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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의 의의

《 차 례 》Ⅰ. 서Ⅱ. 선거제도의 의의1. 선거의 개념2. 선거의 종류3. 선거의 제도적 장치1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선거공영제3 투표제도4 개표제도5 대표제도6 선거의 공정성확보제도Ⅲ.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변천사Ⅳ. 17대 총선의 시사점1. 17대 총선의 의의2. 17대 총선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Ⅴ. 결Ⅰ. 서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선거 가 있다. 따라서 선거의 중요성이 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를 실감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과 교육 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2004년 4월 15일 제 17대 총선의 최종적인 전국 투표율을 보면 60.6%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드러낸 점에서 볼 때, 주권 행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역할이 제 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선거제도 자체의 결함보다는 선거의 중요성, 특히 17대 총선의 변화된 방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짚어본 뒤, 선거 의 중요성 및 17대 총선의 의의를 역설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Ⅱ. 선거제도의 의의1. 선거의 개념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 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선거란 일반적으로 "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 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 거의 법적 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선거란,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 선거인 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밀선거란, 공개선거(공개투표)에 대응하 는 개념으로서 매수, 유혹, 위협, 정실 등 각종 선거간섭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 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선거의 종류선거는 크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위탁선거관리, 부재자투표 등이 있 다.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선거기간은 총 23일이며 선거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거주자 이며 40세이상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는 임기가 4년이며 선거기간은 14일이고, 선 거권 역시 만 20세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거 주자이고 40세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임기가 4년이고,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 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위탁선거는 2000년 1월 28일 개정ㆍ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법률에서 시ㆍ도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법제화 하면서 후보자등록, 선거운동방법, 투ㆍ개표절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 그 선거관 리절차를 공직선거와 대동소이하도록 정하였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 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3. 선거의 제도적 장치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 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단 독결정 기관이 아닌 합의제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및 법원에서 추천한 인사나 법관, 변호사, 교육자 등 중립적이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 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기관을 독립 위원회형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물다.2 선거공영제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이 부담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이와 같은 선거공영제의 이념을 수용하여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의 주관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 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 관리와 선거경비 부담에 관하여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종류로는 관리공영제, 비용공영제 등이 있다.3 투표제도선거에 있어 투표라 함은 "선거인이 누구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 시"를 말한다. 즉 투표는 선거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피선거인을 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투표는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 된다. 투표방법은 대표제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투표제도의 유형은 투표권 행사의 강제여부에 따라 강제투표제, 자유투표제가 있고, 투표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라 공개투표, 비밀투표가 있으며, 기표방법에 따라 자서식 투표, 기표식 투표, 투표용서 대표제도 운용사례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서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채 용하여 발전시켜 왔다. 대표제의 유형으로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 이 있다.다수대표제는 다수의사를 최고로 존중하는 제도로서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인 다수결원리에 따라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 법이다. 다수대표제가 적용되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정당분열의 방지, 양당제의 구축을 향한 정당간의 집중화촉진, 정부의 안정화, 정권교체의 가능성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당선인 결정에 필요한 득표수의 정도에 따라 상대다수대표제 와 절대다수대표제로 분류할 수 있다.소수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함인 소수파를 무시하는 결점을 보정하여 소수파에게도 그 수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즉 소수대표제란 군소 정당에게도 당선의 기회를 보장하여 소수파를 대표하는 대표자 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수대표제의 방식으로는 제한연기투표제, 누적투표제, 단기투표제, 당선최저한제 등이 있다.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다수대표제의 사표문제, 투 표가치의 등가성문제와 소수파를 존중하기 위하여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소 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의 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수의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 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6 선거의 공정성확보제도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운 동과 선거비용을 제한하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후보자 등의 신 분보장 및 언론, 공무원 등의 중립을 의무화한다. 또한 선거에 대한 쟁송도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Ⅲ.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변천사우리나라의는 정당 의석수에 따라 비례배분하였다. 13, 14대에서도 정당 의석수에 따라 비례배분하던 것이 15,16대에서는 정당 득표수에 따라 비례배분하였다.그런데,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 및 1인1 표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현행 비례 대표의석 배분방 식은 선거권자가 비례 대표국회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할 수 없응므로 직접 선거의 원 칙에 위배된다. 고 밝혔다. 또, 어떤 선거권자의 투표는 지역구 의원의 선출과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는데 반해, 어떤 선거권 자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17대 총선에서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한 1인2표제가 실시되었다.Ⅳ. 17대 총선의 시사점1. 17대 총선의 의의17대총선의 의의는, 바로 16대 국회의원의 임기중인 2001년 7월 19에 발표된 헌법재판 소의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방식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곧 선거권자의 투표행위는 2중적 가치를 지니는데 반해, 투표권자가 무소속 의 원을 투표할 경우 정당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므로 평등선거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존의 1인1표제와 의석배분방식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17대 총선에서는 기 존의 투표방식과는 다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1인2표제가 실시되었다.비례대표제의 기본원칙은 첫째 일정한 당선표준수(당선기수)를 정하여 이 표준수에 따 라 득표수 비례로 각 당파 또는 후보자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당선표준수(당선기수)의 합리화, 둘째로 각 후보자 또는 각 후보자명부사이에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이양하 는 투표의 이양성이라는 2가지 기본원칙이 수많은 비례대표제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도입목적은 다음과 같다.1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라진다.

사회과학| 2004.04.26| 8페이지| 1,000원| 조회(502)

선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투표, 17대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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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평가B괜찮아요

Ⅰ. 서2004년 3월 12일,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2002년말 대선을 통 해 당선된 이른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의 정국 속 에서 여러차례 야당과의 갈등을 빚어왔고 그 갈등의 골이 지금의 대통령 탄핵으로 표출 되고 만 것이다. 그 갈등의 면면에는 대통령의 언행도 문제가 있었고 정책 자체도 문제 가 되었으나, 대선 이후부터 줄곧 협력을 이끌어가지 못한 야당의 잘못 또한 큰 것이 사 실이었다.그러나, 그 갈등의 표출이 과연 탄핵소추의결로 나타났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대통령 탄핵 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신중했어야만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야당이 제시한 탄핵 소추안의 탄핵사유 자체도 설득력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우선 탄핵이 발의되고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에 넘겨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의 탄핵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그 문제점과 향후의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의 과정과 외국의 사례1. 탄핵소추의 원인 및 전개{) 2004년 3월 12일자 『연합뉴스』를 참고하여 정리.2004년 3월 12일 국회를 통해 의결된 탄핵소추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지난 연말 이른 바 노사모 모임에서의 열린우리당 지지와 관련이 있는데,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는 선 거법 위반의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라 하고, 2월3일에는 "노 대통령이 계속 선거에 개입한다면 민주당은 탄핵발의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월24일 노 대통령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답변의 형식으로 말한 내용으로 "국민들이 총선에결정을 내려야 한다.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되고, 만약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 은 대통령직에서 파면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3. 외국의 탄핵 사례{) 2004년 3월 12일자 『한겨레신문』참조.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외국의 국가원수들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 탄핵안 가결로 물러난 국가원수들이 몇몇 있지만 대부분은 탄핵안의 통과로 권좌에서 쫓겨나는 `불명예'를 피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임했으며 일부는 탄핵안이 최 종 부결된 경우도 있었다.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축출당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이다. 와히드는 1999년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 에 선출됐으나 조달청 공금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스캔들로 취임 2년만인 2001년 7월 의회의 탄핵안 가결로 쫓겨났다. 당시 와히드는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의회의 활동정 지와 조기총선 포고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저항했으며 탄핵안 가결후에도 여전히 스스 로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면서 퇴진을 거부했으나 결국 미국행을 택했다. 또 1997년 2 월 에콰도르 의회는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에 대해 무능을 이유로 탄핵, 권좌에서 축출 했다.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자진 사임한 경우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을 도청한 이른바 `워터게이트'사건으로 1974년 8월 하원 본회의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닉슨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탄핵과 관련해 하야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그러나 미국 대통령 가운령에 대해 하원에서 체첸 전쟁과 국방력 약화, 소연방 해체 등 5가지 탄핵안으로 표 결이 실시됐으나 부결됐다.Ⅲ.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문제점2004년 3월 9일 발의를 하고, 3월 12일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한 탄핵소추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정당한 과정과 합당한 사유를 거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그 면면을 자세하게 검토해 본다면 그 탄핵의결과정은 고사하고라도 쟁점이 되는 탄 핵사유마저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 탄핵절차의 절차상 하자무엇보다도 탄핵심판제도에서 탄핵의결 절차가 갖는 중요성은 헌재의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 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헌재 1997. 7. 16. 96헌라 2 결정.. 이는 탄핵 심판제도의 전체적 맥락과도 같이 하기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경우에는 그 중대성 을 감안할 때 더욱 엄격한 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탄핵소추 과정상의 국회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하자는 명백하게 드러남으로써 문 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1 투표의 강제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한 투표에서 참석하지 않는 당내 국회의 원은 출당시키겠다고 말하였고,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 속에서 개표소는 커튼도 드리 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원내 총무에게 내역을 확인받는 과정도 목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에 우선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 를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또해 대통령의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과 관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가 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통령이 되기 전의 사유에 대해서는 탄 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측근비리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자체 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경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나. 직무집행다음으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야 하는 것 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란 어렵다.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생각할 경우 이를 두고 선을 그어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직무권한과 연계 지어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헌법상 보장된 직무권한으로는 1 헌법개정 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제3항), 2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제111조 제2항, 제104조, 제86조, 제87조, 제94조, 제98조, 제 114조), 3 국회에 관한 권한(제47조 제1항, 제3항, 제81조), 4 입법에 관한 권 한(제52조, 제53조, 제75조, 제76조), 5 사법에 관한 권한(제79조), 6 행정에 관 한 권한(66조 제4항), 7 국가긴급권(제76조, 제77조) 등이 있다.따라서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준용하여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가늠해볼 경우 단순하게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계된 것을 두고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계된 행동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에 규 정된 직무권한을 통해서만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헌법에서 말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로서 말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라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이라는 단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상 승인되고 있는 ‘비례원칙’에 비추 어 위반행위가 중요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 한 탄핵은 어디까지나 헌법질서의 유지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헌법수호장치라 고 보기 때문이다.2 개별적인 탄핵사유가. 선거법 위반에 따른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1 선거법 위반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탄핵사유로서,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였고,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 통령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 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 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것은 선거법 제9조 제1 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함과 동시에,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제255조 제1항 제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이는 일단 그 발언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권한 속에서 나온 직무집행에 속하 느냐 하는 문제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법제상 의 소관직무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직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관직무에 속한 사안에 대해 직무권한을 외부로 표출하려는 의사행위, 집행행위, 통제행위 등 현실화하려는 작용이 있어야만 한다.그러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법제상의 소관직무인지도 불분명한데다 그 직무권한을 의식적으로 표출하는 행위 라고는 더더욱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두고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맞지 다.

사회과학| 2004.03.30| 10페이지| 2,000원| 조회(1,326)

노무현, 헌법재판소, 탄핵, 선거법,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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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회경제사] 제국주의

《 차례 》Ⅰ. 들어가며...Ⅱ. 제국주의의 정의Ⅲ. 제국주의의 원인1. 제국주의의 시대적 배경2. 제국주의 원인의 이론적 고찰① 경제적 접근② 비경제적 접근a. 정치학적 접근b. 사회학적 접근c. 주변부이론적 접근Ⅳ. 제국주의의 전개과정Ⅴ. 제국주의의 해체1. 중심부이론2. 주변부이론3. 사견Ⅵ. 나오며...Ⅰ. 들어가며...봉건사회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도래되면서 세계는 큰 지각변동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민중을 통한 혁명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절대주의가 붕괴되면서 세상은 또 한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속에서 산업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만, 민중의 삶은 오히려 극심한 양상으로 갈리게 된다. 즉, 빈익빈 부익부의 극명한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에 반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이를 통한 유럽의 식민지 쟁탈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그럼 과연 여기서 드러나는 제국주의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념을 규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개과정과 아울러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오늘날 버젓이 자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모습인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규명해보고자 한다.Ⅱ. 제국주의의 정의제국주의를 논하기에 앞서 제국주의와 혼돈되는 개념으로 식민주의(colonialism), 제국(empire), 제국주의(imperialism)라는 개념이 있는데, 매우 불분명한 상태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식민주의는 식민지(colony)로부터 파생된 단어이다. 식민지는 고대 로마시대 멀리 떨어진 로마 시민들의 정착지로 의미하였는데 다른 곳에 정착함은 곧 다른 사람들이 살고 온 땅을 대신 차지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기에 체계적 정착화로서의 식민주의는 궁극적으로 나쁜 것이 되었다. 로마의 멸망이후 식민지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지만 16세기 유럽이 세계로 팽창하면서 긍정적인 의미) 토마스 모어 민족에 의한 다른 비슷한 집단들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치적·경제적 지배나 통제", 혹은 "그러한 지배나 통제를 확립하려는 충동이나 노력,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제국주의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데, 이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 혹은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인류의 역사가 의식주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곁가지들의 종합이라 본다면, 다른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언급하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이 주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Ⅲ. 제국주의의 원인1. 제국주의의 시대적 배경) 배영수 편, 《서양사 강의》(한울 아카데미, 1996)에서 참조.19세기 초반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은 1850년 이후의 20여년 동안 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서 국제경제를 지배하였다. 이 시기에 프랑스, 미국, 그리고 독일은 비록 늦게나마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8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에 의하여 추진된 산업화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을 동반하였다. 이 두 현상이 바로 제국주의의 대두,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첫 번째 특징적 현상은 제 2차 산업혁명이었다. 18세기말과 19세기 초반의 첫 산업혁명을 주도한 기술적 혁신은 1870년대가 되면 이미 그 잠재력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일련의 혁신에 의해 퇴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의 전환기에 이르면 전기력의 사용, 내연기관의 이용, 유기화학산업과 합성수지의 개발, 자동장치와 정밀기기의 제조가 산업세계의 새로운 주요 관심분야로 확립되면서 산업발전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당연히 새로운 원자재를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는 지형의 위협이나 악천후 때문에 진출을 꺼려 왔던 오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과 유기화학산업에는 석유와 고무가 필수적 원료였다. 물론 석유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많이 조달 많은 경우에, 전략적 차원의 식민화도 한 국가의 무역로와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이러한 국면에 이르면 경제적 이익과 단순한 전략적 가치를 구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불합리한 것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식민지배를 포함한 "모든 보호무역주의란 정치의 도움으로 움직이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식민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식민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다른 산업국들도 앞다투어 경쟁에 박차를 가하였다. 영토쟁탈의 소용돌이는 곧 "대국으로서의 지위는 식민지의 보유량에 달려있다."는 관념을 심화시켰고, 국제정치의 전반적 분위기를 지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집착은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경쟁을 위한 경쟁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는 영토도 치열한 쟁탈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제국주의가 복합적 요인에 의한 현상이었음을 인정하더라도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선진 자본주의경제가 처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제국주의 원인의 이론적 고찰① 경제적 접근) 안소니 브루어 저,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사계절 출판사, 1984)에서 참조.홉슨 (J. A. Hobson)은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로서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해석의 효시이기도 하다. 그는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주의의 해외팽창으로 보았는데 즉, 제국주의 팽창동인은 국내에서 부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소수지배층은 과잉저축, 다수대중은 저소비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하여 이윤율의 계속적 저하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축적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본 것이다. 홉슨 이후로 여러 학자들은 금융자본주의의 해외팽창을 제국주의의 본질로 보게 된다.뒤를 이은 힐퍼딩 (R. Hilfending)은, 경쟁이 독점체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독점체는 아직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없기에 관세보호가 필요하제와 천연자원의 공급을 찾게되고 재분할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함으로서 전쟁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경제적 접근이 한계점을 가진다고 보는 학자들은, 많은 식민지들이 유럽상품의 시장이나 투자시장으로서는 큰 가치가 없었고 유럽간 경쟁체제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대립이 아니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접근의 한계를 규정짓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은 상품시장이나 투자시장으로서 식민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순전히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자본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이는 막 근대화중인 식민지들이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개연성을 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접근의 한계 또한 있었음은 사실이겠으나, 다른 비경제적인 접근보다는 타당성을 가지는 접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② 비경제적 접근) 박지향 저, 《제국주의-신화와 현실》(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에서 참조.a. 정치학적 접근정치학적 접근은 민족주의의 고양과 국가위신을 제국주의적 팽창의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1815년 이후 균형을 유지해오던 국제관계가 독일·이탈리아의 통일로 인해 붕괴되고, 그 가운데 비스마르크는 유럽에서의 독일견제를 피하기 위해 주변부에서 식민지 경쟁을 조장했고 이는 결국 유럽 내부의 안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1860년대 통일을 하게된 이탈리아는 국민국가에 도달한 증거로서 식민지 획득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왜 하필 국가위신을 높이려는 욕구가 이시기 제국주의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제국의 소유와 제국주의적 영향력이 어떤 의미에서 유럽국가들의 세력균형에 무게를 가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프리카 분할쟁탈에서의 영국-프랑스간 대립은 유럽균형이 해소되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b. 사회학적 접근슘폐터 (Joseph Alois Schumpeter)는 제국주의가 국, 서유럽 국가들 및 미국 등지의 산업 생산력은 크게 발전하여,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엽에는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었을 정도였다.그러나, 이로 인하여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여러 나라들은 금방 원료와 연료의 입수 및 생산되어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시장의 부족현상에 부딪히게 된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서유럽 여러 나라들의 국민들도 소비물자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옷감 등의 기초소비물자의 부족은 해결되었지만, 아직 대량소비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기에, 그리고 산업혁명의 혜택에 따른 금전적 이익의 대부분을 공장주들이 독차지하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저임금체제를 고수하면서 이들 노동자들이 또한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소비자가 될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산업혁명을 이룬 국가들의 경제 및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범국가적인 불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내다보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원료와 귀중한 물자들 및 노예 정도를 얻고 또한 “하느님과 국왕에게 복종하는 영토의 면적과 백성들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정복하였던 식민지들의 면적을 더더욱 확대하고 또한 이들 식민지들을 자국에서 대량 생산되어진 잉여생산물들의 소비시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이를 위한 명분으로 이들은 “본국과 식민지를 통합하는 제국의 건설”을 들먹였고, 이것을 위하여 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 등지로 군대와 군함을 파견하여 이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앞 다투어 깃발을 꽂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산업혁명을 일찍 이룩한 국가들은 물론, 더 나아가 산업혁명을 이들 국가들보다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으나 일취월장의 속도로 이를 따라잡아 나아가던 독일 등의 국가들도 이러한 제국건설에 뛰어들었던 것인데, 이는 결국 이들 국가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세계 제 1차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이다.

인문/어학| 2003.12.09| 11페이지| 1,500원| 조회(487)

제국주의, 경제사, 서양사회경제사, 서양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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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태의 해결모색 평가B괜찮아요

《 차례 》Ⅰ. 문제제기Ⅱ. 부안군 사태의 전개과정Ⅲ. 부안군 사태에 대한 논의1. 부안군 사태의 문제점2. 양측의 입장3. 해결방안Ⅳ. 결론Ⅰ. 문제제기『엊그제 서울과 부안에서 벌어진 집단 시위는 폭동 수준이었다. LP가스통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화염병에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지역 예술회관 건물에까지 불을 붙여댈 정도였으니 무정부 상태의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가 없다. 머리 깨진 어린 전경이 병원에 실려가도 경찰이라 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친 전경을 실은 앰뷸런스가 습격 당하는 상황은 시위대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민란(民亂) 그대로다...(이하 생략)』윗글은 2003년 11월 20일자 「조선일보」의 한 사설면을 인용한 것이다. 2003년 한해가 다 가도록 전라북도 부안군을 둘러싼 핵폐기장 처리시설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은채 급기야는 신문의 보도대로 화염병과 가스통이 범람하는 폭력시위가 생기게 된 것이다. 오랜 군사독재 이후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질만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숙되어왔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들의 시위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오늘날의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사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부안군 사태의 전개과정) 전개과정은 「한겨레신문」,「조선일보」를 참조하여 작성함.2003년 5월 7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의 주민들은 핵폐기장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유치서명을 벌여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부안군의회에 유치를 청원하게 된다. 이에 지역의 각계 사회단체에서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서명운동과 피켓시위를 벌이던 중 7월 2일 34개의 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대책위”를 발족시키고 체계적인 반대시위를 벌이게 된다. 급기야 7월 9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면담을 통해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서 유치 반대를 표명한다.그러나, 7월 11일 김종규 군수는 핵폐기장 유치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회는 7:5로 위도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 청원이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군청 밖에서 1,000여명은 항의 시위를 하며, 대책위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나, 14일 김종규 군수는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부안군민 3,000여명은 핵폐기장 반대 2차 궐기대회 개최하고, 더 많은 단체들을 통한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간다. 22일에는 핵폐기장 백지화와 군수퇴진 결의대회(1만명 참석)를 하게되나,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100여명의 부안군민이 부상, 5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시위를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하였고, 24일 산업자원부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발표하였다.7월 26일 산자부장관, 행자부장관, 과기부 실장 등은 부안 군청 및 위도를 방문하여, 산자부장관은 위도주민에게 현금지원을 약속하였고, 행자부장관은 시위대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안읍 주민들은 반핵민주광장에서 촛불시위를 시작하게 된다. 27일 5억 현금보상과 관련된 여론 악화조짐이 보이자, 청와대에서는 현금지원 관련 의견 발표가 혼선을 빚었고, 이후 국무총리실로 결정이 이관된 상태에서, 28일 국무회의는 위도 현금지원 불가 및 실질적 지원책강구로 입장을 전환하게 된다.29일 산자부는 다시 위도 주민들에게 1000억원 지역발전기금 제공을 약속하게 되고 이에 대해 30일 대책위 어머니들은 비민주적 핵폐기장 선정 무효 및 폭력 진압 규탄을 위한 서울 상경 시위(31일까지 활동. 청와대 앞 기자회견, 경찰청 항의방문, 인권위원회 청원,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 면담)를 실시하고, 서울 단체 부안핵폐기장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다.31일 대책위는 핵폐기장 반대 및 핵수송선 저지를 위한 해상 시위를 실시하고, MBC 100분 토론에서 김종규 군수는 반대운동 중단 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장 중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 인권피해에 대한 조사착수를 발표하고, 이에 부안 대책위는 주민투표 관련 김종규씨 사퇴/후보지 백지화를 사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8월 2일 위도유치위는 위도 전 주민의 이주 및 세대별 보상, 지원금 보상, 어업권 폐업 보상 등 6개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등 위도주민 내 반대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계속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의견조율에서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25일에는 부안군내 초중고교의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등교거부가 이루어진다. 또한 9월 4일부터 핵폐기장 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삼보일배가 시작되었다.그러나 정부와의 계속된 의견차에 의해 9월 8일 핵폐기장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종규 군수는 부안군내 최대사찰인 내소사를 찾아 혜산 큰스님과 논의 후 사찰을 나오다 인근의 주민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채 경내에서 7시간 가량을 경찰과 대치하다 풀려나게 된다. 이로 인해 부안군 사태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은 악화되기에 이르고, 군수폭행과 관련된 주민들은 구속되었다.9월 30일 고건 총리는 부안 주민과 조건없는 대화를 약속하고, 10월 3일 정부와 부안 주민들은 “대화기구” 구성에 합의한다. 이에 따라 41일째 계속된 등교거부가 10월 4일날 철회되었다. 그러나, 대화기구 구성에 대한 합의 이후 구체적인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채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측 입장과 부안군 주민측 입장이 상반되기에 이르자, 결국 18일밤 화염병을 동원한 과격시위가 이뤄졌고, 19일 서해안 고속도로를 점거한채 현재까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Ⅲ. 부안군 사태에 대한 논의1. 부안군 사태의 문제점부안군 사태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측 입장을 바탕으로 한 의견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채로 산업자원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핵폐기장 시설 유치라는 결정과, 의견수렴없이 독자적으로 유치를 신청한 김종규 부안군수의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당초 유치 당사자이기도 한 위도 주민들이 80%이상의 찬성을 보인 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 가구당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대책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다.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국무회의를 거쳐 가구당 구체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측 주장에 대한 부안 주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3년 11월 13일자 「한겨레신문」참조.거기다 ‘한국수자원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핵폐기물 저장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은폐하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킨 예가 있다.) 2003년 10월 8일자 「한겨레신문」참조.한수원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경희대 등 국내 최고의 민간 원자력공학자들에게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고, 올해 초 한수원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기존 원전부지에 저장하는 것이 부안처럼 별도의 핵폐기장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보고서의 권고를 지난 9개월 동안 은폐해 왔고 이후에는 공개될까 우려하여 아예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뒤집으려고까지 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번에는 애초 연구과제에도 없었던 지역지원비가 빠져있어 부실한 연구였기 때문에 폐기했었다는 둥 태연스럽게 말바꾸기를 하였다.물론 김종규 부안군수를 폭행한 사건이라든가 2003년 11월 18일 저녁 화염병을 동원한 전근대적 폭력 시위는 부안군 주민들에게 절대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근거로 삼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근본적인 원인은 애초 절대 유치하지 않겠다던 김종규 군수가 7월 11일 불쑥 유치신청을 하고 나서는 주민들과의 어떤 만남도 가지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다. 공식석상에서도 유치를 반대하겠다던 김종규 군수가 갑자기 말을 바꾼데 대해서 주민들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던 것이다. 또한 화염병 시위 역시 결정적으로 보면 언론에 의해 왜곡된 부분에 대한 극대화된 분노의 표출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재차 언급하지만 이런 시위형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왜곡된 언론 보도에 대 그들이 기자를 폭행한 사건은 언론에 대해 부안 군민들이 얼마나 큰 불신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라 할 수 있겠다.2. 양측의 입장① 부안군 주민측 입장애시당초 핵폐기장 시설 유치문제는 부안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사항이기에 무효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편법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언론은 너무나도 편향적인 관점에서 부안사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안군은 먼저 한수원과 산자부가 부안군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핵폐기장 유치를 담보로 한 일체의 행정행위도 삼갈 것을 아울러 공무원의 각종 홍보 활동을 삼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전제조건이 선결된 가운데서, 정부와 대책위간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결국 부안군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주장한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면 올해 안으로 실시하여 조속히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다. 사실 주민투표에 관해 당초 대책위 측의 입장은 유보적이었다. 주민투표 개최여부를 떠나서 정부는 이미 핵폐기장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추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제반사항들의 무효가 없이는 주민투표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든지 대세에 영향을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속된 시위를 통한 전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해나가기란 어렵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부안군내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을 취하되, 이 투표를 연내 실시하자는 것이 부안군의 대책위측 입장이다.② 정부측 입장정부는 한수원과 산자부의 부안군내 임시 철수를 보장했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는 대책위측 의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과 연계되어 자칫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부안문제에 접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주민투표법으로는 당장의 시행이 어렵다고다.

사회과학| 2003.11.25| 6페이지| 1,500원| 조회(877)

님비현상, 핵폐기장, 전북부안, 부안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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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와 한반도 위기

REPORT -NPT와 한반도 위기-과 목: 공통사회교육론담당교수: 김경호 교수님학 과: 법학과학 년: 3 학년학 번: 9914493성 명: 정 래 은Ⅰ. 서두2003년 1월 10일 북한이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 다. 북한의 NPT 탈퇴가 주는 파장은 과거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을 때보다 더한 전 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처가 주목된다. 2003년 3월 이라크전을 치루려 했던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다. 즉 NPT 탈퇴는 바로 핵 무기보유의 의사와 맞닥뜨려 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NPT가 무엇이며 왜 이런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Ⅱ. NPT의 개념 및 의의1. NPTNPT는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의 약자로서 1966년 후반부터 과거의 냉전체제에서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핵확산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 바 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이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의 비판의 대 상이 된 문제점으로는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 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이 조약의 지지결 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 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즉 NPT는 군비통제와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 중의 하나로 핵확산 방지를 규정한 국제 조약이다. 핵의 평화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핵무기 기술이나 핵물질의002년 2월 이스라엘과 인도ㆍ파키스 탄ㆍ쿠바{) 지구상의 단 4개 국가만이 NPT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쿠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 탄이다. 인도와 피키스탄은 1998년에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남아시아 지역을 불 안하게 만들고 있다. NPT가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핵무기인정국 중 프랑스, 영국, 러시아만이 포 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했다.등을 제외하고 전세계 187개국이 가입해 있다. {) 참고로 한국은 75년 4월23일 가입하고, 북한은 85년 12월12일 당시 소련의 압력으로 가입하게 되었 다.이 조약에 가입하면 IAEA(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의 약자로서 국제연합총회 아 래 설치된 준독립기구로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에 미국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은 국 제연합 총회에서 유엔 후원 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 라 1956년에 국제연합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IAEA가 발족했다. 원자력이 세계평화·보건·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 핵분열문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핵안전 환경보호기준을 설치하고 회원국간의 업무·물질·설 비·시설의 제공 및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지원하며, 과학자·전문가의 교환이나 훈련을 장려한다.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의무 로 돼 있다. 1970년에 발효된 NPT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 이용 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한국은 1957년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특히 북한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 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NPT 및 IAEA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 을 위기에 몰렸다가, 1994년 미국과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 탈퇴문제는 해소되었다. 2002년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이고 국제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 개방되어 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Ⅲ. NPT에 대한 고찰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인류의 가장 유용한 에너지원이자 가장 위험한 화력이 될 수 있 는 양면성을 지닌 핵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NPT와 IAEA가 존재한다. 그러나 과 연 그 존재의 의미에는 그같은 긍정적인 요소만이 작용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제 는 NPT와 IAEA에 대한 보다 깊은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우선 과거 1967년 미, 소 양대국에 의해 주도된 핵확산 금지조약에 여타의 비핵보유국 들이 반대를 했었던 이유에서도 보듯이 이는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에 의해 합의가 이 루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즉 핵을 보유한 당시의 강대국들의 존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게될 핵 이란 물질에 대해 제재와 견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핵은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타 국가들에 대한 핵보유에는 마땅한 견제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문서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 필요했고 이것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특히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한 NPT 가입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 유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NPT 가입과 IAEA에 의한 핵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이 해논리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이중적인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IAEA의 제 3세계에 대한 고압적인 모습들 또한 국제조약 내지 기구가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 앞서 먼저 이제까지 일련의 한반도 위기를 몰고 온 북핵 사태에 대한 대략적인 과정을 되짚어 보겠다.1 북핵 사태의 개요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180일간의 교섭을 거쳐 18개월 안에 IAEA와 핵안 정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 1989년 6월 이후에도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NPT에 가입하고 핵안전협정 체결을 미룬 나라는 북한뿐 아니라 프랑스, 중국 등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 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핵안전협정 체결 후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있을 경우 협정의 효 력을 유보할 권리를 보장하는 선행조건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 를 거부했다. 1991년 3월 걸프전이 터지면서 미국의 대북한 압살정책이 서서히 강화 되고 소련의 개혁정책과 몰락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대유엔정책인 하나의 조선 인 단일국가로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다는 정책을 바꾸어 1991년 유엔에 분리 가입하는 등 유연한 자세로 자기의 생존권 확보를 꾀했다. 1991년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을 계기로 1992년 1월 31일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1993년 2월부터 6차례의 핵사찰을 받았다.그러나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한 핵전쟁 연습을 감행하고 IAEA는 북한에게 신 고하지 않은 영변의 2개 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한 명백 한 주권침해라며 반발하여 결국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한다. 이는 1995년 만료가 되는 NPT 조약을 연장하여 미국의 핵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계획에 차질을 불러 일으켜 이후 북미간에는 긴장이 고조되어 갔다. 수 차례의 협상과정을 통해 1년 여 만에 재사찰에 대한 합의를 하지만 IAEA가 1994년 3월 16일 재사찰 실패 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는 다시 긴장의 국면에 접어든다. 마침내 방사실의 시료채취 를 허용2002년 12월 27일, 북한의 핵개발 파문에 이어 북한의 IAEA 사찰관 추방 및 핵재처리시설 가동 결정 통보로 다시 한번 벼랑끝 국면 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특히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무기재처리 시설인 영변의 방사 화학 실험 실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 사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진행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될 경우 빠르면 3-4개월 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 보관중인 8천여 개의 사용후 연료봉(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할 경 우 핵무기 4-6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 날 조치는 국제감시기구의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선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 설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선 보고 있다. 북한이 21일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를 시작으로 4곳의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이어 원자로 재가동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핵연료봉을 원 자로로 이동시킬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조치가 이처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 다. (2002년 12월 27일자 한겨레신문)2 북핵위기를 통한 IAEA의 문제점우선 첫째로 행위의 불공정성이 두드러진다. 1993년 2월 IAEA는 신고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사찰을 강요해 북한이 NPT를 탈퇴할 수 밖에 없 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의문점은 그런 특별사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등에 의한 정보수집이 필요한데 IAEA의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볼 때 이는 미국의 배후가 있음에 틀림이 없고 바로 이점이 북한이 지적하는 IAEA의 불공정 성{) IAEA가 일본과 체결한 핵안전협정과 북한과 체결한 협정과 비교해볼 때 1977년 일본은 18개조의 의정서가 첨부된 최혜국 특별배려가 수여되는 예외적인 핵안전협정을 맺었으나 북한과의 체결시에 는 어떠한 부대조건도)

사회과학| 2003.11.08| 6페이지| 1,000원| 조회(423)

북한, NPT, 핵확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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