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1. 국제무역이론의 계보1 가격적·미시적 이론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근대파 무역이론으로 이어져 현대이론에 의해 보완 되고 있다.1) 고전학파 무역이론은 상품의 특화 가능성 여부 및 무역 이익의 여부에 따 라 무역의 발생 조건을 제시한 이론으로 아담 스미스-절대 생산비설, 리카 르도-비교 생산비설이 있다.2) 국제 가치론은 국가간에 얼마만의 양의 비율로 특화품이 교환되는가 하는 교역 조건을 해명한 이론으로서 개별적인 무역량과 무역가격을 고전적으로 해명한 이론이다.3) 마샬과 에지워즈의 오퍼 곡선에 의한 상호수요공급균등이론4) 근대적 비교생산비설로 무역의 패턴과 결과에 대하여 이를 근대적으로 해명한 이론5) 근대적 요소부존 이론으로서 대표적인 학자는 핵셔·오린이다. 고전학파 의 실질비용이 토지와 자본에 비례한다는 이론을 지양하고 각국의 생산요 소의 상대적 부존량에 착안하여 이를 무역발생의 원인으로 해명한 근대적 이론6) 현대적인 생산요소균등화 이론으로서 스톨퍼·사뮤엘슨이 해명한 이론으 로 대체 비용과 생산 함수를 관련시켜 무역에 의해 각 요소의 상대적 가 격... 절대적 가격도 국제적으로 균등화된다고 보아 무역 발생의 원인과 결 과까지도 해명하고 있다.7) 무역 가격을 외환 시세로 간주하여 외환 시세의 변동과 무역 수지와의 관 계를 파악하고 규명한 이론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로빈슨, 메쥴러이다.2 소득적· 거시적이론1930년대의 경제적 대공황을 계기로 불완전 고용시대로 접어들면서 거시적 인 무역총량 개념이나 무역 수지가 크게 부각되면서 나온 총량개념의 이론이 다.1) 헤롯- 무역승수 이론국제무역이론 분석에 소득 이론을 도입하여 소득 변동과 무역 변동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1950년대 이후 미드에 의해 보완 되었다.2) 도말, 헤롯, 존슨- 성장 이론동태적 측면에서 수출 성장률과 균형 성장 관계를 규명한 이론...3 현대적 보완 이론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 이행하는 과정(1950년 대 이후)... 기술 혁신과 진보가 급속하게 이루러져 가는 과정에 배격하고 최초로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2) 절대 생산비설의 결함스미스의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 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1 한 나라가 두 상품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고 반대로 다른 나라는 두 상품의 생산에 있어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간 교역의 발생원인을 밝혀 낼 수가 없게 된다.2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았고 재화 생 산비용도 투하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재화는 다 양한 생산요소의 결합에 의해 생산되며,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은 각 재화 마다 다르게 되므로 생산비용이 단순히 투하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노동가치설의 도입은 이론에 한계를 주게 된다.3 한 나라 안에서 재화들간의 교환비율이 실질노동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는 스미스의 결론은 국내에서는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나 국제적인 노동 의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3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1) 비교생산비설의 의의 및 가정... 무역 이익비교생산비설, 또는 비교우위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gage)에서 는 실질생산비에 있어서의 절대우위가 두 나라간 교역을 발생시키고 이익 을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대신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실질생산비의 비율, 즉 상대적 생산비(relative cost)의 차이에 달려 있으며, 한 나라는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교역상대국보다 더 높은 실질생산비 가 드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할 때 각국은 자국이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를 갖고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를 수출 하고 그 대가로 비교열위의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다. 비교우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설명이 없고 무역이 일국 내의 소득재분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3) 비교 생산비의 검증1951~1952년에 미국과 영국의 25개 산업의 노동 생산성과 수출에 대한 1937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했던 맥두걸에 의해 이루어졌다.4 국제 가치론(상호 수요설)1) 상호수요설의 의의 및 내용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에 대해 서는 설명 하였으나 정확히 어떠한 선에서 교역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교역 조건이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밀(J. S. Mill)은 이러한 비교생산비설이 갖는 이론적 한계를 각국이 수출품을 얼마 나 내놓으려고 하는가는 수출품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수입품의 양에 달 려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즉 각국의 수출품의 공급은 그 상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수요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 나라가 제 공하고자 하는 수출품의 양과 다른 나라가 수입하고자 하는 양이 같아지는 선에서 구체적인 교역조건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교역조건의 규명에 수요의 개념을 도입한 밀의 주장을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이라고하며,이는 후에 마아샬(A. Marshall) 등의 신고전학파 학자들에 의하여 기하학적 분석을 통해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졌다.2) 상호수요설의 한계1 노동 가치설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수요 측면을 강조한다는점에서 비판 의 대상2 절대적 생산비차와 상대적 생산력의 변화를 무시3 교역 조건이 상대국에 대한 수요의 크기, 탄력성외에 소비자의 의향과 사정에 의존한다고 했으나 이는 법칙의 정립이 어려워 불확실한 기준이라 는 비판을 받았다.3. 신고전파 무역이론1 신고전파 이론의 배경사회주의가 재등장하고 서유럽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등 특히, 19세 기 후반 독일과 미국이 경제를 독점화하는 하면서 보호 무역을 강화하는 사 회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밀의 상호수요설을 계승하면서 기하학적 도형(마 샬 곡선)에격선상의 모든 점은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품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가격선은 생산가능곡선, 소비무차별곡선 등과 더불어 생산 및 소비의 균형 조건 규명에 활용되며, 나아가 국제무역의 기본원리와 무역이익 분석 등에 기본적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4. 근대적 무역이론1 근대적 무역이론의 배경고전파나 신고전파이론의 원론적 전개와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 두된 것으로 이들 무역이론이 갖는 제약적 요인을 제거하고 근대 무역의 실 체와 원리에 더욱 접근하게 끔 보다 정교화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1) 하벌러의 기회비용설2) 헥서· 오린 정리2 하벌러의 기회비용설일정한 생산물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이 생산물의 산출 때문에 감소 되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생산물의 일정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회비용이란 생산물간의 희생관계에 착안하여 일정한 생산물의 비용을 이 생산물의 생산 때문에 중단된 생산기회의 희생으로 나타낸 것이다. 허벌러는 기회비용을 생산가능곡선으로 나타내어 비교우위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회비용설이라고 한다.1) 기회비용설의 한계1 국가간에 있어서 양국의 수요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 기회비용의 차이 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함.2 무역의 방향과 국제교환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수요부문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3 헥서·오린의 정리국가간 무역발생의 원인 및 무역 패턴의 결정요인을 각국의 요소부존량 비 율의 차이와 생산량간의 요소투입비율(요소집약도)의 차이로서 해명하고, 무 역이 생산요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한 근대적인 무역이론을 말한다. 이 정리를 요소부존이론(theory of factor endowment)이라고도 한다. 이 정리 는 헥셔(E. F. Heckscher)가 주장하여 오린(B.Ohlin)이 발전 시켰으므로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기념해서 헥셔-오린의 정리라고 한다. 이 정리는 비교생산비 설을 수정, 확충하는 데 결정적 역할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 두가지로만 한정하였으며, 노동을 모두 동질적 생산 요소로 취급했기 때문이라는 등이 지적 되었다.2 역설의 비판과 해명ㄱ 생산요소가 이질적이라는 점이다.ㄴ 수요 편향이 있다는 점이다.ㄷ 자연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ㄹ 인적자본을 무시한 점이다.ㅁ 요소 집약도 역전이 있다는 점이다.3 요소 집약도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을 의미한다. 특정 상품생 산에 생산요소 중 노동이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결합되는 경우 그 상품은 노동집약재(labor Intensive goods)가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본집약재요소(capital intensive goods)가 된다.4 헥서· 오린정리와의 관계요소 집약도의 역전이 일어나면 헥서· 오린 정리와 요소가격의 균등화 명제는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요소집약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요소가격의 균등화명제도 성립될 수가 없다.4 스톨프· 샤뮤엘슨의 정리헥셔-오린 정리의 제 2 명제 즉 요소 가격의 국제적 균등화 명제에 입각하 여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미국이 낮은 임금밖에 지불하지 못하는 나라와 자 유무역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파 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호관세 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론을 말한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는 미국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유리한 소득배분을 위하여 자유무역정책이 유 리한가, 보호무역정책이 유리한가를 검토한 이론이다. 이 정리는 자유무역이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헥셔-오린 무역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 정리는 보호무역주의의 유 력한 이론적 뼈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리는 헥셔-오린 정리를 기초 로 2국, 2재 2생산요소 등 비현실적 제한적인 가정 위에 정립되고 있으므로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5 립친스키의 정리어느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일정한데 다른 생산요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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