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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에 관하여 평가B괜찮아요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성 명기업 지배 구조넓은 의미 : 일반적으로 기업, 특히 상장기업의 의사결정 방법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주주, 이사, 경영자 및 직원의 책임,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공시 그리고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법규 및 시장관행을 포함하는 문제 좁은 의미 : '주인-대리인 문제' - 경영자를 정당한 방법으로 규율, 감독함으로서 주권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문제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극대화주주의 이익 극대화경영 목표기업 공동체 주의주주 주권주의기업 이념일본, 유럽식 모형영국, 미국식 모형한국의 기업지배구조재벌(financial house) -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 성장기간중 창업 및 성장 - 1인 혹은 소수 대주주에 의해 소유, 지배 - 민간 경제의 핵심을 이룸 - 상위 30대 기업 집단의 경우, 평균 19개 사업분야에서 20개의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음 (이들 30대 재벌이 1992년까지 총 매출액의 35.7%, 부가가치의 31.6% 차지)역기능 - 부채 자본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높은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을 안고 있음 = 경기 적응력 약화, 경기 침체시 부실화와 도산 - 상호 출자, 지급 보증 등 재무적으로 연계 = 한 기업의 부실화가 다른 계열기업의 연쇄 부실화 유발 순기능 - 기업집단식 경영으로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와 업무범위의 경제(scope economy) 추구 - 집단 경영으로 내부 금융시장 형성 - 보험적 기능(기업간 상호 자금공급, 연대 보증 등)으로 고도기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서문 : “각국이 그들의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틀을 만드는데 있어 단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일반적 기업지배구조 개념이 한국적 상황에서 재정의되어야 하는 이유 - 재벌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 재벌에게 '주인-대리인 문제'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 대주주/경각 계열 기업의 소액 주주간, 또는 일반 주주간, 또는 각 계열 기업 채권자간, 또는 각 계열 기업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로서 그 본질과 초점이 다르다. - 재벌은 주인과 대리인의 위치를 겸하고 있으므로, 단선적 주인-대리인 관계와는 다르다.재벌 그룹 전체의 대주주/경영자가 주인과 대리인을 겸하는 것은… - 대리인인 경영자가 지닌 정보상의 우위와 조직 장악상의 우위를 이용해 여타 주인, 즉 소액 주주, 채권자 등에 대해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 - 주인인 대주주가 지니는 경영자 규율(discipline)상의 우위, 즉, 경영자 임면권을 통해서 경영자이기도 한 자신을 해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주총회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중요 의사 결정상의 장악을 통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 = 즉, 재벌 그룹 전체의 지배 대주주/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목표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목표 - 기업 자체 내에서 자원 배분, 생산성, 비용, 업무의 흐름과 의사 결정 체계 등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타 이해관계자, 여타 기업 또는 경제의 여타 부문의 '희생'없이 획득되는 효율성이어야 한다.(이것 자체가 주인-대리인 문제) - 지배 대주주/경영자와 소액주주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성의 확보이다. (기업은 사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기(公器)이며, 재벌과 같은 거대 기업의 경우,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기업지배구조의 구분 : 크게 내부 지배 구조와 외부 지배 구조로 나눌 수 있다. - 외부 지배 구조 : 기업 지배권 시장, 기관 투자가, 채권자 등 외부의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감시 기관에 의한 경영 감시 메커니즘 - 내부 지배 구조 : 이사회, 감사, 각종 위원회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구를 통한 경영 감시 메커니즘외부 지배 구조 - 채권자(은행 등 금융기관주주에 앞서 기업 자산의 배분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나 기업이 경제적 곤경에 직면할 경우, 채권의 상당 부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영 감시의 유인을 지닌다. ㅇ 관치 금융과 이에 따른 은행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경영 감시 기능이 매우 미약했다. = 지나친 주식 보유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재벌지분 보유를 통한 주주화 지향 유도 = 재벌의 계열사간 상호 주식 보유 비율과 내부 지분율을 낮춤으로서, 은행의 영향력 증대 유도 = 은행이 관치 경영에서 벗어나 자율적 의사 결정과 수익 중심의 경영 최적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의 소유 구조와 지배구조를 개혁- 기관 투자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신사, 민간기금 등) ㅇ 대부분이 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지님. ㅇ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과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 이나 채권에 투자 또는 중개업무 수행. ㅇ 개인 투자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경영 감시 유인을 가짐. ㅇ 소액 주주로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유가 증권 상장 규정 제 2조 : 당해 기업 발행 주식 총수의 1% 미만의 주식 보유 주주. 그러나 기관 투자가의 경우, 최대 주주 또는 지배 대주주가 아닌 경우,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도 소액 주주로 분류) = 정보수집, 분석 능력의 우월로 정보 비대칭 문제 완화 = 높은 비율의 지분 보유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 행사내부 지배 구조 - 이사회 : 기업 경영 감시를 위한 내부 지배 구조의 핵심 ㅇ 재벌의 경우, 이사회는 지배 대주주/경영자에게 예속 ㅇ 거수기 역할 : 지배 대주주/경영자의 결정을 사후적,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역할 ㅇ 외환 위기의 원인 중 하나 = 1998년 2월, 사외 이사 제도 도입 - 감사회 ㅇ 지배 대주주/경영자의 감사 임면권 보유로 독립성 결여 ㅇ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결여, 지위상의 열위 등 유명무실 = 현행 1인 감사 대신,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설치 (이후, 이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유도, 감사업무화와 전문화 도모)기업 지배권 시장의 육성(M A) - 비효율적 기업에 대해 경영권 탈취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경영 규율의 역할(시장 메커니즘) -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4월 대주주 경영권 보호 조항 폐지, 1998년 의무 공개 매수 제도 폐지로 적대적 M A 가능. - 하지만, 오히려 재벌기업의 여타 기업 경영권에 대한 M A 위협 가능성이 더 크다. = 외국 기업에 적대적 M A 허용 = 2001년 4월, 기업 내 상호 출자 총액 제도 부활소액 주주권의 보호 및 강화 : 1998년 말, 소액 주주수는 약 192만명(99.5%), 주식 수는 약 65억주(57.2%) 차지. 최대 주주수는 약 4,800명(0.3%), 보유 주식 수는 약 31억주(27.2%) - 소액 주주권이 외부 감시 제도의 하나로 기능하며, 여타 외부 감시 메커니즘(기업 지배권 시장, 채권자에 의한 감시 메커니즘)을 보완. - 재벌 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인-대리인 문제의 당사자. = 대표 소송권, 집단 소송 제도, 주주 제안 제도, 집중 투표제, 공시 제도 강화미래 기업지배구조의 예측향후 재벌조직 변화의 대안(이인권, 김상민) : 그룹 본부의 역할 재설정(구조조정본부 - 벤처 캐피털) 1. 지주 회사형(H-Form) : 지주 회사가 주식 소유를 통해 여러 개의 자회사를 관리, 지배하는 형태 2. 글로벌 형(G-Form) : 조직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국내 본사와 해외 본사를 각각 설립하고 다수의 사업부를 기능적, 지역적으로 연결하며, 국내 본사는 벤처 캐피털형 그룹본부 로서 경영 전략을 총괄하며, 해외본사의 독립적 경영을 보장 하는 형태 3. 계열 분리형 : 재벌 그룹이 기업별 독립 경영 체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조직형태4. 입헌 군주형 : 기존의 오너-전문 경영인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각 계열사의 경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조직 5. 사업부제형(M-Form) : 벤처 캐피털형 그룹본부가 전략 계획과 재무, 회계 등을 맡는 한편, 철저한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의 리더와 역할을 하는 형태 6. 지력(知力)형 : 지식과 인적 자본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업에 적합한 조직 형태이며,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 형태. 각 조직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구조를 아메바 형태로 유지.지주 회사와 기업 지배 구조 지주회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해 타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 사업 지주 회사 : 스스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자회사를 보유, 관리하는 회사(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삼성 전자, 삼성물산 등) - 순수 지주 회사 : 자회사를 관리,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회사.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왔으나, 1999년 4월 공정거래법 및 동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지주 회사의 유용성 - 순수 지주 회사 제도는 기업 경영 감시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 - 전략적 의사 결정과 사업 차원의 경영이 확연히 분리되어 그룹 전체의 경영 효율성을 증진시킬수 있다. - 기업 경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서 오는 기업 지배 구조상의 문제점 해소 측면을 가진다. - 각 자회사의 경영 책임감의 고취로 경영의 효율화 가능. - 회사 분할, M A 등이 용이해짐으로서 원활한 구조 조정 가능 - 인사, 노무 관리 측면에서 각 자회사별로 고용 형태, 노동 조건 등의 최적화가 가능하고, 임원 등용의 측면에서 종업원 의 사기 진작. - 연결 재무 제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회계 처리상의 투명성 증대참고 문헌 - 김용열 외,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을유문화사, 2000 - 이영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 - Barry Metzger 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 Coudert Brothers 외, 2000끝 (The End){nameOfApplicatioow}

경영/경제| 2003.11.11| 19페이지| 1,000원| 조회(616)

지배구조, 지주회사, 기업지배, 기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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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꽃 평가B괜찮아요

악의 꽃 (Les Fleurs du Mal){Charles Baudelaire{과 목제 출 일교 수 님학 과학 번성 명악의 꽃 (Les Fleurs du Mal)○ 요약근대시의 최대 걸작의 하나로 꼽힌다. 초판은 1857년 간행되었는데 서시(序詩)외에 100편의 시를 수록하였고 〈우수(憂愁)와 이상(理想)〉(77편), 〈악의 꽃〉(12편), 〈반역〉(3편), 〈술〉(5편), 〈죽음〉(3편)의 5부로 나뉘어 있다. 출판 직후 종교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소동이 벌어졌는데 결국 6편의 시는 삭제명령을 받고 작자와 출판사 책임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년 후인 1861년에 문제의 6편을 빼고 신작 35편을 추가하여 재판했는데 부(部)의 구성도 시편의 배열도 초판 때와는 많이 달랐고, 새로 제2부에 〈파리 풍경〉(18편)이 들어갔다.작자가 죽은 다음해인 1868년에 제3판이 간행되었으나 이 개정판은 작자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결국 재판을 결정판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시집은 시인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읊고 있으며 전체가 하나의 대건축처럼 일관된 의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원죄의식에 바탕을 둔 고뇌와 회한, 이상적 순수미를 추구하는 의욕과 붕괴와 하강에의 취미, 신에 대한 숭배와 저주, 이와 같은 복잡한 근대인의 심리가 에로티시즘과 플라토닉러브가 한데 어울려 수없이 많은 연애시를 펼쳐 놓았다. 또한 시각과 청각과 후각의 세 가지 다른 감각을 하나로 뒤섞는 만물조응(萬物照應)의 수법은 상징주의의 선구로서 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Naver 백과사전, (검색어 : 악의 꽃)○ 독자에게출간하자마자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여섯편 삭제 판결이라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던 시집,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지금까지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벤자민의 말처럼 보들레르의 텍스트는 동시대의 독자보다는 후세의 독자를 겨냥한 문학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보들레르는 묻는다. '악의 꽃'을 읽은 '추악함'으로 무장한 인물들이다. 그 인물들에 대한 시편들을 읽으면서 금치산자와 아편쟁이로서 유곽을 전전했던 시인의 자화상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시인은 그렇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끝없이 떠도는 자였다. '알바트로스'의 날개 같은 거추장스러운 영혼을 끌며 지상에 유배된 자의 비애를 곱씹고, 무력함을 극한까지 밀고 가서 온몸으로 살아있고자 했던 자였다. '늘 취해 있어야 한다/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이것만이 문제다('취하시오').' 생에 만취해서 비틀비틀 스산한 도시의 풍경 속으로 눈부시게 사라져간 자였다. 그것이 시와 시인의 운명이라는 듯이.손택수, 시인{Au LecteurLa sottise, l'erreur, le peche, la lesine,Occupent nos esprits et travaillent nos corps,Et nous alimentons nos aimables remords,Comme les mendiants nourrissent leur vermine.Nos peches sont tetus, nos repentirs sont laches;Nous nous faisons payer grassement nos aveux,Et nous rentrons gaiement dans le chemin bourbeux,Croyant par de vils pleurs laver toutes nos taches.Sur l'oreiller du mal c'est Satan TrismegisteQui berce longuement notre esprit enchante,Et le riche metal de notre volonteEst tout vaporise par ce savant chimiste.C'est le Diable qui tient les fils qui nous remuent!Aux objets repugnants nous trouvons des appas;Chaque jour vers l'Enfer nous descendres, les lices,Les singes, les scorpions, les vautours, les serpents,Les monstres glapissants, hurlants, grognants, rampants,Dans la menagerie infame de nos vices,II en est un plus laid, plus mechant, plus immonde!Quoiqu'il ne pousse ni grands gestes ni grands cris,Il ferait volontiers de la terre un debrisEt dans un baillement avalerait le monde;C'est l'Ennui! L'oeil charge d'un pleur involontaire,II reve d'echafauds en fumant son houka.Tu le connais, lecteur, ce monstre delicat,- Hypocrite lecteur, - mon semblable, - mon frere!독자에게 (김붕구 역)어리석음, 과오, 죄악, 탐욕이우리 정신을 차지하고 육신을 괴롭히며,또한 거지들이 몸에 이.벼룩을 기르듯이,우리의 알뜰한 회한을 키우도다.우리 죄악들 끈질기고 참회는 무른고야.고해의 값을 듬뿍 치루어 받고는,치사스런 눈물로 모든 오점을 씻어내린 줄 알고,좋아라 흙탕길로 되돌아오는구나.흘린 우리 정신을 악의 배갯머리에서오래오래 흔들어 재우는 건 거대한 ,그러면 우리 의지의 으리으리한 금속도그 해박한 연금술사에 걸려 몽땅 증발하는구나.우릴 조종하는 끄나풀을 쥔 것은 인지고!지겨운 물건에서도 우리는 입맛을 느끼고,날마다 한걸음씩 악취 풍기큰 어둠을 가로질러혐오도 없이 으로 내려가는구나,구년묵이 똥갈보의 시달린 젖을입맞추고 빨아먹는 가련한 탕아처럼,우리는 지나는 길에 금제의 쾌락을 훔쳐묵은 오렌지처럼 한사코 쥐어짜는구나.우리 뇌수 속엔 한 무리의 떼가백만의 회충인 양 와글와글 엉겨 탕진하니,숨 들이키면 이거닐며 삼라만상의 상응(相應)을 읽어내는 시인에게 도시는 그 화려한 외양 이상으로 지저분한 뒷골목을 감추고 있어 또다른 이중성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진실과 거짓, 선과 악, 미와 추가 뒤섞여 있는 도시에서 시인은 그 이원성의 구조를 응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내면화하여 스스로가 해결할 길 없는 모순 덩어리임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자신이 「상처이며 칼」이고 「희생자며 도살자」라며 스스로가 스스로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임을 확인하는 시인은 절망적으로 탈출구를 찾는다. 술과 아편의 도움을 청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쾌락에 몸을 맡긴다. 우울이 「솥뚜껑처럼 짓누르는」 우월(雨月)의 파리, 이 추한 도시를 잊음으로써 잠시나마 삶의 권태로부터 탈출이 가능해진다면, 그것이 「인공의 낙원」이면 어떻겠는가. 또 그 여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면 어떻고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면 어떻겠는가.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을 찾아 그 육감적인 머릿단에서 야자나무 그늘 드리워진 이국의 향기를 느끼며 적막한 도시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거나, 아이 같고 누이 같은 다정한 여인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질서, 아름다움/호사, 정적 그리고 쾌락」인 곳으로의 여행을 상상한다. 또 스쳐지나가는 여인의 눈길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신을 발견하며 전율하지만, 서로가 가는 곳을 몰라 영원 속에서가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임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찬란한 여름의 햇살이 사라지고 어느덧 가을이 오면, 죽음의 계절에 대한 공포로 몸을 떨며 여인의 무릎에 기대어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연인의 사랑도, 누이의 사랑도 스러져가는 햇살을 잡을 길이 없다.결국 그 무엇도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간을 실존의 진흙탕으로부터 끌어내 줄 수는 없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시인은 베드로와 카인, 그리고 사탄을 부르며 마지막 반항의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하지만 모순된 존재의 의미를 찾아 `인공 낙원'으로 `악의 꽃'을 찾아나선 도시의 시인은 고통이 극에 이르자 죽음을 새 생명의 한 불꽃이 일고, 현실이라는 진흙은 예술품이라는 황금이 되는 것이다.`슬픈 마드리갈'에 맞춰 춤을 추며 `마음을 끄는 공포'에 빠져드는 시인은 의식을 잠재우는 도시의 제도와 장치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군중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 진흙탕 같은 위대함이여! 숭고한 비열함이여!”라 외치며 `고통의 연금술'을 통해 보들레르는 마비된 의식에 깃들인 악(惡)으로부터, 닫혀진 마음의 병(病)으로부터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피워낸 것이다.이건우, 서울대 불문과 교수○ 악의 꽃 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요소. 이상세계 : 보들레르에게 있어, 이상세계는 그의 작품의 중심 테마이다. 이상세계는 그의 작품속에서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형성하며, 그의 작품의 구성 열쇠가 되고 있다. 또한, 보들레르의 이상세계는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무한에 대한 동경이며, 보들레르가 도달하고자 했던 현실 너머의 천국, 현실 외의 제 2의 현실, 혹은 초현실의 세계인 것이다.. 악의 현실세계에서 겪게 되는 보들레르의 음울한 감정 : 보들레르는 시집에서 여러번 자기 자신을 지상에 처형된 자 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악의 꽃 의 제 1편이 음율(spleen)과 이상(id al)'이라 제목 붙이고 있는 만큼 저주받은 자로서 겪게되는 음율의 사상도 그의 시집에서 자주 묘사되고 있다. 파리의 풍경을 실감나게 그리면서도 도리어 풍자적 묘사가 드러내 보이는 도시군상들의 고독과 비참한 모습 속에서 현실을 다시금 악으로서 인식하게 되며, 음울한 감정들을 겪게 된다.. 시를 통한 이상세계의 추구와 시인으로서의 십자가의 길 : 현실을 악으로 인식하게된 보들레르는 그의 예술에 대한 사랑과 그의 시 창작활동 속에서 절대미, 즉 이상세계를 추구하게된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시인을 신의 섭리로 이 세상에 보내진, 도달할수 없는 절대미, 이상세계의 영원한 구도자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들레르에게 있어서 시는 시의 종교 라고 할 정도로 이상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들레르는 예술을 종교화하여 예술가의 순다.

인문/어학| 2003.11.11| 6페이지| 1,000원| 조회(985)

프랑스, 보들레르, 악의꽃, 샤를르, fl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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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Round

The Millennium RoundProspects for trade liberalis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도하 개발 아젠다)WTO는 11월9일부터 5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를 계승할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뉴라운드는 WTO체제를 탄생시킨 협상 이후 새로운 무역질서를 짜기 위해 ‘첫번째’ 열리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협상이 2000년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밀레니엄 라운드’로 불리기도 한다. 2000년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뉴라운드 협상원칙, 협상의제 및 협상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각국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각료회의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이로써 뉴라운드 협상은 논의 중단으로 인하여 공식 출범하지 못하게 되었다.(2001. 10. 23. 경향신문)1. Introduction1990년대, 세계 경제는 큰 호황기를 누렸다. 미국의 장기 호황, 유럽의 경제 통합, 그리고 아시아와 Latin America의 경제적 성장 등으로 인하여 국제 무역은 큰 활기를 띄었다. 이러한 국제 무역의 활동은 90년대 말 찾아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국제 무역 체제를 대표하는 system인 WTO에 적대하는 system이 아직 없지만, 이제는 새로운 자유무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의견의 도출을 위해, 2000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New Round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New Round에 대한 의지의 무산은 아닌, 각국 이해조정의 실패일 뿐이고, 각국의 시장자유화에서 서로간의 균형을 찾으려 하는 노력은 확인되었다. 물론 이 New Round가 WTO 체제와 따로 떨어진 새로운 system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 협상에 관한 기본적인 메카니즘은 그대로 존료할 때 미결 쟁점이 많았던 농업,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협상을 2000년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뉴라운드 협상의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다수의 회원국은 농업과 서비스 이외 다른 분야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기를 희망한다. 또, 지금 국제통상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관하여 한국·일본·다수 개도국은 선진국이 반덤핑 조사를 남용·남발하여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협정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협정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투자·경쟁 정책과 관련해 EU·일본·한국은 투자·경쟁 정책에 관한 다자협정 제정을, 다수 개도국은 연구기간 연장을, 미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과 노동분야에서 미국·EU는 무역과 노동을 연계해 열악한 노동환경하에서 생산된 물품의 무역을 규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 개도국은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역과 환경에 대해서는 미국·EU는 무역과 환경이 상호지지적이며 분야별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수 개도국은 협상원칙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2. New Round 논의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에서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무역·투자 자유화와 개방화를 이룬다는 지난 94년 보고르 APEC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협력방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성장을 촉진키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정보기술(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회원국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역내 무역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전자무역을(e트레이드)을 적질서에 맞게 농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반덤핑, 환경분야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APEC 정상들의 이번 뉴라운드 지지는 APEC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7%, 세계무역의 48.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뉴라운드의 연내 출범에 기대를 갖게 한다．뉴라운드는 세계교역 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교역질서를 구축하자는 것이며 세계교역을 증가시켜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는 뜻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개도국들은 뉴라운드가 농업국이나 개도국에 불리한 반면, 선진국에 유리한 무역협상의 틀로 여기고 있다． 당초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뉴라운드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것도 개도국들이 과도한 시장개방 부담을 우려하여 반대했기 때문이다．3. 도하 개발 아젠다 란?'도하 개발 아젠다'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국가간 무역을 담당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회원국들간의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8차례 이루어진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95년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를 재편시킨바 있다.WTO 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 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 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하 개발 아젠다 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다자 무역 협상에 라운드 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에 대해쳐 협상을 벌이는 GATT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해석도 있다. 도하 아젠다는 WTO 주관하에 열리게 되는 제 1차 다자간 무역 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양해하였다.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약 1년 반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에 따라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시애틀에서의 실패 이후, 세계각국은 도하 아젠다 출범에 관한 주요국간의 다자간 협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도하 아젠다 출범을 지지하는 공동 발표문을 속속 채택함으로써 도하 아젠다 출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4. 도하 개발 아젠다는 왜 필요한가?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자유화가 계속되어야 세계무역질서가 지탱된다는 이론이 있다. WTO가 무역자유화, 다시 말해 시장개방의 가속화를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은 세계 무역질서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발생하며, 시장개방이 종국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자유화가 미치는 영향은 소득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익이 다양하다. 또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세계경제는 작년 말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미국테러사태의 여파 등으로 세계경기침체의 조짐이 완연하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도 도하 아젠다 협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때라 각국이 수입규제를 남발하고 보호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계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도하 아젠다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더욱이,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협상 출범이 실패한 반면, FTA 등 지역주의는 최근 들어 더욱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범하지 못한다면, 다자체제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었다. 따라서, 도하 아젠다는 세계 무역질서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5. 도하 아젠다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는가?어느 특정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상분야를 망라하게 된다. 시장개방분야,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규범분야, 무역과 환경 등 광범위한 의제가 도하 아젠다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가. 협상 방식도하 아젠다의 협상방식과정은,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이 적용된다.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UR 협상과 마찬가지로 일괄타결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그리고 협상 기간은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의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나. 협상 체계WTO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이다. 각료회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구로서 회원국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주요사안들을 결정하며, 상설 기구인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며 평소에 각료회의의 임무를 대행한다. 각료회의가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제 5차 각료회의는 도하 아젠다 협상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분야별 기구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롯하여 서비스 교역 이사회와 지적재산권 이사회가 있다. 아울러 일반이사회가 직접 관장하는 분쟁해결기구가 있으며, 이 기구가 WTO 회원국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세계무역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 한편 무역정책 검토기구다.

경영/경제| 2003.11.11| 6페이지| 1,000원| 조회(356)

아젠다, DDA, 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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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희곡] The Shrunken Head of Pancho Villa

The Shrunken Head of Pancho Villa- Luis Valdez○ 서언이 작품은, 앞서 공부했던 헨즈베리의 A Raisin in the Sun'과 같이, 미국내 이민족들의 삶의 모습들을 희곡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비교적 사실적으로 보여주려 한다. 미국내 이민족들, 그중에서도 작품에 등장하는 Chicano 들의 모습은 앞서 공부했던 흑인들의 모습과 비교해 그 어려움이 덜하지 않다. 물론 과거 노예시절을 겪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민 후 미국인과 멕시코인 사이의 정체성의 혼동은, 흑인들과 같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보고서를 쓰면서, 흑인문제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 하에 A Raisin in the Sun과 비교해 보려 노력했고, 실제로 많은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있다고 생각한다.○ Pancho Villa처음 작품을 읽기 전, 졸업한 서어과 선배에게 Pancho에 대해서 물었었다. 그 선배는 대답하기를,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었다. (아마도 판쵸 를 싼쵸 로 잘못 이해한 듯.. 내 발음이 이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래서, 교양과목으로 듣는 문예사조사 교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역시 그럴수도 있겠다는 반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돈키호테와 관련된 싼쵸 를 생각하고 작품을 읽던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왜 그들이 Viva Villa'를 외쳐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억지로나마, 주인인 돈키호테에게 충성을 다하는 싼쵸의 모습이 이들에게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나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수업시간에 보니 그게 아니었다. 멕시코 인들에게 의적과 혁명군 장군으로서 영웅시되는 또 하나의 Pancho Villa가 존재했던 것이다.. 멕시코 민중에게 Pancho Villa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사실 내가 아는 Pancho Villa에 대한 내용은, Zapata 등과 함께 미국과 당시의 정권에 맞서 싸운 혁명군 장군의 모습, 부자의 재물을 털어서이 혁명군 장군의 모습을 닮으려 노력하고, Joaquin은 의적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또한, 멕시코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몇 군데 돌아보는 중에, Pancho Villa 라는 이름이 멕시코 문화와 관련해서 꽤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영화나 노래 등에서 Pancho Villa와 관련된 소재가 무척이나 많은 것이다.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내용처럼, La Cucaracha 라는 스페인어로 된 멕시코노래는, Chihuahua주의 멕시코 혁명기 시절, Pancho Villa의 군대가 행진할 때의 모습을 바퀴벌레로 비하시켜 노래한 것이다. 또한 그와 관련된 영화도 꽤 있는 듯 보였다. 단, 우리말로 된 자료는 El Teatro 관련 자료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결과적으로, Pancho Villa가 신화시대나 아주 먼 과거의 사람이 아닌 근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을 듯 싶다. 또한, 멕시코 민중과 동떨어진 지배계층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들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의적 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유지했던 것 같다. 그렇기에 Pancho Villa가 군대를 모집할 때, 단지 마을로 내려와서 함께 싸우자 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단지 혁명군 장군의 모습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민중의 삶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삶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를 해소해 줌으로써 그들의 정신 한편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인물 분석1. Pedro, the jefito, an old Villista con huevos내겐 잘 이해되지 않는 캐릭터이다.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약 간 웃기기도 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정이 가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꽤 현실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그는 꿈을 꾸면서까지 Pancho Villa를 외쳐댈 정도로 그를 마음속으로랑이라면 이해 가 가지만,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더구나 현실은 그의 말과는 정반대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한다.내가 생각해낸 답은, 그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이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사 회에는 많은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대학 1학년 시절, 이들 홈리스와 관련한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거리에 나오기 전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들은 자신의 현재모습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자신이 되고자 했던 이상적인 모습을 남에게 얘기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최면이 되어 결국은 그것을 진짜 자신들의 과거로 받아들인다. 실제 과거가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자신은 큰 기업의 사장이었고, 집은 어떠했고 하며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도 실제라고 믿고 있다. 또 듣는 이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심하게 화를 내는 등 감정적 인 대응을 한다. Pedro도 비슷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무능력을 알고있 고, 또 그로 인한 자괴감이 스스로를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Villista로 둔 갑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사람은 죽는 순간만큼은 솔직해진다고 한다. Pedro는 마지막 기차에 받혀 죽는 순간까지 Viva Villa를 외치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최면에 의해 사실로 변화한 거짓말이다. Pedro의 입장에서, 그는 사실을 외친것일까, 거짓을 외친것일까?2. Cruz, the madre, long-suffering but loving역시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이다. 극 후반부, Pedro가 아닌 Cruz가 Villista 였음이 밝혀 진다. 하지만, 극 전반부 내내 그녀는, Villista의 모습이 아닌, 지독히 현실적이고, 전형 적인 가난한 가정을 지탱하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왜 Cruz는 Pedro처럼 Villista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내 생각에는, Cruz가 가장 현실적인 Chica, 그녀는 그것들을 한때, 혹은 아쉽더라도 이미 흘러버린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Pancho Villa가 아니라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Tortilla일 것이다.또 하나의 사소한 의문은, 왜 캐릭터 설명에 굳이 'loving'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가 하 는 것이다. 극중 이미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낌인데...3. Joaquin, the young son, a vato loco and a chicanoMingo와 대비되는 이민 2세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A Raisin in the sun의 Beneatha와 비교될 캐릭터라고 생각된다. 물론, Beneatha만큼 중요한 역할도 아니고, 민족정체성에 대 한 각성도 과거를 답습하는 초보적인 형태에서 그치고 만다. 그는 앞부분에서 생각없이 살 아가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후반부에는 Pancho Villa의 뜻을 이어받는 역할로 발전하게 된 다. 작가의 시선속에서 Pancho Villa가 무조건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 제로 그를 모방하는 Joaquin 역시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Pedro와 Cruz가 1세대 Chicano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Joaquin은 2세대의 군상을 표현해주는 듯 하다.Joaquin은 Pancho Villa를 모방하게 되고, 극 종반부에 가서는 목을 잃은 몸뚱아리로 묘 사되는데, 이로 미루어 Joaquin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극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비 하다고 할 수 있겠다.4. Lupe, the daughter별로 할 얘기가 없는 캐릭터이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 속이 얕으며, 참을성도 없고 어리 석어 보인다. 집에서 나간 후, Chato의 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실제 이 민 2세대 어린 여성들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하겠다. 자신이 원치않는 현실속에서 이 루어진 모습이겠지만, 어리석어 보인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아마도 실제 현실속에서라 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사회에 떠넘기는 타입이랄까?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다. 자신이 잘먹고 잘입기 위해 같은 민족마저도 속이는 모습은, A Raisin in the Sun에서 Walter의 친구의 모습에서도 비춰졌던 모습이다. 또한 그의 성공하는 모습은 A Raisin in the Sun의 George의 모습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George의 이미지가 단지 미국화된 흑인에 대한 시샘과 따가운 눈총 정도라면, Mingo가 갖는 이미지는 훨씬 강하고 반인륜적이다.6. Belarmino, the oldest son스스로 Pancho Villa가 되는, Mingo와 함께 극의 핵심에 서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다. Belarmino가 머리밖에 없는 모습으로 묘사될 때, 이미 Pancho Villa와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Pancho Villa라고 소개하는 부분은 놀라움의 단계를 넘어선 반전이었고, 이때부터 이 극이 그로테스크하게 보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 성격인데, 벽에 바퀴가 온통인 모습이 묘사되면서부터 작품 분위기가 훨씬 일그러져 보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극의 주제 전달 측면에서, Belarmino가 Pancho Villa 라는 사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자각(?)후 Mingo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지만, 이것이 결코 Belarmino의 사상이 우월하다고 보이게 하지는 않으며 그를 영웅의 이미지로 만들지도 않는다. 단지 대결로 끝나며, 이는 Joaquin이 Pancho Villa를 모방하게 됨으로서 Mingo와 대립하게 된다는 설정 이상의 효과는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즉, 어차피 머리뿐인 Belarmino 혹은 Pancho Villa는 현실에서 어떠한 힘도 발생시키지 못하며, 후반부에 Joaquin의 몸을 탐내는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Belarmino와 Joaquin이 합쳐져야만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파악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Joaquin 개인은 결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다.

인문/어학| 2003.11.11| 5페이지| 1,000원| 조회(591)

pancho, villa, Valdez, l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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