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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정책 평가B괜찮아요

{{{{{{{{{{{과목명: 경제학사학 과: 경제학과 4학년학 번: 1998311480교수님: 김광수 교수님이 름: 임종길제출일: 2004. 11. 301. 논의배경[매일신문 2004-11-08 14:15] 한국판 뉴딜정책 내용과 전망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7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경제 워크숍을 갖고 민간투자 대상확대 및 연기금 활용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내년에 5%의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2005년도 종합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 종합 투자계획은 내년 하반기 '한국형 뉴딜정책'의 형식을 통해 대규모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수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경제부는 민간 투자법을 개정, 투자대상에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국민·공무원·사학 연기금 여유재원 중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것.또 건설교통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15년 내에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 간선망(총 연장 6천160㎞)을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과학기술부는 자기부상열차, 연료전지버스, 초고속 해상운송선박, LPG 버스,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등의 기술개발단계에서 실용화까지 모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초일류국가 대형 프로젝트(가칭)'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도 각각 정보통신(IT) 부문과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 사업을 위해 1조~2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공기업 지방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키로 함에 따라 한전과 주공 등 매머드급 공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한전·주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 5천억 원 증액키로 했다.산자부도 공기업, 중소기업, 신재생 에너지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7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전과 주공의 경우 대구·경북, 부산, 광주, 강원, 전남·북 등 7,8곳이 세제와 주택, 교육 등 각 부문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나름대로의 유치 당위성, 인연 등을 강조하며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다.△실효성은 의문 한나라당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일부 여권인사들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정부 측 발표에 즉각 성명을 내고 "국책사업을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이한구 정책위의장),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을 정부가 무턱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좌파정책이고 예산·연기금 등의 이후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것"(유승민 제3정보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여권내 경제통인 강봉균 의원도 이날 "대공황 중에 사용했던 '뉴딜'이라는 표현이 우리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고, 일부 다른 의원들도 정부안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또 12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뉴딜 정책 핵심법안들의 표류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 단계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위의 경제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는 최근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감세 정책을 펴는 등 적자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대책, 이른 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나타낼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2. 케인즈와 미국의 뉴딜정책뉴딜 정책이란, 미국 제32대 대통령 F. D. 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을 말한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당시의 대통령 H.후버(재임 1929∼1933)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이르렀다. 1932년의 대통령선거는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 속에서 시행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뉴욕 주지사로서 불황 극복에 착실한 업적을 올리고 있던 루스벨트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루스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버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 후 1933년 3월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 회기 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하였다. 새로이 정권을 잡은 루스벨트가 뉴딜을 추진하게 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공급의 대규모 과잉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의 수요 창출 이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공공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확장 정책에 나섬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결국에는 공황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다.기본적으로 뉴딜 정책은 케인즈 이론에서 파생하는 경제 정책이다. 대공황 이전에 주류를 이루었던 신고전학파에서는 총공급에 중요성을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포드 자동차가 주창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주를 이루는 포드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 시장경제는 지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유, 개방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금융위기와 중산층의 몰락으로 대량생산된 상품들이 대량 소비되지 못했다. 결국 이것이 공급의 과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기업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이때 케인즈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총수요의 진작이다. 즉, 소비자의 경제력이 딸려서 구매력이 떨어질 경우와, 위의 예처럼 대량 실직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소득이 적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펴서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연착륙을 도모하고자 했다.3. 한국형 뉴딜의 이론적 타당성우선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적자재정(확대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반짝효과 만을 나타낸 후 장기적으로는 자칫 정부의 부채 규모만 늘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도 SOC건설 등 공공사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대량 실직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뉴딜이 시행된 지 불과 3~4년만에 경기가 수축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미국이 불황에서 벗어나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된 전기는 뉴딜의 시행 덕분이라기 보다는 2차 대전의 발발로 마련되었다. 미국의 예를 통해서 보아도 뉴딜과 같은 재정지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의 이론적 근간이 되었던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은 정부의 역할 확대와 재정지출의 증가를 통한 승수효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재정정책이 승수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유효 수요의 부족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정부지출에 의해 증가한 통화량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자극하여 소비가 늘고 뒤이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였을 때 수요의 증가가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좀처럼 소비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특소세를 인하하기도 했는데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별다른 대비책 없이 적자재정, 정부지출 확대만을 고집한다면 경기부양도 못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재정악화 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또한 현재의 소비 침체가 민간부문에 통화량이 부족해서, 즉 자금이 딸려서 발생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할 돈은 있는데 사회 분위기와 여건이 소비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부유층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이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지난 정권부터 누적된 신용카드 부채 문제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난 가계대출이 일반 서민들의 소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보면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를 보면 매달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 측면뿐만이 아니라 생산, 수출 부문 등 경제의 전방위 부문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경제의 공급능력을 나타내는 산업생산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 된데다가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 기반까지도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적신호이다. 더구나 경제 성장률까지 기대치를 밑도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따라 재정확대 지출정책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경영/경제| 2004.11.29| 5페이지| 1,000원| 조회(310)

케인즈, 뉴딜, 확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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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의 고령화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목명: 자원경제학교수명: 오호성 교수님전 공: 경제학과 3학년학 번: 1998311480이 름: 임종길< 차 례 >Ⅰ. 서론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및 고령화가 가지는 의미Ⅱ. 본론1. 문제점 - (1) 생산성 악화 등에 따른 경제 침체(2) 정부재정의 악화2. 해결책 - (1) 선진국의 사례(2) 출산율의 제고(3) 노년기 취업Ⅲ. 결론Ⅰ. 서론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7.2%, 약 340만 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성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인 고령화율 7%를 돌파한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UN은 고령화율이 7%이상인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 14%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사회 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것은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 즉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24년, 영국이 47년, 스웨덴이 85년, 프랑스가 11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 한다.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Ⅱ. 본론1. 문제점(1) 생산성 악화 및 소비위축, 저축율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우리나라보다 30년 이상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를 경험했다. 일할 사람은 격감하고 있는 데에 반해,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령화율은 7.2%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15.1%, 2030년에는 23.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인구(15 ~ 64세)는 2003년 현재 8.6명에서 2020년에 4.7명, 2030년에는 2.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데다가, 청장년 층의 부양 부담이 커지게 됨으로서, 생산성 악화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령화 추세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중이 줄고, 저축과 투자도 감소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력이 2030년대에는 2%대, 205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다.또한, 고령화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노후에 대비한 노인 저축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중에 자금이 풀리지 않아 소비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물가 상승, 연금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더욱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청장년 층의 소비심리도 위축시키게 되어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2) 정부 재정의 악화 - 연금 문제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노인 실업 , 의료 및 사회복지 증대 , 연금개혁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다른 문제들은 국가 재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연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현재 연금 가입자는 약 1,620만 명, 수급자는 63만여 명인데 반해, 2040년 경에는 가입자 1,340만 명에, 수급자가 1,187만 명이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 현재 121조 9,313억원 규모인 국민연금재정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에 완전히 고갈되며, 현재는 연금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지만, 2036년에는 오히려 연금 수령액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많게는 4배 이상의 연금을 받아가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게 될 경우, 연금부채의 증가 → 재정적자 누적 → 국가 파산 이라는 남미 식의 전철을 밟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고령화가 전세계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 보장 자체가 힘들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2. 해결책(1) 선진국의 사례먼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들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미국 - 1966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1986년 정년제도 폐지일본 -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 60세 정년제 확보현재 65세 정년제로의 개정 추진 중1994년 Angel Plan" 실시 →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출산장려 계획호주 - 노인 채용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불이익프랑스 - 산전수당, 모성수당 지급자녀를 2명 이상 출산시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 지급스웨덴 - 1998년 연금 지급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전환→ 2년 더 일하고 67세에 은퇴하는 경우 더 많은 연금액 지급(2) 출산율의 제고우리나라의 출산억제 정책은 1990년대 중반에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1970년대에 4.53 명, 1983년에 2.08 명이었던 출산율이 2002년 현재 1.17 명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에 반해, 평균수명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20년에 80.7세, 2030년에 83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역피라미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 휴직 장려금, 자녀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등의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여야만 한다.(3) 노년기 취업200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가 42.7%, 여자가 23.0%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과 45세 정년을 의미하는 사오정 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면 노인이라고 하기엔 젊은 분들이 재취업의 길을 찾을 수 없어 노년층의 실업상태는 더욱 심각한 형편이다. 고학력과 노련한 경험까지 갖춘 고급인력을 일자리 없이 그냥 놀리고 있는 것이다. 노인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임금 피크제, 고용장려 보조, 노년층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과정의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영/경제| 2003.11.25| 5페이지| 1,000원| 조회(543)

고령화, 연금, 노년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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