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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모델 변화
    서론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기록하며, 세계역사상 초유의 고속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그러나 1997년 동남아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역시 외환위기에 휘말리게 되었다. 한화가치가 절반가량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는 기존의 800~900/$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면서, 우리는 큰 위험에 빠졌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로부터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한국경제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IMF를 치르고 난 뒤 한국 경제구조는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부작용은 없었는가? 본 리포트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IMF의 간섭을 받기 이전과 그 이후의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보고를 통해, 우리 한국의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기본 방향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본론1. 외환위기로 말미암은 IMF구제금융의 원인IMF의 원인은 크게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나누어 진다내인론은 한국경제System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과다차입, 과잉투자, 단기자금, 장기투자 간의 불일치, 금융과 재벌기업의 도덕적해이와 정경유착이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반면 외인론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 전염된 일시적 외환유동성의 유기이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먼저 IMF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한국 경제의 체질약화와 외부의 외환위기가 겹쳐서 촉발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첫째, 80년대 이후, 고 비용, 저 효율 구조가 심화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외화보유고가 감소하였다.둘째, 96년 말 기아사태, 한보사태 등으로 대외신뢰도가 크게 약화되었다.셋째, 97년 하반기, 동남아 외환위기로 인해 외국 자본의 대거 유출사태가 발약IMF이전까지의 경제성장모델은 경공업 중심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80년대이후, 중공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였다. 낮은 임금으로 인한 가격적 경쟁우위가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지향 및 대기업 양성, 정부 주도형 성장방식을 주요 성장모델로 채택한다. 따라서 수출지향적 측면, 재벌체제, 정부 주도형 성장방식으로 나누어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점과 세 개의 노선이 가지는 장점 및 단점을 알아 보았다.2-1. IMF이전 재벌체재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적 삶이 소수 재벌 집단의 경제성과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했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이와 연관된 반 민주적이고 반 민중적인 정치구조가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또한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성위주가 아닌 외형확대(문어발식 확장)와 그들의 사회영향력확대를 추구하기 위한 투자형태가 지속됨으로써 투자의 수익성은 크게 낮아진 반면 자금과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어 이것이 자본수익률을 넘는 고금리, 노동생산성을 넘는 고임금을 지속케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벌과 경제력집중과 남용에 따라 많은 폐해가 재벌구조의 행태상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그 문제의 근저(根底)에는 재벌의 독점적 시장 지위와 지배·경영권 독점이 있다. 기존 사업영역 에서 지속적으로 초 경쟁적 이윤을 확보하는 기업만이 상당한 富를 축적하고 사업영역과 규모를 확대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경제력집중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력 유지·행사의 결과이다. 경제력의 남용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재벌의 시장 독점 및 경영권으로 인해, 자원 배분 및 활용의 왜곡과 비효율, 지배주의 경영 전횡과 태만, 부실경영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체제의 장점을 살펴보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고용창출을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을 갖는다. 과연 재벌체제로 인해 양적 성장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정부는 시장가격에 의한 자원의 배분보다, 통제와 물량적 배급을 통해 민생안정, 수입대체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형성 등을 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대적 기업가능력 배양, 공업 노동자의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등과 같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칙을 외견상 표방하면서도 기간 산업의 부문과 여타 주요부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접적으로 자원을 배분시키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단기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전근대적 농업부문의 근대화, 국내저축을 동원을 위한 금융, 자본시장의 육성, 시장경제체계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 같은 장기적 개발목표를 세우지 못했거나 소홀히 하였다.결과적으로 자본을 외국의 원조나 차관에 의해 조달하여 대외 의존적 공업구조를 형성하고, 일부계층에게 특혜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 성장으로 경제적 후진성 극복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공업화에 초석을 다지는데 성공하였다.2-4. 기타수출지향적 경제모델을 선택함에 따라, 자본집약 산업인 중화학 공업화를 수입 대체화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이 급속히 증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외자에 의존하는 자본 축적의 전략을 채택하여, 강제 저축수단에 의해서라도 저축증대, 금융정책, 금리정책, 재정정책이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국내저축이 증대될 수는 있으나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투자 재원도 곤란하여 해외 저축을 확대 및 조달하는 경제전략이 세워지게 되면, 이화 함께 선진기술을 시설재와 함께 도입하는 방식이 채택이 된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한화가치가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화가치가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한국에서 빌린 차관 및 외채가 두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3-1. IMF이후 재벌체제의 모습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업집단지정제도 등 외국인 인수합병 제한 완화, 구조조정 시 기업결합 규제 완화 등은 기업(경영권)시장의 창출을 위한 조치들이다.3-1.3 퇴출 및 부실기업 정리강화 조치는 시장적 조절에 의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신속히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다.3-1.4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들로 사외이사 제도 도입, 사실상의 이사 제도 도입, 대표소송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도입권고 등 소액주주권 강화 등이 총수의 전횡적 경영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로 새로 도입되었다.3-1.5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는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강화되었다4-2 수출지향형 경제성장모델외환위기로 우리나라 대외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충격으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된 가운데,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호조가 우리경제를 지탱한 경과이다. 외환우기 직후인 98년 무역이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24.6%에 비해 6%가 증하갰고, 99년 2000역시 대외의존도는 더욱 심각했다. 60~70년대 경제성장에 수출이 한 몫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경제회복에 수출호조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0년 수출, 경제성장의 59%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내수소비를 끌어올리는 것 역시 중요하고 다른 국가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FTA가 많이 미지한 편인데, 수출이 경제성장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구조상, FTA에서 밀리게 되면, 자칫 국제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4-3. 정부주도형 경제성장모델IMF로부터의 채무를 일찍이 지불하고, 빠른 경제회복을 이룩하였으나, 여기에도 김대중 정부가 많이 개입했다. 이것은 ‘경제회복’이라고 보기 보다는 ‘경기부양’의 성격이 강하고, IMF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IMF체제 이후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의 확립을 서두르고. 정부중심 구조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중심은, 도태되고 및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를 좀 더 단순화 시킨다거나, 정부간섭을 줄여서, 시장이 원하는 정부의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 최소한 정부가 ‘구성의 모순’을 제거해 주어야 하지,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부가 기업을 위해 해주어야 할 일은, 표준화, 지적재산권, 정보망 등 인프라(Infra)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있다.그리고 외형 불리기에만 눈이 멀어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소재를 두고 있는 GE(General Electric)는 거대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에 성공했고, 대부분 사업부문이 1~2위를 차지 하고 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문은 강력하게 잘라버리는 것이다. 기업은 영생을 목표를 하는 존재이다.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한 상태에서의 ‘수익’이 우선과제 일 것이다. 그리고, ‘투명성 제고’ 문제가 우리 기업에게 가장 문제라 생각한다. 이중장부를 없애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을 유치하고, 대외 신인도도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우리는 세계흐름을 적응하고, 내부역량을 통합하여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 산업역량, 유무형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일보후퇴 2보전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고속성장에 안주했던 것은 결국 환란을 일으켰고, IMF 2년은 이런 타성을 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할 수(can-do) 있다가 아닌(Information-Knowledge)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참고 사이트 및 논문조윤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대외경제연구 1997년 겨울호한국은행,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간의 관계 분석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 급변전영제, ‘20.htm
    경영/경제| 2005.05.25| 6페이지| 1,000원| 조회(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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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 메릴린치 경영전략 파워포인트
    Merrill Lynch20010131 김은화ContentsI. Company Information II. Merrill Lynch의 국제경영 1. 국제경영의 방향 2. 경영성과 3. 수익성 분석 4. 인재확보 및 관리정책 5. 메릴린치의 SWOT분석 6. 산업 내 경쟁구조 7. 경영전략 III. 시사점1. Company InformationTotal 48,100 (U.S. : 38,200, Non-U.S. : 9,900)EmployeeCharles E. Merrill, LynchFounderE. Stanley O'NealCEO Chair manUSD 27,745 million(2003 F.Y.)Total RevenueUSD 3,988 million(2003 F.Y.)Net Earnings1,484Client Asset1914Establishment1. 국제경영의 방향국제화 추진 (유럽, 일본)맞춤형 서비스 제공 Cross-Service정보기술의 도입 (On-Line)Client Needs Shareholder's wealth2. 경영성과총 수입 : '00년 이후 감소 순 수익 : '01년 이후 증가 - 대폭적인 비용감소를 통한 수익증가3. 수익성분석주 : 2001 회계연도(2001. 1. 1 ~ 2001. 12. 31) 기준수익구조 변화모색 현재 최대 수익 부문 개인고객 부문 -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PB(프라이빗 뱅킹)4. Merrill Lynch의 핵심인재Merrill Lynch의 핵심인재요건 지적능력 – 분석력, 이슈발굴능력 열정 – 조직과 개인을 감동시키고, 열정을 심어주는 능력 혁신지향 – 변화를 수용하고, 신속대응 가능한 인력 인재양성 – 우수한 후배 및 리더 양성 인간적 매력 – 흡입력과 인간미 발휘특징 : 금융회사 특유의 보수적 인재상에서 탈피 관리 : 도전과제 할당, 차별화 된 보상 최고경영진의 관심표명5. 메릴린치의 SWOT 분석ClientStrong - Brand Value - 우수한 인력자원 보유 - 다양한 투자상품 - 운용능력Weak - 온라인 구축비용 증가 - Full Service를 온라인으로 제공 시 기술적 어려움Opportunity - Full Service 업계 최초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선점효과Treat 찰스슈왑, E-Trade - 저렴한 비용 - 온라인 증권시장 선점6. 투자은행 경쟁구조 분석모건스탠리 딘 위터 높은 가격정책 전세계적 자산관리구조 시장점유율 : 7.3%(2001F.Y.)골드만 삭스 장기적인 사업방식 추구 좋은 팀 워크 단점 : 무한책임 문제 자본구조 불안정성 시장점유율 : 9.6%(2001F.Y.)찰스슈왑 컨텐츠 통합 (저렴한 수수료+적절한 조언) 고객에 대한 리얼타임반응 프로슈머 전략 모든 거래 수수료를 29.95 시가총액 : 442억달러 (메릴린치의 두배) 온라인 시장점유율 : 약32%E-Trade 저렴한 온라인 수수료 온라인 시장점유율 : 약 13% 거래수수료 : 15달러 다양한 정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서비스 영역을 확대기 존 업 체온 라 인 업 체메릴린치온라인으로 영역침범7. 메릴린치의 경영전략Out Sourcing전략 전통적 Out Sourcing전략에서 탈피 Thomson Financial(주계약자), 시벨(CRM), AT T(네트웍) M A 전략 - 일본 (야마이치 증권) - 증권업의 대형화 Data warehousing 구축1. 한국의 금융업 현황외환위기 이후 대형화 추진 금융지주회사법(2000년) 통과로 겸업화 외국자본 확산 (시장점유율 증가추세) 금융지주회사와 대형증권사 업무확대 과잉 투자로 증권산업의 출혈구조 -온라인 거래는 선진국 평균을 상회 -반면, 거래수수료는 세계 최저 - 수익성 악화기본 방향수평적 기업통합수익선 다변화업무영역 확대중복업무 배제비용절감 수익 극대화Thanks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11.02| 13페이지| 1,000원| 조회(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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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릴린치 경영전략분석
    >Merrill Lynch 신규 On-Line 증권업체인 E-trade의 시장점유율을 훨씬 상회2) E-Trade-저렴한 온라인 수수료-온라인 시장 점유율 : 약 13%-거래수수료 : 15달러 (찰스슈왑의 1/2가격)-다양한 정보제공-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서비스 영역 확대6-3. 메릴린치의 디지털 화 노력매출액은 찰스슈왑 대비 훨씬 높은 TurnOver를 기록하지만, 시장가치 면에서 온라인화를 일찍이 서두른 찰스슈왑에 비해 많이 뒤진다. 메릴린치는 네트워크화는 높지만 디지털화는 낮은 수준에 있고, 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서 배울점은 CEO를 비롯한 상위 경영자의 안이한 생각이 온라인 시장을 찰스슈왑과 e-trade에 내주었다는 것이다. 혁신적으로 온라인화를 시작했다면, 찰스슈왑이나 e-trade에게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7. 메릴린치의 기타전략7-1. 아웃소싱전략-목적 : 이것은 메릴의 FA들이 수익률이 높은 고객들의 자산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더 새롭고 강력한 데스크탑을 갖게되도록 한다.-특징 : 톰슨 파이넨셜사의 위치가 다른 아웃소싱과 다른 점이다. 10억달러 정도 규모의 계약에서 독점적인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그 배포 작업의 주계약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다. 혼합형 아웃소싱 모델의 경우, 주계약자로 역할하는 톰슨은 그 데스크탑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많은 하도급업체들(AT&T, 캡 제미니 언스트 앤 영, 델, HP, 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 등 각 업계의 스타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의 올스타팀)을 관리한다. 반면 메릴은 자사 고유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하는 통합층(integration layer)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새 플랫폼의 CRM 구성품인 시벨을 관리한다.(인프라 측면에서 구현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종합 아웃소싱 서비스 업체를이용하는 것이다.)7-2. M&A전략 및 제휴-M&A 전략 : 외국계 투자은행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려 좀 더 보수적인 합작형식을 취하는데, 메릴린치는 M&A형식으로 시장에 침투하였다. 메릴린치는 1998년 2월 파산한 야마이치 증권의 자산을 부분적으로 인수하고, 종업원 2,000명과, 점포 33개를 선별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부채는 인수하지 않고, 종업원 역시 개별채용 하였다. 초기 재무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본사 금융상품과 자산운용기법을 도입하여 진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산와은행과 투신상품 판매에서 전략적 제휴결론1. 한국의 증권산업 현황•외환위기 이후 대형화 추진•금융지주회사법(2000년) 통과로 겸업화•외국자본 확산 (시장점유율 증가추세)•금융지주회사와 대형증권사 업무확대•과잉 투자로 증권산업의 출혈구조 (맥킨지 보고서)-온라인 거래는 선진국 평균을 상회-거래수수료는 세계 최저 -> 수익성 악화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면서 전체 거래량 중 사이버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 평균을 앞지르고 있지만 사이버 거래의 수수료는 세계최저수준인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약 사이버거래로 인해 1000원당 평균 28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모든 국내 업체들의 평균 ROE는 산업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6.8%수준이다.2. 한국증권사가 나아가야 할 길수익선 확대작년 한국계 증권사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별첨1 보면, 미국의 투자은행에 비해 한국의 증권사는 수익선 범위가 작은데 반해, 미국은 다양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수익성문제는 비단, 증권사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기업만 보더라도, 세계유수 기업과 매출액에서는 뒤지지 않지만, 수익률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게, 한국기업의 현실이다.진정한 주주가치 창출(ROE)를 위해서는 단순한 수평적 통합 이상의 것이 필요하고,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메릴린치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 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 23%의 ROE를 기록(2000년 기준)하였다.2) 기업의 대형화‘월가의 파워는 규모’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국내 증권 산업에서 비용은 증가하고 수익이 줄어드는, 이를테면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증권사들간의 합병 또는 제휴는 조사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IT투자의 효율화 및 마케팅, 브랜딩 비용 감축이라는 면에서 시너지 효과창출. 98년을 기점으로 사이버거래량은 그 비중을 60%를 넘겼다. 따라서 증권사의 IT교육과, 운영비용은 현격히 증가해왔다. (99년, 삼성증권 250억원, 대신증권 : 130억원, 현대증권 : 120억원)또,브랜드 파워와 휴먼 파워가 생명인 증권업계에서 99년 마케팅 비용 또한 엄청나다.(현대증권 – 56억 8000만원 지출, LG증권 – 46억 8000만원) 그러나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당연히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 실현)3) 휴먼파워공식집계에 의하면, 한국의 두뇌유출은 대만을 앞서고 있다. 이는 21세기 산업의 대부분이 두뇌산업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메릴린치와 같은 외국선진기업에 취직이 될 경우 이를 택한다는 숫자도 과반수이상이다. 두뇌유출은, 단기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있다. 따라서, 메릴린치와 같이, 고급인력을 외국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회사차원에서의 고급인력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별첨 1.한국의 증권회사와 미국의 투자은행 업무 비교주 요 업 무한 국미 국1) 인수 및 딜링2) 위탁매매3) M&A 등 금융서비스4) 증권결제5) 증권대여6) 증권보관7) 사모8) Swap, OTC 옵션, 선물 등 파생상품의딜링 및 자문9) 외환거래10) 대출11) 리스12) 신용카드 발행13) 신탁 및 자산관리서비스14) 보험 및 Annuity 계약의 인수15) 부동산 투자 및 개발16) LBO Funds의 관리 및 설정17) Merchant Banking18) Venture Capital 투자19) 해외업무◑●○○○○○○○○○○◑○○○○○○●◑●◑◑◑◑◑◑○○○●○○○◑◑●주 : ○(약), ◑(중), ●(강)의 3단계 구분으로 상대적 평가임별첨 21. 참고문헌피터S.코헨 , 이상욱 역, “닷컴에서 수익으로 e-Profit”, 21세기 북스김순철, 서비스기업의 운영전략, 삼성경제연구소김순철, 서비스기업의 경영전략, 삼성경제연구소2. 참고논문 및 간행물김은환, 한창수, “핵심인재 확보·양성 전략”, 삼성경제연구소김은환, 이웅희, “전통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삼성경제연구소김종년, “외국 금융자본의 국내 진출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김완표, “디지털 혁명의 충격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유석진, “선진기업의 21세기 대비전략”, 삼성경제연구소유용주, 전효찬, 장웅수, “금리자유화 실시이후 영향과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유용주, “외자계의 국내 금융업 진출 현황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이정일, 태원유, “기업 핵심인력의 유출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최봉, 박상일, “외국기업 국내진출 본격화의 파장”, 삼성경제연구소최희갑, “금융 대합병 추세와 한국금융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최희갑, “증권산업 디지털화와 파급효과”, 삼성경제연구소최희갑, “국제금융 조류의 변화와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최희갑, “각국 은행업의 디지털화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한국증권업협회 조사국제부, “국내외 투자은행 현황과 전망”노희진,이용무, “증권산업의 현황분석과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3. 참고사이트금융감독원( HYPERLINK "http://nws.fss.or.kr/kor/koreanIndex.html" http://nws.fss.or.kr/kor/koreanIndex.html)삼성경제연구소( HYPERLINK "http://seri.org/" http://seri.org/)메릴린치 Annual Report 및 공식홈페이지( HYPERLINK "http://www.ml.com/" http://www.ml.com/)모건스탠리 Annual Report ( HYPERLINK "http://www.morganstanley.com" http://www.morganstanley.com)골드만삭스 Annual Report ( HYPERLINK "http://www.gs.com" http://www.gs.com)E-trade Annual Report ( HYPERLINK "http://www.etrade.com" http://www.etrade.com)찰스슈왑 Annual Report ( HYPERLINK "http://www.schwab.com" http://www.schwab.com)‘매일경제신문’발행의 맥킨지 보고서 ( HYPERLINK "http://mk.co.kr" http://mk.co.kr)
    경영/경제| 2004.11.02| 15페이지| 1,000원| 조회(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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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조정래의 한강을 읽고 평가A좋아요
    조정래의 한강 은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학과명 : 한국경제론 (가상강좌)학번 : 20010131학과 : 무역학과이름 : 김은화제출일 : 2004년 3월 30일몇 년 전, 역대대통령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통계자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나타난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사실 박정희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 청렴하고, 민족적이며 소탈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는 경제대통령으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의 신적존재로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박정희란 인물을 과대평가 하고있는 면이 적지가 않다. 고속도로등 사회간접시설(SOC)를 확충하고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박정희 통치기간은 민주주의가 암흑속이 잠들어 있었다. 군사정권이 1961년부터 1979년 까지 무려 20년가량 지속되었으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언론이 박정희 정권의 업적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국민들을 세뇌 시켰기 때문이다. 심지어 실패한 정책마저 맹목적 찬양에 가려지는 결과를 빚었고, 이것은 정책실패의 반복을 부르기도 했다. 지금쯤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조정래의 한강은 1959년 4·19 혁명에서부터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전라도인이 서울로 상경해서 겪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조정래 작가는 분단의 강화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낸 시대 라고 하였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한 고통을 당했다. 주인공인 유일민, 유일표 형제는 아버지가 월북한 가정에서 태어나, 취직은 물론, 결혼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고, 자주 기관에 끌어려가 협박과 고문을 당했다. 이들의 아픔은 독자들에게 반공 이데올로기의 잔인한 일면과 과거를 경험할 수가 있다. 지금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권도 북한에 온화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 시대 6.25를 겪고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념이 대립된 분단국가의 뼈아픈 현실은 반인간적 폭력을 초래하게 된다.한강에서 그려진 인물은 크게 출세지향적 인물과, 역동적인물로 나뉘어지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포항제철 창업주 박태준이 등장한다. 유일민은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는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나 집안사정으로 인해 어디에도 발붙일 수없는 이방인이고, 유일표는 일민의 동생으로 형과는 달리 현실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역동적인 인물이다. 친일국회의원 딸인 강숙자와의 인연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되고, 고교시절 4.19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해 취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철학과에 진학, 야학을 운영한다. 이규백, 김선오, 강기수가 출세지향적 인물로 그려졌다.박영자의 오빠 박준서는 아버지 박부길 사장의 경영수업을 받으며, 사업을 물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인물로 변신한다. 제대한 일민과의 사랑을 남몰래 키워가던 채옥은 연애사실이 발각되면서 부모로부터 헤어질 것을 강요당한다. 유일민은 채옥의 아버지인 임상천 사장이 고용한 패거리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현실의 큰 벽을 다시 체감하게 된다. 이대올로기의 대립과 관련된 이들에게는 사랑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듯 보인다. 그리고 유일민은 독일행 광부이 길을 걷기로 결정하지만 그것마저도 연좌제라는 정치적 족쇄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로서, 가족 중에 6.25때 월북을 했거나 부역을 한 경우 취업의 제한을 받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취업상의 부당함으로 인해, 유일민은 엄청난 빚더미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속에서 절망한다.김선오는 한강이란 책에서 오래사귀어온 박영자를 배신하고, 이 사실은 안 안경자와의 결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김선오는 재력있는 여의사와 결혼을 하게 된다.강숙자는 홍석주와 결혼을 하고, 이후 강기수는 국회의원에 거듭 당선이 된다. 반면 한무규는 한인곤이 대일굴육외교 반대투쟁에 나섰다는 이유로 탈세혐의로 중앙정보부의 감시와 사업상 난관에 부딪힌다. 미군함이 원산앞바다에 피납되어 국방부에서는 비상 태세령을 발도이키고, 최주한과 이상재의 복무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그러던 중 간첩사건에 연루된 이상재는 연인으로 발전한 허미경을 고국에 남겨둔채 월남 전쟁털 몸을 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박부길 사장의 첩이 되어있는 허미경을 보고 실의에 빠진다.그리고 일민은 모진자신의 일생을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채옥을 떠나보내고, 대진기업에서 작은 희망을 찾으려 했지만 신원조회가 따라 붙었다. 그때 부모의 압력으로 인해 결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채옥의 편지와 송금환을 받게 된다. 채옥의 송금환으로 술 도매상을 시작하게 된다.제 6대 대통령을 재집권한 박정희는 반공정서를 이용해 장기 집권을 위해 3선개헌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와우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으로 점점 민심을 잃기 시작한다. 박숙자의 남편인 원병균은 군인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군 출신들이 국가와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을 장악한 현실과, 전시행정을 노리는 박정희정권의 적당주의를 온몸으로 체감한다.경제발전의 물결을 타고 번창일로에 있는 일류회사에 입사한 허진, 고등고시를 포기하고 햇병아리 기자가 된 이상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최주한. 그러나 유일표는 넝마주이들과 함께 재건대에서 생활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사회진출이 막힌 채 일찌감치 꿈을 접어버린 청춘의 좌절과 체념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오른손을 다친 나복남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와 아무런 보상이 없는 무자비함에 분노한다. 복수의 기회만을 엿보던 중 그는 여동생 나윤자로 부터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을 듣게 된다. 14~15시간동안의 업무시간, 천장높이가 1미터 50센티의 골방의 작업환경. 전태일은 정부관료들에게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부관료들은 자본가들 편이었고, 노동자의 편은 없었다. 정부관료는 경제가 막 발전하기 시작한 지금 자네들의 요구대로 해버리면 발전이고 워고 다 망쳐져 도로아미타불 되어버리거든. 닭이 열 마리 이상으로 불어난 다음부터 잡아먹어야지 다섯 마리도 못돼서 잡아먹기 시작하면 결국 씨가 말라 거덜나지 않느냐 고 전태일을 설득시키려 했다. 정부관료의 말에는 선 성장, 후 분배 , 수출지향적 경제구조, 노동자들의 희생등을 강요하였다. 전태일의 경우 재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재단사는 2만 오천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미싱사보다 많은 월급이었으며, 인플레를 감안하여 충분히 의식주 해결이 가능한 월급이었다고 한다. 또한 미싱사와는 달리 재단사는 손이 잘릴 위험도 없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준수, 일요일 휴무라는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주일에 한번만이라도 햇빛을 보게 해달. 하루 14시간 노동이 왠말이냐 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또한 먼지구덩이 속에서 월급은 적게 받으며 짐승처럼, 기계처럼 일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잘 안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무, 야간근무시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과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제목표가 싼값으로 많이 해야한다 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물건값이 비싸지고 수출입이 안되고 수출이 안되면 경제발전이 안된다는 것이다.이런 전태일의 소식을 들은 나복남은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데서 큰 충격을 받는다. 17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고, 전라도 민심은 박정희를 외면하게 된다. 또한 김대중 후보는 박 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한 총통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는 선언을 하여 대통령 선거에서는 볼 수 없던 괴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와의 개표결과가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잇따라 서울대생들이 부정선거 규탄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사회과학| 2004.04.30| 4페이지| 1,000원| 조회(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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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금융] DDA 도하아젠다 금융서비스 평가A좋아요
    서론우리는 현재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고, 세계는 1일 생활권화 되어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경제적으로 쌍무, 다자간관계를 이룬다는 것과, 국가간 인적교류이다. 세계는 금융의 국제화, 자본의 이동 등을 통해 국경없는 경제를 이루고 있다. 즉, 각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증시에서 찾아보기가 쉽다. 예를들면, 일본이 테러 위협을 받았다면, 아시아 주가가 일본 주가와 함께 동반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그러나 상호 의존성과 함께 세계화에 거스르는 신보호무역 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자국의 실리를 위해 타국에게는 개방압력을 가하는 반면, 자국의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 신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자국만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결과 무엇인지 알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알려진대로 미국은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자국의 철강산업피해 조사를 긴급지시하고 외국산 철강제품의 덤핑여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 긴급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EU를 위시한 세계 각국은 세이프가드를 근거로 내세우며 자국산업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세이프가드를 이용해 더디게 진행되고 부담스럽기만한 무역분쟁의 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수입 급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신보호주의의 발호로 보여진다. 미국과 EU가 신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경기악화이다.그리고 신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지역주의이다. 즉, 세계화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경제단위가 블록을 이루어 몇 개의 배타적 경제구역으로 나누어 진다는 것이다. WTO의 지역 통합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들을 인접한 국가에만 적용하는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즉, 유럽연합(상은 모든 WTO회원국의 효율적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모든 참여국에게 이익이 균형되게 분배되도록 협상이 이루어지게된다. 또한, 도하 아젠다 협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WTO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된다.1 회원국간의 차별을 금지여기에는 회원국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등이 포함된다.2 협상을 통해 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촉진한다.관세를 포함한 일체의 무역장벽은 협상을 통해 낮추어야하고, 서비스분야의 경우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외국의 기업, 투자자, 정부에게 무역장벽을 자의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과 보다 많은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할 것등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의 사업기회에 대한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한다.4 공정경쟁을 촉진덤핑수출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를 허용한다.5 경제개발 및 개혁을 장려6 개도국 특히 최빈 개도국에게는 특별지원을 함으로써 분배에 힘쓰고 있음1.7 DDA 평가DDA의 협상의 진전 속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EU등은 전반적으로 느린 협상진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개도국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및 농업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모멘텀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UR 협상과 비교한다면 순조롭게 출발 및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1.8 협상수행체제1.8.1. 정부의 협상수행체제-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한 범정부적 협상체제를 운영 중◈부처별로 대책반을 설치, 소관분야 대책안을 마련하고, 대외경제실무조정회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사안 결정◈대외교섭은 외교통상부가 주관. 이를 위한 task force로 통상교섭본부에 DDA협상실 설치-DDA 협상실의 구성 : 협상실장 (차관보금)-7개의 협상반◈농업, 서비스, 비 농산물, 규범, 환경, 싱가지 않는 모든 서비스를 뜻한다.◈mode1 : 국경간 공급으로서,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제품 자체의 국경간 공급 (서비스 자체의 이동, 생산물의 이동)◈mode2: 해외소비로서.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토에서 소비행위가 완결되는 경우. (소비자 이동)◈mode3 : 상업적 주재로서 공급되는 것으로, 서비스 수입국내 서비스 공급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자본, 생산요소의 이동)◈mode4 : 자연인 주재로서, 서비스 수입국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의 주재3.3 GATS의 특성(1) 최혜국 대우원칙GATS에는 최혜국대우문제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GATS의 원칙은 GATT하에서와 같이 무조건부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의 약자인 MFN을 주로 사용. 상호주의에 입각해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 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2) 자유화조치 개념GATT체제와는 달리 mode1, 2, 3, 4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 지며 관세장벽이 무의미해지고 시장접근후 진출국가의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내외차별조치를 받고 있는지 여부가 자유화의 여부를 결정(3)자유화 추진방식{) 최용춘, 국제거래법(동방문화사, 2002), pp.545~7.Negative 방식 - GATS발효 당시의 국별양허표에 무역장벽을 전부 기재토록 하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벽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며 새로운 무역장벽도 추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Positive 방식 - 각국별 자유화협상결과 구체적으로 양허한 조치를 양허표에 기재하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4. 각국의 양허현황{) 이 부분은 2001년 12월 외교통상부에 제호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MFN 기초에서 NT 및 MA{) MA란 Market Access의 약자로서 시장접근을 뜻한다.상 및 자유화를 확대하고, 건전성규제가 투명하고 효과적이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외국인소유지분 제한 완화◈상업적 주재의 법적 형태에 대한 제한 완화◈역외로부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급 능력 개선◈금융상품의 수와 형태에 대한 융통성 제고◈정부지도 대출 또는 운영상 통제 완화◈인력의 이동과 고용에 대한 자유제고◈해외에서 획득한 자격의 인정마. 스위스스위스는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현행분류를 검토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이 앙해 를 사용하기를 요망하였다. 특히, 전자금융을 포함한 신금융상품이 여러분야로 분류될 수 있고, 최근의 보험과 은행업무간의 수렴현상에 따라 현행 분류상의 구분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양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법적형태, 지분소유, 공급자의 수 등에 대한 제한 철폐◈mode1과 mode2간의 조화확대 :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 두 mode를 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요망◈보험분야에서는 연금운용 및 자산운용관련 새로운 상품의 출현등과 같은 변화를 양허에 반영◈생명보험, 보험중개서비스, 부수서비스, 중개, 자산운용, 청산서비스, 정보의 공급과 이전등에 대한 양허 확대이외, 건전성 규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를 요망하였고, 전자상거래 상장을 위한mode1과 mode2에 대한 양허 확대 중장바. 일본모든형태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는 것은 각 기업의 자금조달 및 신용창출방법을 다각화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이익이되고 경제안정화를 통한 위험도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갖음◈MFN 면제조치◈외국자본의 참여대한 제한◈설립형태에 대한 제한◈설립 수 및 지역에 대한 제한◈경영진 및 고용자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외국인 고용자의 수에 대한 제한◈강제적 해외 재보험 요건, 국영보험회사에 의한 독점◈외국회사에 대한 차별적 조세 대우◈특정 사업운영에 대한 제한◈임의적으로 불투명한 행 보다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시장 자유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동시에 금융시장 개혁 및 금융시장 건전성 규제등이 선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3. 기타 개도국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의 경우 신흥시장국에 비해 매우 개발적인 양허를 제시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반면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가 있다. 은행 및 증권서비스와 관련하여 40%의 양허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 조건없이 mode1과 mode2를 양허하고 있는 실정이다.5.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DDA는 무역자유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수출입, 국내생산, 소비 등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국내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반면 경쟁의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쟁에서 진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그 결과 실업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효과가 협상 참가국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경제의 규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는 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DDA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DDA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를 8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최소 2.18%, 최대 9.08%{ 최낙균, 박순찬,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p93의 성장을 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수출입 면에서는 양쪽 모두 증가하나 수입이 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5.1 긍정적 효과{) ) 김준동외,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pp.47~87. 참조(1)외부충격에 대한 면역성 증가금융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은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첫째, 금융거래의 총량과 상품의 종류 및 거래 참여자의 수를 증
    경영/경제| 2003.12.08| 22페이지| 1,000원| 조회(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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