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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선진국의 예산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평가B괜찮아요

{선진국 예산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목 차 ◈Ⅰ. 서론..........1pⅡ. 예산개혁의 의의.........1p1. 예산개혁의 개념2. 예산개혁의 과정과 접근방법3. 예산개혁상 고려요인Ⅲ. 예산개혁의 목표........2p1. 예산배분의 효율성 추구2. 재정민주주의의 확립Ⅳ. 예산제도의 유형과 장·단점..........6p1.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 System)2.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System)3.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PPBS)4. 영기준예산제도(零본위, 零點, Zero Base Budgeting)Ⅴ. 선진국의 예산개혁......10p1. 미국2. 영국3. 호주4. 뉴질랜드5. 네덜란드Ⅵ. 한국에 대한 시사점....13p1.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의 중요성2. 제도의 개혁조류3. 상층부의 지지와 관심4.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하는 단계이다.2) 예산개혁의 접근 방법박동서 교수는 1행정구조, 기술, 절차의 변경에 초점을 두는 합리적 관료제적 방법, 2조직구성원의 욕구 충족, 참여 등을 강조하는 참여 인간 관계적 방법, 3구조, 인간, 환경 등을 종합한 체제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해균 교수는 1행정구조, 기술, 인간을 강조한 조직적 접근 방법, 2의사 결정에 초점을 둔 정책 및 프로그램 접근 방법, 3행정과 수혜자에 초점을 둔 절차 접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3. 예산개혁상 고려요인1) 목표의 지향예산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관점이 예산의 통제, 인플레이션의 억제, 목표달성, 재원배분의 능률성 등 중에서 어느 것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예산개혁의 방향이 달라진다.2) 새로운 방법의 고안과 적용예산개혁을 통한 새로운 기법과 방법의 도입과 적용은 예산실 및 국회 등 예산결정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용태세를 검토해야 한다.3) 의식적 노력예산제도의 개혁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난다.Ⅲ. 예산개혁의 목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배분문제가 예산의 핵심.. 배분의 원리: 경제적 원리와 정치적 원리 작용.. 경제적 원리: 정부활동의 정당성은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합적 수요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의 문제.. 정치적 원리: 예산배분과 관련된 정부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예산배분의 원리와 예산개혁의 연결: 예산개혁의 목표.. 경제적 측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정치적 측면: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 관계.1. 예산배분의 효율성 추구1)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1)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부문내 효율성.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 개별적 지출 차원의 효율성.. 투입-산출관계에서의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생산함수가 개입.. 효율적인 투입요소의 결합만이 행정수요를 가장 잘 의결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입헌주의)(2) 광의의 재정민주주의예산상의 의사결정 및 예산운영을 민주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재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납세자 주권, 즉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2)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1) 재정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화 노력1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시 국민적 합의의 기반현실적으로 예산배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사회후생함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예산배분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예산자문위원회의 활용, 예산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나라살림방안」과 같은 국민의견 수렴 창구의 개설 등.2 국회에 의한 재정의 민주적 통제예산심의와 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 법제예산실 확대 개편으로 예결산심의의 보좌기능 강화.. 지방정부: 회계검사 기능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수행 지방감사원 제도의 도입 필요.3 예산상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분권화와 자율화. 재정권의 위임: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및 집행에 대하여 자율권 부여.. 자율권 부여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성과관리제도 도입.4 재정정보의 공개와 국민들의 여론 수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통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한계.. 재정정보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공개 방안 강구.. 뉴질랜드: 재정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 재정정보에 대해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모든 국민들이 쉽고 비용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민주화 및 정보 복지에 대해 정책적 배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예산: 좀 더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5 시민의 예산파수꾼 역할예산배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배분한 공식적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 파수꾼으로서 예산을 감시해야 한다.3)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3) 산출과 성과 불명확정부가 예산 항목의 지출을 통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2.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System)1) 의의예산을 사업별 ·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품목별 통제가 아닌 총액결정 + 목표달성의 책임.. 활동의 성과, 업무량의 달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단위원가(unit cost) x 업무량(work-load) = 예산액.2) 장점(1)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용이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의 성과를 명백히 알 수 있다.(2) 효율적인 자원배분업무 단위의 선정과 단위 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3) 행정지도층의 관리수단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행정관리의 측면에서 행정지도층의 훌륭한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3) 단점(1) 업무측정단위 결정의 어려움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동질적이고 의의가 있고 확실한 최종산물을 찾아낼 수 없으며, 따라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다.(2) 단위원가 산정의 어려움현금주의회계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고량이나 감가상각을 감안할 수 없으며, 간접비의 산출의 문제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위원가의 산출은 더욱 문제가 된다.3.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PPBS)1) 의의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실해하려는 예산제도이다.. 계획평가예산제도(PPEBS)로 발전.. 계층구조 유지: Category / Sub-category / Program / Element.2) 장점(1) 의사결정의 일원화사업계획의 목적 대안 효과 및 소요자원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가 요구되며,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2) 우선순위결정의 어려움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법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3) 목표의 경시Schick는 ZBB가 관리도구로서 부분적인 성공을 하였지만, 장기적 계획, 기본적인 정책문제 등을 경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관계로 PPBS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Ⅴ. 선진국의 예산개혁1. 미국1) 1921년 예산회계법의 제정재무부 내에 예산국(예산관리처)을 설치하고, 의회에 회계감사원(GAO)을 설치하였다.2) 1939년 예산국 이전중앙예산기관인 예산국을 재무부로부터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전시켰다. 1974년에 새로운 예산관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은 예산권한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3) 1950년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예산회계절차법이 후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연방정부에서 반드시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4) 1661년 계획예산제도 도입연방정부의 국방부에서 새로운 예산제도인 계획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65년 존슨행정부는 모든 연방 행정기관들이 계획예산제도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지시하여, 계획예산제도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5) 1970년 중앙예산기관 개칭 및 업무확대예산국이 그 명칭을 관리예산처(OMB)로 개칭함과 동시에 종전의 예산업무에다 관리적 통제업무까지 확대시켰다.6) 1971년 계획예산제도 폐기닉슨행정부는 계획예산제도를 6년간의 실험 끝에 공식적으로 폐기처분을 선언하였다.7) 1974년 의회예산 및 대통령지출거부권 통제안 제정과 의회예산처 창설관리예산처와 대통령의 재정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의회예산 및 대통령지출거부권 통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의회 내에 행정부의 관리예산처(OMB)를 필적할 만한 기구의 의회예산처(CBO)를 창설하였다.8) 1977년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카터행정부는 모든 연방정부에 새로운 예산제도인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1981년 레이건행정부는 지난 4년

사회과학| 2005.06.08| 16페이지| 1,500원| 조회(596)

예산개혁, 시사점, 선진국의 예산개혁과, 예산개혁의 유형과 장, 선진국의 예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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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연령에 따른 인터넷의 활용목적(카이검증) 평가A+최고예요

{연령에 따른 인터넷의 활용목적★ 목 차 ★Ⅰ. 서 론..............1pⅡ. 이론적 배경........2p1. 인터넷게임2. 정보검색Ⅲ. 연구방법 및 절차.3p1. 연구방법2. 연구절차Ⅳ. 분석결과 및 해석.4p1. 연구가설 설정2. SPSS/PC+ 프로그램 실행3. x2 분석표(분할표)4. 유의도 검증5. 상관관계분석6. 수평수직 막대도표 출력결과Ⅴ. 결론..7p- 첨 부 -..............8p〔SPSS/PC+ Syntax Editor 명령문〕〔출력결과〕연령에 따른 인터넷의 활용목적(카이검증)Ⅰ. 서 론인터넷의 사용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와 흥미를 선사하며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인터넷 게임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최근 인터넷의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활용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1. 인터넷게임1) 인터넷게임의 개념인터넷게임이란 단순히 컴퓨터로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네티즌(netizen)과도 만나서 게임대결을 벌일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 화된 게임을 말한다. 기존의 게임들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목표를 완수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반해, 네트워크게임은 상대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사용해야 하며 자신이 전술을 만들어야 하므로 더욱 게임에 몰입하게 하게 된다.2) 인터넷게임의 종류인터넷게임의 유형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 액션(action)ㆍ아케이드(arcade), 롤플레잉(role playing), 스포츠(sport)ㆍ경주(racing) 머그(MUG)ㆍ머드(MUD), 슈팅(shooting) 벤처, 퍼즐, 퀴즈게임 등을 들 수 있다.3) 인터넷게임의 영향부정적인 영향으로는 VDT 증후군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게임 뿐 아니라 컴퓨터 작업을 오래할 경우에 발생되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총칭한다.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등에 통증과 저림이 나타날 수 있고, 눈이 충혈되거나 안구건조증, 수면 장애, 편두통이나 위장병, 우울증, 중독 현상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장은정, 2002). 이소영(2000)은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충동적이고, 사회적 문제해결에서 유능성이 떨어지며, 대인관계 문제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게임의 사용은 공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Silvern, Williams & Countermine, 1987).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제사회연구원(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2001. 여름)은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 고도의 집중력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1)은 게임이용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사고력과 지적인 능력을 자극해 오히려 자신감과 집중력이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Fisher와 Pulos(1983)는 컴퓨터게임이 독립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Suler(1998)도 인터넷을 다양한 압력과 공격적인 충동을 적절히 표출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라고 하였다.2. 정보검색1) 정보검색의 개념정보검색이란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과 활동이다. 최근에는 정보검색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으로 통합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이 검색의 모든 것은 아니다.2) 인터넷 정보검색의 종류흔히 '인터넷 검색'하면 '검색엔진'을 떠올리며, '검색엔진'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타비스타(AltaVista)'와 '야후(Yahoo)'를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정보사냥대회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대부분 '알타비스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페이지만을 대상으로 출제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고급 정보들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며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검색엔진에 등록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의 두 축은 웹 공간에 존재하는 자료를 색인하는 일반 검색엔진을 이용한 검색과 검색엔진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임을 알아야 한다.(1) 검색엔진 내·외의 자료 검색그 검색대상에 따라 검색엔진에 등록될 수 있는 자료를 검색하느냐, 아니면 검색엔진에 등록 불가능한 자료를 검색하느냐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자료는 그 대부분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되므로 이를 '전문 데이터베이스'라 칭한다.(2) 주제별 검색과 단어별 검색주제별 검색은 일명 '메뉴 검색'으로, 상하위 메뉴 이동을 통해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야후 디렉토리(Yahoo Directory)'를 들 수 있는데, 검색엔진 가운데 '디렉토리(Directory)'라는 이름이 포함되면 대부분 주제검색 기능을 갖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다.이에 비해 키워드 검색은 단어 입력을 통해 최종 목적 정보로 바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주제별 검색이 방법이 쉬운 반면 목적 정보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면, 키워드 검색은 연산자 사용법, 키워드 입력방법, 출력형태 설정과 같은 검색엔진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상이점들을 익혀야 하므로 검색방법이 까다롭다. 반면 이러한 방법을 익히게 되면 최종 자료를 찾는 것은 주제별 검색방법보다 훨씬 수월하다.1994년까지 개발되었던 검색엔진은 주제별 검색 방식을 더러 지원하였지만 최근에 개발된 검색엔진 대부분과 전문DB들은 키워드 검색법을 지원하고 있다.(3) 단순 검색과 전략적 검색검색목적에 따른 것으로 1회성 검색으로 끝나는 단순검색(Hit Search)과 종합적 산업정보 분석을 요구하는 전략적 검색(Strategic Search)으로 나눌 수 있다. 전략적 검색은 단순검색을 포괄한다.{기 준정보 검색 분류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일반 검색엔진 검색전문 DB 검색검색 방법주제별 검색단어별 검색검색 목적단순 검색전략적 검색Ⅲ. 연구방법 및 절차1. 연구방법1) 연구대상본 연구의 대상은 군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군산시내의 행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85개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반응을 검토한 자료 정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총 80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2) 측정도구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과 20대 이상의 성인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지「인터넷의 활용목적에 관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연령에 따른 인터넷 활용목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청소년, 성인)과, 활용목적(인터넷게임, 정보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3) 분석방법분석방법으로는 카이검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활용목적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람다계수를 통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2. 연구절차1) 연구가설 선정x2 분석방법에 적합한 연구문제를 선정한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수(독립변인은 한 개, 종속변인은 반드시 한 개)와 측정(명명척도) 조건에 맞는 변인을 선정한다.2) SPSS/PC+ 프로그램 실행윈도우즈용 SPSS/PC+ 프로그램 중 x2분석방법을 실행하여 분석에 필요한 결과를 얻는다.3) x2 분석표 작성x2 분석표를 만들고, 각 집단에 속한 사례 수와 비율을 분석한다.4) 유의도 검증x2값을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다.5) 상관관계분석변인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을 경우 변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분석한다.Ⅳ. 분석결과 및 해석1. 연구가설 설정H1 : 연령에 따라 인터넷의 활용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변수의 설정독립변수 : 연령-청소년, 성인종속변수 : 활용목적- 인터넷게임, 정보검색.〔설문조사 결과〕{활용목적 연령청 소 년성 인계인터넷 게임34236정보 검색93544계4337802. SPSS/PC+ 프로그램 실행1) 전체 과정 요약표{케이스 처리 요약표는 유효응답자와 무응답의 빈도를 알려주는 것으로 인터넷의 활용목적에 관한 연령별 카이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80명이며 이중 무응답이 없어 모두 유의미한 응답이다.2) 교차분석 결과표{. 인터넷의 활용목적에 대한 연령별 빈도와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의 활용목적 중 게임을 선택한 청소년은 34명(79.1%)이고 성인은 2명(5.4%)으로 청소년이 많으며, 반면에 정보검색을 선택한 청소년은 9명(20.9%)이고 성인은 35명(94.6%)으로 성인이 많다.3) 카이검증 결과표{3. x2 분석표(분할표){활용목적 연령청 소 년성 인계인터넷 게임34(79.1%)2(5.4%)36정보 검색9(20.9%)35(94.6%)44계433780(100%)1) Pearson 카이제곱 값피어슨의 카이자승으로 x2 검증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값은 43.603이다.

사회과학| 2005.06.05| 11페이지| 1,000원| 조회(1,158)

카이검증, 사회과학 통계분석, 연령에 따른 인터넷의, spss/pc+ sy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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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전자 결제 시스템

목 차1.전자 결제 시스템의 개요1) 전자 결제 시스템의 의의2)전자 결제 시스템의 특성3) 전자 결제 시스템의 단점2.전자 결제 시스템의 유형1)전자 현금형 시스템2)전자 수표형 시스템3)신용 카드형 시스템4)전자 자금 이체형 시스템3.전자 결제 시스템의 전제 조건1)암호 방식의 이용2)개인 정보와 익명성3)소액 지불과 처리 비용4.전자결제 시스템의 문제점1) 결제정보의 확신성2) 결제정보의 통일성3) 카드 사용자의 인증 및 상점에 대한 인증4) 상호 이용성5. 전자 결제 시스템의 문재해결과 향후1) 서비스 내용의 확충2) 표준화에 대한 인식3) 다양한 매체의 개발4) 신뢰성 높은 안전대책※ 전자 결제 시스템 ※1.전자 결제 시스템의 개요1) 전자 결제 시스템의 의의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열기로 가상공간의 크기가 확대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각종 재화나 서비스 등이 가상 공간에 출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상에서 비용을 결제하기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전자 결제 시스템은 아직 공인된 표준이나 산업계 표준이 존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종류의 시스템이 발표 되고 있다. 이 중 몇가지는 이미 구현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그 보다 많은 수가 아직 사양이나 계획만 발표하고 있을뿐 서비스는 시작하지 않고 있다.전자 결제 시스템이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해 가상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가상 상점과 계약된 은행간에 온라인 결제를 통해서 대금이 지불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처리와 판매자에게 인증 코드를 보냄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판매자에게 인증코드를 보냄으로써 개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판매자와 거래 은행간의 거래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용이 하게 한다.2)전자 결제 시스템의 특성인터넷 상거래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 되고 있는 전자 결제 시스템들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가.편리성기존의 결제 시스템이 전화나 직접 지불방식을처리, 네트워크비용 등 결제에 따른 간접비가 증가한다. 비록 물리적인 재화가 아니라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틀리긴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증대 될 수 있다.다. 소액거래의 문제거래시 마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품가격에 비해 거래비용이 높아 일반적으로 소액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 이는 신용카드 문제에서도 발생하며 물류비용 배분에도 해당하는 문제 이다.2.전자 결제 시스템의 유형인터넷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구조중의 하나가 대금 결제 시스템으로 전자 상거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는 대금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사용되거나 개발중인 전자 상거래를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은 전자 현금형 시스템, 전자 수표형 시스템, 신용카드형 시스템, 전자 자금 이체형 시스템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1)전자 현금형 시스템전자 현금 시스템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화폐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실제 사용방법과 특성을 같게 만든 것으로 선불 카드 또는 직불 카드를 응용하거나 순수한 디지털 현금을 응용하는 시스템이다. 즉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전자적인 현금정보가 교환되는 형태로, 구매자는 은행과 같은 금융 회사로부터 자신의 계좌잔고나 신용을 기반으로 전자 현금을 발급받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의 특징은 주로 소액거래시 사용되며, 익명성, 확정성, 휴대가능성, 양방향성을 가진다. 즉 판매자는 고객의 신분을 알수 없는 익명성, 전자 현금거래를 취소 할 수 없는 확장성, 은행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인출하여 전자 지갑형태로 휴대 할 수 있는 휴대 가능성, 전자 현금을 인출 혹은 지불하거나 예금 할 수 있는 양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익명성이다.전자 현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현금과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소액거래나 개인 물품 구입 및 서비스에 적합한데, 물건을 살때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마다 그정보가 어딘가 저장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될수 있으며 악용될수 있다. 있는 넷 체크(NetCheque)가 있다. NetCheque 는 공개키 암호화방식 보다 효율적인 재래식의 암호화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아주 적은 액수의 불에 대한 정산도 가능하게 한다. 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중인 넷빌(NetBill) 이 있다. 넷빌은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전자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3)신용 카드형 시스템이 시스템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를 그대로 인터넷 상거래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하다.첫째, 신용카드사의 신분 보증으로 인터넷상에서 쇼핑이 가능하다.인터넷 상거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는 거래상의 제 3자인 신용카드사가 해결해 준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사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건을 발송 할수 있다. 따라서 신용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의 신용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상에서도 상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둘째, 신용 카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용카드는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중심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므로, 인터넷 상거래에 있으므로, 인터넷 상거래에 신용 카드를 사용한다면 결제가 손 쉽게 이루어 질수 있다.셋째, 신용 카드를 이용할 경우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결 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신용 카드는 이미 충분히 실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 체제나 정부 기구를 변경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도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첫째, 소액 결제에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의 시스템 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상의 거래로 제한 할 수밖에 없다.둘째, 기존의 신용카드는 결제의 안전을 보장 할수 없다는것이다.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가 누출 될 계좌를 설정하여 POS 처럼 이해함카드형MonTexIC 카드상에 현금 가치를 이전하는 잔고 보충가능한 선불형 지갑 카드. 제 3 자에게 가치 이전 가능Proton(뱅크시스)선불형이나 제 3 자에게 가치 이전을 할수 없음전자 수표형FSTC카드에 내장된 전자 수표장과 전자 서명 방식을 이용한 네트워크 상의 수표{신용 카드형네트워크형Caber CashPC 에 내장된 전용 소프트가 미리 카드 번호를 기억, 암호화된 카드 정보는 Cyber Cash 의 중개로 네트워크상에서 결제에 이용카드형First Virtual일종의 회원 등록과 같이 카드 정보를 사전 등록, 전용 회원 번호로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전자 자금 이체형SFNBQuick Pay 서비스를 제공, 지불 대상과 금액만 입력하면 자금 이체가 일어남SFNB 의 경우 매월 20 회의 자금 이체를 통한 전자 지불을 무료로 지원하며, 200 장의 수표책을 수수료 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해준다. 또 고객의 지출을 분야별, 지불 방식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며, 전문가와의 재무 상담도 가능한것으로 개인의 재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웹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3.전자 결제 시스템의 전제 조건1)암호 방식의 이용암호 방식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암호 알고리즘이 파괴 되지 않을때에만 그 안전성이 유지 된다. 하지만 고액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일수록 암호의 수명이 길수록 범죄 발생율은 더 높기 때문에, 전자 결제 시스템의 안전을 위하여 키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다단계 보안 능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보안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거나 엄격하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소액 거래의 비활성화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 해야 한다.2)개인 정보와 익명성소비자가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이러한 개인정보는 특정한 기술표준 규격을 내놓았고, 마스터인터내셔널은 IBM과 제휴해서 SEPP라는 규격을 내놓았다.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통일된 규격을 합의함에 따라서, 은행과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를 이용한 각종 대금결제용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안전거래 보장규격은 카드사용자와 상점주인간의 정보교환을 안전하고 확신있게 하기 위한 암호화가 우선이지만 이런 복잡한 암호체계에도 사용자가 이를 불편하지않게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일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전부 사용될수 있는 통일성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1) 결제정보의 확신성정보의 확신성이란, 카드사용자가 결제할 때 등록해야 하는 정보들이다. 이러한 것은 종보를 암호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어진 정보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암호해독법은 비밀열쇠기법과 공개열쇠기법으로 분류된다. 비밀열쇠기법은 똑같은 패스워드로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리아한글과 같은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암호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공개열쇠기법은 쉽게 말해서, 한사람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합쳐져야만 해독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는 비밀키보다 안정적인 방식인데 RSA방식이나 요즘 전자메일에 많이사용하는 PGP같은 것이 이 기법의 예에 속한다.2) 결제정보의 통일성결제정보의 통일성이란 메시지의 내용이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람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서명'을 이용한다.3) 카드 사용자의 인증 및 상점에 대한 인증이 디지털 서명 방식은 누가 사인했는지도 알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카드사용자나 상점의 인증 과정에도 사용된다. 이는 카드 사용자나 상점, 두 쪽 모두 상대방이 인증된 사용자임을 확인해야만 안정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서명과 신임을 기반으로 해서 확인한다.4) 상호 이용성상호 이용성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플랫폼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규약을 명확히 설정하고 메시지의 포맷을다.

경영/경제| 2005.05.11| 10페이지| 1,500원| 조회(698)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의 전?, 전자결제시스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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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

Ⅰ. 서론Ⅱ. 이론모형의 분류Ⅲ. 점증주의1. 의의2. 점증주의의 내용3. 점증주의 평가Ⅳ. 혼합탐사모형과 최적모형1. 혼합탐사모형2. Dror의 최적모형Ⅴ. 조직모형과 회사모형1. 집단의 응집성고 집단적 의사결정론2. 조직모형3. 회사모형4.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평가Ⅵ. 쓰레기통모형1. 의의2. 세가지 전제조건3.의사결정의 네가지 요소4. 의사결정의 방식Ⅶ. Allison 모형1. 의의2. 모형들의 주요내용3. 세가지 모형의 종합· 비교4. 평가Ⅷ. 결론Ⅰ. 서론☞정책결정 모형이라 하여 별도로 개발된 독자적인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책결정 모형은 결국 의사결정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소개되고 있는 정책결정 모형은 의사결정 모형을 공공정책 분야에 수정하거나 변경 개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의사결정 모형은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가 점차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중점을 옮기기 시작하였으며, 합리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모형에서부터 합리성을 부인하는 쓰레기통 모형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영역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다.여기서 소개하는 모형들 가운데는 정책결정의 실제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모든 현실을 완전히 설명해 주는 이론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각기 상황과 각도에 따라서 설명력이 달라질 뿐이다.Ⅱ. 이론모형의 분류☞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은 정책결정현상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만큼 많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고 다양하다. 왜냐하면 정책결정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각 정책결정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연구하여 설명하고 가설적인 모형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처럼 많고 다양한 이론모형들을 어느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의 분류기준으로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정책 대안이 무시된다. 3(정책에 의하여)영향받는 중요한 가치가 무시된다.이론에 크게 의존한다.비교의 계속 때문에 이론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거의 없다.1) 현존 정책 ±α☞다음에서 보듯이 점증주의는 ??현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 것을 정책대안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정책=현존정책±α점증주의에서는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 수정 ? 보완된 것만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합리모형은 나무의 뿌리(현존정책의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방법이므로 근본적 방법(뿌리방법)이라고 부르고 점증주의는 나무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가지들만 건드리는 방법이라고 해거 지엽적 방법이라고 부르고 있다.2) 분석의 대폭적인 제한☞합리모형에서는 비록 불완전분석적 결정이더라도 정책대안이 가져올 중요한 결과는 반드시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서 점증주의에서는 중요한 결과라도 흔이 예측에서 누락될 수 있다.3) 계속적 정책결정☞능력 ? 시간 ? 정보의 부족을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한꺼번에 획기적인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조금씩 서서히 정책을 수정 ?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데 Lindblom은 이것이야말로 점증주의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다.4) 부분적 ? 분산적 정책결정 = 분할적 점증주의☞부분적 ? 분산적 정책결정은 분할적 점증주의이라고 불리우는데 합리모형이 통합 ? 포괄성인데 반하여 점증주의는 분산 ? 분할성을 지닌다. 분할적 점증주의는 정책결정자체가 부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정책결정이 부분적 ? 분산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5) 목표와 수단간의 상호의존성☞현실적인 정책결정에서는 정책목표와 수단이 동시에 결정된다. 그 이유는 1 정책으로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 또는 가치에 대해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고, 2 상충하는 가치나 목표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지표의 작성이 불가능하며, 이 포함된다. 3??전략적 분석??은 과거의 주장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이 추가된 것인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신중히 선택된 대안만을 분석한다는 것이다.특히 합리모형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전략적 분석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신중히 선택된 대안만을 분석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Lindblom이 점증주의에서 합리모형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국 초기에 점증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낙관주의적 어조는 후기에 와서는 보다 비관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Ⅳ. 혼합탐사모형과 최적모형1. 혼합탐사모형1) 등장배경☞Etzioni가 중심이 되어 합리모형과 점증주의를 다같이 비판하고 동시에 각 이론의 장점을 취하는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제 3의 접근방법이라고 했다가 그 후에는 내용을 더 발전시켜 능동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했다.Etzioni는 합리모형 대로 정책을 결정할 만큼 인간의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이상적이고, 시간, 정력, 비용을 소모하는 점에서 비판하였고, 점증이론도 창조적이고 변화적인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없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지배계층이나 가진 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두 접근방법의 단점을 보완시키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 3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혼합-주사모형이라고 명명했다.2) 혼합탐사의 내용☞Etzioni는 의사결정을 근본적 (맥락적) 결정과 세부적 (세목적) 결정을 나누고,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이 설정한 맥락 안에서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혼합탐사의 방법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넓은 시야를 지닌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시적으로 하늘 전체를 조감하되 미세한 부분을 관측하지 않으며, 거시적?개략적 관측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중점적으로 자세히 미세적인 관측을 행한다. 즉 합리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기상체계석을 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분석적 요구를 완화하여 다른 모형도 이용하는 것이다.(b)초합리성의 강조☞직관, 판단 등과 같은 인간의식의 저변에 존재하는 반무의식적 요소를 의미하는데 이들 직관이나 통찰력 등이 보다 훌륭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1 정책결정을 위한 시간, 자원, 능력이 부족할 경우 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2 정책결정의 일부 국면에서는 초합리성 만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3 어떠한 경우에는 합리모형보다 초합리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Dror는 초합리성이 합리성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보다는 초합리성이 무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정책결정의 단계와 국면☞Dror는 정책결정은 초정책결정단계 (Meta-Policy Making), 정책결정단계 (Policy Making), 정책결정이후 (Post-Policy Making) 단계로 나누었는데, 초정책결정단계가 최적모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초정책결정은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으로서 정책결정체제를 하나의 전체로서 관리하한다. 즉 정책결정의 전략을 결정한다. 따라서 1 정책과 관련된 정책문제, 가치, 자원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정책결정기관에 할당하며, 2 정책결정체제를 재설계하고, 3 합리모형, 점증모형 등의 주된 전략을 결정한다.3)최적모형의 평가☞영감, 직관,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가 정책결정에서 합리적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한 것 그리고 초정책결정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Dror의 공헌이다. 최적모형은 실제로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단계에서는 이 초합리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정책결정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것으로 그 평가를 할 수 있다.여러 가지 의사결정모형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합리모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정책결정 자원을 정책결정자가 각 국면에 최대한 능률을 얻도록 배분한다는 주장은 올바르지만 새조 도는 프로그램구조라고 한다.4) 요소분해와 업무 및 목표의 분화☞프로그램 구조를 일반목표로부터 시작하여 중간목표 하위목표 등과 연관시켜 파악하면 프로그램 구조를 목표?수단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요소분해는 프로그램 구조에 의하여 무수한 하위수준의 업무로 단순화?전문화 하여 업무 추진의 속도를 빨리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수단의 모교화, 부처 할거주의 등 여러 피해를 발생시키고, 분화된 조직에서 어느 하위부서나 개인이 정보를 전달할 때에 자신이 나름대로 해석?요약한 후에 결론만을 전달하는 불확실성의 흡수를 발생시킨다.5) 조직내의 갈등☞조직내의 갈등은 1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2 상이한 목표의 추구, 3 문제상황에 대한 판단 차이 등에서 발생한다. 갈등의 해결은 1 목표는 동일한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방안, 2 설득을 하는 방안, 3 흥정을 하는 방안, 4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 연합 등의 정치 등이 있다. 1과 2는 분석적이고 3과 4는 흥정이다.3. 회사모형1)개요☞회사모형은 조직모형보다 기업조직내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고전파 경제학의 합리모형을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먼저,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대하여 기업이 다른 목표를 지내고 있을 수 있고, 극대화보다는 만족의 수준 달성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제약된 합리성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고전파 경제학과는 달리 이루어진다.따라서 회사모형에서는 1 이윤이 아닌 어떤 것이 회사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는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조직목표), 2 대안에 관한 지식?정보는 어떠하며 (기대), 3 대안은 어떻게 비교?평가하여 어떤 식으로 선택되는지 (선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2) 갈등의 준해결☞목표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준해결에 머무르고 만다. 이를 갈등의 준해결 또는 의장적 해결이라고 한다.(1)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목표☞

사회과학| 2005.05.13| 13페이지| 1,000원| 조회(729)

정책결정, 쓰레기통모형, 점증주의, 조직모형, 혼합탐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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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의 행정개혁과 추진방향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서론Ⅱ. 행정개혁의 의의1. 행정개혁의 개념2. 행정개혁의 필요성Ⅲ. 행정개혁의 접근방법1. 구조적 접근방법2. 관리기술적 접근방법3. 행태적 접근방법4. 상기한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Ⅳ. 행정개혁의 내용1. 정부운영의 민주화2. 행정기능의 전환3. 정부의 역할 축소와 효율화Ⅴ. 행정개혁의 추진방향1. 장기적 시각의 확립2. 연관성의 중시3. 저항에 대한 성숙한 대응Ⅵ. 결론한국의 행정개혁과 추진방향Ⅰ. 서 론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다학문적인 이론, 시각 그리고 방법론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개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민간 부문의 관리 철학과 방법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어는 정도의 공감은 하고 있지만 지나친 공공 부문의 민영화는 오히려 역기능을 자아내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결과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프레데릭슨(H.G. Frederickson)은 이러한 민영화의 개혁전략이 행정이 가지는 본질적인 공공성의 가치를 망각한 접근이라고 비판하면서 행정은 능률지상주의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민의 공익과 민주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바탕위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정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국내에서도 행정개혁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학계나 실무계에서 이론적, 실천적 측면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며 연구시각은 미국과 비슷하게 행정가치나 행정 윤리적 측면에 많은 비중이 경주된다. 또 기업적 철학이나 사고를 담은 관리전략이나 기법들의 운영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이에 이 글에서는 행정개혁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행정개혁의 의의1. 행정개혁의 개념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치유, 그리고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도적 변화 노력은 행정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구체화된다. 본개혁은 문제로 인식되는 현상을 치유하거나 미래의 소망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장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의도적으로 고안된 변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개혁은 매우 포괄적이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행정개혁은 "환경변화에의 대응 및 기타의 목표를 지니고 행정의 모든 방식과 양태, 즉 구조 형태 기술 정책 의사결정 절차 및 사회 문화적 변화를 포함하는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2. 행정개혁의 필요성공공관리 이론은 세계 각국의 행정개혁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행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외부환경(外部環境)의 변화와 내부환경(內部環境)의 변화 2가지를 들 수 있다. 외부환경의 변화는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주민수요의 증대 등으로 설명된다. 세계화는 각국의 시장개방의 가속화, 국가경쟁력 제고,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정보화, 조직구조의 변화 등을 야기 하였으며, 주민수요의 증대는 정부실패의 문제, 민간서비스와 동등한 질(質)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내부 환경의 변화로는 공공부문의 비대화(肥大化),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관료제의 병폐에서 볼 수 있듯이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 문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중요하다. 관리의 비효율성은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의 관리원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와 외부계약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다.Ⅲ. 행정개혁의 접근방법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행정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조적 접근방법, 행정관리기술의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리 기술적 접근방법, 인간을 중심으로 그 가치관이나 형태의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태적 접근방법으로 한다. 이것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20∼30년대에 이르는 과학적 관리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3. 행태적 접근방법구조적 접근방법이 인간보다 조직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행태적 접근방법은 조직보다 인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가치관이나 행태의 개혁으로 조직구조의 변혁 내지는 관리기술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 심리적인 면을 중시하는데서 기인된 접근방법이다.4. 상기한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이상의 세 가지 접근방법 중 구조적 접근방법과 관리 기술적 접근방법은 선진국의 행정개혁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다. 즉, 영국의 (Haldane 위원회), 미국의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등은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해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에 크게 공헌하였다그러나 전후에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신생국들이 위의 두 가지 방법들을 그들 국가의 행정개혁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문화적 생태적인 차이 등의 장벽으로 인하여 개혁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아무리 행정조직이나 관리기술을 개선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행정인의 능력, 가치관 및 태도상의 변화가 없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있어서는 행태적 접근방법이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Ⅳ. 우리 나라 행정개혁의 내용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및 쇄신작업을 추진해왔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부처기구 및 기능 개편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부문 및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대한 비교 평가는 뒷걸음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더욱이 1997년 12월 IMF 체제 이후 국민경제를 포함한 국가사회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국한에 이르면서 정부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으로 균형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이와 함께 행정권 자체도 내부적으로 분립성을 지닐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분권화의 촉진, 감사원의 국회 기구화, 경찰의 중립화 및 자치화 그리고 검찰의 중립화, 제반 정보기관의 중립성과 활동범위의 축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 대내적 민주화행정조직의 내부관리에서 최우선의 준거기준은 인간성의 존중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완벽한 기계화가 이루어져 능률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인간성을 배제한다면, 진정한 능률성과 합리성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목표를 개인의 성장 욕구와 목표에 적응시키는 방향에서 정부조직의 목표를 개인의 성장 욕구와 목표에 적응시키는 방향에서 정부조직 관리의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 관리의 대내적 민주화, 즉 인간화란 인간 욕구에의 대응, 근무 의욕과 책임감의 고양, 능력의 발휘와 업적의 향상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와 같은 정부조직관리의 인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2. 행정기능의 전환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전환은 교육 지방 경제 등의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정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기능의 전환에 앞서 그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1) 고객 중심주의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통제 지배·규제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고객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결정을 탈 정치화 시켜준다. 또한 조직개혁을 더욱 자극하여야 하고 고객이 다양한 서비스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고객의 수요에 공급을 부합시키기 때문에 낭비 또한 줄일 수 있다.2) 적극적 업무처리행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행정은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인 방식으로 변모해야 한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아옴으로써 행정업무가 발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일선 관료들이 직접 업무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것은 민원이 발며 될 수도 없다. 민주화 지방화 개방화에 따라 권력이 정부에서 국민들로 이양 확산되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향상과 다양한 욕구의 표출 및 충돌이 행정환경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에, 또 여러 시민집단 간에 대화 협력 협상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새로운 행정의 주요기능은 상충되는 공익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며 이에 필요한 중재 협상 설득 대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관료의 전문성 제고 직업공무원의 양성 등을 논의할 때, 대내외 행정에 필요한 이런 새로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3. 정부의 역할 축소와 효율화1) 정부기능의 재검토세계화시대에는 정부의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과거 개발 연대에 알맞게 짜여진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동시에, 정부 부문에도 성과·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도입하여 정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정부 부문에서도 경쟁 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의 공직 채용을 확대해나가고, 각 직급에 대한 실적평가제도와 이에 상응한 성과급인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화 측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 부문의 국제화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등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 및 경제 외교 전문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하겠다. 또한 정부내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을 지양하고 경제 정책 결정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활발히 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광범위하게 확보해나가야 하겠다.2) 지방화와 민영화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조 및 조율 겠다.

사회과학| 2005.05.13| 8페이지| 1,000원| 조회(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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