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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의 통일정책과 양안 간 경제교류

양안의 통일정책과 양안 간 경제교류- 목 차 -Ⅰ. 서 론....1Ⅱ. 양안의 통일정책............21. 양안의 시대적 구분.........22. 중국의 통일정책............53. 대만의 통일정책............64.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8Ⅲ. 양안 간의 경제교류(대만의 對中 투자를 중심으로)...............101. 對中 투자의 단계적 발전...102. 양안 경제교류 현황........13Ⅳ. 양안관계의 미래............191. 중국 경제, 사회적 변화와 통일문제.........192. 대만 경제, 사회적 변화와 통일문제.........20Ⅴ. 결론 : 양안관계의 전망......21참고문헌..........화 추이에 맞춰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결국 중국은 1993년 8월 31일 국무원이 발표한 『통일백서』(統一白書)인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을 통해 기존의 모든 논의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동시에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서 일국양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1) 하나의 중국(一國中國)하나의 중국 원칙은 일국양제 통일방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은 부분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중국의 중앙정부는 베이징에 있다.”)는 것이다.(2) 두 제도의 공존(兩制共存)상이한 두 제도의 공존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더불어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중국은 두 제도의 공존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의미를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 제도가 장기간 공존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통일 이후 중국 국가체제의 커다란 특징”(鄧小平 1993, 58)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이 두 제도의 공존을 통일방안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만의 현실과 대만 주민들의 실제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 고도의 자치권 부여(高度自治)중국이 일국양제 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은 정치적인 통합하에서 두 제도의 공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이후 대만으로 하여금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대륙과 상이한 자본주의 제도가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중국은 통일 이후 대만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문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행정구’ 개념을 도입했다. 즉 중국은 “통일 이후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기타 다른 성(省)이나 소수민족자치구(少數民族自治區)와 다른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 평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주요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하위 단계에서 설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전제로 상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교륙협력 확대, 공식적인 접촉 및 지도자의 상호방문, 통일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점진적 ? 단계적으로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계 설정 및 각 단계의 정책 목표, 조건 등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Ⅲ. 양안 간의 경제교류(대만의 對中 투자를 중심으로)1. 對中 투자의 단계적 발전1) 잠재적 시작단계(1979 ~ 86년)1979년 7월 중국은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中 ? 外 합자 경영기업법」을 통과, 반포하였고 1979 ~ 80년에 잇달아 廣東, 福建 두 省의 대외경제활동 특수정책 시행을 비준하였으며, 시범적으로 深?, 珠海, 汕頭, 厦門 네 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특수한 우대정책을 공포, 시행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1984년과 1985년에 上海, 天津, 大連, 靑島, 廣州 등 14개 연해 항구도시를 개방하고 長江텔타 지역, 珠江델타지역 및 廈門, ??, 泉州의 ?南델타 지역을 연해 경제개방구로 지정하였다. 중국은 이 지역들에 우대정책을 펴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심사· 비준 권한을 확대하였다.‘잠재적 시작단계’에 중국이 유치한 외국기업은 주로 홍콩, 마카오 지역의 기업이었고 노동집약적 가공업과 호텔, 서비스 시설등 3차산업 항목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廣東, 福建 두 省과 기타 연해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대만 기업계에서도 해외 투자열풍이 불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대만제품은 기존의 세계시장에서 신흥 공업국가 생산제품과의 경쟁 및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어, 해외수출 확대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의 투자환경에 노동력 부족, 인건비· 토지사용비 상승, 노동운동 증가, 환경의식 역이 30억 달러에 9%, 浙江지역이 19억 달러에 6%에 달했다(표2 참고).< 표 2 > 대만기업의 중국내 투자지역 분포)(대만정부 허가 기준, 1991 ~ 2003년)1991~2001년2002년2003년 1~8월누계건수금액금액비중건수금액금액비중건수금액금액비중건수금액금액비중江蘇5,9267,31236.81,2073,17247.21,2162,60744.68,34913,09140.3廣東8,4806,82334.38771,63524.31,0831,62127.710,44010,07831.1浙江1,2369324.71715127.61845018.61,5911,9456.0福建3,1361,7909.053675011.23894307.44,0612,9709.2河北1,7261,0985.51242754.11182,1193.61,9681,5854.9四川3782681.435610.932601.04453891.2湖北4212031.012150.226871.54593050.9山東6684112.140641.064911.67725661.8??4132321.228590.940450.84813351.0湖南2541260.611130.210100.22751480.5기타1,5226933.5751672.5941803.11,6911,0403.2합계24,16019,887100.03,1166,723100.03,2565,843100.030,53232,453100.0(단위 : 백만 달러, %)대만기업의 중국내 투자 산업은 제조업위주이다. 1991 ~ 2003년 8월까지 누계(대만정부 허가기준) 투자액의 약 82%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이다. 업종별 투자누계액과 비중을 보면 전자· 전기가 101억 달러에 31.1%, 기본 금속제품이 28억 달러에 8.7%, 화학품이 22억 4,200만 달러에 6.9%, 플라스틱제품이 22억 3,900만 달러에 6,9%, 식품· 음료제품이 18억 2,100만 달러에 5.6%, 정밀기계가 각각 17억 9천만 달러에 5.5% 등의 순으로 많았다(표3 참고).< 표 3 > 대만기업의 중국내陽오토바이廣西2,5001,500800농업, 석재개발, 양식, 관광樂滿地娛樂企業, 冠岩관광, 龍奉通석재, 偉正석재陝西1,500940560내수판매 위주, 정보통신, 부동산, 식품, 피혁, 오락, 포장 등 30여종頂新(康師傅), 好又多(王文洋投資), 英業達, 力新國際科技, 凌安(凌群)컴퓨터重慶960500662식품, 고무, 부동산, 전자· IT新華多媒體, 南亞塑膠, 頂新(康師傅)貴州1206229제련, 화학비료, 식품가공寗夏502634철강·알루미늄, 목재 바닥장식재, 자기벽돌, 식품가공(진출초기에는 소규모 서비스업 위주였으나, 현재는 규모가 큰 자원개발업이 닷를차지)白雲新型?型材公司甘肅200100210농부산품, 가공업, 생물제품(B형간염백신, 품종단백질)正林食品四川1,5581,0041,017식품가공, 부동산개발, 백화점, 요식, 오락, 제조업統一, 旺旺食品, 龍鳳, 康師傅, 天仁茶業, 太平洋,好又多, 良機 , 櫻花衛廚, 中興紡織雲南1,000500420목재업, 요식업, 농업, 화물운송好又多할인점, 統一企業, 頂新集團(康師傅), 大榮貨運靑海323제약, 식품明杏(杏藥)輝業, 欲泰食品新疆20010030식품가공, 부동산, 상업유통, 서비스업統一食品, 國統, 頂盒西藏1055오토바이, 농업, 한약 재개발, 관광珠鋒오토바이비록 대만정부가 업계의 對中 투자를 통제하고는 있지만, 지난 십여 년동안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시장경제의 작용하에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그 발전추세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띄고 있다.첫째, 대만기업의 중국내 투자지역은 珠江델타, ?南델타 지역에서 이미 長江델타 지역 위주로 전환되었고 북부와 중서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과 경제특구 설립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 초에 대만기업의 투자는 동남 연해지역인 廣東省, 福建省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長江델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대만기업의 廣東省 투자비중은 최근 수년에 걸쳐 점차 감소하고 있고, 특히 福建省 투자비중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江蘇省에 대한.

경영/경제| 2008.09.19| 25페이지| 2,500원| 조회(347)

통일정책, 양안, 경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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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한류와 한국기업 평가B괜찮아요

중국에서의 한류와 한국기업目次Ⅰ. 서론 ???????????????????????????????????????????????????????????????????????? p.1Ⅱ. 한류의 현황과 전망 ?????????????????????????????????????????????????????????? p.11. 한류의 발생과 확산과정책 ???????????????????????????????????????????????????? p.12. 한류의 원인 ????????????????????????????????????????????????????????????????? p.23. 한류의 현황 ????????????????????????????????????????????????????????????????? p.34. 한류에 대한 중국 신세대의 수용태도 ?????????????????????????????????????????? p.4Ⅲ. 한류의 사회적 변화 ?????????????????????????????????????????????????????????? p.61. 교육에서의 변화 - 中國人의 韓國留學 급증 ??????????????????????????????????? p.62. 문화, 사회에서의 변화 ??????????????-???????????????????????????????????????? p.63. 중국에서의 한국브랜드 이미지 상승 ????????????????????????????????-?????????? p.7Ⅳ. 한류열풍의 성과 ???????????????????????????????-????????????????????????????? p.91. 대기업의 이미지 마케팅효과 증대(삼성전자,LG전자) -??????????????????????????? p.92.대기업 마케팅 다변화전략 ????????????????????????-???????????????????????????? p.9Ⅴ. 한국기업들의 한류 활용 ?????????으로 구분 할 수 있다.2. 한류의 원인개혁?개방 이후 성장한 신세대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이전세대들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문화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선하고 동서양 문화의 조화를 이룬 상품을 내 놓을 수 있는 준비기간과 투자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디어에 반해 고갈되어 있는 컨텐츠의 공백과 신속해 성장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문화코드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시대적 문화 공백기에 한국 대중문화가 흘러 들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중국 내에서의 홍콩 ? 대만문화의 상대적 퇴조도 한류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홍콩, 대만,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중국 신세대들은 식상해하고 있으며, 이들과는 다른 한국 대중문화의 신선함이 중국 신세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홍콩(대만)이 중국에 대한 문화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가게 되고, 그 공백을 한국 대중문화가 파고든 결과가 한류인 것이다.여기에 중국 신세대 의식의 이중구조와 한 ? 중 문화의 근접성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대중문화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신세대들은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전통문화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신세대답게 문화의 국적을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서구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하지 않으며, 그들의 문화적 감수성은 어쩔 수 없이 동양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동양문화를 서구문화로 포장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가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를 그들은 외국 문화가 아닌 자신들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중국 문화상품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 복제품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대도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신세대들에게 한국 대중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한류의 원인으로서 빠뜨려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중문화의 흐름을 선도해나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 신세대들도 이런 세계적 조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중국 신세대들의 여가활동 내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경의 16~24세의 신세대들의 여가활동의 비중을 보면 독서(86.4%, 이하 복수응답), 음악감상(71.0%), PC게임(53.8%),의 비중이 크며, 이어 배드민턴(49.1%), 영화감상(47.3%), 수영(42.6%), 농구(41.4%), 비디오게임(41.2%), 조깅(40.2%)의 순이다. 신세대들은 대중문화의 소비에 있어 전체 연령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가시간에 음악감상을 하는 비율은 전체 샘플에서의 54.1%인데 반해 16~24세의 경우에는 71.0%를 점하고 있으며, 영화감상의 경우에도 전체 샘플에서는 그 비율이 32.0%인데 반해 16~24세의 경우에는 47.3%이다.)드라마영 화대중음악중국홍콩대만기타해외중국홍콩대만기타해외중국홍콩대만기타해외전체 소비자48.339.012.617.859.463.416~24세 소비자21.265.812.934.931.862.341.168.542.5 북경 신세대의 대중문화 국별 선호도 단위 : %같은 조사에서 중국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은 스포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소비에 있어 기성세대와 다른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중문화의 소비에 있어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문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중국 신세대들의 문화소비의 탈국적화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 드라마나 영화,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가 여타 세대들보다 크게 낮은 동시에 홍콩ㆍ대만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서구적 문화를 추구하는 청소년의 취향과 아직까지 중국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청소년의 문화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Ⅲ. 한류의 사회적 변화1. 교육에서의 변화 - 中國人의 韓國留學 급증한류열풍과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맞물리면서 중국에 한국어 배우기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내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모두 지난해 4개가 늘어 27개로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수는 모두 3,942명에 달한다. 최근 대학(베이징대학, 베이징 외국어대학등)들에서 한국어학과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입학경쟁률이 4:1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한국어 강좌는 회원수가 최근 4만명을 돌파했다.2. 문화, 사회에서의 변화(1) 哈韓族(합한족)의 등장80년대말 중국이 개방정책을 추진한 뒤 한때 중국의 대도시에는 일본 연예인들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일본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哈日族(합일족)이라는 청소년들의 무리가 등장한 적이 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등장한 것이 요즘 붐을 이루고 있는 哈韓族(합한족)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H.O.T의 의상을 모방한 “H.O.T바지”라고 불리는 힙합스타일의 바지가 청소년들 사이에 대유행이 되었다.(2) 한국의 음식한국의 김치는 사스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언론의 보도에 의해 관심을 가지게 된 후 중국대륙전체가 김치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한국 식품이 중국식 백화점 식품매장을 뚫고 들어간것이 좋은 예이다.(3) 성형수술중국의 베이징, 상하이등 대도시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성형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류스타들을 닮고 싶어 사진을 가지고 가 특정부위를 수술해 달라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 또 완벽한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성형 수술 상품권’을 선물로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닮고 싶은 한류 여배우는 김희선이 1위를 차지하고, 송혜교와 심은하, 채림등도 인기 순위에 포함되어있다.(4) 방한관광객 증가중국에서 한국은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1999년 한중 관광진할 수 없다. 따라서 한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에 참여하기보다는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즉, 민간차원에서 발생하는 아래로부터의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차원의 문화교류는 결국 문화상업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자국의 정치적?문화적 환경과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 육성정책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무작정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만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가변적이고 탄력적인 문화외교 정책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응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외국문화를 흡수하면서 역으로 자국 문화상품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외국문화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은 지나친 정부 간섭으로 정치성 짙은 문화만을 대중들에게 제공해 왔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와중에 미국문화와 일본문화가 들어와 중국사회 전체에 퍼져 나갔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최근에 등장한 한국문화인 셈이다. 이는 기존에 널리 퍼져있는 미국문화와 일본문화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산업이 나아갈 수 있는 용이함과 자신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 일고 있는 ‘한류’ 현상에는 허와 실이 나란히 공존한다. 우리는 ‘한류’에 대해 결코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냉철한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간혹 특정 연예인의 중국 진출을 소개하는 연예프로에서나 ‘한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좀 더 냉정히 중국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을 종합하여 ‘한류’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산업에서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한류 현상을 활용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대중 비즈

사회과학| 2007.11.26| 16페이지| 2,500원| 조회(553)

대중문화, 중국, 한국기업, 한류, 중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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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문제(인구정책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의 인구문제(인구정책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目次Ⅰ. 서론Ⅱ. 본론1. 중국 인구2. 중국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3. 중국 인구정책의 배경4. 중국의 인구정책5. 인구정책의 결과Ⅲ. 결론Ⅰ. 서론지구는 현재 약 60억에 달하는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인구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그에 적합한 인구정책)을 실시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인구증가의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세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문제는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현재 중국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자원 고갈, 공해 문제, 식량 문제, 자연환경의 보존 문제 등 생활 조건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이러한 인구 급성장 뒤에 오는 많은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중국이 내세웠던 인구 정책이라 생각되어 본 글의 주된 줄거리를 인구 정책으로 택하였다.이 글은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중국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 인구의 역사, 인구 증가의 원인, 인구 정책의 배경, 인구 억제 정책과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구체적 조치, 인구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Ⅱ. 본론1. 중국 인구(1) 인구 변천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국으로 현재 약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면서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인구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 점유율은 과거 수 천년 전에도 이미 세계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거대한 인구는 중국의 사회 복지와 향후의 경제발전 등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그럼 중국의 인구증가 추이를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자. 중국 최초의 인구 조사는 중국의 첫 번째 통일 5년부터 1990년까지로서 인구성장의 세 번째 고조기이다. 1985년 이래로 연평균 1,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세 번째의 인구증가는 사실 폭발적인 제2차 인구증가의 관성 작용에 의한 결과였다.중국에서 인구수의 변화는 주로 인구의 출생 및 인구의 사망에 의해서 결정되며, 인구 이동이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 현재, 인구사망률은 감소 추세일 뿐 아니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사망률은 인구 자연변동의 2차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 나타난 출산고조기의 주원인은 출생률이었다. 중국은 이미 인구 고사망률 국가에서 저사망률 국가로 변하였으며, 중국의 인구증가는 15억에 달하였을 때야 비로소 정체될 수 있을 것이며, 이후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중국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먼저, 우리는 중국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기 전에 중국의 인구변천의 특징과 그 주요원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인구변천의 특징은 후진사회로서는 보기 드문 낮은 사망률이 지속되고 있으며,1970년대 초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생률이 계속되었던 것이 계획경제 사회 특유의 반강제적인 산아 조절정책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인구변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제1차 산아조절정책(1956～1958) ②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및 대기근(1958～1961) ③ 제 2차 산아조절정책(1962 ～1966) ④ 문화 대혁명(1966～1968) ⑤만희소 운동(晩稀少運動 :1971～1979) ⑥ 한 자녀 낳기 운동(1979～)이 그것이다.1950년 초반까지도 당시 중국 주석 모택동은 인구증가로 야기될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단지, 맑스의 주장대로 사회의 특수층(자본가 계급)이 일반 다수 대중을 착취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인구가 양적 성장을 하더라도 식량부족을 포함한 중국대륙의 무진장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00만명 정도로 늘어났으며 1979년 중국정부는 중국에 2,000만 명의 실업인구가 있음을 밝혔다.31) 게다가 중국의 생산력 발전수준이 낮기 때문에, 현대화에 따라 서구의 선진 기술과 산업장비들이 도입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되어 더 많은 실업인구가 생겨났다.한편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요인은 일자리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취업구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구는 고급 기술을 요하는 일은 맡을 수 없는, 노동력의 과잉과 결핍 이 공존하는 것이다. 문화수준이 낮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 및 실업자는 새로운 기술발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한 취업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구증가로 중국 사회는 많은 노동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일할 자리가 없고, 많은 작업현장에서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적당한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3) 교육수준의 열악과 환경오염전체 중국 인구에서 문맹과 반문맹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대다수의 중소득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문맹과 반문맹 인구의 증대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맹자가 증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요소가 크다.중국은 교육수준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전체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수가 많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인구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의 많은 학교와 교사가 필요하고 많은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은 인구문제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취업에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출생률을 저하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여, 인구증가율의 정도에 교육기관의 질과 양적인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65년도 중국 초등학교의 교육경비가 1인당 저하시키기 위해 도급식 토지 분배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도급식 토지 분배 정책은 사람이 늘어나도 토지는 늘리지 않고, 사람이 감소해도 토지는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토지 도급제를 안정시키며, 농민 등의 토지 투자에 적극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구의 증가율이 차츰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2) 교육의 발전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한 가지 방편은 교육의 발전이다. 인구가 많고 문화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문맹률이 높은 중국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확대는 취업 기회를 늘리고 피임 지식을 높여 출산율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여성의 중학교 입학률을 2배 늘리면 10년 안의 총 출산율은 5.3배에서3.5배의 하락세를 보인다고 한다.3) 농촌 양로 사회 보장 체제 구축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농촌 안에 양로 사회 보장 체제를 구축하여 양로 기능을 사회 기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다.4) 도시화도시와 농촌간 발전 속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절의 벽이 높게 쌓여 있다. 따라서 농촌에 도시화 정책을 서서히 실행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하방(下放)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4) 중국의 구체적 조치좀 더 구체적으로 인구 증가 억제와 가족계획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인구 계획 제정. 70년대부터, 정부는 인구 생산을 계획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으며, 경제, 사회 발전과의 협조를 꾀하기 시작했다. 5년 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제정할 때 경제, 사회 발전 계획만을 수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구의 증가도 계획을 세워 가족계획을 각 단위와 개인에게 착실히 실행하도록 하여, 가족계획을 엄격히 집행했다.두 번째, 가족계획 기구 설립. 중앙 정부에는 국가 가족계획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급 지방 정부에도 가족계획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농촌, 공장, 학교, 기관, 거리에도 모두 전문 혹은 겸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담당하고 의 체육(?育), 지육(智育), 그리고 덕육(德育)이라는 세 방면을 말한다.) 신체적 질, 문화적 질, 그리고 도덕적 질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먼저 인구체질의 변화를 영아사망률, 청소년발육상황, 각종 질병율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평균예상수명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949년 이전 구(舊) 중국 영아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신 중국 성립이후, 영어사망률은 신속하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두 번째, 아동과 청소년 발육성장 수준의 향상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발육상황은 인구의 신체의 질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중국에서는 여자 7세에서 17세, 남자 7세에서 19세까지를 성장발육기라고 한다. 11세 좌우가 되면 청춘발육가속기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여자는 10세에서 12세, 남자는 12세에서 14세가 되면 절정에 이른다. 7세에서 15세까지는 신체의 질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신체발육상황은 인구의 신체건강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세 번째, 인구의 질병률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저하이다.네 번째, 평균예상수명의 연장이다. 평균예상수명이란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인구의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4) 여성지위의 향상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원칙하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도화, 공식화 되었다. 1950년의 결혼법 제정으로 여성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혼도 법제화되었다. 또한 여자 유아 살해가 금지되었고 일부다처제도 불법화되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여성이 그들의 상대인 남성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중국의 가족계획정책은 여성을 임신, 출산, 양육과 가사노동에서 사회노동으로 참여하게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됨으로써 경제적 지.)

사회과학| 2007.11.26| 19페이지| 2,500원| 조회(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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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경제정책(전인대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目次1. 이념사상의 시대에서 경제의 시대로 ???????????????????????????????????????????? p.32.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 p.3(1) 1978~2005년 전인대와 경제정책 ???????????????????????????????????????????? p.3(2) 경제개혁 방식과 특징 ????????????????????????????????????????????????????? p.63. 제11차 5개년 계획(2006년 ~ 2010년) ??????????????????????????????????????????? p.8(1) 六個必須 과 그 내용 ?????????????????????????????????????????????????????? p.8(2) 11차 5개년 계획의 경제 사회발전 목표 ????????????????????????????????????? p.9(3) 11차 5개년 계획의 7가지 주요 임무 ???????????????????????????????????????? p.94. 중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p.10(1) 중국경제의 전망 ????????????????????????????????????????????????????????? p.10(2) 과제 ???????????????????????????????????????????????????????????????????? p.12참고문헌 ???????????????????????????????????????????????????????????????????? p.141. 이념사상의 시대에서 경제의 시대로문화혁명을 거치며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가 위기상황에 몰리고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드로 ‘인플레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1990년 12월 전인대에서는 「제8차 계획 요장과 10개년 발전계획 구상」이 결정되었다. 7중 전회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지향하면서 농업을 최우선 산업의 하나로 설정, 농업중점 정책 지속, 기초 공업과 설비에 대한 우선정책,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능동적 참여를 결정하였다.1991년 3월 제 7기 전인대 4차 회의는 「국민경제발전 및 사회발전 10년 계획 및 8차 계획 」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10년 동안 국민총생산을 매년 6% 전후의 속도로 증대시켜 1995년도에는 1990년도보다 33.6% 증가한 2조 3,250억 위안으로 하고 주요산업에서 국제표준 또는 외국의 선진표준기관 요구에 맞게 상품비중을 현재의 30% 비중에서 50%전후로 높인다. 연평균 에너지 절약률 2.2%높이고 사회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연평균 3.5%로 설정하였다.1992년 10월에 열린 제14기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시대가 선언되었다. 국무원은 1992년 7월 「전인민소유제 공업기업의 경영기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그 조례에 따라면 경제개혁의 중심은 기업개혁이고, 기업개혁의 관건은 경영기제의 전환이고. 경영기제 전환의 중점은 기업에게 자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계기로 상당수의 국영기업이 국유기업으로 전환되었다.1996년 3월 17일 제8기 전인대 통과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9차 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 요강」은 제9차 계획의 핵심을 ‘정신문명 건설’과 ‘두 가지 전환’에 두었다. 개혁개방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인민 속에 퍼져가는 불건전한 사고방식을 개혁하며, 물질문명과 함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할 것을 역설하였다. ‘두 가지 전환’ 중 하나는 전통적인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이다. 첫 번째 전환은 생산관계의 개혁이고 두 번째 전환은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되어있다.1997998.06국가발전위원회판유리 부당가격경쟁 금지 규정 공포, 21개 품목 덤핑방지를 위한 기준가격제 도입1998.주택의 무상공급 폐지, 주택구입비 융자1999.07공무원 봉급30% 인상, 정부지출 확대, 소득세 감면,내수시장개발2000.대대적인 서부대개발2001.11WTO가입2001.제10차 5개년 계획(농업 기초기반 공고화 및 강화,적극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도시화 추진, 개혁심화를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착, 사회주의 민주법제도 건설 강화)2004.수정헌법(사유재산권이 신성불가침임을 선언)2005.10제16기 5차 중앙위원회(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간 협력전 발전, 자원 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건설,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 과학기술 및 인재강국 전략,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2) 경제개혁 방식과 특징지난 25년 동안의 중국 경제 개혁을 관찰해 볼 때 많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개혁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개혁목표를 재조정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1978년 체제개혁을 선언한 뒤 가장 큰 난점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그 당시 보수파 지도층의 관념으로는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럼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개혁진도에 따라 상품교환법칙을 이용하는 계획경제, 계획위주 시장보완경제, 계획적 상품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같은 용어들을 조심스럽게 구사하였다. 1992년 가을 공산당 제14기 대회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다.표1-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진화과정 < 개혁목표의 조정 >시 기목표 모형1978~1979년계획경제, 상품교환가치법칙 이용1979~1984년 10월계획경제 위주 시장조절 보완1984년 10월~ 1987년 10월계획 있는 상품경제1987년 10월~ 1989년 6월국가의 시장조절, 시장의 기업조절1989년 6월~ 1991년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의 유기적 결합1992년~사회주의며, 혈연이나 민족적 동질감을 갖고 있는 화교는 중요한 안전판이었다. 적어도 1990년 이전까지 중국에 유입된 외국자본 중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와 서양의 화교자본이었다.여섯째, 거대한 국내시장과 정치안정이다. 중국의 넒은 국토와 많은 인구는 거대한 국내시장을 만들어 주었으며, 거대한 시장과 개발 잠재력은 세계 각국의 자본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기반이었다. 도한 정치안정이 경제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정치안정은 경제체적 개혁과 경제발전에 유리한 여건임은 분명하다.3. 제11차 5개년 계획(2006년 ~ 2010년)2005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16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위원 191명, 후보위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제시한 계획 건의안이 통과되었다.계획은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들어선 후 맞이하는 첫 번째 5개년 계획으로 현안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개혁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그 중에 ‘計劃(plan)’에서 ‘規劃(progam)'으로 명칭을 바꾸고, ‘과학발전관’의 지도이념,‘이인위본(以人爲本)’의 발전관, 정부의 역할 전환 강조, ‘공동 부유(共同富裕)’의 발전관, 지역균형 발전 등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계획은 방향, 목표, 임무가 6가지 필수적인 원칙(六個必須), 7가지 주요목표, 7가지 주요 임무라는 형태로 제시되어 진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1) 六個必須 과 그 내용제11차 5개년 계획 에서는 과학적 발전관과 관련하여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번 에는 과학적 발전관의 6개 필수 원칙(六個必須)을 명시,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경제 ? 사회 발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섯가지 필수적인 원칙내 용안정적인 고도성장의 유지고도성장 노선의 지속경제성장 방식의 변화요소투입이 아니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성장자주적인 혁신능력 배양핵심 기술의 자주적 육보험 완성(연금,의료,실업,산재,생육), 유입노동자의 사회보장문제 해결,요소공헌도에 따른 소득분배, 소득격차 해소 노력, 기타 다양한 분야의 노력4. 중국경제의 전망과 과제(1) 중국경제의 전망 기간에 새로운 지도 이념과 목표로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들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1) 우수한 인적 자원과 고소득층의 증가높은 교육열로 인해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경제발전으 로 이러한 우수인력 풀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과학?엔지니어링?의료분야 대학생이 약 550만명, 기술교육기관 졸업 생이 약 45만명, 엔지니어를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수가 약 225만명에 달하였고R&D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수도 약 110만명에 달함.? 중국의 막대한 인적자원은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발전의 중요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성장 요소가 될 수 있음.현재 13억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농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는데 산업구조 변화로 농업부분의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총 6억명 이상의 노동력이 공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Goldman sachs 2004)2007년에는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0달러 고지에 올라선다. 2005년 1,700달러를넘어선 데 이어 연평균 10% 성장세와 위안화 절상을 고려한 전망이다. 개혁개방 직전 해인1978년 100달러(당시 환율은 달러당 약 3위안) 안팎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 지 않을 수 없다.1인당 2,000달러는 중국 전역의 평균치이다. 이것은 도농간 평균소득 격차가 3.3배에 이른다 는 사실이다. 아직도 농촌인구가 전 인구의 57%(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도시민들의 1인당 GDP는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비슷한 셈법으로 올해 상해와 북경의 1인당GDP를 산출해보면 각각 7,600달러와 6,600달러에 달한다. 이 수준은

경영/경제| 2007.05.03| 15페이지| 2,000원| 조회(745)

중국경제, 국제수지, 개혁개방이후의 중국, 중국경제정책, 경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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