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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교통안전진단

서론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도입된 것은 1903년 고종황제가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제 승용차 1대를 도입한 것이 그 시초가 된다. 그 후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62년 3만 대이던 것이 1970년대 100만 대를 넘어섰고 드디어 1997년 1,000만 대를 돌파하였으며, 현재 1,4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속적인 성공은 국가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그 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많은 화물의 유통과 빈번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최근에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이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및 일상생활에의 편리성 추구와 여가를 즐기려는 심리적 정서가 상호 작용하여 개인별 이동수단인 자가용 승용 자동차의 소유 및 이용회수를 증가시켰으며, 전반적인 교통패턴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이러한 교통패턴의 변화는 교통수요 및 교통량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어 교통여건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 함은 광의의 교통사고, 협의의 교통사고와 최 협의의 교통사고의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광의의 교통사고는 차량, 괘도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기관이 운행 중 다른 교통기관, 사람 또는 사물에 충돌 접촉하거나 충돌접촉의 위험을 야기케 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의 교통사고는 차 또는 괘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 즉 차의 운전자 조종자 또는 그밖의 보조자 등이 고의 과실에 의하여 다른 차 등이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 충돌하거나 할 위험을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결과를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차 또는 괘도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일 것.- 교통이라 함은 도로상에서 운행중인 것을 말하므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일 것.-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4,229199143,2074,247,8169,844,356265,96413,429331,610199243,6645,230,89411,613,300257,19411,640325,943199344,0566,274,00813,301,610260,92110,402337,679199444,4537,404,34714,889,762266,10710,087350,892199544,8508,468,90116,403,759248,86510,323331,747199646,4339,553,09217,720,833265,05212,653355,962199746,88510,413,42718,532,172246,45211,603343,159199846,99110,469,59919,549,002239,7219,057340,564199947,33611,163,72817,418,878275,9389,353402,967200047,97712,059,27618,697,346290,48110,236426,984연평균증가율(%)1.213.58.11.3-1.82.8주) 운전면허소지자수가 98년에 비해 99년이 줄어든 것은 종별에 관계없이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도 인구증가율(1.2%)에 비해 큰 폭으로 해마다증가하여 연평균 8.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또한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1991∼2000) 1.3%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1996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2. 도로와 포장률 추이도로연장거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의 도로 총연장거리는 88,775㎞로 전년대비 1.4% 증가하는데 그쳤다.최근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는 반면, 지가의 상승 등으로 도로사업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량 증가는 낮아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은 '80년대 89.0m에서 '97년 8.2m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로상의 교통체증은 대도시사망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000년도 한해만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은 전년에 비해 18.4% 증가하였으며, 동 교통사고 사망자율 또한 21.9%로 큰 폭 증가하였다.따라서 운전자들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경찰의 유흥가,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현황{년도발생건수사망OECD기준사망부상자199923,7189981,14839,282200028,0741,2171,21747,155증감률18.4%21.9%6.0%20.0%3. 무면허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0년 11,573건이 발생하여 99년과 대비하여 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자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무면허 운전행위는 운전자가 단속 및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운전해야하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면허운전 사고현황{년도발생건수사망OECD기준사망부상자199911,57380392415,464200011,89679379316,192증감률2.8△1.2△14.24.74. 대형교통사고 추이2000년 대형사고는 215건이 발생하여 99년에 비해 35.2%가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또한 624명으로 전년에 비해 56.4%가 발생하는 등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대형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용 차량, 특히 전세버스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형사고 현황{구분기간발생건수사 망 자부 상 자OECD 기준19991593994592,1132000215341명{3. 특수자동차, 화물차에 의한 사고율{[그림 5-1]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발생의 대부분은 승용차(59.7%)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화물차(19.2%), 승합차(12.8%)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의 경우 중형차(32.0%)가 소형차(26.1%)나 대형차(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차의 경우는 소형차(14.2%)가 중형차(2.5%)나 대형차(2.5%)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차량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승용차에선 중형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화물차의 경우에는 소형 화물차가 더 많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4.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등록대수 중에 비사업용 차량은 전체 79.4%인 11,388,961대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은 전체 등록대수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용 차량이 운행시간 및 거리가 많음을 감안하더라도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약 4배나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차량용도별 사망자 수(2000년)5. 연령층별 보행자 사망자는 61세 이상이 가장 높다{구분기간계사 업 용비사업용이륜 및 기타등록대수(대)12,059,276619,90611,388,9611,878,938100%5.1%79.4%15.5%사망자(명)10,2361,5057,2951,436차량 1만대당 사망자7.424.36.47.6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14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세 이상의 경우 29.6명으로 14세이하 어린이 사망자의 7배에 달하고 있다.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의 보행자 사망자가 높은 이유는 노인들의 경우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고, 무단횡단시에 주의력이 부족하여 전후좌우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망자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필요하다 하겠다.{구 분제1,2당사자발 생 건 수부상자사망자(건)구성비(명)구성비(명)구성비계10,41910010,917100889100이륜 - 보행자4,48843.04,66442.79811.0이륜 - 승 용2,53824.42,94327.016719.0이륜 - 화 물6145.95595.114216.0이륜 - 이 륜1,0309.91,20911.0161.8이륜 - 승 합4924.75364.9687.6이륜 - 자전거2902.83052.880.9이륜 - 기 타9679.37016.439044.0 사고차량종별 교통사고(2000)다.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이 교통사고이륜자동차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가 전체의 68.5%인 7,13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전체사고의 교통법규 위반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교통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므로 보도로 운행해서는 안되고, 차로의 가장 끝 오른쪽 차로를 통행해야 하며, 신호를 준수해야 하나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육과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구 분위반내용발 생 건 수(건)구성비전체사고(%)계10,419100100안전운전불이행7,13868.563.6신 호 위 반1,11510.78.2중 앙 성 침 범6256.06.5보행자보호의무위반4584.42.0교차로운행방법위반4634.46.8안전거리미확보2572.56.3기 타2362.34.1 법규위반 내용별 교통사고(2000)9.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음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보행자 사망률은 4.1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EU와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행자 인구 사망률{국가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스웨덴한국인구10만 명당 사망율0.840.870.721.030.484.1명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특징은 전체어린이 사망자의 65%가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 사.

공학/기술| 2003.11.20| 23페이지| 1,000원| 조회(491)

보행자 공간, 도로 안전, 현재의 교통 여건, 교통사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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