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구조 연구-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대통령중심제(=대통령책임제)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일정한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내각책임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히 분립시켜 상호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 대통령은 보통 국민이 선출하며, 그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18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는 정부 조직의 한 형태.특징행정부는 그 성립. 조직과 존속. 지위에 있어 입법부(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분립 또는 분리의 원리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양자를 분리시키고 있다.국회와 행정부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이 강조된다.->대통령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국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장점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국회나 일반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경솔하고도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다.단점(1)18세기의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국회와 행정부간의 조화가 어렵다.(2)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에 나누어져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지 못한다.(3)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입법부인 의회의 신임에 의해 구성되고 존립되는 형태국민이 선출하는 하원의 신임 여하에 따라 조직되고 존속되며 내각은 다수당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특징내각 책임제는 영국에서 17세기부터 생성되어 19세기 말에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영국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이루어져 발전한 것이다. 그 특징은 의회와 정부의 관계가 긴밀한 의회 중심주의라는 점이다.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다.장점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정치적 책임성이 있다.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다.의회와 내각이 대립할 때 불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가능.단점(1)군소 정당이 난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정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2)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가 어렵다.(3)국회가 정권 장악을 위한 투쟁 장소로 되기 쉽다.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의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형태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이 필수조건인 정부형태.특 징◦ 미국에서 발달 -미국식 대통령◦ 정부와 국회의 대등한 관계◦ 국회 해산권 없음◦ 내각 불신임권 없음◦ 영국에서 발달◦ 정부와 국회의 융합-책임정치구현◦ 국회해산권 있음◦ 내각 불신임권 있음장 점◦ 정국을 안정적으로 유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음◦ 책임정치구현◦ 독재정치방지◦ 민주주의적 요청 충족단 점◦ 정치적 책임에 둔갑하다.◦ 독재화 우려◦ 국회와 행정부간의 조화가 어렵다.◦ 정국 불안정-집권당이 소수당인 경우◦ 다수당 횡포 우려실시하는 나라◦ 미국, 핀란드, 프랑스,◦ 라틴아메리카 -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영국, 영연방국가-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이원집정제(=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제도-원칙적으로 비상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평상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일정한 제도적 요소를 그 본질로 하는 특정한 유형의 정부형태가 아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변형시켰거나 두 제도의 요소를 적절히 부합시킨 모든 정부형태의 집합적 개념.유형(1)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1961년 터키헌법, 그리스헌법).(2)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정부형태(오스트리아, 핀란드).(3)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다소 가미된 정부형태(프랑스)이원집정제를 유형별로 본 기준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느냐, 간선하느냐의 여부, 수상과 각료의 임면에 있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여부, 대통령과 수상간의 행정권한 분배의 정도 여부, 수상. 각료와 의외 의원의 겸직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장점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통치권력의 독재자를 방지하면서 대통령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안정성을 살릴 수 있다.대통령의 중재기능에 의해 내각과 의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국가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내각책임제의 장점인 정당정치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단점잘못 운영되면 행정권의 이원화로 책임행정이 불가능하다.대통령과 수상과의 갈들이 심화되기 쉽다.대통령이 긴급권을 남용할 경우 독재화되기 쉽다.집권당이 안정세력을 확보 못하면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며 정국 불안이 가중되어 체제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얻을 경우 대통령은 수상과 각료와의 지명권을 이용하여 내각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반대로 대통령이 소수파 출신이고, 수상이 대수파의 지지를 얻게 되면 내각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며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이 심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