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개
전체 판매량

8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개

[서양사] 실크로드를 따라서 요약본 평가A+최고예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요약과 목 명:실크로드를 따라서학 과:중앙대학교 경제학과학 번:9733120429이 름:심 영 식제 출 일:2003년11월5일 (수)담당교수:우덕찬 교수님제 1장 : 실크로드(Silk Road)란 무엇인가?1. 문화의 3대 특성과 동서문화의 교류인류가 문화를 창조한 이래 문화간의 교류는 부단히 지속되어 왔다. 문화교류의 당위성은 문화가 갖고 있는 3가지 특성에 기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의 3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보편성(공통성) : 같은 환경이나 여건에서는 물론, 때로는 다른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용과 형태에서 유사한 문화가 창조된다는 것.② 개별성(고유성) : 문화가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타문화와 구별된다는 것.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기원이 같더라도 시간, 공간을 달리하면 똑같은 문화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③ 전파성 : 일단 창조된 문화는 물리적 거리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이던지 무의식적이던지 주위에 조만간 전파, 확산된다는 것.이러한 3대 특성을 가진 문화는 어려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문화복합(Culture Complex)이라고 하고, 각각의 문화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와 결합하고 통합되어 문화통합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어떤 한 요소가 타문화에 옮겨가면 원래와 같이 기능하지 않고 재래문화로부터 간섭을 받아 변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서문화의 교류를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동하였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어 어떻게 변용되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가를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동서문화의 교류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각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문화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하고 풍부화되어 가는 문화 과정을 말한다.2. 실크로드의 정의와 3대 간선(幹線)동서 문화의 교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통로가 바로 실크로드(Silk Road)이다. 실크로드 있으며, “藥의 길”이라 불리는 이란 남도 상에도 많은 유적이 있다.제 3장 : 고대의 동서문화교류1. 스키타이족의 활약동서 교역에 대한 최초의 흔적은 유라시아 대륙의 스텝지대를 가로지르는 초원로에서 볼 수 있다. 남방의 몬순 지대와 북방의 타이가 지대 사이의 스텝지대에는 태고로부터 유목민이 생활하고 있었다. 기원전 7~8세기 무렵 남러시아에 스키타이족이라 불리는 이란계 유목민이 침입하였는데, 이들은 흑해의 동북쪽 한 모퉁이에 있는 아조프해를 기점으로 활발한 교역 활동을 행하였다. 주로 곡물, 소맥, 삼, 콩, 향신료 등을 수출하였고, 도자기, 청동기, 금은기, 황금제 장식품(귀장식, 머리장식 등), 상아세공품, 석류석, 자수정,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가공한 장식품들을 수입하였다. 특히 스키타이인들은 그리스 공예기술을 바탕으로 동물의 자연성을 교묘히 변형시켜 소위 ‘동물양식 미술’이라는 조형 구조를 창안해냈다. 흔히 이 조형 구조를 스키타이 문양이라고 부르는데, 스키타이인들에 의해 스텝로를 따라 동서로 전달되었다. 스키타이 문양이 옛부터 유라시아 일대에 분포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스키타이 교역로가 스텝지대를 가로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스텝로는 고대의 동서 문화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2.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를 출발한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순식간에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석권하고 331년에는 아케메네스왕조의 페르시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 후 베수스를 살해하고 박트리아 지방을 복속시킨 알렉산더 대왕은 소그디아나의 중심지 마라칸다를 함락시키고, 마침내 소그디아나 지방을 평정하였다. 이후 대왕은 1만 3천의 병사를 박트리아에 주둔시키고, 그리스 식민지인들을 이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그 결과 대왕이 죽은 이후에도 이 지방에는 많은 그리스인 집단 부락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투르키스탄에 커다란 문화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대제국은 곧 분열하게 되지사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 바로 말이었다. 서극마와 같은 오손의 천마를 비롯하여 한혈마 등 우수한 서역마를 대량 수입하여 주로 전마로 쓰는 한편 재래마의 개종을 위해서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서역마의 유입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따라 온 것이 바로 철갑마구이다.(4) 악기 : 서역의 음악도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했다. 비록 이질적인 문화양상이기는 하나 오히려 그 특이성 때문에 중국인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중국인들은 수용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수용 과정에서 서역적인 음악요소가 전통적인 음악요소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창출함으로써 중국의 음악 영역을 넓히고 풍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5) 의약 : 실크로드를 통해 내왕한 많은 구법승들을 통해서 서역의 다양한 의약이 중국에 전해졌다.제 5장 : 서역제국과 불교의 전래1. 서역제국의 번영기원후 3세기에서 7세기 초 타림분지의 오아시스제국은 미증유의 번영을 이룩하게 되었다. 특히 눈부신 번영을 자랑하고 있던 오아시스 국가들로는 천산북로상의 고창과 쿠차, 천산남로상의 우전과 선선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북로의 쿠차와 남로의 우전은 서방계 문화가 다투어 현란한 꽃을 피웠던 오아시스였다. 쿠차 북쪽의 천산산맥에서는 각종 중요한 광물이 채굴되며 철 등의 광업의 발달은 중계무역의 번영과 함께 이 나라를 북도 제일의 요충지로 만들었다. 남도의 우전(호탄)의 고대 수도는 요트칸(Yotkan)에 있었으며, 백옥하(白玉河:Korun-Kash)와 흑옥하(黑玉河:Kara-Kash)가 있어 윤택한 거대한 오아시스였다. 현지에서 출토된 브라흐미(Brahmi)문서에 의하면 그 옛이름은 호타나로서 호탄이란 국명이 얼마나 유래가 오래되었던가를 말해주고 있다. 선선국은 기원후 1세기부터 5세기 중반까지 그 어느 나라도 두렵지 않은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선선국의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풍부한 유물이 출토된 곳이 니야 유지이다. 니야 유지에서는 각종 문서가 많이 출현하였는데, 특히 카로슈티 문서라 불리는 융단, 유리 기구, 악기, 약품, 향료 등 서방의 물품들을 당의 수도인 장안으로 유입시켰다. 그들의 활약으로 장안에는 의식주와 같은 말단에까지 이란풍의 문화가 꽃을 피웠다.3. 당대의 외래 종교(1) 조로아스터교조로아스터교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들어온 외래 종교중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종교이다. 이 종교는 젠드 아베스타(Zend Avesta)를 경전으로 하며,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선신(善神)과 악신(惡神)의 투쟁의 과정이라고 본다. 또 농업과 목축을 유일하고 고귀한 직업으로 보고 공기, 물, 불, 땅을 모독해서는 안되는 신성한 원소로 삼고 있다.(2) 마니교이 종교는 3세기 초에 마니가 조로아스터교, 고대 바빌론의 종교,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참작하여 창시한 종교이다. 선과 악, 광명과 암흑의 2원록 신학으로서 편협했던 조로아스터교와는 달리 마니교는 절충적으로 다른 종교에 관대했기 때문에 점차 중국에 퍼져나갔으며 특히 위구르족 사이에서 널리 퍼져 나가서 위구르의 문화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3) 경교동로마 황제인 제노는 경교를 탄압하여 그 신도들을 동방으로 추방하였는데, 이것이 경교가 중국에 전파된 계기였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대체로 경교를 보호했기 때문에 경교가 점점 중국에서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 경교는 사산조에서 번영하고 거기에서 중국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이란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다.제 7장 : 아랍 세력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실크로드1. 아랍 세력의 중앙아시아 진출당왕조의 위세가 절정에 달하여 장안에 현란한 이란 문화가 피어오르고 있을 때 서방에서는 아랍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이 중앙아시아로 몰려들고 있었다. 아랍군은 우선 사산조페르시아를 와해시키고 호라산 지방을 평정하였으며 마침내는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하였다. 여기에는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전쟁이 큰 원인이 되었다. 즉 비잔틴과 페르시아의 장기적인 적대 관계 속에서 이슬람 세력은 별다른 간섭없이 성장하게 되었고 비잔틴과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제 3자인 아랍 세력이 역대왕은 대체로 요의 책봉을 받고 요의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에 서하와 요의 관계는 더없이 긴밀하였다. 특히 서하는 지금까지 동서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영주(靈州)와 하서지역을 모두 그 세력권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11~12세기의 동서교역은 서하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3. 10～12세기의 실크로드(2)이 시기에는 서하가 동서 교역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송은 금에게 쫓겨 강남으로 옮기게 되니(남송 1127~1279) 서역과의 교통이 두절된 남송은 오로지 남해로～동남아시아를 우회하는 해상교역로에 의해 아랍제국과 교역하게 되었다. 남송은 해외무역을 장려했기 때문에 8세기 이후 남해 무역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남해의 여러 나라 사람들, 특히 이슬람 교도인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중국 왕래는 더욱 빈번해져 광주와 천주에는 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되고 그들은 남해무역을 독점하여 엄청난 부를 독점하였다. 남해로는 그 이후 더더욱 번영을 계속하여 마침내 유럽인의 동점에 의해 아시아와 유럽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실크로드의 조락(凋洛)을 가져왔던 것이다.제 9장 :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1. 몽골 제국의 성립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스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인물이었다. 그가 차지했던 땅은 약 7백 77만㎢에 이르는데 이는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땅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이다. 대몽골제국의 황제에 즉위한 칭기스한은 씨족공동체를 해체하고 십호(十戶), 백호, 천호의 단위로 군사, 사회 조직을 재편했고 이를 근간으로 최정예 부대를 구성했다. 그 이후에도 칭기스한은 서하와 서요를 병합했으며, 콰레즘샤를 멸망시켰다. 칭기즈칸에 의한 콰레즘샤의 멸망은 중앙아시아사 뿐만이 아니라 중동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콰레즘샤의 패망으로 8세기 후반 이후 진행되어 오던 투르크화와 이슬람화가 정체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슬람.

인문/어학| 2004.03.17| 16페이지| 1,000원| 조회(3,604)

ocu, 실크로드, 실크로드를 따라서

미리보기

닫기
[경제] 한국과 일본의 시간적 격차

. 개요민간 소비의 위축,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인원 감축, 부동산 거품의 심화 등 한국경제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불황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도 엇갈려 한쪽에서는 일본의 장기 불황에 빗대어 ‘경기침체 지속’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저점 통과’라는 희망적인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특히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가 더욱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느 기업도 신규투자를 생각하기란 어렵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마저도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력에 휩쓸려 덩달아 우리의 원화도 평가절상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과 비교하여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미 정점에서의 불황과 정점을 향해 가던 도중의 불황은 비교자체가 안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80년말에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하였고 우린 현재 1만달러를 고작 넘는 걸 감안할 때 현재 우리의 불황은 그들과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장기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의 경제대국이며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재 성장이냐 후퇴냐의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분명한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한국이 일본을 답습한다는 건 확실하다. 모방을 제 2의 창조라 하지만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침체의 모습 또한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의 시간적 격차는 무엇에 의해 기인하는가? 지금부터 이러한 경제적 격차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본문한국과 일본의 경제의 시간적 격차는 자본주의를 도입의 시기차이와 전쟁 및 자본주의의 토착화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 대원군의 쇄국정치로 메이수출하면서 그들의 자본주의적 기틀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련의 사건들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시간 격차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짧은 시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려 했던 한국의 경우 일본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시스템을 외면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부터 양국의 경제성장을 비교해 봄으로써 시간적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1. 양국의 자본주의 도입배경1)한국의 경우한국의 경우 조선시대 말의 쇄국정치로 인해 서구문물이 배척되었으며 국가 스스로가 문호를 개방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 개방되었다. 힘의 논리의 국제 사회에서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가 서구 열강과 일본의 밀회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이러한 식민지 사회에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휩쓸려 군수품과 군량미를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경제로 35년간 수탈당한다. 해방이후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었고 이후엔 이러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심화되어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6.25전쟁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태동을 196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1) 태동기 (1962~60년대 중반)원조경제로 시작된 근대산업은 3백호황(면방직, 제분, 제당)을 커지면서 기업들이 부를 축척했다. 지난 62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계획은 한국에서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섰고 기업들은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앞장서서 시장을 개척했다. 이 시기에는 섬유, 합판,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급속히 성장했다.65년 동명목재, 대성목재 등 목재 및 가구업체를 비롯하여 금성방직, 판본방적, 경성방직, 동일방직 등 섬유의복업체들도 활황을 누렸다. 이밖에 대한제분, 제일제당 등도 10대 기업(자본금 기준)에 들었다. 재벌로 표현되는 대규모 기업집단도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된다. 60년대 삼성그룹은 한일은행, 삼성물산, 제일제당, 한국타이어, 안국화재,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급속하게 전개됐다. 71년 37.3%에 불과했던 중화학공업 비중은 76년 45.6%로 높아졌다. 중동건설붐에 힘입어 건설업체들은 성장기반을 닦게 된다.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 삼성코닝, LG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 현재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력기업이 이 시기에 대거 탄생했다. 99년 10대 그룹에 포함된 현대, 삼성, 대우, LG, SK, 한진, 쌍용, 한화, 금호, 롯데 등은 대부분 중화학에 뛰어들면서 급성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3) 완성기 (70년대 중반~80년대 후반)70년대 조선, 전기, 전자, 자동차 분야에 주력한 기업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재벌은 거대한 공룡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80년대 들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상성은 알짜사업으로 부각됐다. 현대는 건설과 중화학분야 진출로, 대우는 수출주도형 경제에 발맞처 무역으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SK는 무역과 섬유중심에서 정보통신과 정유를 주력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외부요인들로부터는 안전한 자기영역을 구축했다. 현재 재벌의 모습을 갖춘 것도 이 때였다.반면 65년 자본금 1위였던 동명목재를 비롯하여 판본방적, 경성방직, 대성목재, 동일방직 등은 대기업 자리를 내주거나 도산하였다. 제일모직, 삼양사 등 오랜 역사를 가진 경공업체들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중화학에 주력한 기업들에 비해 그 규모는 대폭 위축됐다.(4) 격동기 (90년대 초반~1999)90년대 들어서도 재벌들은 확장일로를 내달렸다. 특히 정보통신이 재벌의 미래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SK텔레콤, LG정보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 삼성SDS,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군사정권이 퇴장하면서 정치적 변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재벌들의 ‘대마불사’태도는 더욱 공고해졌다. 덕산, 유원, 유성이 방만한 경영으로 해체됐고, 한보와 기아의 몰락은 국가경제를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거평과 나산, 동아가 넘어졌으며 진로, 해태련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65년 100대 기업들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20개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소위 잘 나간다는 기업들 중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기업은 80%나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끊임없는 변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21세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리인 것이다.2)일본의 경우메이지유신으로 동양에서 유일하게 자의에 의한 개방을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제국주의 노선을 지향하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참패한 후 자체적인 개혁에 의해 자국에 맞는 자본주의를 형성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의 발전은 세계자본주의 발달사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서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최초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되었고 그 발전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버드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는 "Japan as No.1"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경제의 강점과 성공요인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런던대학의 명예교수였던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는 1982년에 발간한 “일본은 왜 성공하였는가?(Why Has Japan Succeeded)에서 일본경제발전을 일본자본주의의 특수성 즉 유교자본주의로 설명하였다. 일본경제신문사에서 1988년에 발간한 「ゼミナル日本經濟入門」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정부·기업·노동자의 3자 협력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는 일본형 경제정책 즉 재파노믹스(Japanomics, Japan과 economics의 합성어)의 성공으로 파악하였다.80년대 서구자본주의는 일본을 배우고 따라하자는 일본 신드롬이 확산되었으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경제는 불황의 늪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 채 일본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비관론이 지배하게 되었다.(1)전후 부흥기(1945~55)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1945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까지 7년간은 미군점령기로서 일본경제는 미국에 의해 부흥과 안정 그리고 경미군정은 일본경제의 혼란상태를 종식시키고 경제안정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착수하게 된다. 이 제도개혁의 기본방향은 군벌에 의해 지배되었던 일본 제국주의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환원시키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토지개량과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으로 농업생산성이 급속히 상승하게 되면서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전후 고도성장의 기초가 되었다.이러한 경제개혁이 적극 추진되었지만 일본경제는 생산침체 등과 같은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었으나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규제에서 지원정책으로 전환한 미국은 경제 원조를 늘려 일본경제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회복에는 한국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동안 미국은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함으로써 일본경제는 전쟁특수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계약액은 한국전쟁 발발 1년째에 3억 달러, 2년째는 3억 달러 3년째는 5억 달러 등으로 5년간의 누계는 약 16억 2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일본의 당시 수출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규모였다.(2)고도성장기(1956~1972)고도성장기는 1956년에서 1972년 닉슨 쇼크까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한 시기로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완전고용의 달성과 도매물가의 안정, 재정균형이라는 이상적 상태를 이룩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고도성장기는 내구재소비재 중심의 신규산업의 개발을 기축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이를 발판으로 전체 중화학공업의 양산체제를 확립완전 산업화함으로써 일본경제의 투자확대-> 소득과 물가상승-> 수입급증-> 국제수지변화에 따르는 경기순환의 국제수지제약 조건을 설비투자 양산-> 코스트저하-> 교역조건의 유리화-> 수출신장-> 투자상승이라는 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설비투자형 성장과 수출주도형 성장의 호순환적 과정을 달성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설비투자는 .

경영/경제| 2003.12.02| 6페이지| 1,000원| 조회(370)

일본, 경제, 한국과 일본, 시간적 격차, 경제적 격차

미리보기

닫기
EU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통상현황과 통상정책에 대한 고찰

EU의 역사적 배경과그들의 통상현황과 통상정책에 대한 고찰(한국과의 통상현황과 통상정책 중점)1. 序論1)문제제기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이 변하고 있다. 과거 역내 산업 보호 차원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2000년 11월에 열렸던 카타르 도하에서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 4차 각료회의에서 보다 자유로운 국가 간 교역을 규정하는 뉴라운드(New Round)의 출범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외경제신문 2000.6.26또 ‘하나의 유럽’인 역내 15개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자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통상의 주도권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이전(1970~80)의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견지했던 유럽연합이 1990년대의 통상정책은 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 내의 산업은 신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 수단들로 보호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신자유적인 시장개방과 시장 원리를 적용시키기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서 보호주의 정책수단이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보조금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980년대에 정비되어진 보호주의 정책의 엄격한 적용으로도 그 보호주의적 성격은 강하다. 시장개방과 시장원리를 따르는 신자유주의 적용은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한 한국과 같은 아시아국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6년 아시아-유럽회의(Asia-Europe Meeting: ASEM)의 출범과 함께 심화되었다. ASEM의 본래의 목적인 교류증진과 상호 협력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신자유주의 성격인 시장개방과 시장 원리를 표방하며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출범한 이후 유럽연합(EU)의 아시아 회원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대폭 늘어난 반면 아시아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의 통상정책은 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경제의 재건을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경제공동체 추진에 중점을 두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둘째, 공동시장의 확대 단계이다. 유럽연합은 관세동맹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시장통합 요건을 갖춘 이후 1973년 영국과 덴마크 및 아일랜드의 가입, 1980년 그리스의 가입,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입 등을 통해서 당초의 6개국에서 12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는 신규 유럽연합 가입국들이 로마조약에 의한 유럽연합기본통상정책의 합의에 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럽연합 역내 공동시장의 확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유럽연합은 우선 1974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다자간 섬유협정과 반덤핑 규칙의 채택 및 1984년 유럽연합의 불공정 무역관행 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서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대외공동정책을 실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각 수입대상국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국별수입규제를 강화하였고 1979년 반덤핑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기업을 보호하였다. 유럽연합의 반덤핑규칙은 1984년 제 1차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가격인상합의 절차를 강화하였고, 규제시기로부터 5년의 자동소멸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유헙연합은 같은 해 역내 불공정 무역관행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 통상정책의 운용을 기본적으로 공정 무역원칙에 의하여 실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셋째, 시장통합의 완성단계이다. 유럽연합은 로마조약체결 이후 13년대에 완성키로 합의한 역내 시자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하여 1987년 유럽단일의정서를 제정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1992년까지를 시장 통합 완성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은 시장통합의 반사적인 이익이 무임승차 과정을 통해서 역외국가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 바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조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통합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이 역내회원국 기업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유럽연합의 반덤핑규정은 불공정 무역관행의 규제책이라기 보다는 독자적인 보호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1968년 4월에 채택된 유럽 이사회 규칙에 따라 역외국에 대한 반덤핑규정 덤핑규제조치는 원래 불공정 무역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과거 선진국 사이에서 무역규제수단으로 남용되어 왔고 향후에도 수입규제수단으로 더욱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85년까지 등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15개국에 불과하지만 1998년 현재 73개국이 이 조치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덤핑규제조치를 적용 받는 품목과 그 물량을 무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수입국이나 제 3국에서 제조, 유입되는 우회 수출까지 포함한다면 덤핑규제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나라 수출품은 상당하다.을 시행해오던 유럽연합은 1988년과 1994년에 각각 이 규칙을 개정함 우루과이 협상에서 1993년 12월 15일에 1994년 GATT의 덤핑방지 협정이 체결되고 1994년 12월 8일에 미국에 있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법’이 제정된 이후 EU에 있어서도 1994년 12월 20일에 EC각료 이사회는 ‘구주 공동체가 맹국 이외로부터의 덤핑수입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3283/94 of 22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 of the European Community)을 채택하였고 1995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으로써 반덤핑규정을 강화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의 반덤핑규정은 GATT의 다자간 협상을 기초로 하여 실시되어 왔으나 GATT의 규정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규범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 유럽연합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 할 수 간의 다자 대화채널로서 두 지역간의 관계증진에 많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양자측면에서도 유럽의 대(對)아시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 동반자이다.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신 개념 전략은 유럽연합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키 위한 포석으로서의 대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있어서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적 교두보 확보에 실패한다면 미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공업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강하게 비추고 있다. 만약 유럽연합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역동성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지 못한다면 약간의 정치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인 손실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시아 시장으로부터의 소외는 보호주의를 잉태할 것이고 폐쇄적 지역주의(Close Regionalism)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부의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표-5) 우라나라의 대주요국 교역비중(1996년 실적) 단위: 백만달러구 분수 출수 입총교역전 체129,715150,339280,054미 국21,670(16.7%)33,305(22.2%)54,975(19.6%)일 본15,767(12.2%)31,469(20.9%)47,236(16.9%)유럽연합15,325(11.8%)21,204(14.1%)36,529(13.0%)주: ( )안은 점유비율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동향지표』, 1997에서 정리함특히 위의 2-2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감안해 볼 때, EU는 향후 계속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가 할 것이다. 특히 유럽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은행, 에너지, 환경기술, 수송장비, 통신기술 및 장비 부문에서 시장개방 압력을 계속 행사하게 될 것이다.이 타격을 입는 것이고, 두 번째, 제도적인 면에서의 문제는 기존의 GATT조항 19항,“시장질서 교란” 갖고는 유럽연합의 사양산업을 회생시키게 큼 보호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선별적 수입제한조치(Selective Safeguard Clause), 수입이 급증해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자발적 수출억제조치(Voluntary Export Restraints), 그리고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취 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경제적 비용조정 측면에 있어서도 EU는 1960년대부터 부문별 접근을 시도했는데 섬유나 면직물에 있어서의 다자간 섬유 협정(The Multi-Fiber Agreement), 철강 부문에서의 자발적 수입억제 조치, 전자, 신발류 등의 부문에서의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서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품목의 거래량이 유럽연합과 아시아 신흥공업국 거래량의 1/3에 달하였다 Joyce Tan and Jaceques Pelkmans," Bilater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C," in Min Chung Ki(ed.), Korea-EC Economic Relat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1, pp.101-2.유럽의 단일시장 형성의 크나큰 전환점이었던 1992년의 역내무역장벽 제거조치들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사실이다. 물론 EU회원국들 사이에 복잡한 협상과 담합을 통해서 나오는 제 3국들에 대한 공통의 통상정책들은 그들의 국익을 잣대로 한 손익계산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국의 주된 관심 역시 한국상품들의 EU시장 접근용이성(Market Accessibility)에 있다. Brian Bridges,"Deepening the EC-Korean Economic Relationshi 있다.

경영/경제| 2003.10.08| 39페이지| 1,000원| 조회(690)

무역, EU, 통상, 정책, 시장개방

미리보기

닫기
사례별 마케팅 이론

Report주제: 사례별 적합한 마케팅이론의 소개목차남성용 화장품 시장과 포마드1.스타 마케팅....(3)기상변화와 소비자 행동2.베팅 마케팅....(4)360도 토탈 어필 전략3.경쟁 우위 전략(5)유로디즈니의 사전마케팅 전략4.시장과 제품전략................(7)세턴의 마케팅 전략5. 조직혁신........(8)참고문헌 및 WEB SITE.........(8)남성용 화장품 시장과 포마드포마드를 유명한 학자와 공무원, 연예인등에 배포해 외제에 비해 품질이 손색이 없다는 인정을 받고 무료 배포한 한국화장품은 이러한 유명인사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한 스타 마케팅의 시초이기도 하다.1.스타 마케팅제품에 대중문화 스타의 personnality를 부여, 스타와 마케팅광의 연계를 꾀하는 '스타마케팅'이 활발하다. 대중의 대리욕구를 만족시키고 유명인의 이미지에 힘입어 제품에 공신력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대중문화의 인기인으로부터 기업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은 즉각적인 판매 촉진을 이끌고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기도 한다. 스타마케팅의 목적과 성공요인, 유의점 등을 살펴본다.1)스타 마케팅의 목적(1) 대부분 소비자는 스타에 대한 동경과 스타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인식하는 인지효과과 발생, 이를 적극 활용(2) TV COMMERCIAL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아주 높은 광고 전달율과 고 인지율을 높일 수랜드, 맛, 캐릭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H.O.T.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매력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H.O.T.는 매출액의 1.5%를 따로 로열티로 주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맺었는데 이 음료 총매출이 2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 또 한불화장품과는 H.O.Twith Perfume이라는 10대 전용 향수를 내놓았는데 발매 첫날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H.O.T멤버들은 이 향수의 개발과정에 참여해 용기 디자인과 향의 결정과정에서 각 멤버들의 이미지와 취향을 담기위해 오랜 동안 한불화장품 마케팅팀, 디자인팀과 토론을 벌이며 아이디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3) 스타와 브랜드의 공동발전 위한 체계적 전략 필요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성실하게 고객을 생각하는 마케팅을 펼치기보다 스타의 인기에만 편승한 마케팅전략만을 고집한다면 제품이 장기적인 파워브랜드로 발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스타의 인기는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혹 그 스타가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운동선수의 경우 성적이 부진해진다면 제품이나 기업이 그 스타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그간에 들어간 제품개발비나 광고 활동에 쓰여진 각종 비용을 허비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기상변화와 소비자 행동2. 베팅 마케팅( 화이트 마케팅, 최고기온 마케팅)날씨를 건 재미있는 베팅 마케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장을 연타하고 있다. 계절상품의 매출은 원래 날씨에 좌우되는 일이 많은데 날씨를 미리 알아맞히는 내기를 걸면서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현금이나 상품을 주는 '화이트 마케팅'이나 여름이 서늘하면 에어컨을 미리 구입한 고객에 보상하는 '최고기온 마케팅'이 그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대표작이다.에어컨 판매를 위한 최고기온 마케팅이 한겨울 예약판매기간 중에 시작되듯이 화이트 마케팅은 한여름에 시작된다.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이 12월24일 0시부터 25일 오전 10시 사이에 서울 테헤란로에 눈이 오면 청 관측장 측정치로 적설량이 1cm 이상일 때 현금 20만원이 든 예금통장을 8월중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SK 텔레콤은 화이트 마케팅으로 무려 22만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한다.특정일의 날씨에 거는 베팅 마케팅은 크리스마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규회원이 2000년말 이전에 결혼할 경우 결혼식 날(78월과 평일은 제외) 해당 지역에 비나 눈이 10mm 이상 내리면 신혼부부에게 5백만 원씩 지급키로 한 결혼정보회사가 있는가 하면 칠월칠석날인 8월 17일에 비가 오면 7월 31일 이전에 결혼한 부부중 공휴일 오후 3시30분 이후나 평일에 식을 올린 부부들에게 2백만 원씩의 신혼자금을 주겠다는 예식장도 나타났다.그러나 이런 다양한 날씨 마케팅 중에서도 고객들을 가장 강하게 유혹하는 힘을 가진 것은 역시 최고기온 마케팅이다. 겨울에 에어컨을 예약 받아 할인 판매하는 가전업체들이 여름 날씨가 서늘하면 구입고객들에 보상한다는 전략인데 삼성전자는 서울지역 기상청 발표 기준으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0도 이상인 날이 12일 미만이면 제품 구입가에서 최고 40만원까지 현금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LG전자도 말복인 8월16일의 최고기온이 26도 이하일 경우 패키지 에어컨 구입고객에게 가스오븐레인지를, 분리형 에어컨 구입고객에겐 소형냉장고를 제공키로 했다. 날씨 마케팅에 힘입어 양사가 매출을 크게 올린 것은 물론이다. LG전자는 6만대, 그리고 삼성전자는 4만대 이상 판매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날씨 마케팅으로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설사 상품을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처음부터 게임의 내용을 잘못 설계한 탓이다. 날씨 마케팅은 또 큰 업체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미 삼아 동네 제과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과일가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미장원에서도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파마손님에게 선물을 주는 화이트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3경쟁자의 향후목표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경쟁자의 향후 목표와 미래의 열망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며, 어디에 역점사업을 펼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3)경쟁자의 자원과 능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경쟁자의 주요 강, 약점을 찾아내어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과 취약부문을 파악하는 것이다.(4)경쟁자의 기본 가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경쟁자가 산업 및 자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본 사업철학과 비전을 파악하는 것이다.2)경쟁자 분석을 위한 정보원경쟁자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필요하다.제 2절 경쟁과 협력1)경쟁의 의미올바른 경쟁자가 존재함으로써 자사의 경쟁적 위치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로운 경쟁자는 산업구조를 개선시키며, 자사의 경쟁우위를 증가시켜주지만, 해로운 경쟁자는 우리가 속한 산업구조를 파괴시켜 산업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2)코피티션의 개념코피티션은 영어의 competition과 cooperation의 합성어로서 기업간 관계를 경쟁과 협력의 동시적 관계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기업들은 제한된 사업영역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상호협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에서 SK텔레콤, 한국통신, LG텔레콤 등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또한 공동으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확장에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공동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상호 WIN-WIN의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한정된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3)전략적 제휴전략적 제휴란 다수 기업들이 자신의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사업 및 업무분야에 걸쳐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는 책임의 공유, R&D비용의 절감, 제휴선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마케팅 영역의 확대 등을 도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제휴의 형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기술이전이나 신시장개척 등에 한정되었으나 현미래 산업에 대한 통찰력은 우선 고객, 기술, 경영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환경의 불연속적인 변화에 주시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에 대한 통찰력은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미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상력은 기존사고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셋째, 사업에 대한 통찰력은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의 가능한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2)신제품의 개발(1)신제품 개발과정신제품 개발과정은 아이디어의 개발단계와 상업화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아이디어 개발단계에서는 제품의 개념을 잡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한다.둘째, 상업화단계에서는 제품의 컨셉을 확정하고 엄격한 일정계획에 따라 제품개발과정이 이루어진다. 상업화 단계에서는 각 프로세서별 세부적인 목표의 설정과 엄격한 일정관리 및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요구된다.(2)아이디어 퍼넬의 구축아이디어 퍼넬이란 아이디어의 정보수집과정이 깔대기 모양처럼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보다 더 양질의 내용으로 걸러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초기 아이디어의 창출 및 제품 컨셉의 개발단계에서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퍼넬을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주요단계별로 엄격한 스크린 과정을 통하여 소수의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신제품 개발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제 2절 시장 조사에 의한 마케팅 전략의 개발세분화된 시장에서 목표시장을 선정, 차별화된 포지션닝을 개발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기본이다. 마케팅의 출발점은 역시 고객이다. 하지만 고객의 욕구는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고객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목표고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목표 고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새로운 다.

경영/경제| 2003.10.08| 8페이지| 1,000원| 조회(367)

마케팅, 사례, 성공

미리보기

닫기
[경제학]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 평가C아쉬워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1장 서 론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최근 SK 글로벌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퍼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중의 하나인 SK가 흔들린 결과 국가 전체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크다. 하지만 SK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는 취약하고 허술하다.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아직도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인 가족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등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IMF의 구제금융 이후에는 대기업의 경영부실이 경제난국을 초래한 주요인으로 인식되어 재벌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들의 과잉투자, 과도한 경영다각화, 과도한 차입경영 등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기업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나 감시문제, 대주주 경영자의 위험회피적인 자세로부터 발생하는 경영다각화 문제, 경영권 확보 방안으로서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차입경영문제 들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핵심 논제들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기업(특히 재벌) 소우지배구조의 결함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지배구조의 유형은 소유경영자의 지분분포, 자본 시장의 환경, 금융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각국은 산업발전의 경로와 정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독특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한다. 미국의 기업구조는 소유-경영분리체제하에 경영자에 대한 규율이 있어서 시장의 역할이 큰 시장통제체제이다. 이 체제는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 경시기에 대거 탄생했다. 99년 10대 그룹에 포함된 현대, 삼성, 대우, LG, SK, 한진, 쌍용, 한화, 금호, 롯데 등은 대부분 중화학에 뛰어들면서 급성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3) 완성기 (70년대 중반~80년대 후반)70년대 조선, 전기, 전자, 자동차 분야에 주력한 기업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재벌은 거대한 공룡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80년대 들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상성은 알짜사업으로 부각됐다. 현대는 건설과 중화학분야 진출로, 대우는 수출주도형 경제에 발맞처 무역으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SK는 무역과 섬유중심에서 정보통신과 정유를 주력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외부요인들로부터는 안전한 자기영역을 구축했다. 현재 재벌의 모습을 갖춘 것도 이 때였다.반면 65년 자본금 1위였던 동명목재를 비롯하여 판본방적, 경성방직, 대성목재, 동일방직 등은 대기업 자리를 내주거나 도산하였다. 제일모직, 삼양사 등 오랜 역사를 가진 경공업체들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중화학에 주력한 기업들에 비해 그 규모는 대폭 위축됐다.(4) 격동기 (90년대 초반~1999)90년대 들어서도 재벌들은 확장일로를 내달렸다. 특히 정보통신이 재벌의 미래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SK텔레콤, LG정보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 삼성SDS,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군사정권이 퇴장하면서 정치적 변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재벌들의 '대마불사'태도는 더욱 공고해졌다. 덕산, 유원, 유성이 방만한 경영으로 해체됐고, 한보와 기아의 몰락은 국가경제를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거평과 나산, 동아가 넘어졌으며 진로, 해태, 통일, 뉴코아, 대농, 한라, 청구 등 대표적인 30대 그룹들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자산순위 2위였던 대우마저 '김우중 신화'를 접고 해체되는 극한 상황까지 몰렸다.(5) 변신기 (현재)최근 SK글로벌의 분식회계로 인해 휘청거리면서 재벌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닥쳤다. 인터넷(IT), 함께 기업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지배권을 행사에 주주만이 아니라 기업이해관계자도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채권자도 기업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다. 이런 면에서 계약적 기업지배이론은 각 이해집단의 관계를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계약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하는 것이다.(3)소유-경영자주의앞에서 언급한 이론들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형태의 지배구조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소유경영자주의이다.소유경영자주의는, 대주주의 경영참여를 뜻하는 '소유경영자'와 경영자에 대한 경제기능의 미흡을 뜻하는 '경영자주의'를 합성한 개념이다.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특징을 언급하면 대주주의 경영참여, 피라미드 통제피라미드 통제란 대주주가 중핵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중핵기업은 다른 회사들의 지배주주가 되는 연쇄적 소유구조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통제하는 수단하는 통제하는 수단을 지칭한다., 경영자(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의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소유경영자주의는 과거의 고도성장기에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하였고, 투자자본과 기업가 정신이 희소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적은 자본으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 환경이 바뀜에 따라 외부 투자자의 기업감시 유인이 높아지고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 속에서 많은 재벌들의 부실화된 사례에서 보듯이 소유경영자주의 하에서 지속되어온 외형중심의 성장전략과 높은 내부지분율과 그룹 총수의 지배력, 무분별한 사업 확장, 중복투자 등 국민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면서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룹회장이 단 한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계열사의 수가 98년 1월에는 28개사에서 2000년12월말에는 36개사로 늘어났다.증권거래소(IMF 소유구조로 인하여 미국과는 상이한 기업지배구조가 발전하였다. 이런 기업의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업무를 집행하는 내부 이사로 구성된다. 더구나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도 대부분이 업무를 집행하는 내부이사로 구성된다. 더구나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도 대부분의 경우 업무집행에 한정되어 있어, 일본의 이사회제도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메카니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또한 경영자와 이사회의 쌍방을 감시해야 할 감사가 실질적으로는 감사받는 관계로 역전되어 있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상호출자 형식으로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대적 세력에 의하여 경영권이 탈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기업 경영진을 감시 할 수 있는 외부지배 메카니즘은 일본의 경우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대기업의 경우 산하 계열사들 상호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 교환체계는 경영자들을 집단적으로 상호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지배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주거래은행제도를 통한 은행의 중추적 역할이다. 주거래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업이 한개 이상의 은행으로부터 장기적 차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은행단을 구성-지휘하는 것과 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 있다. 이들 주거래은행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대출 이후의 고객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감시적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5. 소유지배구조의 국제 비교한국의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소유경영자주의 아래 기업성장을 우선시 하였다는 점에서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미국의 주주주의나 종업원 이익을 중시하는 일본의 이해관계자주의와 차별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아래의 표를 보고 알 수 있다.(표2)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비교)구분미국, 영국일본독일한국이사회의 실질권한미흡취약강함취약사외이사(독립성)多있음(거의 無)감독이사회경영이사회있음(거의 無)50%無CEO/이사회장대개 있다. 따라서 재벌의 계열사간 결합력과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표-3) (재벌의 내부지분율 변화추이 1983~2000) (단위 : %)8*************95969798990030대재벌가족동일인특수관계자계열회사52.756.245.446.946.143.442.743.344.143.044.550.543.417.215.813.713.912.610.39.710.510.38.57.95.44.5-----4.14.24.94.83.73.12.0------6.25.55.65.54.84.83.4-40.040.431.733.033.533.133.032.833.8(0.5)34.5(0.8)36.6(0.9)45.1(1.0)38.9(2.3)5대 재벌가족계열회사-60.349.651.651.949.047.548.448.145.229.656.2--15.613.313.213.311.812.59.88.28.66.04.6--44.736.338.438.637.235.038.639.936.623.651.6-주:()내의 수치는 자사주 비율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표4) ( 10대 그룹 보유자별 주식보유 현황) (단위: 천주, %)보유 주식 변동 현황지분율 변동현황98/1/1(A)99/1/1(B)00/1/1 (C)00/12/31(D)증감율(A~D)98/1/1(A)99/1/1(B)00/1/1(C)00/12/31 (D)증감율(A~D)회장및특수관계인110,587126,321169,828205,43185.86.865.944.344.60-2.25계열사등297,475599,489897,4171,005,268237.918.4428.1722.9622.524.08기타(자사주등)19,58053,214112,134210,661975.91.212.502.874.723.51내부지분합계427,642779,0241,179,3791,421,360232.426.5136.6030.1731.845.33주: 계열사 보유주식=계열사+재단법인 보유주식, 특수관계인: 회장의 친인척 등 (증권거래소 )특면,

경영/경제| 2003.10.08| 19페이지| 1,000원| 조회(972)

재벌, 한국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