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주의는 원자주의와 대립, 비록 언어, 문학, 예술에 초점을 두지만 인문, 사회과학의 일반적 방법으로 수용된다.-구조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문학 작품은 하나의 구조적 총체이며, 그런 점에서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작품의 내적 관계들, 곧 상이한 구조들의 위계적 질서 체계를 분석하는 일이며 언어와 문화의 체계들, 특히 문학 장르와 인습들의 체계를 분석한다.* 야콥슨: 프라그 구조주의와 2차 대전 후 프랑스에서 발전하는 구조주의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 특성(역사주의, 원자주의, 기계주의, 행동주의, 심리주의, 휴머니즘에 대한 저항)1) 구조주의는 해석학이 아니다.: 구조분석이 지향하는 것은 의미의 조건, 곧 대상이나 사건들이 문화적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법칙을 찾는 일이지만, 해석학은 텍스트나 문화적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2) 구조주의는 현상학이 아니다.: 구조주의는 현상학처럼 의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게 아니라 무의식적 하부구조의 측면, 곧 주체에 의해 작동하고 또 주체를 구성하지만 반드시 주체와 일치하지는 않는 그런 수준에서 설명: 문화 현상들은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게 아니라 상호간의 차이에 의해 정의되며, 따라서 관계적인 자기동일성을 소유한다.: 소쉬르- 구조 분석의 목표는 발견된 법칙에 따라 문화적 형식을 생산하는 일련의 대립적 요소들을 증명하는 일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대책1) 주류경제학의 대책(1) 시장실패의 보정: 환경오염의 원인-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되는 시장실패: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적정한가를 결정하는 문제.: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가장 큰 수준까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할수록 추가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환경오염 방지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종류의 편익도 환경오염 상태가 개선될수록 추가적인 환경오염의 감소로 얻게 되는 편익은 감소한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이 수준을 환경오염 방지의 최적수준이라 한다.정부에 의한 공급: 직접개입과 직접규제: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에 맞길 경우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공급되거나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담당함.: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규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환경오염 행위의 무임승차자를 막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다.[처방적 규제]-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환경오염방지 장치를 설치하거 특정한 생산요소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배출허용기준]-오염행위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일정 수준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규제방법이다.[배출금지]-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질에 대하여 그 폐기행위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다.[용도지정]-일정 구역의 토지를 특정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직접규제는 행정적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며 공평하고 환경문제가 매우 위험한 수위까지 도달하였을 때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직접규제는 모든 오염배출자에 대하여 동일기준을 적용하면 비용효과적이 아니고 신규오염원이 기존 오염원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배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큰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시장실패로 인한 비용보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작을 때야 비로소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에 의해 환경재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기능이 직접 공급되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그 재원을 형성하는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외부성의 시장내부화: 조세와 보조금: 외부성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비용. 편익과 개인적 관점에서의 비용. 편익을 괴리시켜 시장기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생산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의 성격을 지님.[배출부과금]-오염물의 배출시 오염물의 양과 질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제품부과금]-생산, 소비, 폐기시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예치금제도]-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생산 또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정부에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예치토록 한 후 오염물질의 처리가 끝난 후에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상황의 변화에 따라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변화하여 환경오염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미국의 경우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기포정책(일정 지역의 환경상태를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이 지나치게 억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 상쇄정책(경제성장과 환경보전간의 갈등을해소하려고 개발된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보조금제도는 오염처리를 생산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조세-보조금 제도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그 실제적 효과가 강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보조금 정책이 지닌 문제는 생태환경의 유지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조세-보조금 저책에 의해 유지되는 최적 환경오염 수준은 생태환경의 유지와 괴리를 일으킬 수 있다.재산권 설정: 코스는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보조금 정책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환경파괴를 재촉할 수 있다고 주장.: 피구는 보상을 제도화시키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환경파괴를 재촉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 환경오염 피해를 보상으로 해소하려는 대책은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환경문제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피구의 발상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환경에 대하여 완전한 재산권이 주어져 있다면 쌍방의 협상과 합병에 의하여 정부의 개입 없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오염수준에 도달.: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경우에만 적용.: 환경오염은 이해당사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비용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코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지님.(2) 물질균형적 접근의 대책: 물질균형적 접근에 의해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경제학자들은 환경오염이 질량보존의 법칙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믿고 있고 환경재에 직접규제나 유인책의 방법을 통한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주장.
[토양오염의 정의]토양 오염이란, 인위적인 오염 물질이 토양에 유입되어 토양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토양 구조를 파괴시켜 생물의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토양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가리킨다. 오염 물질은 먹이 사슬을 거쳐 사람과 가축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지하수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96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되어 효율적인 토양관리에 정부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대부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강하, 폐수 하수폐 폐기물의 투기, 농약 비료의 살포 등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는데, 토양의 오염이 곧 지하수의 오염원, 하천수의 오염원이 될 염려가 있다.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카드뮴· 수은· 납· 아연· 비소· 육가크롬 등의 중금속에 의한 농작물의 오염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염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미국의 DDT 오염사건 등이 전세계적으로 공동관심사로 부각되자, 각국은 DDT, BHC 등의 살포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1) 원인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생산 활동에서 비롯되는 산업 폐기물, 농경지나 산림 지역에 살포되는 비료나 살충제와 같은 화학 물질, 빗물에 용해되어 내리는 대기 오염 물질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유소나 저유소 등지에서 유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오염원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토양 내에 유입된다. 대기 중의 유해 물질은 빗물에 용해되거나 낙진의 형태로 유입되며, 액체 상태의 유해 물질은 육수나 관개를 통해 유입된다. 최근에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유해 물질이 추가되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2) 중금속토양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물질은 토양의 정화 작용으로 분해된다. 그러이다. 토양 속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스스로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한 토양 공극내에 존재하는 토양수나 토양 공기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폐기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토양 내에 묻히게 되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마치 청정한 환경인 것 같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토양이 일단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면 생물 존재 기반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물질의 이동성이 나빠 장기간에 걸쳐 작물 오염 및 지하수 등의 수환경 오염을 유발시켜 생태계는 물론 사람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한번 오염된 토양은 그 특성상 자정작용이 어렵고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 다는 점이다.[토양의 중요성](1) 자원의 공급 원천토양은 1차 생산자인 식물의 뿌리를 지탱해 주고,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하는 등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화석 연료나 광물 자원을 제외하고 인류가 사용하는 식량, 섬유, 목재, 세라믹 등의 원료 자원을 공급하고 있다.(2)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생물의 종류는 각각 독특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자체가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양에서는 두더지와 같은 척추동물과 지렁이와 같은 환형동물에서 조류, 세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해 내고 있다. 종류에 따라 광합성 작용을 하고, 질소를 고정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며, 항생 물질과 같은 독특한 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3) 쓰레기를 분해하는 작용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동물과 식물의 유기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킨다. 분해된 물질은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자연으로 환원된다. 분해에 참여하는 미생물을 분해자라고도 부른다. 여러 종류의 오염 물질이 토양 내로 유입되면, 해로운 성분들은 토양 입자에 의해 걸러지고, 입자의 표면에 흡착되고, 토양 생물의 의해 흡수되며, 특히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제외), 유기인화합물, TCE, PCE, PCB, 페놀류,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 16개 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토양오염기준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 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는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3) 토양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환경부와 시·도는 전국 및 관할 구역안에 토양측정망을 설치하여 오염도를 년 1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오염토양개선사업 등을 시행한다.{(제5조)토양측정망대책 불요(제11조)토양오염유발시설우려기준이내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제5조)토 양 정 밀 조 사우려기준이내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토양오염대책기준초과(제12,15조)(제17,20, 21조)토양오염 방지조치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관리- 오염물질 제거, 시설이전 등-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오염물질 투기 금지, 시설 제한- 오염물질의 제거, 시설의 철거(제18, 19조)대책계획 수립·시행-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오염토양개선사업{구 분전 국 망지 역 망목 적전국 토양오염추세 파악지역 토양오염실태 파악지 점 수토지용도별 1,500지점토양오염원별 3,000지점측정주기매년1회매년1회측정항목12개(중금속6, 일반5, pH)11개(중금속6, 일반4, pH)주 관환경부지방자치단체(시·도)2001년 토양측정망 4,500개 지점을 조사한 바 전국토의 유해중금속농도는 대체로 자연함유량 수준으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기인, 페놀, PCB 등은 불검출되었다. 다만, 금속광산지역, 공장주변지역중 20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를 실시중에 있다.(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석유류에 해당 속에는 PBB라는 고온에서도 쉽게 분해하지 않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PBB가 포함된 총 300킬로그램의 소방제가 가축사료로 뒤바뀐 채 시중에 판매되었다.2 피해상황가축사료에 들어간 소방제로 인하여 3,000마리의 소, 6만마리의 돼지, 1,500마리의 양, 그리고 200만마리의 닭이 죽어갔으며, 가축을 사육하는 많은 농장주들이 신경마비 증세를 나타내었고, 이 무렵 생산된 많은 양의 치즈, 우유, 달걀 등이 폐기되어야만 했다. 이 사건으로 축산농가는 1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죽은 가축과 축산물은 아무 곳에나 매립되어 폐기되었는데, 이는 후에 이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을 PBB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분해되지 않은 PBB가 검출되고 있다.3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미국은 1976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생산자가 이동과 사용,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재난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였다.(2) 미국 미주리주의 타임즈비치1) 연 도 : 1982년2) 원인물질 : 다이옥신1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미국 미주리주의 타임즈비치의 주민들은 비포장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로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1971년부터 수년동안 도로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타임즈비치시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그의 기름 트럭에 인근 화학공장에서 판매하는 폐유를 섞어서 도로에 살포하였고, 이 때 폐유속에 들어있던 다이옥신이 도로에 뿌려졌고, 이것이 다시 토양으로, 대기로, 하천으로 들어가 이 지역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2 피해상황도로에 기름을 뿌린 다음날 길옆의 목장에서 수십마리의 참새가 떨어져 죽었고 한달안에 개와 고양이가 죽어갔다. 또한 목장의 말 43마리가 1년내에죽었고 임신한 말은 모두 사산하였다. 목장주인은 두통, 설사, 가슴통증 증세로 고통을 당했고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분 동안의 누출에 의해 독성구름이세베소를 비롯한 인근 5킬로미터 이내의 11개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누출된화학물질 속에 함유된 염소가스로 인해 수백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병들었고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작업자들은 파업을 일으키게되었으며, 회사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2 피해상황누출이 시작된지 6일만에 12명이 어린이가 입원하였으며, 그 후 3만 2000여명의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187명이 염소가스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부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출 후 처음 1년간 135건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누출된 화학물질 속에 포함된 다이옥신 때문에 1,800헥타르의토양이 60cm 깊이까지 오염되어,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약 2억 5,0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3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긴급대피 조치로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났고 대기가 회복된 후에도 토양에잔류하는 다이옥신의 독성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다. 그 후대대적인 정화작업이 이루어진 후 일부 주민들은 복귀하였으나 세베소는 여전히 폐쇄된 마을로 남아있다. 이 사건 후 1년후인 1977년 과일이나 곡식에서 다이옥신의 오염농도를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과일의 껍질에서는 100pg/g 정도로 검출된 바 있다.[환경부의 토양보전정책 추진방향]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토양오염조사체계,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 오염원인자 책임범위 등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토양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범위의 확대, 안정적인 관련재원의 확보, 표토 훼손 방지에 관한 기본틀의 정립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1) 토양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환경부는 97년부터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해 매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관련 시설지역, 산업시설지역, 폐금속광산 및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등 토양오염우려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한다.
[프랑스 혁명]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의 권리는 소유권이 아닌 노동권이라고 주장하였다.노동권(right to work): 노동할 권리, 사적소유 부정-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노동소유(해고. 채용)을 부정하고 일하고 싶을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다.-노동하는 자가 노동권에 기초해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인권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자유, 평등, 박애(형제애)-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고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 노동자들의 생명유지가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1848년 혁명에서 패배하면서 노동권은 포기되고 사적 소유가 현대 정치공동체(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정착된다. 그리고 노동권은 노동의 권리로 대체된다.노동의 권리(right to work): 노동은 노동자들의 소유물-노동권과 비슷하지만 소유의 의미가 있다.-노동을 하나의 소유물로서 간주(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물로 갖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노동을 소유물로 갖는다).-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소유물에 대한 사적재산 침해이다.-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근무조건, 환경 등: 노동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단, 자본의 사적소유 지배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노동자의 노동과 자본가의 사적소유가 대립하여 인정되어서 현대사회까지 이어짐.루소는 사적소유제 거부.소유권(국가, 정치공동체)-소유자(자본가, 토지귀족)연합로크(정치철학)-칸트와 헤겔의 정치철학-(과학적으로 개선)-꽁트의 사회학-루소비판(사적소유제의 철폐주장). 마르크스(경제학 비판->사적소유를 인정 하므로): 공산주의(사회주의)스미스(경제학)-보수주의. 자유주의[정치의 변증법]-정치적인 것(le politique): 틀의 초과(틀내->틀외). 사적소유가 인정되는 정치의 틀을 나와버린것. 노동자의 노동권(노동의 권리라는 것을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 수 용. 토표권 승인 등). 새로운 정치요구-대중의 정치-국가적인 것(le stratigue): 지배자의 정치. 틀내를 정정하면서 조금씩 변형해 나가는 것(대중의 힘이 폭발적일때 대중의 정치의 일부요소를 수용해서 대중을 기본의 정치적 틀내에 토섭하는 정치)[그로티우스 정치철학]모든 인간은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소유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리는 없다. 또한 다른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로크 자유주의 사상]자연상태를 개념하기 전에-의식: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은 의식때문이다.-소유(property): 고유성인간-의식소유-육체소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생명보호. 건강보존. 소유물(자연대상)소유 (자연적인 것을 소유해야만 건강할 수 있다.-인간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비판-정체성. 동일성(identity): 누구도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침해받으면 안된다.-소유(property)-소유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고유성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권리).-그 사람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자연상태1단계1) 개인이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어느정도 자연도 소유해야 하지만 한 개인이 무한하게 자연을 차지할 수는 없고 타인을 위해서 양심의 토지를 남겨놓고 차지.2) 생산에서 나온 생산물을 부패시키지 않고 삶에 유용하게 쓸만큼만 한다.3)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을만큼만(먹고 쓸 만큼만)2단계1) 화폐는 생산물처럼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축적시킬 수 있고 생산물을 쓰다남으면 화폐랑 교환할 수 있다.2) 양질의 토지를 화폐를 이용해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전체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나 혼자서 경작할 수 없는 땅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 물리적 제한,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소유권 사이의 충돌이 발생: 소유권 사이의 충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필요(개인은 권력의 일부를 국가에게 양보)3) 화폐를 이용하여 타인의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다.국가(commonwealth)-국가의 권력은 개인이 갖는 권력의 이상이 되면 안된다(자연법 이상의 권력은 갖고있지 않는다. 개인을 침해해서는 안된다)-소유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소유자)를 침해하면 국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탄핵-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회가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다: 소유자들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노동자들이 노동을 판매하는 것은 게으르고 타락해서 결국은 토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 노동력을 양보한 이상 자본가나 소유자가 원하는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노동자들을 지도자로는 맡겨둘 수 없다. 소유자는 이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소유자들이 지도하면 노동자들을 지배할 수 있다.[스미스 경제학]: 국가는 개인의 소유만 보장해주면 된다-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조절, 관리-(개인성) 여건을 만들어줌. ex)음주: 도덕교육. 감금을 통해 통제한다.(생활안정) 이건은 모든 지역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제(분업)가 발달된 지역에서 발생된다.: 교류가 확대될때 공감대가 확산되고 개인을 규제하는 힘이 커진다. 사회계약같은 교류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분업이 증가해야 한다. 분업이 발달할 때 개인의 도덕적 행동이 발달된다.: 시장이 확대될때 분업이 발전된다(비인격적인 통제-보이지 않는 손,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질서를 깨뜨리지 않을까-초월자가 없이도 개인의 사적인 행위는 스스로 규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도 남의것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질서는 계속 유지된다)[마르크스]: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노동, 노동력이 배제됨에 따라 노동이 소외된 현실이 사적소유다.: 초기 Marx(1884년 경제학, 철학 초고)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고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노동이 소외되었다고 함-생산속에서 바라봄.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양식, 노동력, 노동수단 이 3가지가 결합됐을때 노동이 이루어지는데 역사적으로 3가지가 결합하는 방식이 틀리다. 3가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생산양식, 생활양식)상품화폐와의 관계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소외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인간의 본질(노동)을 바꾸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품화폐를 바꿔야 한다.: 노동소외-공동체: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다(노동의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자들만의 공동체이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됐을때-상품화폐에 의해서 사적소유 발생(정치철학): 진정한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즉 사적소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품화폐관계(원인)를 바꿔야 한다. 상품화폐가 지배하는 경제질서를 바꿔야 한다.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이다. 시장경제가 존속하는 한, 노동과 자본은 대립과 협력을 반복할 것이고, 시장경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동의 기획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노동권은 사람답게 노동하려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회세력들의 다른 권리들, 이를테면 소유권에 의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권과 소유권이 충돌할 때에는, 소유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좀 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위가 인정되어도 무방하다. 소유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 활동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본이 자본가적 관심을 가지고 이윤을 독차지하려고 들지 않고, 기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데 멈춘다 해도, 자본의 실체를 보존하고 적정 수준의 자본 축적을 꾀하는 데 본질적인 장애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은 기업의 틀에서 대립하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이다.노동권과 소유권은 기업 차원에서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권리 형태들이다. 소유권은 부르주아적 헌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노동권도 부르주아 국가의 헌정질서에서 시민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 권리는 부르주아 국가의 사회국가적 지향성을 통해 실현되게끔 되어 있다.
1. 머리말: 오늘날 지구의 모든 곳이 오염, 파괴- 생태위기(지구라는 생태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 .: [1960년대] 인간의 사회활동의 결과로 환경오염과 파괴가 생태위기를 낳게 된다는 인식이 나타남. 레이첼 칼슨을 비롯한 생물학자들이 이당시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 주도- 풍요사회 의 이면에서 관철되는 환경파괴 실상을 과학적으로 증명. 환경문제가 대중적 논제로 자리잡는 데 큰 기여.: [1972년] 성장의 한계 -자원고갈의 필연성을 중심으로 자연의 한계를 강력히 주장. 생태학의 시대.: [198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지구환경문제의 악화를 배경으로 폭넓게 전개.: 생태위기란 자연계의 하위 생태계로서 사회가 맞고 있는 위기(사회의 자기생산과정 자체의 변화 요구). 생태학의 원리, 혹은 생태위기의 인식을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반생태주의와 생태주의로 구분-반생태주의: 위기규정 자체 거부, 성장제일주의 혹은 성장우선주의 입장 고수. 생태주의: 생태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전망 모색. 생태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과 수용하려는 정도에 따라 반동적 생태주의, 개혁적 생태주의, 근본적 생태주의로 구분.2. 생태주의 사회이론: 생태위기는 사회활동에서 비롯.: 사회문제로서 생태위기에 대한 사회이론의 접근1) 반동적 생태주의생태위기 현실인식, 생태학의 원리수용. 제한적인 의미의 생태주의. 반동적 입장.(1) 신맬더스주의한정된 자연자원에 비추어 인구억제의 필요성을 주장. 식량을 포함한 자원 일반의 한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맬더서의 논의와 차이를 보임.[가렛 하딘] 공유지의 비극 -사적 소유제와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진보적),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오염문제는 인구의 결과. 소유권의 재정의를 요구함. 환경은 공유지와 같은 것, 대안-상호억압을 통해 번식의 자유를 포기, 구명선 윤리-자유의 역설과 억압의 필연성[풀 얼릭] 인구폭탄 -상벌제도를 통해 인구통제를 해야함(직접적인 억압 요구). 인구성장-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 인구성장정지운동 제창(강제적 산아제한청책, 반인구성장법 마련주장). 인구폭발 -인구에 대한 강조와 그 강제적 해결의 필요성 강조. 세계의 인구문제 완화 촉구. 인구는 모든 문제의 원천. 자연이 강제적으로 인구를 줄이기 이전에 인류 스스로 인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2) 신맬더스주의 비판[코모너] 신맬더스주의가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 인구라는 야적 차원으로 파악하는데에 대한 비판. 잘못은 인간사회에 있다.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는 기술. 현대 거대사회의 공업생산력이 지닌 문제점 강조. 하딘의 공동재산의 비극과 동의적 억압론 비판. 하딘의 상호합의에 의한 억압-정치적 억압(민주주의적 가치로 수용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점. 정치적 야만의 논리로 비판).[데이빗 페퍼] 인구성장정지학파는 근본적으로 억압적인 수단 옹호. 환경론자들은 그들 스스로 의심스러운 동기를 갖거나 이러한 동기를 갖는 사람들과의 미묘한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인구통제 선동-인구통제프로그램은 중앙의 의사표시에 따라 시작. 신맬더스주의 인구과잉론-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셈속의 결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 과학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인종차별주의 및 계급차별주의를 유포하는 이데올로기로 비판.2) 개혁적 생태주의공업력을 현재와는 다른 사회적 방식으로 이용하여 생태위기를 회피하려고 함. 공업력과 그에 기반한 현대 사회 자체는 거부하지 않음.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복지국가 모델이나 생태계인즈주의,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변혁에 초점을 두는 생태사회주의와 생태맑스주의로 나뉨(현재의 공업력과 거대사회를 유지하려 함).(1) 생태사회주의생태위기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회주의의 비사회주의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 자본주의의 생태파괴적 본성 강조. 현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체제로서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한 생태파괴를 야기했으므로 대안적 사회체제로 고려될 수 없음. 국가와 시장은 해체될 수 없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함-[라일] 사회주의적 요구를 생태위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들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 국가와 시장의 역할. 대부분의 생태주의자들은 탈중앙화된 자율적 공동체들의 연합과 생산자들의 집합체 선호함. 생태적 재구조화 제시:시장에 대한 사회주의적 거부 비판. [데이빗 페퍼] 생태사회주의는 인간중심주의적, 휴머니즘적. 사회주의의 기본원리들은 환경주의의 기본원리.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소외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새로운 사회주의 구상의 이중적 문제-목표와 수단 사이에 중요한 괴리가 있음. 생태위기의 보편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공업생산력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지 못함).(2) 생태맑스주의현실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생태사회주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생태위기를 사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 생태사회주의와의 차이점-생태사회주의: 일종의 포스트맑스주의 추구, 생태맑스주의: 맑스의 이론 재구성(맑스주의 전통의 특정 요소들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적인 검토 주장). 1980년대 중반 이후 맑스주의의 생태론적 비판과 전환이 본격적으로 전개.[제임스 오코너] 생태맑스주의 구성-생산조건의 개념 도입 통해 추구. 과도한 인구증가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을 찾는 신맬더스주의, 공업문명 자체의 극복을 요구하는 심층생태론 등을 문제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라고 비판-생산조건(인간과 자연환경)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맑스주의의 재구성 모색. 자본주의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위기뿐이 아닌 생산력/생산관계와 생산조건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위기도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주장.[엘마 알트파터] 맑스주의 경제학이 생태학적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치이론과 열역학이론 결합되야 한다고 주장. 재화의 생산을 가치이론의 차원과 함께 열역학이론의 차원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 포드주의에 의해 생산의 가속화 경향과 자연계의 과정현상 사이에서 모순발생-생태위기. 엔트로피 증가의 최소화라는 사회의 구성 주장.[황태연] 생태적 맑스주의를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야기된 맑스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근본적인 자기당착성). 금욕주의적 사상경향을 극복한 내포적 재산업화의 비판적 정치생태학 제시. 생태학적 위기의 해결책은 경제를 생태학에 굴복시키는 데서 찾을 수 없다고 주장-민중의 사회복지를 지탱할 소비재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지속을 생태학적 합리성과 조화가 해결책. 내포적 재산업화 추구해야 함. 황태연의 주장은 근본적인 자기당착성에 빠져있음.3) 근본적 생태주의생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유산들과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1) 심층생태주의[나에스] 심층생태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자연관의 근본적인 전환과 현대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요구하는 이론적 및 실천적 입장. 표층생태학운동(환경관리주의)과 심층생태주의운동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 환경관리주의는 생태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의식 함축. 심층생태주의의 심층적인 원리 제시-1) 관계적인 전체 장의 이미지를 위해 환경 내의 인간이라는 이미지 거부 2) 원칙상 생물권적인 평등주의 3) 다양성과 공생성의 원리 4) 반계급적 자세 5) 오염과 자원고갈에 대항하여 투쟁 6) 번잡함이 아닌 복잡성 7) 지방자치와 탈중앙화 -동양사상이나 원주민, 종교에서 발견되는 더 큰 자아의 실현 의미.[조지 세션즈] 나에스가 제시한 심층생태주의 심층적 원리 재정의-1)지구상의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복지와 번성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2)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며 그 자체가 가치이기도 하다. 3) 인간은 사활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4) 인간 생명과 문화의 번성은 인구의 실질적인 감소와 양립할 수 있다. 5) 현재 비인간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과도하며 그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6) 그러므로 정책은 바뀌어야만 한다. 7)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생활수준의 계속적인 상승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의 변화이다. 8) 앞의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자아실현의 구체적 과정으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 식물, 산, 바다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위 원리들은 생물중심주의적 평등에 기초. 자아실현과 동일시.[카프라] 20세기에 알어난 과학적 성과들에 바탕을 두어 심층생태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환원주의적 세계관에서 전체론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사회 전체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귀결. 심층생태주의는 세계를 분리된 사물들의 집적으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연결망으로 봄. 전체론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생태론적 세계관이 요구된다고 주장. 과학적 방법과 분석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심각한 반생태적 태도가 생겨나게 됐으며 합리적 사고는 직선적인 데 반해 생태적 자각은 비직선적 시스템에 대한 직관에서 일어남.
환경오염의 경제학적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