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레미 벤담(J. Bentham)· 공리적인 사고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인간행위의 동기강조, 범죄의 사회적 원인 지적· 죄형의 균형과 형량의 개량화 - 팝옵티콘형 교도소 구상· 피해자보상 필요성의 이론적 제시2. 갈라스(Gallas)· 행위지배 개념을 규범적 측면에서 파악 - 가치적 관점(Wertmoment)· 직접행위자인 사람에 대한 지배자는 아니지만, 범죄로서의 그 행위의 특성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목적에 의존하는 한에서, 전체적으로 범행에 대한 지배자임.3. 힐리와 브론너(Healy and Bronner)· 학교교육문제 - 시카고 및 보스톤의 상습범 조사결과 재학시에 무단결석자가 많았음· 빈곤계층의 범죄율과 다른 계층의 비교, 분석결과 양자의 상관성 부정4. 슈나이더(Schneider)· 정신병질 - 성격상의 왜곡 때문에 사회를 괴롭히거나 자신이 고통을 받는 성격· 유형 - 발양성(자기운명과 능력에 낙천적 태도), 우울성(염세적·회의적 인생관), 의지박 양성(모든 영향에 대한 저항상실), 무정성(동정심, 수치심등 인간의 고등감정결 여), 폭팔성(병적 흥분등 자극에 민감), 기분이변성(기분동요가 많음), 과장성(자 기중심적이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심유발), 자신결핍성(주변에 대한 타인의 관 심유발), 광신성(개인적, 이념적사상에 열중), 폭력성(심신부조화상태 호소)5. 엔리코 페리(Enrico Ferrri)· 이탈리아 학파, 암수범죄의 문제를 지적·「범죄사회학 - 형법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선」· 범죄포화의 법칙, 범죄의 과포화현상· 형벌대체물사상 - 형벌 대신하여 도덕적 색채를 띄지 않은 사회방위처분 내지 보안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리아 형법초안기초· 범죄인의 분류 - 생래범죄인(무기격리나 유형), 정신병범죄인(정신병원수용), 관습범죄인 (개선불가능자-무기격리, 개선가능자-훈련적 조치), 기회범죄인 (중한자 -형무소에서 훈련과치료, 경한자- 격정범에 준함), 격정범죄인(손해 배상의 강제 또는 강제적 이주지정)· 피해자보상 필요성의 이) : 샐러리맨 , 도피(퇴행, -:-) : 알콜, 마약중독자반항(반역, : ) : 혁명가8. 서덜랜드(E. Sutherland)· 범죄학 - 사회현상(비행과 범죄에 관한 지식)· 분화적 접촉이론(차등적 접촉이론) - 빈도, 기간, 순위, 강도가 다양하며 범죄대책으로서 집단관계에 기한 요법을 제시· 문화갈등설, 사회해체설, 문화접촉설· 범죄인분류(슈나이더, 로덴, 젤리히, 서덜랜드)· 화이트칼라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 20세기 초 도시와 농촌범죄 관련 - 농촌과 도시의 범죄는 양적·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보임(마이어, 아샤펜부르크, 서덜랜드)· 20세기 사형폐지론 주장 - 하워드, 캘버트, 리프만, 서덜랜드9. 폰 마이어(G. von Mayer)· 연령과 범죄의 상관관계의 지적· 20세기 초 도시와 농촌범죄 관련 - 농촌과 도시의 범죄는 양적·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보임(마이어, 아샤펜부르크, 서덜랜드)10. 베까리아(C. Beccaria)· 형법개혁운동 - 「범죄와 형벌」· 근대적 의미의 형사정책 - 인도주의에 입각한 형사정책적 사고에 공헌· 형법 - 겸억성, 명확성, 확실성· 죄형균형론 - 범죄와 형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형폐지주장 -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둠· 사면제도의 완화11.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 전형법학 - 형법학 + 범죄학· 목적사상 - 법익보호주장, 특별예방주의, 형벌의 개별화· 범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한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주장· 범죄대책(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집행유예 · 벌금형 · 누진제도의 합리화,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처우)· 문화갈등이론12. 케틀레(Quetelet)· 암수범죄의 문제 지적·「사회문리학」- 모든 범죄를 대수의 법칙으로 파악· 범죄를 예비하는 것은 사회이며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범죄통계학의 대표자· 범죄의 기온법칙 - 인신범죄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산범죄는 추운지방에서 상대적으로많이 발생(범죄와 지역성 연구)13. 롬브로조(Lombro - 가로팔로, 롬브로조, 페리· 실질적 범죄개념의 확립· 사회심리학적 입장 대표· 교육정도별 범죄성 - 보통교육은 도리어 범죄를 증가시킨다.· 범죄인 분류 - 자연범(모살범죄인, 폭력범죄인,재산범죄인, 풍속범죄인), 법정범, 과실범· 피해자보상의 필요성제시15.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범죄와 그 대책」- 근대적 형사정책 교과서· 조건과 범죄의 관계를 풍부한 통계자료와 정신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상세히 분석· 「월간 범죄심리학 및 형법개정」창간· 20세기 초 도시와 농촌범죄 관련 - 농촌과 도시의 범죄는 양적·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보임(마이어, 아샤펜부르크, 서덜랜드)· 범죄인 분류 -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누범범죄인, 관습범죄인, 직업범죄인· 보통교육 정도만으로 범죄를 감소시키지는 못한다.16. 타르드(J.G.Tarde)· 모방의 법칙을 주장· 미국의 학습이론에 영향을 미침· 이탈리아 학파 - 자연과학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과 갈 (Franz Josef Gall) 등의 골상학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범죄현상을 실증 적으로 탐구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함.17. 존 하워드(John Howard)· 「감옥상태론」 - 인도적인 감옥개량운동, 사형폐지 주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용되어 위생상태가 극히 나빠 옥사열과 천연두로 매년 수많은 죄수 가 생명을 잃었고, 감옥운영의 전체 조직도 부패되어감- 대책) 완전한 보안조치, 넓은 공간과 만족할 만한 시설, 교도관의 공적 임명 및 충분한보수, 지급 노동을 통한 개선, 분리수용 및 반독거제(주야독거제)의 실시18. 멘델존(B. Mendelsohn)·「피해자학 -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의 새로운 분야」- 피해자학이 범죄학과 인접해 있는 독자적 학문분야라는 것을 강조·「범죄학에 있어서 강간과 부인사법관의 중요성」- 피해자의 문제 거론19. 사이크스(Sykes)· 중화기술이론(맛차와 싸이크스) - 비행자에게 이미 내면화되 Mrs. Glueck)·「소년비행의 해명」, 「가정환경과 비행」· 유전적 격함과 범죄의 관계연구· 비행소년과 빈곤의 상관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재범예측과 함께 가중시점방식에 위한 조기예측법 소개22. 라까사뉴(A. Lacassagne)· 초기범죄인류학파· 범죄원인으로 사회적 요인의 중시· 프랑스학파 - 호렝, 마스네, 마누비에르로 계승23. 그로쓰(H. Gross)·「예심판사필휴」, 「범죄심리학」· 오스트리아학파· 리스트의 사상을 계승 · 발전시킴·「범죄인류학 및 범죄과학잡지」창간 「범죄학 잡지」로 개칭· 범죄과학연구소설립 - 렌츠, 젤리히, 벨라비츠등이 소장을 지냄24. 밀러(W.B. Miller)· 하급계층문화이론 - 문화갈등이론을 기초로 하면서, 하층계층에는 독자적인 문화규범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보다 넓은 사회의 법규범에 위반함 으로써 범죄생김· 하층계급에 독특한 문화규범이 생기는 이유 - 말썽, 강인, 교활, 흥분, 숙명론, 자율25. 셀린(Sellin)· 문화갈등이론의 본격적인 연구·「문화갈등과 범죄」 - 문화갈등이론· 경기변동과 범죄의 상관성 - 셀린, 엑스너, 아샤펜부르크, 뢰스너, 럿셀, 플레처, 월쉬26. 맛차(Matza)· 표류이론 - 비행소년은 항상 특정한 하위문화에 지배되어 끊임없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과 무비행의 생활양식 사이에 떠다니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27. 레머트(Lemert)·「사회병리학」· 낙인이론의 아버지28. 코헨(Cohen)· 비행적 하위문화이론 - 비행집단에 공통된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 · 지식등을 포함하는 사고나 그에 기한 행동양식(비공리성, 악의성, 거부주의, 변덕,단락적 쾌락주의, 집단자율성의 강조)29.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and Ohlin)· 분화적 기회구조이론 - 1. 아노미이론과 문화전달이론, 분화적 접촉이론이 결점을 보완.2. 성공을 위한 목표에로의 수단이 합법적 · 비합법적인 두가지 기회구조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론.30. 버제스와 에이커스(E.W. 1. 앙셀(M. Ancel)· 온건한 입장에서 형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회방위처분을 포함시켜 이원적으로 범죄에 대처· 범죄인 처우의 인도성·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도모· 국제사회방위협회는 1954년에 열린 밀라노 이사회에서 앙셀의 주도하에 최소강령을 채택 함으로써 주도적 입장에 섬32. 레크리스(Reckless)· 자기관념이론 - 범죄적 문화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왜 범죄에 빠지지 않는 가를 문제로 삼는 입장.· 견제이론 - 적극적 자기관념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 강력한 내면적 통제와 이를 보강하 는 외부적 통제가 사회적 · 법적 행위규범의 위반에 대한 하나의 절연체를 구성33. 글래저(D. Glaser)· 분화적 동일화 이론 - 분화적 접촉이론의 수정 · 보완, 서덜랜드의 접촉이라는 개념대신 동일화 개념사용, 문화전달의 주체를 직접 접촉하는 사람 외에 멀 리 떨어져 있는 준거집단이나 준거인까지 확장· 격정범이나 성도착자 등의 범죄 설명에 한계존재34. 랑게(Lange)· 쌍생아 연구 - 갈톤의 쌍쌩아 연구를 범죄생물학에 도입하여 소질과 환경의 관계를 처음 으로 설명· 쌍생아 30조 선택 - 범죄일치율35. 아들러(Adler)· 욕구충족을 중심으로 하여 신체적·사회적 열등감을 채우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에 이를 위법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만족시키려는 욕구가 범죄의 원인이 됨.·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징과 이에 대한 환경의 저항반응간의 교호작용에 의해 열등감 복합체가 구성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가 중요한 범죄원인이 됨.36. 볼드(Vold)· 비행을 집단갈등의 문제로 환원시킴 - 범죄가 가지는 정치적 성격(권력과 범죄)에 대한 관심의 고조.37. 퀴니(Quinney)· 범죄인 분류 - 생활력(career : 비행행위가 생활의 일부를 형성하는 정도, 자기관념의구조, 범죄와의 동일화, 범죄의 발전과 비행행위를 생활조직에 편입시키는 정도, 비행행위에 대한 집단지지, 사회적 반작용)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행 위특성과 행위자특성을
지난 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 2년 6개월여 만에 검거된 신창원(32)은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겨우 논 세마지기를 부치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신창원에게는 지독한 가난도 고통이었지만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견딜수 없는 슬픔이었다. 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집안사정 등으로 친구들에0게 따돌림 받고 담임선생으로부터 야단맞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학교를 포기하게 됐다. 그런 학교생활에도 별 재를 붙이지 못했던 그는 어릴 때부터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다. 동네에서 닭서리, 수박 서리를 하다 경찰서에 끌려간 것이 열네 살 때였다. 그 일을 계기로 그의 범죄는 나날이 대담해졌다. 그래서 82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교도소가 범죄 학교란 말이 있듯 그는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더욱 강인한 범죄인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신창원은 낙인된 자신을 알게된 것이다. 그런 그는 열일곱 살 때 감옥에서 배운 권투로 건달이 되었고, 걸핏하면 남의싸움에 끼여들었다. 그러다 한 번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합의금으로 줄 돈이 없어 후배들과 함께 돈푼깨나 있어 보이는 행인의 돈을 털기로 했다고 한다. 후배들이 골목길에서 행인의 앞을 막아서면 그가 뒤에서 행인의 머리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인이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후배들이 그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말았다.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는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담당 판사의 선처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 또다시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기나긴 감옥 생활은 그에게 탈옥을 계획하게 만들었다. 그는 몇 년을 치밀하게 준비 한 끝에 드디어 탈옥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가 꿈꾼 자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경찰의 눈을 피해 쫓기는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룻밤 잠자리를 걱정해야 했고, 살을 베는 것 같은 추위를 견디며 토굴 속에 숨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이 뒤따라도 감옥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그는 열여섯 번의 검거 위기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다 한 시민의 제보로 마침내 도주 행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물론 가난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다 범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낙인을 찍어 버리면 열심히 살고 싶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아 살기 힘든 것이다 언젠가 신창원에게 변호사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신창원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이기라도 한 것처럼 대답했다. 어릴 때 누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지 모른다. 수십만의 경찰력과 엄청난 액수의 수사비가 동원된 그의 체포 작전. 어린 시절 담임선생님이,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이 그에게 진정으로 한 모금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면 그 많은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낙인(leabelling)이론 : 래머트(Lemert)'의 이차적 일탈낙인 이론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이론적 입장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긴장이론, 통제이론, 학습이론 등은 범죄의 발생을 초래 하거나 범죄발생을 억제하지 못하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결과의 발생에 대해 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낙인이론은 범죄자의 행위로 인해 주위사람이 보이는 반을과 이에 대한 범죄자의 해석능력, 나아가 범죄자가 범죄자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있다. 낙인이론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범죄자가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주관적 해석의 결과에 따라 해위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래머트(Lemert)를 들 수 있는데, 래머트(Lemert)는 범죄 및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였다.일차적 이탈이란 대부분 일시적인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규범위반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에 비해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반응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 행위자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행위로써 일반 적으로 오래 지속되며 행위자의 자아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래머트(Lemert) 가 특히 관심을 두고 분석한 것은 이차적 일탈에 관한 것이다.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생긴 문제들을 방어 또는 공격하거나, 그러한 문제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 일탈행위나 사회적 역할들을 말한다. 이차적 일탈은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야기한 문제에 대처하는 일탈자의 반응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분류하여 규정한 것이다. 래머트(Lemert) 는 사회적 반응의 종류를 크게 다른 사람들의 표출적인 반응과 사법기과에 의한 공적인 반응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현대사회와 같이 다원화된 가치가 충돌하는 상태에서는 사법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반응이 가장 귄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래머트(Lemert) 는 일차적 일탈자를 일탈자로 만드는데 있어 공식적 반응이 미치는 낙인효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1)오명 씌우기(stigmatization), 2) 불공정의 자각(sense of injustice), 3) 제도적 강제(institutional restraint) 4)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socialization of deviant subculture), 5)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positive side of negative identity)이다. 즉, 일차적 일탈자는 공식 통제기관의반응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반응보다 더욱 심각한 낙인효과를 경험함으로써 이차적인 일탈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낙인이론은 공식통제 기관의 활동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자의 처벌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범죄자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킴으로써 오히려 범죄의 발생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비범죄화, 전환처우 등 비공식적인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는 범죄자 교화방법 개혁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다음은 인터넷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탈옥수 신창원 의 수기이다.그의 교도소 생활과 탈옥을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잘 나타나 있는 글이다.(신창원은 89년 3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와 대구 전주 대전 청송교도소를 거쳐 부산교도소로 이감됨)나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일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떤 이들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놈 참 난 놈이야. 의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의적도, 난 놈도 아니고 나쁜 놈에다 죄인일 뿐이다. 나는 그간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왔다. 전엔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느꼈다. 단돈 천원을 도와도 내가 정당하게 힘들여 땀흘려 번 돈으로 돕는 게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나는 교도소에서도 문제수였다. 처음 무기형을 선고받고 자포자기식으로 살았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해서 징벌을 여러차례 받았고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 인해 나 혼자 교도관 20여명과 서너시간 대치하다 최루탄 5발을 맞고 잡힌 적도 있다. 물론 내 행동이 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의 행동도 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소내 규율을 잡는다고 운동 잘하는 교도관들을 선발해서 이유없이 막무가내로 두목급들을 구타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나 혼자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나는 문제수로 낙인이 찍혔고 교도소 네곳을 거쳐서 청송 제2교도소로 가게 됐다.청송을 가기 전에 대전에서 교육을 받는데 아마 예전 삼청교육이 힘들었어도 이만 했을까 싶다. 30kg의 모래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훈련을 받는데 3시간을 땅 위에 내려놓지 않고 훈련을 받았다. 앉았다 일어서기부터 여러가지를 하는데 젊은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연세 많은 사람은 어떻겠는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걸 옆에서 부축했더니 머리, 어깨를 가리지 않고 몽둥이가 날아왔다. 그러면서 웃으며 하는 말이 너희들은 죽이지만 않으면 돼. 병신이 되어도 우리에겐 책임이 없어. 국가에서 허락한 일이야 라고 했다.8주 동안 계속된 훈련으로 정말 그들이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훈련으로 인해 허리, 관절 등에 고질병이 생긴 이들이 무수하다. 이유없이 날아오는 몽둥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 손가락질하며 웃는 그들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다. 그곳에서 교육받은 사람 중 절반 정도는 교육을 받기 전의 교도소로 다시 가고, 나머지는 청송으로 갔다. 청송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수갑을 손에 찬 채 몽둥이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12시에 그곳에 도착해서 6시경에 방에 들어갔으니 얼마를 맞았겠는가. 연세 많으신 분들도 머리를 맞아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고 매질과 기합이 계속됐다. 한겨울에 방 안에 있는 물이 꽁꽁 어는데, 정좌를 하고 있다가 문 앞에 경비교도대원 얼굴만 보여도 머리가 마룻바닥에 꽝 소리가 날 정도로 절을 해야 했다. 운동시간은 15분 정도. 그것도 기합으로 시작해서 기합으로 끝난다. 새로 지은 특별교도소로 옮기기 얼마 전에야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었다.
![[형사정책]형사정책 이론 및 학자](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11/22/data2508542-0001.jpg)
![[범죄학]신창원과 낙인이론](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11/22/data2508531-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