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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치] 푸틴의개혁정책

< 러시아 정치의 이해 >- 기말 보고서 -04. 6. 18.(금)러시아학 9996069 이재일수년전 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에 독재가 출현한다면 최악의 경우 러시아연방의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런데 최근 푸틴 대통령의 정책을 살펴보면 그러한 개발독재와 유사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의 푸틴 대통령에 의한 정책의 효과나 결과들을 보면 위의 주장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 푸틴의 정치, 사회질서의 확립과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푸틴 집권이래의 각 분야의 성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푸틴의 개혁정책과 독재겉으로 볼 때 푸틴의 옐친의 후계자다. 그는 옐친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후 크렘린 내 당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선거를 통해 러시아인들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푸틴은 민주주의적 지도자로 자처하는 옐친의, 즉 러시아 민주세력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서 보여지고 있는 푸틴의 인기와 정치의 안정, 중앙에 대해 도전했던 일부 주지사들의 침묵은 푸틴이 민주세력의 후예이며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러시아의 민주주의적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푸틴을 지지하지만 푸틴과 경우에 따라 대립하고 때로는 그를 독재자며, 스탈린 시대의 공포정치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말한다.푸틴은 러시아의 전통적 지배계급인 군과 정보기관에 대해 분명한 지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임자 옐친이 동독 등 동유럽으로부터의 군대의 철수, 군에 대한 구조 개혁의 강요, 군 예산의 삭감 및 인원의 감축, 군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및 지원 정책을 폐지하거나 감축시키는 정책을 사용, 큰 불만을 샀던 것과 달리 푸틴은 적극적으로 군대를 지원, 지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또 전임자인 옐친이 소련을 지키는 방패이자 자본주의 사회를 뚫고 들어가는 창이라는 평가를 듣던 국가보안위원회(KGB)를 쪼개 두 번 다시 권력을 넘볼 수 없게 약화시켰던 데 반해 푸틴은 FSB(연방보안부), SVR(대외 첩보국)에 다시 힘을 몰아주고 있다.고르바쵸프와 옐친이 러시아를 지배하는 전국적 규모의 통치구조, 관료 조직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이들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는 정책을 써왔던 것에 비하면 푸틴은 이들을 강화시키는 정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푸틴의 독재성과 과거로의 회귀, 그의 KGB근무 경력에 빗댄 스탈린주의적 통치 기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또한 푸틴 대통령이 2000년 5월에 내놓은 중앙정부 권한강화 조치들 즉, 7개 광역지구의 설정 및 대통령 전권대표 파견, 연방 상원의원 선출방식 개정, 대통령의 주지사 해임권 등은 효율적인 국가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성격을 띠는 한편, 피선출직의 신분보장 위반 및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배강화가 수반하는 비민주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2. 푸틴 개혁의 성과1) 사회개혁하지만 러시아에서는 푸틴에 대해 맹목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러시아인들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푸틴이 러시아에 다시 규율과 원칙,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이다.그러면 푸틴은 러시아에 어떠한 원칙과 규율, 그리고 자존심을 가져왔는가.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혼란이 많이 줄어들었다. 러시아에선 푸틴 집권 후 특별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임 옐친 시적에는 체첸 분리주의자들의 폭탄테러로 한낮에 지하철역이 폭파되고 병원이 테러리스트에게 장악되고, 아파트가 그대로 폭파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나 체첸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옐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푸틴의 시대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동안 러시아의 체첸 전쟁을 인권 탄압 및 소수 민족에 대한 학살이라며 줄기차게 비난했던 미국과 서방은 9.11 테러 사건 후 침묵을 지키고 대신 반 테러 전쟁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옐친정권 내내 러시아 권력층의 최대 골칫거리이자 러시아인들의 양심과 자존심을 훼손시키던 난제였던 체첸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다.여기다 푸틴 시대에는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등 권력에 기댄 과두 독점 재벌(올리가르히)들이 정부와 의회, 각종 사유화 프로그램에 개입해 야기시켰던 스캔들도 대부분 없어졌다. 대신 러시아인들의 불만을 사오던 일부 재벌들, 올리가르히들에 대한 단죄가 이어지고 있고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와 블라디미르 구신스키 등은 해외에 도망가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옐친 시대 때엔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과학기술, 문화예술계에 대해 축소와 지원 삭감 외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던 정부가 푸틴시대에는 군산복합체에 대한 지원과 발주를 늘리고,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과 연금 및 임금을 인상하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분명히 변한 모습이다.2) 정치적 측면옐친 시대 러시아 분열의 상징처럼 보였던 지방 공화국들, 지방 주지사들의 크렘린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도 없어졌다. 푸틴은 상원의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주지사들이 당연직 상원의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러시아 연방을 7개 관구로 나눠 슈퍼 주지사라 불리우는 각 지역의 총독을 파견, 중앙의 직할 통치를 강화했다.이 때문에 소련 말기 미하일 고르바쵸프 때부터 시작해 연방으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지방 공화국 및 지역들의 분리주의적 경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이들 지역 지도자들 대부분은 푸틴과 크렘린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여기다 그동안 러시아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또 하나의 요소인 러시아의 대외 위상이 옐친 시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과거 옐친 시대 때 병약한 옐친, 술주정뱅이 옐친은 서방국가들과 언론들의 희화의 대상으로 전락해 러시아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러나 젊고 확신에 찬 푸틴이 등장하면서 서방 언론과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거나 9.11테러 사건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도움과 협력을 원한다며 러시아의 입장을 살피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푸틴을 지지하는 대다수 러시아인들은 푸틴 시대들어 달라진 이러한 모습들에 열광하며 그를 가장 위대한 대통령, 청렴결백한 대통령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3) 경제적 측면경제 분야에서도 푸틴 시대는 전임 옐친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호전됐다. 옐친 시대 때에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허덕이면서 서방과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과 채무상환 연기가 경제 운용의 최우선적 목표였다.하지만 요즘은 몇 년 째 계속되는 수백억 달러 수준의 무역 흑자와 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이자율을 낮춰줄 경우 외채를 현금으로 우선적으로 갚겠다고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45% 정도를 원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데 이 가격이 과거에는 10달러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20달러 대를 유지해 그만큼 재정 수입도 증가했다. 이 때문에 푸틴시대 들어 흑자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을 정도이다.여기에 시중에도 돈이 넘치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및 매수 합병,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심리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98년 세르게이 키리옌코 당시 총리가 외채에 대한 모라토리엄과 함께 단행한 루블화 평가절하의 효과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실제로 산업계에서는 매수 합병이 크게 늘어 사내 유보액이 현금으로만 50억 달러인 러시아의 대표적 올리가르히 소유기업인 ‘유코스’는 지난해 자동차 회사 GAZ를 현찰 2억 달러에 사들였고, 세계 3위의 알루미늄 회사 시발(Sibal)도 현금으로 매입했다. 또 다른 올리가르히가 소유한 알파그룹 산하의 석유회사 TNK는 전자 통신업계의 선두주자인 골든 텔레콤의 주식 42%를, 이동전화 회사 빔펠의 주식 25%를 각각 1억1천 7백만 달러와 1억 3백만 달러의 현금을 주고 샀다. 이에 따라 일부 거대 그룹들의 몸 불리기도 계속돼 인테르 로스 그룹은 1백 41개의 회사를, 시브네프티 그룹은 1백 61개 회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을 정도다.경제 지표로 따져도 러시아는 푸틴 시대에 분명한 안정과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9%였다. 그러나 1999년엔 플러스 5.4%를 기록했고 2000년엔 8.3%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2001년에도 5% 정도의 성장을 했으며 무역수지는 99년 4백 25억 달러, 2000년 6백 90억 달러, 2001년 5백 30억 달러로 흑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5.04.15| 6페이지| 1,500원| 조회(1,115)

푸틴개혁, 뿌찐, 러시아개혁, 푸틴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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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치] 푸틴경제개혁정책

< 러시아 정치의 이해 >조별 발표(10조) - 푸틴의 경제개혁 정책러시아학 9996069 이 재일Ⅰ. 서론브릭스(BRICs).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이상 4개국이 모두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2050년쯤이 되면 세계 경제의 신흥 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에서 불려지게 된 경제 신조어이다.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은 이들 네 나라가 세계 경제성장을 리드할 것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없어 보인다. 과연 브릭스의 놀라운 잠재 성장력은 어디에 있을까?러시아는 영토가 광활한 만큼 다양한 지질구조가 발달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자원을 갖고 있는 천혜의 국가이다. 그러나 광활한 국토는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했다. 즉 국토가 넓고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 개발 생산활동이 어렵고 나아가 국가의 통합마저 어렵다는 것. 더구나 국토의 많은 부분이 가혹한 환경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인구분포의 지역차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가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식량자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풍부한 에너지와 석유 자원을 앞세우고 지금 최고의 매력적인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체제 개혁 후 혼란을 거듭하다 지난 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러시아경제가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5.3%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99년 6.3%, 2000년 10%에 이어 지난해에도 6.8%의 고성장을 기록했다.러시아 경제가 이처럼 급속히 호전된 것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KGB 동독 스파이 출신인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취임한 후 줄곧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에 의욕을 보여 왔고, 러시아를 투자적격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국정연설에서는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최근과 같은 성장세라면 푸틴의 공언은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경제개발통상부는 "국제 정치, 경제체제가 미국 중심인 1극체제에서 브릭스(BRICs) 국가가 중심이 되는 다극체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2004년 3.9~5.4%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집권 2기의 개혁은 '경쟁력 있는 러시아'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출에서 50%, 재정수입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과 기계류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계획경제로 취약한 은행 기능, 특히 기업금융 부문을 늘리고 경제재건과 부패척결과 같은 개혁 과제가 많은 것은, 아직 경제시스템이 낙후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뜻도 될 수 있다.Ⅱ. 푸틴의 경제개혁 배경지난 2000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직무대행이 대권을 차지하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소련 연방 해체이후 10여 년 간 하염없이 추락행진을 계속해온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대통령 당선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혼란 등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푸틴이 풀어야 할 숙제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고질병처럼 안고 있는 빈곤, 부패, 경제 혼란, 정치적 무정부 상태, 사회 불평등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경제여건의 개선은 경제구조, 재정, 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 체제의 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며 경제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또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을 해온 지난 10여 년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부패와 권력에 유착한 특권층의 전횡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러시아 경제와 법질서의 붕괴로 기초 공공의료 및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보장 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민족문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체첸 공화국을 비롯한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방의 이슬람권 공화국의 분리 투쟁 및 내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의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최대 과제다.Ⅲ. 푸틴의 주요 경제 정책푸틴정부의 주요경제정책은 부패청산, 시장개혁추진, 산업정책강화, 지방정책 변화 등이다.푸틴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 조사할 기구로 대통령산하에 부패조사척결연방국(FSIFAO)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마피아로 알려진 금융산업재벌 중 25명정도의 올리가르히를 크렘린으로 초청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투자하도록 압력을 가했다.푸틴은 또한 시장개혁과 관련해 서방의 투자자들을 러시아로 초청했다. 그는 각종 경제개혁과제를 제시해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푸틴은 세제정비, 회계제도개선, 행정관료주의 타파, 은행시스템개선, 국영기업개혁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조세제도이다. 러시아에는 현재 40여개의 세금이 있다. 그중 이윤세, 물품세 등의 세율이 특히 높아 매출액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다. 이렇게 세금부담이 크자 탈세유혹도 크다. 따라서 국내 대외정책연구원은 푸틴이 세제를 단순화하고 납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유가상승과 루블화 평가절하 효과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자 러시아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원자재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러시아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산소비재의 수입규제 강화조치가 예상된다.옐친 전대통령의 분권화정책도 중앙집권 강화로의 변화가 전망된다. 푸틴의 정치적 기반이 지방수장보다 국민일반에 있고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국력강화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국가통합성이 강조돼 89개의 연방구성체가 35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미 선거기간중에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임기를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크렘린의 의도는 개헌논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과학| 2005.04.15| 4페이지| 1,500원| 조회(1,383)

푸틴, 푸틴경제개혁, 러시아경제, 뿌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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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치] 슈퍼대통령

< 러시아 정치의 이해 >중간 보고서2004. 4. 27.(화)러시아학 9996069 이 재일1993년 12월 12일 의회 총선거와 함께 러시아의 국민들은 신헌법안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신헌법안은 유권자중 54.8%가 투표에 참가하여 58.4%의 찬성으로 통과 되어 1978년에 제정된 구소련의 헌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헌법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구조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 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강력한 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그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대통령제(super-presidentialism)는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1. 초대통령제(super-presidentialism)의 탄생배경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건설, 경제위기의 극복, 새로운 국제적 지위의 확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치적 과제에 당면하였다. 러시아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헌법적 국가로서의 원칙을 준수 하는 듯 하였다. 또한 젊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가이다르(Egor Gaidar)의 주도 하에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젊은 외무부 장관 코지레프(Andrei Koziyrev)는 서구 산업국가들과 밀접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그러나 러시아의 정치체계는 구소련의 헌법에 기반을 둔 낡은 정치구조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당면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경제난, 구소련 공화국과의 관계, 러시아 연방의 영토적 통합성 문제들이 러시아의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의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갈등이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헌법적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하였던 것이다.의회는 의회에 부여된 광범한 헌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가이다르의 충격요법(Shock therapy)에 의한 경제개혁을 저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옐친에게 압력을 가하여 1992년 12월에는 온건 개혁주의자이자 구공산당 산업관료 출신인 체르노미르딘(Viktor Chernomyrdin)을 총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의회는 새로운 헌법의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대통령의 집행권한을 극도로 제한하고 단순한 대표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수정안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의회와 대통령간의 통치주권에 대한 갈등은 상호 배치되는 법령(decrees)과 명령(directive)을 경쟁적으로 선포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법적 권위부재 현상은 정책의 합법성과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대통령과 정부는 일관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통치불능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이와 더불어 지방정치단위의 자율권 및 주권운동의 확대 또한 중앙 통치기구의 집행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었다.러시아 연방은 소련연방의 붕괴과정에서 16개 자치공화국들과 소수민족 자치 주(oblast)들이 지위향상을 요구함으로써 21개 공화국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구성공화국들의 자율권과 주권적 권한을 강화하는 러시아 연방조약이 1992년 3월에 체결되었는데, 독립을 주장하는 타타르스탄과 체츠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러시아의 다른 지방정치 단위들 역시 자신들보다 작은 규모의 인종집단들이 지위승격을 한데 자극받아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일부는 스스로 공화국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급진적 시장경제화 정책은 지방정치단체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자율권을 행사하게끔 하였으며 지방마다 독자적인 정책추진이 증가됨으로써 개혁의 정도 및 자율권 행사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더욱이 의회와 대통령과의 갈등은 지방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 대통령이 임명한 오블라스트의 행정관과 대통령 대표자, 그리고 지방의 입법권 및 부분적 집행권을 가진 소비에트 간의 분열양상을 조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관과 대통령대표자들은 대통령을, 지역 소비에트들은 의회를 각각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또한 이러한 권력갈등은 대통령 집행부 내에서도 나타났다. 부통령이었던 루츠코이(Alexander Rutskoi)는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하스불라토프(Ruslan Khasbulatov)와 연합하여 대안적 지도자로서의 부상을 꾀하면서 옐친의 지위를 위협하였다. 하스불라토프는 집행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키고 최고회의 간부회의의 통제권한을 국가기관 및 군부에까지 확장하려 하였으며, 지방정치 집행부를 지역소비에트에 예속시키려 하였다. 루츠코이는 이에 동조하면서 의회 내의 시민동맹, 민족주의 및 공산주의 세력과 협력하였으며 군부 내 별도의 지지세력을 구축하면서 옐친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심지어 시민 불복종 운동과 연방정부 세금납부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의회는 옐친이 의회해산 위협에 대항하여 1993년 3월 제 9차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의 의회해산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였다. 하스불라토프와 루츠코이는 8월 구국전선과 같은 강경 보수세력과 연합하여 9월 말에 의회 옹호 운동 을 발족시키기도 하였다.옐친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 및 경제체제의 혁명적 전환을 목적으로 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공산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특권 집단들의 반대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권력 체제를 새로이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의회와 대통령 간의 대치국면이 러시아의 안정은 물론 통합까지도 위협을 주는 상황하에서 러시아의 대중또한 옐친의 개혁의지에 대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하였다. 93년 10월 당시 부통령 루츠코이와 국가두마 의장 하스불라토프가 포함된 반 대통령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대포를 쏘는 강경책을 동원한 옐친의 행동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모스크바 시민들의 68%가 옐친을 지지했고 앞으로 러시아 정부의 임무에 대해 질서회복, 경제개혁 계속 등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옐친이 의회보다도 러시아의 안정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혁을 위해서 훨씬 더 적임자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옐친의 독단적인 불법성 보다는 옐친의 민주와 의지와 개혁추구의 정통성 을 더 중요시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즉, 초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갈등 속에서 옐친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이를 위한 강력한 집행권력체제의 필요성 위에 러시아 시민들이 질서회복과 경제개혁의 적임자로 옐친을 지지한 상황 하에서 1993년 12월 신헌법에 의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초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신헌법의 채택으로 러시아의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집행권뿐만 아니라 입법권 및 사법권까지도 부여하는 대통령 공화국 을 설립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의 각료 임명과 정책결정에서 의회보다 우위를 점하며 의회 해산권도 부여받았다. 대통령은 정부의 총리 및 부총리, 중앙은행장, 고급법원 판사, 그리고 검찰총장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고급법원의 판사 및 검찰총장은 연방의회가, 나머지는 국가의회가 승인을 한다. 이 과정까지는 미국과 동일하나, 러시아대통령은 총리지명에 대한 국가의회의 반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만일 의회가 3회에 걸쳐서 총리후보를 거부하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한편 국가의회도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의회는 3개월 이내에 재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은 정부를 해임하거나 국가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대통령은 외교정책, 국방, 그리고 안보협의회를 통제하는 권한 외에도 전쟁선포권과 비상사태 선포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권한 행사시 상하양원에 즉각통보하고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상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와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때 의회의 견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의회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견제방책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탄핵권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국가의회는 대통령이 국가반역죄를 범했을 때 1/3이상의 발의에 의해 탄핵을 제의할 수 있는데, 탄핵위원회가 결성되어 이를 심사하고 국가의회의 2/3의 찬성에 의해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의회의 탄핵결의는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이 심사를 맡으며, 마지막으로 연방의회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완결되어야만 한다. 대통령 탄핵과정의 복잡성은 과거 구의회가 옐친의 비헌법적 행위를 비판하고 여러 차례 탄핵을 위협해 왔던 사례에 따라 그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회과학| 2005.04.15| 6페이지| 1,500원| 조회(744)

옐친, 러시아정치, 슈퍼대통령, 러시아대통령, 초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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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스모발표 파워포인트 평가A+최고예요

스모(相撲)제의적 성격을 간직한 일본 씨름스모의 역사스모의 발생 풍흉을 점치고 오곡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의례 추수 후에는 하늘에 풍작을 감사하는 봉납의례나라(奈良)/ 헤이안(平安)시대 궁중의 중요한 의례 - 스모세치에(相撲節會) 천황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가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 시대 지배계급이 유지해온 의식 중심의 스모는 지양 무사들의 신체단련을 위한 무술의 일종으로 장려 간진스모(勸進相撲)발생에도(江戶)시대 경제 발전 - 오락의 요구가 높아짐 기술과 진행방법의 일정한 틀 스모선수 수 급증, 개최횟수 증가메이지유신기(明治維新) 문명개화를 목표로 한 서구적인 사고가 지배 '야만스런 스포츠' 봉납(奉納)스모 유력한 애호가의 후원근대이후 1909年 - 국기관(國技館) 건립 1925年 – 천황배계기, 스포츠와 신성한 의식이라는 양면성 1970年代 - 대중문화의 일부현재 상황 외국 선수들의 두드러진 활약 중첩된 계급구조와 가혹한 규제, 혹독한 훈련 – 선수지망생의 감소 대중적인 인기스모선수의 자격헤야(部屋), 오야가타(親方)교양강좌스모교습소스모선수의 육성조노쿠치(序乃口)조니단(序二段)산단메(三段目)마쿠노시타(幕乃下)주료(十兩)마에가시라(前頭)코무스비(小結)세키와케(關脇)오오제키(大關)요코즈나(橫綱)리키시(力士)의 계급산야쿠(三役)마이너리그스모선수의 생활 - 훈련 –스모선수의 식사 창코나베(ちゃんこなべ )스모경기의 진행 - 경기장의 구조와 도구 -물, 종이, 소금물 종이 소금도효츠리야네도 효 (土俵)도효츠리야네 (吊屋根)츠리야네시합전 의식 -도효이리(土俵入り)-요코즈나(橫綱)의 도효이리(土俵入り)주료(十兩)급 이상 선수들의 도효이리 (土俵入り)본 시합의 진행의외성과 신속성이 경기에 긴장과 스릴을 느끼게 한다일본인들에게 있어 스모의 의의종교성천황권힘(강자)에 대한 미의식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5.04.15| 12페이지| 1,500원| 조회(992)

일본문화, 스모, 요코즈나, 일본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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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스모

1. 스모의 역사i) 스모의 발생. 스모는 처음 농민들 사이에서 풍흉을 점치고 오곡풍작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농경의례로서 행해짐. 추수 후에는 하늘에 풍작을 감사하는 봉납의례로서 치러짐.ii) 나라시대/ 헤이안 시대. 제사용 스모에서 궁중의 중요한 의례로 발전.. 칠석 등 중요한 날(節日)의 기념식인 세치에(節會) 에서는 문인들에게 시를 지어 낭송하게 하고 그 여흥으로 스모를 펼침.. 헤이안 시대 들어서 독립된 행사로서 일본 궁중에서는 스모세치에(相撲節會) 가 열림.. 호족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펼친 당시의 스모세치에는 천황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 제정 분리가 되어있지 않던 고대에는 무력보다는 하늘과 통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효과적. 스모선수의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둥근 모습이 아기나 임산부등 풍요를 상징하고 연상시키기 때문에 천황의 제사장으로서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었음.(천황이 풍요의 상징, 모습을 호족들에게 보여줌 ---> 권위 획득 可). 즉, 천황의 중앙권력을 강화하고 확인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일종을 정치적 퍼포먼스로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된 의례였다고 할 수 있음.. 역사에서 천황의 권력이 쇠퇴함에 따라 스모세치에도 규모가 차차 축소되고 결국 사라지기에 이름.세치니치(節日) : 옛날, 계절이 바뀔 때 등에 있었던 축일세치에(節會) : 옛날, 명절이나 기타 공적 의식이 있을 때 조정에서 베푼 연회iii)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 지배계급이 유지해온 의식 중심의 스모는 지양.. 중세 무가 사회에서는 권력을 잡은 무장들이 무사들의 신체단련을 위한 무술의 일종으로 장려.. 무로마치 후기에는 교토에 직업적인 스모집단이 생겨나 지방을 순회하면서 씨름을 행함. 간진스모(勸進相撲)발생간진(勸進) :신사, 불각건립과 수리 등을 위해 기부를 받는 행위. 후에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게 됨iv) 에도시대. 현저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부유한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오락의 요구가 높아짐. 스모의 기술과 진행방법이 일정한 틀을 갖추음. 현재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러한 내셔널리티와 관계가 있기 때문.vi) 근대이후. 1909년 : 스모 전용경기장인 국기관(國技館)이 건립되면서 명실상부 스모의 인기는 완전히 회복. 라디오와 TV를 통해 스모 중계.. 1925년 : 천황배가 스모협회를 통하여 우승자에게 주어진 것을 계기로 기존의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신성시됨. 이후 스모는 스포츠와 신성한 의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추게 되었음.. 1970년대 : 만화주인공으로 스모선수가 등장하는 등 스모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어 많은 팬들을 확보vii) 현재 상황. 1992년 선풍을 일으키며 데뷔해 나란히 요코즈나에 까지 올랐던 와카노하나(若乃花), 다카노하나(貴乃花) 형제가 잇달아 은퇴한 이후 일본인 스타 씨름꾼이 나오지 않고 외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음.. 스모협회를 잇따라 뒤흔든 승부조작, 성추문 등 각종 스캔들도 인기하락의 한 요인.. 외국인 선수로는 요코즈나에까지 오른 아케보노(曙), 무사시마루(武藏丸). 오제키까지 올라갔다가 은퇴 후 광고모델로 인기를 끈 고니시키(小錦）등 하와이세가 한동안 강세.최근에는 몽골출신 씨름꾼들이 눈길을 끌고 있음. 아사쇼류(朝靑龍)는 2002년과 2003년 첫경기에서 잇따라 우승, 최고등급에 올라 현재까지 그 자리 유지하고 있음.. 정상의 씨름꾼이 되려면 거쳐야 할 중첩한 계급구조와 이에 따른 가혹한 규제, 혹독한 훈련 등을 감내하려는 일본인들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반면 몽골이나 불가리아, 그루지야 등에서는 일화천금을 노리고 전통씨름이나 레슬링 선수에서 스모로 길을 바꿔 훈련에 열중하는 예가 잇따르고 있어 외국인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우리나라 씨름 선수였던 김성택(가스가오:春日王)도 1998년 대회에 처음 모습을 보인 이후 5년 후인 2002년 말 마에가시라 주욘마이메 계급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고속 성장으로 눈길을 끌고 있음.2. 스모선수 - 리키시(力士)i) 스모선수의 육성. 스모선수의 자격 : 일이 걸린다. 전국의 헤야에 있는 900명의 선수들 중 66명만이 봉급을 받는 스모선수로 활동 중이다. 최고선수들은 종종 결혼을 하여 선수촌 밖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어린 선수들은 선수생활의 대부분을 헤야를 유일한 집으로 생각한다. 많은 선수들이 질병과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하는데 30대 초반까지 선수생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스모베야는 동경의 동부에 있다.헤야(部屋) : 스모베야의 약칭이며, 스모 협회가 리키시 양성을 위탁하는 곳이다. 스승의 적을 계승하고 있는 우두머리가 운영하는 도장이다. 협회로부터 운영비, 훈련비, 양성비, 등이 지급된다. 스승인 우두머리의 정년 등에 의해 헤야 계승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된 리키시는 헤야를 떠날 수 없다. 헤야는 스승의 생활공간이며 또한 도장이고 동시에 미혼인 리키시의 생활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토시요리, 교지, 와카이모노가시라, 세와닌, 요비다시, 토코야마가 소속되어 있다.2001년 11월(헤이세이 13년) 현재 53개의 헤야가 있다오야카타(親方) : 스모를 지도하는 감독 겸 운영자토시요리(年寄) : 스모의 흥행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일본스모협회 평의원으로 선수나 심판이 은퇴 후 주식을 사서 될 수 있다.. 스모교습소는 햇병아리 선수가 공부하는 곳으로 1957년 국기관 내에 개설되었다 신체검사에 합격한 선수는 본 무대인 도효에 오름과 동시에 스모 교습생으로서 6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그곳에서는 기본동작, 실기의 습득, 체력을 기르고 기력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배운다. 실기는 오야카타와 마쿠시타급의 선수가 담당한다.. 교양강좌는 스모의 역사, 운동의학, 스포츠생리학, 일반사회, 국어(서예), 시낭송 등 매일 한 과목씩을 수강한다. 강사는 대학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가 담당한다.ii) 스모선수의 계급. 조노쿠치 : 말 그대로 스모를 막 시작했다 는 의미이며, 반즈케(番付:리키시의 계급을 순서대로 적어놓은 것)의 가장 아래 단에 위치한다.. 조니단 : 반즈케의 조니단 부분에 이름을 쓰므로 이같이키 : 요코즈나 다음 계급으로 반드시 동편과 서편에 각각 한명 이상씩 있어야 한다.. 요코즈나 : 가장 높은 계급의 리키시로, 본래는 계급을 칭하는 말이 아니라 오제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굵은 밧줄을 하리에 두르는 것을 허용한 데서 유래하며, 메이지시대 말기부터 계급으로 정착했다.- 요코즈나로의 승진은 오제키로 두 번 연속 우승하든가 거기에 준하는 성적을 올리고 씨름선수로서의 품격, 역량이 발군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대회 종료 후 개체되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을 거쳐 결정된다. 한국의 씨름처럼 이기기만 하면 천하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예의와 인격을 평가한 후 직급이 올라가는 형태인 것이다.- 요코즈나는 말 그대로 천하의 요코즈나이지만 반면 엄격한 자리이기도 하다. 휴장이 많아지거나 요코즈나로서 불명예스러운 성적이 계속 될 경우에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은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코즈나의 명예와 권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키시의 세계는 엄격한 신분사회이다. 정해진 계급에 따라 급료, 복장, 신발, 식사 등 모든 면에서 대우가 달라진다. 또한 머리 상투가 다른데 머리상투는 리키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추구하던 시기의 단발령에도 리키시의 상투는 제외되었을 정도이다.. 주료(十兩) 이상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주료이상은 도효이리(土俵入り)라 부르는 의식 등이 있을 때에 앞치마처럼 허리에 두르는 게쇼마와시(化粧廻し)를 가질 수 있다. 이 게쇼마와시는 한 벌에 백만엔 이상 간다고 하며, 리키시의 후원회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관례이다.- 주료 이상의 리키시에게는 일본스모협회에서 월급이 지급되지만, 마쿠노시타 이하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 아래 씨름꾼은 오야카타가 적당히 쥐어주는 용돈이나 후원자들의 지원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 주료 이상에게는 심부름이나 보조 역할을 맡아 하는 리키시가 따르지만, 마쿠노시타 이하에는 따르지 않는다.- 주료 이하는 도포에 소금을 뿌릴 수 없다.. 이 밖시타 선수들까지 내려오면 정식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새벽에 운동을 시작해 대개가 12시쯤 돼서야 연습이 끝난다.. 연습을 마친 스모 선수들에게는 하루 두 끼, 챵꼬나베(ちゃんこなべ )가 제공된다. 챵꼬나베는 고기, 생선, 해조류, 계란, 채소, 두부와 같은 재료들(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넣는다)을 잔뜩 넣고 끓인 찌개 종류의 음식인데, 챵꼬나베를 밥 그리고 맥주등과 함께 먹는다. 이 챵꼬나베는 일일 평균 55,000칼로리 정도 된다밥을 먹는 것 또한 순서가 있다. 먼저 오야카타와 세키토리(쥬료와 마쿠우치)가 먹을 때 밑의 사람들은 심부름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급 순으로 밥을 먹는다. 밥을 먹은 후에 하위계급의 선수들은 설거지 및 청소를 한다.이 엄청난 식사가 끝나면 낮잠을 자는데 많은 식사량 때문에 체중이 증가한다. 저녁밥은 대략 7시쯤에 먹는다. 먹는 순서는 점심때와 같다. 그 후에는 자유시간 대개가 tv및 게임을 즐기고 대략 11시정도에 잠을 잔다.이러한 운동과 식습관, 수면 등으로 선수들의 체중은 150kg. 또는 200kg에 육박하기도 한다. 힘든 운동 끝에 과식 그리고 잠을 자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리하여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은퇴 후에도 성인병을 얻어 단명 하는 선수가 많다고 한다.3. 스모경기의 진행현재 프로씨름인 오오즈모(大相撲)은 일본씨름협회가 운영하며 1년 중 홀수달에 한해 6경기가 열린다. 스모는 흥행하는 곳과 기간을 바쇼(場所)하고 하며 한 바쇼에 15일간씩 행해진다.i) 경기장의 구조와 진행 도구- 물: 선수가 입을 양치질하고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한 물로 1부리그급의 주료이상의 선수들만 사용할 수 있다.- 종이 : 선수가 입 언저리를 닦거나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세로 25cm, 가로35cm정도의 반쯤 접은 것ㅇ로 물통위에 준비하고 있다. 한 경기당 2000장 정도가 준비된다고 한다.- 소금: 도효의 잡기를 털어 없애 깨끗이 하며 신에게 기원하는 의미로 뿌리는 소금이다. 대나무 소쿠리에 넣어 동쪽과 서쪽에 각각다.

사회과학| 2005.04.15| 8페이지| 1,000원| 조회(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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