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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미지]대통령 재신임 수용태도 연구

대통령 재신임 수용태도 연구이 호 은(청운대학교 방송영상산업학과 조교수)충남 홍성군 청운대학교 방송영상산업학과011 9402 3839041 630 3235h3838@chungwoon.ac.kr논문을 심사하여주신 이름모를 세분의 선생님들께깊이 감사드립니다.대통령 재신임 수용태도 연구*이호은 **(청운대학교 방송영상산업학과 교수)제16대 대선의 특징은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를 통한 선거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대결로 요약되는데 당시 상대후보에 비하여 배경이 약했던 노무현대통령은 빠르게 지지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네티즌을 공략하고 ‘노사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였다. 한편 유권자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전술의 결과로 설정된 노무현후보의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는 기존의 정치행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적이던 젊은층에게 강하게 전달되었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집권초기는 야당과 보수언론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국정운영도 미숙하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측근의 비리사태로 인하여 서민적이고 청렴한 이미지를 상실할 우려가 대두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고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하여 재신임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고자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재신임 발언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에 탄핵까지 이어지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며 재신임 역시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신임에 대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노무현대통령의 스타일은 대의적 정당정치 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스타일과 정치배경적 요인, 국내 경제적 원인을 통해 포퓰리즘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대통령 재신임 발언에 관한 이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은 기존언론과 정당의 주장보다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원칙보다는 온정적인 감성적 판단을 하고 있었한 지지자도 상당수 보이고 있었다. 지지자들의 이탈은 국민대다수에게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그려질 수 있다. 따라서 취임 후 노무현대통령에게 붙여진 ‘배신’, ‘소극적’ 이미지들에 더하여진 ‘부도덕한’ 이미지가 큰 부담이 되었다.1) 언론의 수용태도재신임 발언 후 다음날 10월 11일 국내 일간지들은 “노대통령 재신임 묻겠다.”라는 동일한 제목의 머리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또한 사설을 통하여 재신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대통령의 재신임을 불러온 배경과 향후 해결방향 등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우선 재신임 발언에 대해 신문들은 크게 ‘반드시 이행 되어야한다’는 강경론과 ‘재신임 발언이 경솔, 부적절 했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또 대통령이 재신임 받겠다고 밝히게 된 일차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고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태해결을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는 ‘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 나온 이상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재신임 시기와 방법, 정치일정 등에 관한 일정을 내놓으라며 강경론을 펼쳤다 는 ‘왜 재신임이냐’라는 제목으로 ‘주변 인물들의 비리의혹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고 하여 모든 것을 걸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냐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재신임 부적절 해석을 내놓으며 노무현대통령의 결정이 성급했음을 보도하였다.는 사설을 통하여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국정의 안정과도 맞바꿀 만큼 큰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재신임 발언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재신임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들고 나온데 대하여 ‘최씨 비리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된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은 땀과 같아서 한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였다.는 소위 조중동과 같이 ‘국정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자신의 최측근이 비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도덕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해서 나라전체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처사는 용되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통합신당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도덕 재무장과 국정쇄신, 한국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것으로 이를 지지하는 우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통합 신당의 경우도 국민 투표식 재신임에 대하여 반대하던 입장에서 즉각 실시로 변화하였다.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입장변화가 지적되는데 유리할 경우 재신임투표의 연내실시를 주장하고 불리하면 재신임 위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였다.조희연(2003)은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집권세대를 상징하는 국민정부는 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시대적 과제이며, 여기서 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이란 과거의 권위주의적 질서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결국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는 새롭게 집권층이 된 자유주의적 정치세력과 야당이 된 보수적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재신임발언과 관한 정치권의 대응 역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수 세력이 이전에 비하여 강화된 것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탈집단화 된 교착상태가 균열되면서 위기의식을 갖는 보수 세력이 이전에 비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원적 정치경쟁구도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에 노출되어 실시될 수도 있을 재신임에 대비하여야 할 국민들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다.3. 연구의 배경과 연구 문제1)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김일영(2003)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인터넷을 통한 젊은층의 결집을 들면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민중주의’ 등의 용어들이 위세를 떨치며 기존의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보완?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런 현상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순기능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populism?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를 위험성법론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인간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본 재신임에 관한 연구에는 비교적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서적 의견을 갖고 있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의 연구에 적합하고 또한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인터뷰가 전제 된다는 점에서 적용하게 되었다.2) 연구 설계(1) Q표본(Q-sample)과 P표본(P-Sample)연구를 위한 Q표본은 인터뷰를 통하여 추출된 재신임에 대한 진술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크게 재신임에 관한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대중들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느낌과 의견,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얻기 위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진술문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30개의 진술문 표본을 결정하였다. 또한 재신임에 대하여 개개인의 인지 태도와 수용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재신임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용태도와 중립적 태도 그리고 반대의 진술을 균형 있게 구성 하였다.특히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s)가 아니라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샘플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김흥규, 1990). 또한 Q연구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표본도 확률적 표집 방법을 따르지 않으므로(김흥규,1996).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18명의 표본을 선정 하였다. 이중 남자가 9명 여자가 9명 이었으며 전원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대통령 재신임 발언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었다.(2) Q 분류 작업(Q-sorting)Q표본의 표집이 완료된 후 Q분류를 위한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Q-sample Distribution)를 준비 하일명 ‘현실적 적응론자’ 인데 남녀는 모두 6명으로 일반적인 특징은 주로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으로서 직업을 갖고 있으며 3회 이상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였던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매우 돌출적이고 경솔한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진의를 의심하는 타입이다. 제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가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국면돌파용 카드이다.’,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이다.’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 전략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대통령의 충심이다.’, ‘정치개혁 실현의 결단.’, ‘ 도약과 개혁적 태도이다.’ 등으로 비교적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재신임을 보고 있으며 경솔한 행동으로 대통령의 교체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음이 보여 지고 재신임이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제2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로 응답자5는 “최도술 사건보다는 당면한 노사문제, 실업문제 등 국정전반에 대하여 고민해야할 시기에 대통령이 재신임을 통하여 도덕성 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하였고, 응답자16은 “현 정치적 상황에서의 지지도를 얻기 위한 쇼맨십이며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국민 기만행위”라고 하였고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로 응답자18은 ‘재신임을 통하여 대통령의 기반이었던 지지자들을 재규합하여 정치에 대한 책임을 모면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보수적이고 안정추구형의 유형으로 보이는 이들은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제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above and below ±1)Q - 진술문표준점수(Z-score)1. 국면돌파용 카드이다.1.576.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이다.1.2011.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이다.1.1222. 정치적으로 살겠다는 경솔한 모습이다.1.0514. 대통령 교체의 계기가 될 것이다.-1.0016. 구심력 회복의 계기이다.-1.2428. 정치적 전

사회과학| 2006.02.02| 20페이지| 4,500원| 조회(326)

대통령, 노무현, 재신임, 수용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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