으로 나누어, 각각의 차이점 유사성은 어느 한 쪽의 성격을 통해 나머지 한 쪽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차이점은 양자를 각각 알아야 하므로, 이 페이퍼 에서는 유사점은 간단히 언급하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려고 한다.을 비교함으로써 행정을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해보려고 한다.Ⅱ. 행정과 정치의 차이점1. 이론의 계보와 행정의 정치성 차이점을 비교하기 전에 유사성을 언급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은 정치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있어서 유사성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오늘날 행정과 정치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을 첨가하였다.행정과 경영이 비교적 각자의 영역을 뚜렷이 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과 정치는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힘들 정도로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국민의 의사가 종합되고 형성되는 과정이 정치이고, 이루어진 의사가 구체화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행정이라면 정치와 행정은 연속과정, 통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행정학의 계보에 정치행정이원론이 있었지만, 그것은 엽관제 등의 정치적 악영향을 배제시킨다는 이유이지 정치로부터 행정을 완전 분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이러한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계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이 그것이다. 먼저 이원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엽관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때의 행정은 정치와는 달리 수단성, 기술성, 중립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 후 20세기에 뉴딜정책, 히틀러 정치,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겪는 동안 행정(수단)은 정치(목적)와 일체적인 관련 하에서만 그 진정한 의미가 파악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정치행정 일원론이 주장되었다.경험 과학으로서 행정학이 탄생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행정국가로 전환하면서부터이므로 정치와 행정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모든 국가기능과 통치과정에는 둘이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와 행정의 중첩현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진다.압력단체 및 기타의 관련집단이 행정에의 관심을 확대하고 이에 간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당이 행정부의 사업 및 공무원 인사조치에 관련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정목적을 규정하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한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행정관들이 정책결정을 행하고, 법률안을 작성하며, 행정상의 입법(행정규칙의 제정)을 행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행정과 정치는 중첩됨을 알 수 있다.2. 행정과 정치의 차이점 여러 이론서에서 행정과 정치의 비교는 행정과 경영의 그것보다 추상적이고 간략한데, 표현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과 정치의 관계가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 같다.행정은 정치와 통합과정이요 순환가정이면서도 자기의 고유영역을 가진다.무엇보다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기능이고, 행정은 그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능이다. 즉, 정치가 가치의 영역을 다룰 때에 행정은 주로 그것의 집행문제를 다루며, 정치가 가치판단적 기능을 한다고 할 때, 행정은 사실판단적 기능을 한다. 정치는 통치과정에서 투입(input)과정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행정은 산출(output)과정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 정치는 목적관련적 기능이고, 행정은 수단관련적 기능이다. 정치가 권력현상이라면, 행정은 관리현상이다. 정치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가치선호적 기능이라면, 행정은 철저하게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성을 띠고 있다. 정치의 세계가 포괄적이고 비전문적이고 교양적이라면, 행정의 세계는 부분적이고 전문적이다. 정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이며 협상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행정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논리와 능률을 따지는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세계가 비교적 자유분방하고 행동반경이 넓으며 행위적 제약이 적은 데 비해, 행정은 규격화되어 있고 행동반경이 좁고 행위제약성이 크다. 정치의 주관심은 능률에 대한 추구요 봉사성과 합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또한 정치의 세계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전문성보다는 일반성을, 부분성보다는 전체성을, 분석성보다는 종합성을, 조급성보다는 완만성을, 단원성보다는 다원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행정은 합리성과 능률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기능의 분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기술성, 부분성 및 구획성이 특징적 현상으로 나타난다.3. 행정과 정치의 관계행정학의 계보를 통해서나 현실적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정치는 행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무리 행정의 전문성관리성기술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정치의 여부, 정권교체의 여부, 정치체제의 형태나 정당의회의 활성화정도 등이 행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즉, 정치의 작동현상과 실상은 행정의 내용과 관료의 형태를 조건지우고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이 바르고 민주성을 띠려면 우선 정치의 세계가 먼저 바르고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정치권력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행정도 자기의 고유영역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Ⅲ.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1. 이론의 계보와 유사성 비교행정과 경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왔는데, 그들은 대체로 공사행정동질론(능률행정론의 입장) W. Wilson, Luther Gulick, L. Urwick등이 주장과 공사행정이질론(기능행정론적 입장) Paul H. Appleby, E. Dimock 등이 주장. 이 중 Appleby는 1945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Big Democracy」에서 공공행정과 사경영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양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몬제나 행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으로 대별된다. 행정을 관리현상으로 파악하여 수단방법의 합리화에 주력하는 경우에 행정과 경영은 유사성을 띄나, 행정의 공공의 목적가치를 중시하는 면을 부각시키는 경우 행정과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된다.동질론의 입장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행정과 경영은 그 추구하는 목적은 달리하지만 목적 달성의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양자는 모두 규모가 커지면 불가피하게 되는 관료제적 성격전문화, 계층화, 분업과 몰인정성을 띄고 있으며, 관료제의 순기능과 병리적인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행정과 경영은 모두 협동적인 인간의 노력을 그 공통의 요소로 하며, 조직방법, 계획 및 통제방법, 리더쉽 및 커뮤니케이션, 인사방법, 사무관리방법 등의 관리기술면에서도 유사하다.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공사행정이질론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행정은 공익성을 본질로 하는 데 비하여, 경영은 이윤성을 본질로 한다. 행정은 공익을 그 최고 가치로 삼아 질서유지, 공공복지의 증진,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 반해, 경영의 주목적은 사적 이윤의 추구에 있다.둘째로,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므로 국민의회정당이익단체 등으로부터 통제감독 및 비판을 받는 데 반해, 경영은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거래가 있거나 그 사업이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셋째로, 행정과 경영은 법적 규제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행정에서는 정부조직의 신설과 폐지, 공무원의 정원권리의무책임 등에서 입법부가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경영에서는 기구개편, 정원조정, 직원의 정원보수책임 등이 정관(定款)이나 사규에 의하여 행해진다.넷째로, 행정은 권력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경영은 이를 가지지 않는다. 한 예로, 사적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해서만 받아낼 수 있으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다섯째로, 행정의 수행시에는 고도의 일관성 및 평등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영에서는 고객에 따라, 개인적 연계에 따라 대우와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여섯째로, 행정은 독점적이며 특정 경쟁대상이 없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경영은 독점적이 아닌 많은 경쟁대상을 가진다. 즉, 행정의 속성이 독점성이라면 사행정의 속성은 경쟁성이다.일곱째로, 업무의 다원성과 일원성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행정가는 상이하고 때로는 상호 모순 되는 목적을 지닌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책임을 가지는 반면, 경영자는 단일 기관의 운영이나 그와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여덟째로, 비용과 능률평가의 차이이다. 행정이 지향하는 목적 실현, 즉 공익실현, 공익보호를 위하여서는 어떤 투입도 불가피하므로 비용과 가치를 비교 내지 평가할 수 없으나, 기업경영에서는 이윤 내지 손실의 측면에서 그 측정이 용이하여,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투입은 배제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