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개념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부동산 채권 등) 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파생증권이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8년에 정부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ABS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도입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의 유동화를 비롯하여 각 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ABS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특히, 1999년 ABS 발행 총액의 약 50%가 부동산 및 부동산담보채권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부동산에 대한 ABS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었다.2. 자산유동화증권의 특징기존 채권은 원리금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것에 반해 ABS의 경우 자산보유자로부너 완전 매각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이 얼마나 발행증권의 원리금의 상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발행 된다.3.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 중 일부를 유동화 자산으로 집합하고 이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완전매각하여야 한다. 유동화 자산을 양도 받은 유동화 전문회사는 ABS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고 유동화 자산의 관리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발행한 증권이 원리금을 상환한다.4. 자산유동화증권발행효과ABS의 발행은 발행자에 있어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매각한 유동자산이 고유자산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재무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RISK(신용, 금리)와 운용조달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수 있으며, 보유자산의 구성을 개선할 수도 있고, 높은 신용등급의 ABS의 발행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투자자에 있어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의 기회가 넓혀 지며,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가진 ABS의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도 있다.5. 국내의 자산유동화증권 도입현황① 도입현황국내의 경우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산유동화, 증권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97년 초부터 해외에서 ABS의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유동화제도 및 여건 미흡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발행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98년 자산유동화법의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98년 9월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기본제도가 마련되었다.②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현황ABS 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내에서는 다양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 되었다. 이와 같이 ABS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재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ABS을 적극 활용하였고,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CBO) 가 활용되는 등 금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BS가 활용되고 이고, 투자자역시 ABS의 투자를 늘림에 따라 ABS 시장이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자산유동화증권 발행현황(단위 : 건, 억원)1999년2000년발행건수총발행금액선순위금액발행건수총발행금액선순위금액27건58,27948,270117건419,426307,8542000년은 2000년 12월 25일까지의 발행실적임이와 같이 ABS 발행실적이 크게 증대한 데에는 발행자의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보유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한 자금조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ABS 구조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리볼빙자산의 유동화나, ABCP(자산담보부어음)의 도입 등과 같은 ABCP구조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유동화증권 발행제도가 마련된 것도 유동화시장의 확대 이유 중 하나이며, 또한 투자자의 ABS에 대한 투자 역시 유동화 시장의 확대 이유로 들수 있다.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추이(단위 : 억원)③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특성 분석1999년과 2000년에 발행된 ABS의 유동화자산별 발행실적을 비교해보면 1999년의 경우 부동산관련자산과 부실채권의 비중이 높고, 이와 비해 2000년 들어와서는 유동화대상자산이 확대되었고,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CBO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중에는 주택할부금융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이 처음으로 시장에 도입되었고, 신용카드 채권 및 기업의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어 유동화대상 자산이 확대되었다. 또한 2000년 들어 CBO의 발행이 크게 증대되어 전체 발행 선순위유동화증권 중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CBO의 비중이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상반기 중 투신 및 은행권의 신탁자산 유동화가 적극 추진되었고, 2000년 하반기 들어 기업의 채권 차환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CBO를 발행하는 Primary CBO발행이 크게 증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유동화 자산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1999년2000년주 : 선순위 증권 기준자산보유자별 ABS 발행실적을 보면 1999년 중에는 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사의 비중이 전체 발행유동화증권의 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여전 및 은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특별채권 및 담보부부실채권의 유동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한국토지사도 보유한 기업토지의 유동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전체 유동화증권의 발행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그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한편 2000년 중에는 투신권의 신탁계정 유동화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전체 발행증권 중 투신권자산의 유동화비중이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99년과 2000년 중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분포를 비교해 보면, 투자자의 투자행태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있는데, 1999년 중 발행된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분포를 보면 AAA채권의 비중은 29%를 차지하고 AA급의 비중은 64%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AA급을 위주로 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들어서는 발행된 선순위유동화증권 중 AAA채권의 비중은 72%를 차지하는 등 AAA급 채권을 위주로 ABS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는 전체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행태가 보수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투자자의 기대 신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기인하였다.발행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분포1999년2000년④ 향후 전망ABS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제도 도입 초기부터 높은 발행실적을 보이며 성장하여 현재 채권시장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시장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동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발행자의 측면에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면한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조달방식으로의 매력이 크게 작용하였고,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하는 투자 상품으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ABS의 상품성이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발행 유동화증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상 유동화자산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ABCP등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 도입이 가능해지는 등 유동화구조의 측면에서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달비용의 절감이나, 다양한 구조의 증권 발행의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국내 유동화시장은 대상자산의 확대와 유동화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보유자들의 유동화증권 발행이 추진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당국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자산보유자와 다양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유동화구조에 있어서도 ABCP의 도입이나 리볼빙구조의 도입 등으로 유동화의 구조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발행구조를 지닌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동화증권의 발행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ABS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통부문의 부담이 적어진 투자자들의 유동화증권 투자가 확대 될 것이다. 향후 ABS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확대되고,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시도되어 효율적인 유동화구조가 안착되어야 하며, 유동화와 관련한 제반 기초 자료의 구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측면에서는 유동화증권의 구조에 적합한 자료의 구축과 상품구조의 표준화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만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와 효율적인 구조 하에서의 유동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라크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지난 3월20일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공격이 시작되면서 이번 전쟁의 전개 양상과 향후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대규모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전쟁의 규모나 기간 뿐 아니라 전쟁 직전 경기상황, 경제구조, 정책대응의 수단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특징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다.전쟁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변화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준다. 심리지표는 지표의 성격상 전쟁 발생 예상 여부와 전황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어 전쟁 초기부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1950년년 5월 74.6이었던 미국의 생산자심리 지표가 59.2까지 떨어졌고, 걸프전 당시에는 46.6에서 39.2로, 소비자 심리 지표는 88.2에서 63.9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뒤늦게 참전 결정을 한 베트남 전쟁의 경우, 전쟁 개입직전까지 하락세를 그리며 1964년 7월 98.5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 지표가 참전 직후에는 오히려 100을 넘어섰다. 이번 이라크 전쟁도 심리지표들이 다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올 3월중 소비자신뢰지수가 10년래 최저치 인 62.5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그동안 전쟁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리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예견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의 전황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라크군의 반격으로 연합군의 피해가 늘어나고 바그다드 진격 계획이 차질을 빚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심리지표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은 금융시장에서 주가 하락 등으로 즉각 나타난다. 전쟁발발직후 짧게는 3개월에서 길 개는 5개월 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이라크전의 경우 그동안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전쟁 개시는 하락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개전자체가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전쟁의 진행과정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금값 상승으로도 나타난다.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금은 인플레이션시기 뿐아니라 전쟁 등에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급등세를 보였다. 환율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환율은 금값과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라크전에서도 최근 전황이 어려워지면서 금값강세-달러화약세 로 전환되었다.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미국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유로화에 대한 선호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심리위축은 금융시장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 경로를 통해 경기변동폭을 확대시키는 등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은 실제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데 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을 때는 산업생산 둔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후 사라진다. 하지만 경기 하강 기엔 산업생산이 감소추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과민 반응을 보일 경우 경기침체의 폭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경기상황이 좋았던 시기에 시작된 전쟁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기와 고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의 대공황의 수령에서 벗어났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는 미국의 전쟁중 국방비 지출 증가와 유럽을 대체한 생산기지 특수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세를 구가하였다. 군대소집으로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고 실업자들이 채우면서 실업률도 크게 하락했다.그러나 경기하강기에 시작된 전쟁은 소비 및 투자심리위축, 주가 하락 등의 경로를 통해 경기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지난 걸프전 당시보다 더 어렵다. 걸프전 당시에는 유럽, 일본 등 주요 국의 성장엔진이 모두 건재하여 전쟁이라는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미국경제만이 유일한 성장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도 주가하락, IT경기 회복지연, 과잉설비 등으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회복전망도 어두워 향후 세계경제는 걸프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작년부터 가시화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는 원유가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이후 WTI가격은 월평균 배럴당 30달러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라크전이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주요산유국인 베네주엘라의 파업 사태 여파가 겹쳤기 때문이다. 베네주엘라의 파업사태는 현재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노후 화된 유전의 생산량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산유국들의 원유생산이 대부분 한계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네 번째 원유수입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인종 정치분쟁으로 석유생산량이 40%가량 줄어들었고, 하루 200만 배럴 정도 수출하던 이라크의 원유수출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고유 가는 취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배럴당 23.7달러였던 유가는 1991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직전에는 41.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개시되면서 다시 급락하여 배럴당 20달러 초반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 이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된 유가 급등 사태도 미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귀결된바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유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다.이라크 전쟁 이후에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하락세가이라크전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완만한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연평균 WTI가격은 배럴당 33.6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전쟁으로 인한 심리 위축,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가 정상수준보다 크게 움츠러들수록,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평소라면 아무리 경제가 침체상황이더라도 용인되기 어려운 정부지출 확대와 통화완화 정책이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는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먼저 정부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전쟁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인식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경험을 보면 전쟁시 전쟁비용 증가로 전쟁 전에 비해 정부부채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는 공통점이 있다.이번 이라크 전쟁의 경우는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지출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지부시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747억 달러의 전쟁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 비용은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청구한 것이고, 대이라크 전쟁이 한달 동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와 간접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라크 전쟁에 따른 재정부담은 1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올 하반기부터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 전쟁의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는 전화위복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사에 따르면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경우 GDP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반면 장기전일 경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유가상승, 세계경기침체 등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의 심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전쟁과 업종별 영향{이라크전 발발과 업종별 동향1.이라크전 발발과 경제 흐름미국·이라크전 관련일지2002. 1.29 부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 으로 규정11.08 미,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 유엔 안보리에 제출2003. 3.16 미, 영, 스페인, 아조레스ㅡ 긴급정상회담3.17 미국, 유엔결의안 철회 후 , 최후 통첩3.18 이라크, 최후통첩공식거부3.20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으로 이라크전 개전3.24 후세인 대통령 TV연설 통해 결사항전 재천명, 시가전 등 장기전 유도단기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국제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러나 후세인 TV연설 이후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연설 직후 브렌트유 가격이 1달러 상승, 나스닥 선물은 24.50포인트로 급락했다.종전 후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우려전쟁이 조기 종결되더라도 불안요인이 다수 남아 있어서, 걸프전 때와 같은 달러화 강세나 주가 급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기업수익 악화, 민간소비 위축 등을 초래한다. 특히, 전쟁비용이 급증이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한국경제의 회복도 낙관하기 어려운 시점이라크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한국경제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단기전의 경우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과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4∼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나 북핵문제 등이 복병이다. 금융시장은 이라크전 개전과 함께 크게 안정되었으나, 종전후 미국이 대북 강경책으로 나갈 경우 다시 불안이 야기 될 수 있는 상황이이며,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우리 경제는 유가급등 및 물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악화 및 경제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2.산업별 동향 및 향후 전망2003년 1월 무역수지가 36개월만에 적자로 전환한데 이어 2월에는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유가상승과 반도체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이 이었고, 2월소비자평가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 인 73.5를 기록하고, 1∼2월 백화점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3% 감소하는 등 소비심리가 악화되었다.그뿐 아니라 설비투자와 산업생산도 급격히 둔화하여 전년동월대비 7.7% 감소, 생산 율도 3.6%(반도체 제외-1.3%)에 그쳤다.2월 제조업 가동률은 1월과 비슷한 수준이 77.4%로 여전히 정상수준을 유지 함이라크전의 충격은 크지 않으나 장기화될 경우 침체 불가피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쟁이 단기전일 경우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 중단 등 직접적 피해와 함께 유가상승, 운임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 충격이 예상되며,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금융불안, 수출부진, 내수위축 등으로 인해 대부분 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IT등 첨단업종에 비해 전쟁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업종별 동향과 전망1 정보통신기업 투자심리 악화와 보급률 포화로 인해 2002년 말 이후 내수가 다소 위축되었다.- 2003년 1∼2월 국내 PC업체 (일부제외)- 수요부진2002년 11월 휴대폰 판매업체 - 3개월 연속 감소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컴퓨터 수출은 2002년 4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다.무선랜, 지상파 디지털 방송 등 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카메라폰, 노트북 등의 보급이 확산되기에는 아직 가격대가 높고, 내수 시장은 PC와 휴대폰의 보급률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앞으로도 큰 폭의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보통신 수출도 성장률은 기대할 수가 없다. 90년대말 IT 버블은 경험한 기업들은 IT투자 재개에 소극적이어서 기업들의 IT 투자 재개는 2004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2반도체반도체 경기는 2002년 11월초부터 4개월 이상 부진한 상태주력제품인 256메가 DDR의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2002년 11월초 9달러에서 2003년 3월초 3.3달러로 급락.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002년 하반기에 50∼60%에 달했으나 2003년 2월에는 5.8%에 그쳤다 상당수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수요회복 지연, 공급물량 확대로 수급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03년 말 이후가 될 것이다 반도체 주 사용 처인 PC 시장이 2003년 한 자리 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상위업계의 생산조장과 함께 중하위 업체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가속될 것이다. 주요 조사기관들은 2003년 반도체 성장률 전망치를 2003년 초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낮추고 있다.3자동차자동차 내수와 수출이 2002년 10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 말 특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었고 이후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경기에 민감한 중형차와 상용차의 판매가 급감되었고 중고차 시장은 판매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차와 소형차의 인기가 높아졌고 업계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6년 만에 다시 시작하였고 ,경품제공 등의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2003년 2분기 이후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임 유가상승, 시설투자 연기,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자동차 내수는 회복이 지연되었고 업계는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확대에 주력4조선2002년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수주가 감소했었으나, 11월부터 수주가 급증했다.2003년 들어서도 대규모 수주가 연이어 성사되면서 1∼2월 선박 수주량이 최대 호황 기였던 2000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공법개선 등 생산성향상으로 건조 량이 증가하여 2002년 조선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스페인 연안의 유조선 침몰사건 이후 2중선체 유조선의 발주 량이 급증했다. 선박 발주에서 인도까지 2년 정도 걸리는 조선업종의 특성상 전쟁의 영향은 미미하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2년 반 이상의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일시적인 발주 지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5석유화학공급과잉이 다소 완화되면서 주요제품의 가격이 상승 지속된 불황으로 생산설비 신 증설이 감소한 반면 수요는 소폭 증가했다. 중국시장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2년 초부터 석유화학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했다.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하락했고, 국내 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생산에 주력했다. 국내 ABS수지의 중국시장 점유율 : 25%(2000) 31%(2002)6건설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국내 건설시장은 2003년 들어 주택건설 물량이 줄어드는 등 다소 진정되는 추세이다건설 수주는 2002년 사상 최대인 83조원을 기록했으며 2003년 1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6.6% 증가-일시적으로 수주가 늘어난 것이며 호조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움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84.3으로 낮았고, 3월 전망 역시 100이하로 나타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나쁜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건설업 체감 경기는 1월에 나쁘다가 2월에는 좋아지는데 2003년에는 그렇지 못하다.경기부양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SOC예산을 조기 집행하더라도, 국내 건설경기는 다소 침체될 전망이다 예년에는 SOC예산의 30∼40%를 상반기에 배정했었으나 2003년에는 52.1%로 높일 예정이다.올해 주택건설 규모는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가계부채 증가, 소비심리 불안에 따라 2002년에 비해 25% 줄어든 50만 가구 내외가 될 것이다.해외건설은 단기간에 수주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동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해외건설 특수를 기대했지만, 1차 오일쇼크를 제외하고는 실제 가시화되지는 못했으며 다만, 이라크 정권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라크 미수금 수령이 일부 가능하고 전후복구 시장에도 참여 할 수 있다.7섬유소비심리 냉각으로 의류 등 섬유의 내수가 200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되었다. 2002년 백화점 여성정장의 매출이 전년대비 2.0%, 남성의류는 0.6% 감소 섬유류 수출 역시 2002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세 섬유류 수출액 : 14.2억 달러(2002.10) 10.1억 달러(2003.2)섬유류 수출단가가 계속 하락하여 업계 채산성이 악화 됨
-기업가치극대화-대기업의 부도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개방 확대와 후발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까닭에 국내 경기 침체속에서 한계 기업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양적 확대에 치중된 경영 전략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내실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책을 강구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기업 가치 극대화를 경영 전략으로 선택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어떤 기업이 가치 극대화라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할 때 과연 그 기업 경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EVA)란 지표를 많이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는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만을 반영하고 자기자본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자본의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투자자본의 자본비용은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써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과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코카콜라사는 1980년대 들어 라이벌인 펩시사와의 경쟁에서 시장점유율 등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인 EVA를 1987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리는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저수익 사업부문에서는 과감히 철수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EVA를 이용하여 영업 이익률의 개선, 집중 구매에 의한 경비 절감 및 운전자본의 삭감과 같은 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평균자본비용을 16%에서 12%로 낮추고, 52개 생산부문을 40개로 축소하여 집중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코카콜라사의 EVA는 1987년에 490 달러에서 95년에는 2,172 달러로 상승하였고, 주가도 같은 기간동안 9.53 달러에서 74.25 달러로 상승하였다.이처럼 EVA는 일정 기간동안 기업이 본래의 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가치의 증가분을 측정함으로써 투자자와 채권자의 정상적 기대에 부응하고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릴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EVA는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및 업적 평가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지표로서도 활용된다.1990년대 들어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내실 위주의 가치중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EVA를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EVA 기준 순위가 총자산 기준 순위와 별 차이가 없으나, 기업별로는 EVA 기준 순위가 매출액 기준 순위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그룹의 조사대상 계열수가 각기 다르고 기업별로도 조정 항목이 서로 달라 순위 비교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동일 계열사수를 대상으로 얼마나 변화했는가 하는 EVA 증감 정도이다.EVA의 활용에는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이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큰 폭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산업이나 기업에 적합한 지표이다. 왜냐하면 이를 사용할 경우 미래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EVA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여건이 덜 성숙되어 있다. 즉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이용하여 세후 영업이익이나 기업의 영업활동에 투자된 자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할 뿐아니라 독립채산제나 사업부별 관리회계 등 책임경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사업부는 물론 계열사별 평가조차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우리 국내 기업중 가치극대화 된 기업으로는 동국제강을 들수 있다.(아래 기사발췌){동국제강,목표가 1만5000원으로 상향..삼성證[ 경제, 증권] 2004년 03월 11일 (목) 10:46삼성증권이 동국제강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11일 삼성은 동국제강 분석자료에서 지속적 후판,철근가격 인상으로 원재료가격 상승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어 올해 주당순익을 종전대비 27% 올려 잡고 목표주 가도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투자의견 매수.특히 자기자본수익률이 지난해부터 10%를 넘어서 경제적부가가치(EVA)가 플러스 로 전환돼 가치창조적 회사로 변모했다고 평가.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동국제강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03년부터 10%가 넘어서면서, EVA(경제적 부가가치)가 플라스로 전환되어 가치창조적인 회사로 전환되었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상근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경영진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사외이사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5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미국의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외이사 제도가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에서 록히드 사건 등 부정이 속출한 것이 1978년 사외이사에게 감사기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엔론, 월드컴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발하면서 미국식 사외이사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엔론의 경우 다수의 저명한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었지만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했고 국별, 기업별로 획일적인 사외이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었다.한국은 짧은 기간에 미국에 필적하는 엄격한 사외이사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3년(1998.2-2001.1)만에 코스닥 등록법인에까지 도입을 의무화국내 기업들은 80년대 초반부터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임명하였고 법정관리기업, 국영기업 등에서 사외이사제를 시행했는데, 형식적인 자리만들기라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후 주주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민간기업으로서는 1996년 현대종합상사가 처음 도입- 상장기업 중 포항제철이 1997년에 사외이사제 도입, 다른 대기업들도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를 선임하기 시작외환위기 직후 1998년 초 정부가 사외이사제를 의무화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 만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외이사 선임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추진하였고, 정부는 경영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이후 국내기업들의 이사회는 미국형 구조로 상당한 정도 변모 - 등기이사 수를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 비중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외이사 중 외국인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외국인 사외이사는 2001년 71명(전체의 4.9%)에서 61명(4.5%)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정부 주도의 도입에 따른 부적응○정부 주도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어 일부 시행착오가 발생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정부, 사회, 기업의 공감대가 있기는 했지만 제도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그리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대주주의 독단을 감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기업 측은 제도화를 통한 일률적 적용보다는 기업 특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외이사제도의 도입타당성평가 설문조사에서는 현행대로 유지가 55.8%이었고, 보다 강화하여 운영은 17.0%, 현행보다 완화는 26.0%이었다.기업들은 자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변경하지 않고 정부규제의 외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치중했고, 현실을 앞서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사회 본래의 기능인 효율적 의사결정의 측면이 소홀하게 취급됨기업 경영진과 외부 감독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외부 자에 의한 경영감독을 우선으로 하였고 사외이사의 질적 측면보다는 선임비율과 같은 양적 평가를 중요시 특히, 중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일 강제했다.절차상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는 전체의 20% 정도이다.실제 80% 정도의 사외이사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된다.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되었다.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추천위원회가 스스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임. 그리고 사외이사 선임과정을 공개하고 등록된 인력 풀로부터의 추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시민단체들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외이사 추천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주주의 추천을 허용하여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인식.소양을 갖춘 전문인력 풀이 부족사외이사제의 성공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의 선임에 달려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력 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사회 멤버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요건을 강화했지만 견식과 역량이 충분한 사외이사 후보들의 많지 않다.경영자 시장의 미발달과 기업 간 인력교류의 차단이 인력 풀의 부족문제를 가중시켰다.(사외이사 직업 중 경영진 비중 : 미국-80%이상, 국내-50%미만)사외이사의 기본소양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미비책임에 비해 인센티브시스템이 미흡사외이사의 독립성은 강조되어 왔으나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에는 소홀하다. 과다한 책임과 낮은 보상이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토록 한다 선진국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이사의 책임에 제한을 두었고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등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일 경우에는, 설령 의사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사외이사는 책임부담 측면에서 사내이사와 별 차이가 없다.대표소송 제기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인해 이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책임을 제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국내의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이 적으며, 이사 직무집행에 대한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30%미만이다. 이에 비해 미국기업들은 사외이사의 업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80%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은 편이다. 사외이사 평균연봉: 한국(1,618만원 2002년), 미국(37,924달러 1998년) 미국은 90%이상의 기업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 추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감사, 경영지원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대립적으로 바라 봄정보, 시민단체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통해 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고 기업 측은 주주중시경영의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의 측면에서 이사회 개선의 당위성을 수긍하였다.그러나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업과 외부의 시가 도입되었다.50년대에 경영자 견제 수단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 1956년 뉴욕증권거래소는 경영자 견제와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조건으로 이사회에 사외이사 2면 이상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센트럴철도 등이 무능한 경영자 때문에 도산하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1978년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도입, 3명 이상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상설 등을 상장 조건으로 제시하였다.최근 미국 대기업들은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영집행부를 감시?조언하는데 치중하였다. 미국의 사외이사는 업무집행자를 선정하고 경영성적을 평가하며 위기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미국의 표준적인 사외이사상을 보면 이사의 78%가 사외이사이며 대부분 기업은 10명 이상이다. 그들의 경력은 약 20%는 타사의 CEO이며, 나머지 중에서는 50대에 CEO를 경험한 60대가 대다수이다. 그들은 이사회를 포함하여 연간 10~15회 회의에 참석하며, 평균 근무시간은 173시간이고 기본급, 출석수당, 보너스로 그들의 보수가 정해진다. 미국도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을 감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외이사는 1년에 10일 정도 밖에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며 이사회 회장과 CEO의 겸임으로 인해 이사회가 CEO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엔론, 월드컴 등 기업 불상사가 속출하자 사외이사의 객관성 강화를 포함하여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2002년 CEO의 공시자료 서명을 의무화한 사반스-옥슬리 법안을 통과하였고,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요건으로 사외이사 수와 자격을 강화하였다.2. 일본일본 기업들은 법률적으로는 영미식가 큰 차이가 없이 주주중시 이사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을 감시한다는 발상자체가 어려웠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데 대해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대표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주총이 이를 추인 하는 것이외이사 영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일본 최초로 집행임 원제를 도입한 소니 는 1997년 정기총회에서 당시 38명이던 이사를 10으로 감축하고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을 분리하여 집행임 원제를 도입하였다. 7명의 대표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일본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 대표이사 7명, 기존 이사 18명, 신임 9명 등 총 34명의 집행 임원을 선임했다.2001년 현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전제의 38.8%,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24.2%, 검토조차 하지 않는 기업은 35.1%이다. 그러나 상법개정을 통해 2003년 4월부터 미국식 사외이사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자본금 5억엔 이상 혹은 부채총액 2천억엔 이상 기업은 이사회 내에 3개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종래의 감사 제도를 폐지 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특화하고, 일상의 업무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집행 이사회가 수행한다.기업은 새로운 이사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래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제도의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2003년 6월 신제도 도입과 함께 지배구조의 개혁에 나서는 소니의 경우 이사회의장과 대표집행역을 분리시킬 예정이다. 소니는 이데이회장이 사외이사로 있는 스위스의 네슬레, 미국 GM의 지배구조를 참조한다.3. 독일독일은 1870년부터 시작된 감사위원회는 초기 주주 대표로 구성되었으나 1976년부터 공동결정법에 의해 종업원 대표도 참가한다. 20세기 초 노동운동, 나치의 국가사회주의를 거치면서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인정되었다.종업원 2천명 이상인 기업은 감사의 반수가 주주대표, 반수는 종업원 대표로 구성 되었는데 종업원 대표 중 2명을 노동조합에서 지명하였다.감사위원회는 경영을 감독하며, 전략수립과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수의 회부 인사를 확보해야 하지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