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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론] 한국은행의 독립성

REPORT제목 : 한국은행의 독립성-사실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과목명: 금융시장의 이해교수명: 오 영 호 교수님학 과 : 경 영 학 과학 번 : 9832037성 명 : 최 형 석제출일: 2004. 12. 15목 차Ⅰ.들어가는 말..........11.문제제기2.연구목적Ⅱ본론1.중앙은행의 성립과 발전............21)세계최초 중앙은행의 등장-영국의 잉글랜드 은행2)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의 발전①영국의 중앙은행 ②독일의 중앙은행 ③프랑스의 중앙은행 ④미국의 중앙은행 ⑤일본의 중앙은행2.중앙은행제도의 필요성.............43.우리나라의 중앙은행................51)한국은행의 성립과 발전단계1.한국은행의 전신 2,해방 후 현대적 의미의 한국은행 도입배경3.한국은행의 설립과정 4.한국은행의 발전-(한국은행의 어제와 오늘)4.한국은행의 조직과 기능..........71)조직1.금융통화위원회 2.총재 3.감사2)한국은행의 기능①발권은행기능②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대출정책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조작정책③은행의 은행기능④정부의 은행기능⑤부수적 기능5.중앙은행의 독립성.............독일연방은행은 설립 이후 통화가치의 안정에 가장 큰 정책목표를 두고 법적으로 보장받은 독립적 정책수행을 최대한 발휘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경제정책방향에 관하여 정부와 이견이 있을 때 대부분은 독일연방은행이 독립적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정책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나 의회가 모두 중앙은행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통화가치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③프랑스의 중앙은행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은 1800년에 나폴레옹에 의해 국가통치에 필요한 재정수요의 충당목적으로 특권적인 민간은행형태로 설립되어 점차 발권기능 독점,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하면서 은행의 은행으로 발전하여 왔다.프랑스은행은 1946년 국유화되었으며, 1973년 프랑스은행법의 전면개정으로 진정한 중앙은행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프랑스 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Conseil Gnral)는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범위 내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총재, 2명의 부총재, 10명의 이사, 그리고 의결권 없는 1명의 감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1990년대에 들어 유럽통화통합이 진전되고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93년 7월 프랑스은행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도록 프랑스은행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결정 및 집행권한을 프랑스은행 내에 신설된 통화정책위원회(Couseil de la Politique Monnetaire)로 이관되고, 프랑스은행의 대정부신용공여를 완전 금지하는 등 프랑스은행의 중립성을 종전보다 크게 강화하였다.④미국의 중앙은행세계의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다. 미국에서는 1791년에 제1합중국은행(the First Bank of United States), 1816년에 제2합중국은행(the Second Bank of United States)이 연방준비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블룸필드(A.I. Bloomfield)와 젠센(J.P. Kensen)에 의해서 주로 기초되었는데, 이에 따라 미국 은행제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되었다.지금 창립 당시 한국은행의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은행은 우리나라의 법화인 한국은행권은 물론 주화도 독점적으로 발행하게 되었으며, 그의 거래대상은 금융기관?정부대행기관?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에 국한되고 민간과의 직접거래는 금지되었으며, 물론 국고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환금은행(1947년 군정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의 업무를 계승하여 외환업무를 보게 되었다. 더욱 한국은행 안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금융의 중립성?전문성 및 자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 위원회는 통화?신용 및 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한국은행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시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4.한국은행의 발전-(한국은행의 어제와 오늘))한국은행 창립직후 (6.25동란 중)☞ 전쟁비용을 조달하고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전쟁이 끝난 후에는 경제 재건을 위하여 금융자금을 원활하게 지원경제개발계획의본격적 추진기(1960년대)☞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 고도성장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1970년대대외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석유 파동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불안 등 경제의 대내외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주력80년대 전반통화신용정책을 안정 위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퇴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1980년대 후반☞경상수지가 흑자로 바뀌면서 급격히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화관리 대책을 실시☞경제의 각 부문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90년대☞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금융자금이 성장잠재 있기 때문에 적정통화 공급을 통한 통화가치의 안정이야말로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인식되었고, 중앙은행의 국민 경제적 중요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통화가치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능을 주요기능과 부수적 기능을 대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한국은행의 주요기능은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그리고 은행의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부수적 기능이 있다.①발권은행기능한국은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권기관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여하한 규격?모양?권종의 은행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 내의 유일한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된다.한국은행은 창립 이후 세 차례의 통화개혁조치를 단행하여 화폐체계를 정비하였으며, 한국은행의 발권추이를 살펴보면 과 같다.한국은행의 발권추이10,000원권5,000원권1,000원권기타 은행권주화합 계1960---150151965---350351970---155**************************0*************2,03919852,3*************3,57019907,*************58,228199515,3*************17,3241999.612,956*************,082②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한국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등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한다.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은 초과자금수요의 존재,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미발달 등으로 재할인금리의 조정이나 공개시장조작 등 시장기능을 이용한 정책수단보다는 한국은행대출의 조건이나 비율 또는 지급준비율 등의 조정과 같은 수단 이외에도 민간신용제한, 은행여수신금리규제, 통화안정증권계정의 활용 등 직접적인 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의 핵심이다.중앙은행 독립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중앙은행제도의 현실적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 독립성은 그 나라의 금융제도의 역사와 구조적 특수성, 개별 경제주체의 미시적 금유거래 양상, 실물적 요인과의 상호 의존관계 및 정치적 상황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논의 되어야만 할 것이다.1)중앙은행 독립의 개념중앙은행은 책무수행과정에서 정치적 권위에 종속적일 수도 있고, 자치적이거나 독립적일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종속적이라 함은 행정부의 의지가 통화신용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앙은행이 자치적이라 함은 중앙은행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자치성과 독립성은 정도차이의 문제로서 종종 같은 뜻으로 사용도기도 한다.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대체로 세가지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조직적?기능적?사실적 독립이 그것이다.1.조직적 독립성중앙은행과 일부의 제도적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를 말한다. 즉, 국가조직의 일부분으로서 중앙은행제도가 정부조직과의 연계 속에서 필요로 하는 독립성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로는 칠레와 필리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①중앙은행 구성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의 참가②중앙은행 임원들의 임기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③중앙은행 수장이나 임원들은 중앙은행정책을 이유로 정치적 기관에 의해 해임당해 서는 안되므로 해임사유가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④중앙은행 임원들의 전일근무를 의무화⑤임기가 끝난 중앙은행 임원들의 사금융기과 취업 또는 정부관료 취임을 막아 임기 중 사익추구 배제2.기능적 독립성중앙은행의 기능과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앙은행의 기능과 권한의 측면에서 보장받아야 할 독립성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

경영/경제| 2005.03.09| 22페이지| 1,000원| 조회(1,377)

독립성, 금융시장론, 화폐금융론, 한국은행, 한국은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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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해] 시장에 대해

* 시장 :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 메카니즘 혹은 약속이다.그리고 특정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 판매자 집단을 뜻한다.구매자는 수요를 결정하고 판매자는 공급을 결정한다.* 경쟁시장- 1) 매우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로 형성된 시장2) 어떤 소비자, 판매자도 시장 가격에 미칠수 없는 시장(그들의 행동에 따라 좁은 범위의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시장구조- 가격통제 능력과 기업의 수시장구조 결정요인·적정규모·생산물의 대체성·상호의존성·진입장벽의 존재가격통제능력 : 가격통제능력이 없으면 완전경쟁{불완전경쟁 : 기업이 수량을 통제하면 수요가격이 변동됨기업이 동일 수량에 대하여 가격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음* 시장가격의 변동 - 불완전경쟁기업의 수량조절 또는 완전경쟁산업의 전체 수량변동균형의 직관 : 가격은 기업에게 불리하게 움직임수요공급법칙에 의해 보장됨·완전경쟁기업의 수량 변동 가격이 불변(Q변동 P불변)·완전경쟁기업들(산업)의 수량 변동 가격이 변동(Q P )·불완전경쟁기업의 수량 변동 가격이 변동(Q P )수요곡선의 우하향하므로 수량 증가시 수요가격이 하락{(완전경쟁) (불완전경쟁)*(정리) 시장의 유형 :완전경쟁시장 - 1) 생산물이 동질적2)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구매자와 판매자들은받아들일 따름독점시장 - 한 사람의 판매자, 그가 가격을 좌지우지과점시장 - 소수의 판매자, 덜 치열한 경쟁, 공존모색독점적 경쟁 - 많은 판매자, 차별화 된 제품(설명)1. 완전경쟁시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수히 많은 시장- 제공되는 재화가 기능상 동일한 시장-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특징) 시장지배력이 없고,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 대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가격통제력이 없음- 상품의 동질성 완전한 대체성(무한탄력적)-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장기에 이윤이 사라짐(AR = LAC)- 정보가 완전하게 확보됨 정보취득비용이 없음- 거래비용이 없음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이 없음(시장공급곡선)-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각 기업은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도록 산출량을 공급한다.- 시장에 공급되는 산출량은 개별 기업들의 공급량의 합과 같다.- 기업들은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시장에 진입 혹은 퇴출하게 된다. 장기에서 가격은평균총비용의 최저점과 같다.- 기업들이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쉽게 시장에 진입/퇴출할 수 있으므로 장기공급곡선은단기공급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다.2. 독점시장...(특징)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며, 영구히 진입장벽이 존재- 기업의 공급량 = 산업의 공급량 생산량을 변동하면 수요가격이 변동- 시장지배력을 갖음 수량과 가격 중 하나를 움직이려면 다른 쪽을 통제- 진입장벽과 잠재경쟁이 없음 비현실적(생성원인) 기술적, 제도적, 전략적 진입장벽을 통해 생성됨-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기술적 진입장벽- 원재료의 독점 전략적 진입장벽- 정부의 특허권, 판권, 인허가제도 제도적 진입장벽- 정부의 전매권 제도적 진입장벽- 흡수 및 합병, 담합 등 전략적 진입장벽* 자연독점 : 효율적 독점으로 생산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떨어져 경쟁력 높아짐·시장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장기평균비용이 하락 가격경쟁에 유리시장을 분할시키면 평균비용이 상승됨3. 과점시장...(특징) 상호의존성이 높고, 가격경직성이 나타남- 상호의존성이 높다. 소수기업- 가격경직성 치열한 비가격경쟁- 비경쟁행위 담합- 진입장벽 상당히 존재- 전략적 진입장벽 구축 낮은 가격, 광고활동, 소비자의 기호에 선점- 단일기업이 유일한 생산자이거나,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생산물의 판매자일 때, 순수독점이 성립되다.- 유일한 생산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가격 설정자- 규모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한계수입곡선이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4. 독점적 경쟁시장...(특징) 소규모 다수 기업이지만, 상품차별화로 가격통제력을 갖음- 다수의 기업 완전경쟁보다는 적음- 상품차별화 수요곡선의 우하향-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장기에 무이윤 실현(P = LAC)- 비가격 경쟁의 존재 질차별화를 위한 기술개발, 홍보(참고)시장균형 - 시장이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가를 나타낸다.이러한 배분의 바람직함을 후생경제학에서 배우게 된다.후생경제학 - 자원배분이 경제적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학이다.1) 구매자와 판매자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득을 얻는다.2) 시장에서의 균형은 이 이득의 총량을 가능한 최대로 되게 한다.다시 말해 최대이득, 즉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총이득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소비자 잉여 - 구매자 입장1) 시장수요곡선 - 구매자가 각 가격수준에서 사고자하는 다양한 수량을 표시한다2) 효용 -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3) 소비자와 시장 가격의 관계- 반비례 관계이다.{{{{{생산자 잉여 - 판매자 입장1) 시장공급 - 시장 산출량이 늘어날 때의 생산 증가의 한계기회비용2) 생산비용은 생산자가 수용하는 최저가격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매용의를나타내는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시장의 효율 - 1) 완전 경쟁과 외부효과가 없다는 가정아래,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은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표시할수 있다.2) 시장의 효율 총잉여가 최대가 될 때, 자원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는점에서 얻어진다.{{{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시장효율의 3가지 관찰1) 자유로운 시장은 어떤 재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매자에게 그 재화공급을 배분한다2) 자유로운 시장은 어떤 재화를 가장 싼 값에 생산할 수 있는 판매자에게 그 재화수요를배분한다.3) 자유로운 시장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최대로 하는 재화의 양으로생산한다.시장 효율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유시장체제를 이룬다.시장의 실패1) 시장조직이 완전경쟁상태가 아니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시장지배력을낳는다. - 한 사람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독점시장)- 시장지배력이 시장을 비효율적이게 하고 따라서 시장 실패를 낳는다.

경영/경제| 2004.11.08| 7페이지| 1,000원| 조회(685)

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완전경쟁시장, 소비자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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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집이론] 거미집이론 평가A좋아요

거미집이론(cbweb-theory)=>동태적 가격조절과정(동태적안정성)1.수용와 공급이론의 동태적 응용...특정재화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상태로 조절되는 과정이 마치 거미집 같다는 이론..2.수요량과 가격의 조정속도에 비해 공급량의 조정속도가 느린경우,즉 수요량과 가격은 순간적인 반응이 가능하지만 공급량은 한기간(period)이 지난 후에 반응하는 경우...그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의 모양이 거미줄처럼 생긴데서 유래한 이론...3.농산물 파동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이론..4.동태적 안정성의 조건;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경우즉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수요곡선의 탄력성보다 더 작은 경우....5.수요 승수와 공급승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시장이 시장가격(즉,균형가격이나 균형 수급량)에 접근해 가는가 않는가(수렴의 개념)를 동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말한다. D곡선(수요)의 기울기와 S곡선(공급)의 기울기에 따라서 균형으로 접근될 수도 있고 또 균형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으며 아예 도달도 못하거나 중심으로 순환할 수도 있다.6.가격과 공급량의 주기적 변동을 설명하는 이 이론은 1934년 미국의 계량학자 W.레온티에프 등에 의해 거의 완전한 형태로 정식화되었으며, 가격과 공급량을 나타내는 점을 이은 눈금이 거미집 같다고 하여 거미집 이론이라고 한다. 이대응 경로는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의 관계에 따라 다음 3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1>수렴적 변동: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즉 공급곡선의 탄력성보다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2>발산형 변동: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즉 공급곡선의 탄력성보다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큰 경우3>순환형 변동: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즉 공급곡선의 탄력성과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같은 경우..7.생산자들은 로봇과 같이 매우 기계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 주의 하여야 한다.즉 생산자들은 전기 또는 금기에 시장에서 경험한 실패를 반성하여 다음기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기의 실제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면 금기의 시장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생산에 종사한다..하지만 생산자들이 그 산업에서 계속 존속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명해야만 한다. 즉, 전기의 실제가격이 높았다고 해서 금기에도 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생산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로 하여 거미집이론에서 현실성을 부여하는 이론인 적응성 기대이론 이나 합리성 기대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1 수렴적(收斂的) 변동{P{{{{{{{{{{(가격) (공급곡선){{{P3{{{{{{{{{{{{{{{{P2{P1 (시간){(수요곡선){P0{Q1 Q2 Q3 Q (산출량)위 그림에서 1년의 총산출량은 Q1전기에 P0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금기의 기대가격은P0이다.P0의 가격에서 Q1의 산출량이 생산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므로 소비자들은 Q1의 산출량에 대하여P3의 가격을 지불하고자 한다.생산자들은 그들이 팔고자 했던 P0보다 훨씬 높은 가격 P3로 Q1의 산출량을 판매할 수 있지만 공급이 일정기간동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추과수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기에는 더 이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러나 생산자들은 다음기에도 P3의 가격에서 그들의 산출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기대가격은 P3에서 결정되고 Q3만큼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Q3의 산출량에서는 P1만을 지불하려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그들의 산출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가격을 P1으로 인하해야 한다.따라서 그 다음기의 기대가격은 P1에서 성립하고 P1의 기대가격은 P1에서 성립하고 P1의 기대가격 하에서 Q2만큼 생산하게 되지만 그 기의 실제가격은 P2에서 성립하게 된다. 이와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면 결국에 가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거미집이론 이다..여기서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작기 때문에 가격변화는 공급량의 증가 쪽이 수요량의 감소보다도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그림-2>{(공급곡선){{{{{{{{{{{{{{E F{{{{{{{{{{{{{{{P0 A B{{P*(시간){P1 D C(수요곡선)O Q2 Q0 Q* Q1그림-2>에서 한기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Q0→Q1)새로운 균형에의 접근은 당초의 균형점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이런 경우를 동태적 안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공급곡선의 기울기보다더 가파르기 때문에 즉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수요곡선의 탄력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균형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는 발산형 변동에 해당하게 된다.그림-1>과 같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에는 균형으로부터 수렴하나,그림-2>와 같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을 경우에는 균형으로부터 발산하게 된다.시장가격과 수급량이 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균형으로 수렴할 때 우리는 균형이 동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며, 반대로 균형으로부터 발산하는 경우 균형의 동태적으로 불안정적이라고 한다.그러므로 균형의 동태적 안정조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그림-3>진동형{(공급곡선){P0{{{PE(시간){P1{{(수요곡선)O Q(수요){{{{{{{{{{{{{{{{위의 그림3>에서는 수요곡선의 탄력성과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같으므로 일정하나 주기로 순환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진동형 혹은 순환형변동 이라 한다.

경영/경제| 2004.11.08| 3페이지| 1,000원| 조회(2,175)

거미집이론, 수렴적 변동, 발산적변동, 진동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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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고 공장장의 공정1공장상황·납기 시간을 지키지 못해 재고품이 쌓여있음.→막대한 양의 재고 비용이 들게 되어 공장에서 원하던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서 고객과의 약속에 어긋난 상황을 초래하여 원활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즉시 주문 제품의 생산이 아닌 더 오래된 주문 제품의 생산→결국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서의 제품 생산이 아닌 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생산이 미루어지게 되는 결과가 온다.·막대한 공장의 손실 초래→공장의 비용은 늘어나고 제품의 판매는 현저히 줄어들어 기업차원에서의 공장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이 책의 내용에서처럼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도래된다.2공정상황{{{{{{일 반 공 정― NCX-10 ―열처리 공정 ― 품질검사 ―조립 공정 ― 출 하·일반공정과 NCX-10 사이에 1000여 개의 지연된 부품들이 쌓여있음.·NCX-10과 열처리 공정 사이에 50여 개의 지연된 부품들이 쌓여 있음.→이 두 가지 상황은 공정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까지 계속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시의 공장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결국 기계가 사람보다 단위시간당 많은 부품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에 따른 어긋난 효율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효율성이란 것은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 시점에서의 그 제품 하나를 만든 데 사용된 시간, 그리고 비용 그렇게 결정된 원가와 출하 될 때의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반해서 단순히 한 공정의 과정 속에서 만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어긋났다고 할 수 있다. )·공장 제품의 공정과정상 90％는 NCX-10과 열처리 과정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총 재고품의 85％가 NCX-10과 열처리 공정 과정 앞에 있는 제품→즉,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이 과정을 지나쳐야만 제품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부품 앞에 쌓아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두 부분에서의 생산능력이 덜어지거나 앞에 과정의 생산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열처리 공정이 끝난 후 품질 검사 후 조립 공정 마친 후 출하.→모든 공정이 끝나고 최종단계 전에서의 중간 품질검사는 불량품 발생률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품질검사를 공정의 뒷부분에 가져다 놓고 한 번에 끝내야만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있는 공정에서의 필요 없는 가동이 늘어나고 있게 됨을 모르고 낭비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CX-10의 가동시간 4시간 가동 후 30분 휴식, 점심시간, 휴식과 점심시간 미가동·열처리 공정의 1회 가동 수량 저조→대량생산에 있어서 기계의 중단은 치명적인 생산의 정체를 보일 수 있다. 노동조합과의 계약 때문이라는 전제조건을 일단 뒤로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시간당 생산력이 좋다는 얘기는 곧 쉬지 않고 가동할수록 더 좋은 생산 능력을 보인다는 말이 된다. 또한 이 공정에서의 문제처럼 이 단계에서의 제품의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고리타분한 문제는 더더욱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일반공정의 유휴시간 없는 반복생산→지금 이 공장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은 기계를 이용한 그리고 꼭 거쳐야하는 부분에서의 정체현상이다. 일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정에서의 생산력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의 발목에 사로잡혀서 그 공정 일부에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유휴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하루 8시간 유휴 없을 때 100개 생산, 유휴 있을 때 8시간 80개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의 과정과 연계하여 그 100개가 다 제품으로 완성되지 못한다면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재고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로 재고 비용을 높이게 된다.)3요나 교수의 이론(TOC-제약이론)에 따른 공정의 분류·병목 지역: NCX-10과 열처리 공정(두 공정에 의해 제품 생산의 제약을 받고 있음.-공정 상황의 지연부품 현황 통해 알 수 있음)→ 병목이란 말은 여러 공정에서 과정을 마친 제품들이 한 곳으로 한 번에 몰리게 되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비병목지역 : 일반 공정, 품질검사, 조립공정(막힘 없이 원자재나 하위 단위의 부품이 완성되는 대로 제품 생산)→이 과정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흐름이 원활하고 비교적 적은 시간과 좋은 생산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생산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생산량이나 생산 속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4병목자역의 손실 분석·NCX-10이 1시간 낭비했을 경우의 손해액:(월공정비용÷NCX-10의 월 가동시간)=2735$의 낭비 발생.(이 과정에서의 제품이 지연됨으로써 제품 하나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체되고 있는 만큼의 금액을 손해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단순히 단위시간당의 생산능력과 연결 지어서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한다면 1시간을 낭비하던 2시간을 낭비하던 그 액수는 그다지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품이 하나 생산되는데 시간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제품 하나가 생산되어서 판매되는데 시간을 더 들인 결과를 가져오는 얘기가 된다. 흐름이 끊기지 않고 생산되는 제품은 곧 출하되어 그 곳에 들인 비용만큼 판매액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한 시간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한 시간 분량의 제품이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반대로 일반공정에서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제품이 생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액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품질 검사로 인해 나오는 불량품만큼이 병목지역의 공정을 더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본 공장의 경우 품질검사를 뒤쪽에 배치해서 일반공정에서 이미 불량으로 나오는 부품들까지도 병목지역의 공정가동에 넣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한 낭비의 효과를 보고 있다.5％, 7％의 불량률이 일반공정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곧 병목자원에서 하루에 1000개의 부품을 생산할 때 50, 70개의 부품을 만드는데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5공정의 변화·품질검사의 단계를 NCX-10의 앞쪽에 배치→일반공정에서 나오는 불량품의 수를 미리 파악함으로 인해서 병목자원에서 쓸데없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조치·우선 순위의 제품 생산 구분으로 먼저 생산할 제품들의 선정→제품이 들어오는 데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제품을 결정하고 이를 작업함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의도·NCX-10의 작업량을 나눌 수 있는 보완 기계의 도입(쯔메그마로 18％ 분담 가능)→일반생산에 비해 부족한 생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 기여·열처리 공정의 외주업체 분산→외주업체를 맡기는데 드는 비용이 이 곳에서의 지체되는 낭비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 손실을 줄이고 보다 빠른 생산성 향상 기대·NCX-10과 열처리공정의 계속적인 가동을 위한 전담직원의 배치→4시간에 30분 유휴시간을 가짐으로 얻게된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노력으로 전담직원을 두어 쉬지 않고 기계가 가동되어 보다 원활하고 유연하게 기계가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6바뀐{{시스템{일반공정―품질검사―NCX-10+즈메그마―열처리공정자체 + 외주―조립공정―출하전담 직원의 배치7결과·보완기계의 도입과 열처리 공정의 외주 분담으로 병목지역의 생산 능력 향상→할당 된 제품의 생산량을 보완기계와 외주업체를 통해 나누었으므로 단위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했다. 또한 전담직원을 배치함으로 시간의 손실 없이 계속해서 공정을 가동하였기 때문에 이전까지 발생하던 낭비시간에까지의 생산으로 직접적인 생산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품질 검사를 통한 일반 공정에서의 불량품을 5％, 7％의 발견으로 병목지역에서의 비용 낭비 제거→이미 일반 공정에서 나오게 된 불량제품을 걸러내고 공정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동 시간을 줄이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성이 증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 결과 57건의 납품과 300$의 수익창출8또 다른 문제 발생·일반공정에서의 대기 부품 및 원자재의 증가·병목지역에서의 대기 제품 증가·조립공정 전에서의 대기 제품 증가9원인 분석·시간이 지날수록 우선 순위 부품 가공에 의해 밀려있던 차 순위 부품이 생산하지 못하고 일반 공정에서 계속 쌓임.→일반공정의 경우 병목지역의 생산량보다 낳은 생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생길 수 없으나 이 공장의 경우 우선순위의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차 순위의 제품들의 원자재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므로 당연히 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경영/경제| 2004.11.09| 7페이지| 1,000원| 조회(1,707)

경영학, 생산관리, 원가관리, 더골요약, TOC제약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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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노동운동,노동법] 노동운동의전개-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차 례1.서론2.본론1.노동사를 보는 시각과 시대구분2.노동운동의 전개과정(1)제 1기(노동운동의 발생∼해방이전)1)정치적 상황 2)노동운동 발생배경 3)노동운동의 양상 1.1910년대 2.1920년대 3.1930년대 이후4)일제시대 노동운동의 특징(2)제 2기(해방 후∼ 1960년 4.19혁명)1.노동운동의 양상1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2전평에서 대한노총으로 3 대한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2.195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3.표로 보는 1950년대의 노동운동(3)제 3기(1961년∼1971년:4.19혁명 후 ∼ 유신개정 전)1.정치 경제적 상황 2.노동운동의 양상 3.196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4.표로 보는 1960년대 노동운동(4)제 4기(1972년∼1979년:4.19혁명 후 ∼ 유신개정 전)1.정치경제적 상황 2.197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 3.대표적인 노조투쟁4. 노동운동의 평가 5.표로 보는 1970년대 노동운동(5)제 5기(1980년∼1987년:12.12사태 이후∼1987.6.29선언)1)80년 봄, 노동운동의 암흑기(1980∼1982년)1.정치경제적 상황 2.노동운동의 양상3.198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특징 4.198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평가2)역량축적과 방향의 모색기(83∼87)1.5공치하의 사회적 상황 2.도약을 위한 준비3이 시기의 중요성 4.표로 보는 1980년대 초반 노동운동5.87년 노동자 대투쟁1)시대적 상황 2)7∼9월 노동자 대투쟁(6)제6기(1987.6.29선언 이후∼현재1)노동관계법의 개정 2)교원노조의 재등장 3)지역, 업종협의회 결성4)90년대의 노동운동의 전개1. 전노협의 탄생과 전개 2.표로 보는 1980년대 후반기의 노사분규의 발생과 원인3.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결성∼94년 11월 민주노총준비위원회4.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건설 5.1996년 12월 26일 노동법의 통과6. 1997년 IMF 경제위기와 노사정위원회의 발족7. 표로 보는 199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 및 노사분규8. 2004년 4월 15일의 전 노동자가 파업을 단행하며 싸운 원산 노동자총파업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상 빛나는 업적이 되고 있다. 투쟁은 1928년 9월 문평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인 감독의 폭행을 계기로 분연히 일어선 파업 노동자들은 열악한 생활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요구조건의 대부분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지 3개월이 지나도 회사 측은 아무런 회답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일에 관해 문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까지 부인했다. 회사 측의 비열한 태도에 격분한 300여 명의 문평 석유공장 노동자는 298년 1월 14일 최저임금제의 확립, 8시간노동제의 실시, 단체계약 권의 확립, 지배인의 파면, 대우개선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재차 파업을 단행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파업지도부의 지도 하에 식량과 자금의 모금활동, 저축활동을 전개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노동조합, 농민조합, 기타 사회단체들이 파업 중의 노동자들에게 격려문과 투쟁자금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원산 부근의 농민들은 식량과 땔감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일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파업을 파괴하려 했다. 무장한 300여 명의 일본경관은 원산시내를 포위하고 원산노동연맹, 파업단 본부 등을 습격하여 간부와 선진적 노동자들을 대량 검거함과 함께 파업 중의 노동자들과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켰다. 또 이들은 함남 노동 회라는 폭력단체를 조직하여 파업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원산노동연합회와 파업지도부를 파괴했다. 그리고 타협적인 노동자들을 지도부에 침투시켜 파업의 파괴를 획책했다. …원산노동자들이 약 3개월간에 걸쳐 완강한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잔혹한 탄압, 혁명적인 지도부의 결여, 원산노동연합회의 개량주의적인 타협노선으로의 선회, 극도의 기아 등등 불리한 여러 조건으로 인해 결국 이 총파업은 실패로 돌아갔다.《역사학습노트》 전국역사교사모임(4) 1920년대 일제의 노동정책ㄱ이데올로기 공세 선도적 투쟁과 일반 대중들의 광범한 참여로 이승만 독재의 막을 내리게 하였다. 그러나 4.19 이후 사회운동의 급속한 확산에 위기를 느낀 군부와 보수 세력 등은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을 억누르고 말았다.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은 50년대 말, 60년대 초 원조경제체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개입을 의미하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한국은 본격적인 대외 지향적 산업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대외 지향적 산업화 전략은 그 이전까지의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일거에 뒤바꾸는 결정적인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국가는 이 시기부터 수출 , 성장 , 그리고 공업화 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은 막대한 외국자본 과 저렴한 노동력 이었다. 정부는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취하면서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을 육성코자 하였으며, 이러한 공업화 전략은 저임금과 단순작업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성장전략은 노동에 대한 억압의 전면적 구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경제개발 전략은 엄청난 규모의 저임금 노동력의 동원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저임금 노동력의 효과적인 경제적 동원화 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정책적 선택의 귀결은 곧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 이었던 것이다. 60년대의 대외 지향적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화는 그 자체로 노동억압에 기초한 저임금 노동력 동원체제의 성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2.노동운동의 양상4.19 혁명은 전후 노동운동이 새롭게 활성화되는 정치적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노동운동도 고양되었으며, 노동쟁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과거 이승만 정권의 시녀였던 대한노총의 어용 간부들을 규탄하는 노조민주YH 무역 회장이 미국으로 자산을 빼돌려 놓고 회사를 폐업조치하자, 노조 측에서는 "공장폐쇄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처사이고 몇 사람만을 위한 사기극"이라면서 농성투쟁을 벌였으나 정상화와 폐업을 반복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979. 8 신민당사에서 농성, 이에 정권은 경찰을 납입시켜 강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경숙씨가 의문의 시체로 발견되었고, 노조지부장 등 간부와 종교인, 재야인사 등을 구속하자 부산·마산지역의 민중들이 대대적인 항쟁에 돌입함으로써 YH 노동자 투쟁은 박정희가 암살 당하게 된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4. 노동운동의 평가{ http://cafe.daum.net/korealaborhistory-『한국노동사』세로로 보는 한국노동사1)의의170년대 민주노조 결성과 주도적 역할2노동운동의 동조세력 확장3모든 정치, 경제구조가 노동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음을 자각.4연대투쟁의 필요성2)문제점과 반성1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정확히 보지 못함2조합 내에서 질적인 발전을 못함3통일된 연대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함4종교단체, 지식인의 참여로 노동운동이 의존적인 경향5.표로 보는 1970년대 노동운동{연도발생건수참가원인(명)19*************485*************019*************7910519804071) 197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건수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보, 19802) 197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원인별 구성 (단위 : % ){연도임금관계분리분쟁해고반대근로시간기타197249.221.311.017.11.4197327.231.017.122.02.7197455.616.07.86.314.3197548.121.87.53.019.6197661.818.22.73.613.7197768.813.54.22.111.4197870.611.81.04.911.7197963.89.55.721.0198077.66.31.11.511.5평균58.316.66.56.711.9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0{연도작업거부강화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대중운동의 발전의 흐름 속에서 대중과 결합되면서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3.이 시기의 중요성이 시기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 건설의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한 시기다.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업별 활동이 아니라, 연대활동과 투쟁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정부의 주요 신설입법: 60년대 이후{분류법적조항시행기간노동조합법1.기존노조의 독점적 이익대표권 인정2.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3.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수정: 행정관청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는 사실상의 허가주의 채택1967.12.7∼4.노동조합에 대한 제 3자 개입금지: 특정 사회집단의 노조활동규제/기업별 조합의 강제5.기업별 노조체제로의 전환: 단체교섭의 위임금지,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연맹체에 불과하게 됨6.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강화A.임원의 자격제한B.유니언숍 규정삭제C.조합원의 인원구성 제한7.조합비의 자율적 사용제한: 조합의 복지, 후생활동 강조1980.12.30∼{노동쟁의조정법1.쟁의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조항 강화2.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및 공익사업체에서의 쟁의행위제한확대1963.12.7∼3.공익사업체의 범위 확대1973.3.13∼4.공익사업체의 범위 확대: 방위산업체 추가5.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행위 금지6.냉각기간의 연장7.쟁의행위에서의 제3자 개입금지1980.12.31∼노동관계특별입법1.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1.1.1∼2.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대한 정부의 사전개입 강화1971.1.1∼1981.12.27외곽적 규제입법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쟁의의 장소 및 수단에 대한 제한2.긴급조치 9호1973.3.12∼1980.12.1980년대 초

경영/경제| 2004.10.26| 31페이지| 1,000원| 조회(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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