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과점이론-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과점시장의 정의2. 과점시장의 발생 요인과 분류3. 과점의 분류4. 과점시장의 특징5. 과점시장의 가격과 생산량의 결정6. 과점시장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7. 굴절수요곡선 이론8. 담합(collusion) 이론9. 과점 시장의 실생활 사례Ⅲ. 결 론▲ 과점에 대한 평가와 견해Ⅰ. 서 론"과점이란 소수의 거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백과사전은 정의 하고 있다. 현대 경제 사회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과점시장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은 여러 경제원리와 그밖의 시장(완전경쟁시장과 독점 시장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본 강의의 주교재인 경제학원론 서적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학관련 서적을 참고로 하였으며, 필요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였다.Ⅱ. 본 론1. 과점시장의 정의과점(oligopoly)이란 소수의 기업이 시장전체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흔히 자동차, 맥주, 가전제품, 컴퓨터, 핸드폰, 볼펜, 구두, 등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제품들이 많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차별화된 경우도 있고, 철강, 알루미늄처럼 동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독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사이에 있어서 이 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산출을 결정하게 한다. 완전경쟁이론과 독점이론은 수요, 비용과 가격, 산출량사이에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과점이론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산업 내에 하나가 아닌 소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의 산출량 및 가격정책은 상대편 기업의 반응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그 특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할 뿐이다.2. 과점시장의 발생 요인과 분류1) 규모의 경제에 의한 발생과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그 결과로 적은 수의 기업만이 그 산업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생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판매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것 또한 과점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2) 진입장벽과 합병에 의한 발생과점이란 또한 높은 투자 금액 등 각종의 진입장벽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진출이 힘들 때 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의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욕구 때문에 기업들이 합병 등으로 산업 내의 기업의 수를 줄이는 경우이다.3. 과점의 분류과점산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강철이나 시멘트의 경우처럼 기업들이 동 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동질적 과점이라 부른다. 자동차의 경우처럼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은 이질적(혹은 차별화된) 과점이라고 부른다. 이 밖에도 과점산업은 산업내 기업들이 담합을 하느냐,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느냐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4. 과점시장의 특징1) 경쟁하는 기업의 수는 소수이다. 따라서 기업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잘 반영되어 있다.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시장내의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할 때 다른 기업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기업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된다.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많기로는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및 독점시장의 순이다. 과점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과점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의 설정은 경쟁기업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기업들의 대응책을 항상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과점기업들은 제품가격을 결정했더라도 경쟁기업들의 대응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상호이론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2) 가격이 경직적인 특성을 가진다.기업간에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이 치열하고 그 결과 기업간에 밀접한 되어 모든 기업들의 이윤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상대방은 고객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되도록 가격경쟁을 피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경쟁대상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이 경직적이다.3) 신규진입에 대한 장벽은 많은 투자 금액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독점이 신규기업에 대한 강력한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유지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과점이 계속 유지·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점시장에의 신규기업의 w3ls입에 대하여 강한 장애요인이 있어야 한다. 예컨데 특허 등의 법적인 제한, 주된 원재료공급을 몇몇 기업이 과점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과점기업의 상표에 대한 충성도(brand-loylty)가 형성된 경우, 진입하는데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4)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비경쟁행위(non-competitive practices)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가격경쟁이 모든 참여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므로 과점기업들은 그들 공동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협정하거나 기타 공동행위를 취한다. 예를 들면 기업연합(cartel)이나 기업합동(trust)등이 대표적인 공동행위이다.완전경쟁시장독점시장독점적 경쟁시장과점시장공급자 수다 수1 인다 수소 수상품의 질동 질단일상품이 질동질 혹은 이질시장참여의 자유정도자 유제 한자 유제 한< 여러 가지 시장형태에 따른 비교>5. 과점시장의 가격과 생산량의 결정일반적으로 과점기업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한 카르텔을 만드는 경우에는 가격과 생산량을 독점기업과 같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과점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독점기업보다 낮게 경쟁기업보다는 높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두가지 반론이 있다.세계화 시대에 세계적인 외국의 과점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국내 과점기업들의 과점력은 극히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급적 제품의 가격은 낮게, 생산량은 많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시장을 놓고 보면 어느 한 나라의 과점기진입(Entry)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가격을 낮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6. 과점시장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과점기업이 같은 제품을 되풀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가격과 생산량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기술혁신이나 신제품을 많이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다르다. 그럼 그 영향에 대한 두가지 견해를 알아보자과점기업들은 현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과거 방대한 투자를 해야했다. 만약 기술개발도 신제품을 발명하게 되면 이런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편 학자는 조셉 슘페터와 존 갤브라이스이다. 이들은 우선 신제품이나 신기술개발에는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규모가 큰 과점기업들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점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해도 진입장벽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쉽게 생산을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의 혜택을 스스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슘페터-갤브라이스 가설"이라고 한다.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는 어떠한가? 지난세기 주요 발명의 약 2/3가량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의해 이뤄진것이다. 에어컨, 볼펜, 제트엔진, 헬리콥터 등이 그 예이다. 결론은 기술혁신은 일반적으로 시장형태를 어떻게 하는가보다는 어떤 산업인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예를 들어 벽돌산업, 담배산업, 연극산업 등은 어떠한 시장형태로 하건 기술혁신이 어려운 산업이다. 반면, 전자산업, 컴퓨터산업,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등은 시장형태를 어떻게 하든 기술혁신이 빠른 산업이다.그런데 지식사회의 기업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기술혁신을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술 혁신을 많이 한다. 과점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기술혁신이 빠른 지식사에에서는 기술 혁신을 못하는 과점기업들은 도태되기 쉽다.7. 굴절수요곡선 이론기업간 경쟁은 산출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939년 스위지(P.Sweezy)에 의해 처음 제시된 굴절수요곡선 이론은 가격의 경직성은 담합이 아닌 가격변화에 대한 기업간의 서로다른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굴절수요곡선 이론의 바탕은 과점시장에서 각 경쟁기업은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다.과점 기업의 수요곡선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현재가격 수준 OP0에서 굴절이 되어 D1VD1'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수요곡선이 '굴절(Kinked)'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수입곡선은 V점에서 불연속적이 되어 RABR'과 같은 모양이 된다. 즉 한계수입곡선의 우하향하는 부분은 RA와 BR'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그림에서 G, M, H와 같이 AB구간을 지나가는 경우 기업이 이윤을 최대로 하는 생산량 수준은 OQ0가 될 것이며 가격은 Po수준으로 불변일 것이다. 즉, 한계수입곡선의 AB구간 중에서는 한계비용곡선이 웬만큼 변하더라도 OQ0가 그대로 기업에게 최대이윤을 달성케 하는 생산량이 되고 OP0도 최대 이윤을 달성케 하는 가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어느 정도 변하더라도 수요곡선이 같은 판매량 수준에서 굴절되는 한, OQ0가 변함 없이 최대 이윤 판매량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요가 어느 정도 변하더라도 수요곡선이 같은 가격수준에서 굴절이 되는 한, 같은 가격 수준 OP0가 최대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량이나 가격이 매우 경직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8. 담합(collusion) 이론-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그런데 그들끼리 사이에 치열한 경쟁은 서로에게 손실을 주기 때문에 과점기업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협조하기도 한다. 즉, 과점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상의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이를 담합이라고 한다. 고동이다.
report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경쟁력확보 방안Ⅰ. 서 론Ⅱ. 공기업의 정의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2. 경영의 비효율성(내재적 속성에서의 파생된 문제점)3. 경영환경요인(민간부문에서의 역량증대에서 오는 공기업의 역할 이양)4. 자연 파생된 독점운영5.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Ⅳ. 공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과 선결과제1. 정치권 -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법안의 마련2. 관료 - 관료 이기주의의 탈피3. 경영진 - 능력 위주 인사와 책임 경영4. 노동조합 - 개인만이 아닌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의 협의5. 소비자 - 관심 있는 참여와 책임의식Ⅴ. 공기업의 개선방안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3. 운영실체의 변화 - 정치권 배제4. 사적소유제한의 확대5.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재편6. 민영화7. 지식경영 근로자의 채용Ⅵ. 결 론Ⅰ. 서 론"공기업=부실 덩어리"라는 등식으로 오래도록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필두로 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여러 미완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또 일련의 개혁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민영화 등의 공기업 변화의 논점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공기업의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영화가 추진중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감축, 제도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시행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개혁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내재된 문제점들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Ⅱ. 공기업의 정의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원의 지대추구행위, 변화의 대응능력 결핍 등을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공기업의 부실화는 공기업의 특성 그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다. 탄생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경쟁기업이 없는 독점사업이다 보니 처음부터 스스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유인이 없는 것이다. 적당히 만들어도 다른 경쟁제품이 없어서 결국 자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 적자가 발생하면 보다 값싸게 만들거나 잘 팔리도록 개선하겠다는 생각보다 가격을 올려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흑자가 생기면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것보다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써 버리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경쟁기업이 없는 데서 오는 비효율의 발생, 이것이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라고 본다.2. 경영의 비효율성(내재적 속성에서의 파생된 문제점)공기업 경영에서 내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방만한 경영을 통한 생산성 저하, 즉 경영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현행 공기업 관리체제 하에서는 효율성의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관리체제 하에서는 투자, 생산, 판매, 조달, 인사, 조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규제가 불가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조직은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직 조직이 비대화되어있고 공기업문화도 관료화, 경직화되어 있다. 또한, 예산운영에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과 무리한 수당 신설 등으로 이윤동기에 입각한 효율적 인센티브 시스템의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공기업 갱생의 문제에 대한 시발점은 이러한 "비효율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3. 경영환경요인(민간부문에서의 역량증대에서 오는 공기업의 역할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내 독점체제로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던 담배사업이나 통신사업 등이 그 실례다.5.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무한경쟁시대에 공기업은 철저히 이윤동기에 입각해 움직이는 사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공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 규제,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 원인이 있다. 전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기업활동이 일반화되면서 보다 탄력적인 생산시스템이 요구되어 기존의 비탄력적인 공기업 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Ⅳ. 공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과 선결과제최근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슈는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어떤 이는 당장 민영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어떤 이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재벌에 넘어가서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주먹을 불끈 쥔다. 또한 민영화는 전기나 가스 요금을 당장 올려놓을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도 만만찮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의 형태를 불문하고(사실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개혁의 필요성이란 대의에는 찬성하고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원인분석, 개혁 대상,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이라도 개혁, 그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은 없다.개혁이 특권의 포기, 고통의 감내를 요구한다면 관료와 경영진, 노조, 소비자 모두가 이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고통을 감수한다는 각오는 마땅하다. 때문에 우리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각기 고통을 나누고, 특권포기를 통해서만이 "win-win" 즉,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이 변하는 개혁만이 공기업의 발전된 방향을 보장해줄 수 있다4천8백만의 국민이면, 4천8백만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원리이다. 각 이해당사자들은 서로의 이득을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또 정치권에서는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문제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다.2. 관료 - 관료 이기주의의 탈피민영화 계획을 짜고 해당 기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료의 ‘보신주의’ ‘안일주의’도 주된 원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영화에 대한 관료들의 태도는 민영화 추진 초기부터 명확했다. 사실 관료행정에 대해서 속된 말로,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일은 되도록 쉬엄쉬엄 자기 부처에 유리하게 계획을 수립하자’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당 부처 관료가 산하 민영화를 필두로 한 공기업 개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동안 관행이 되다시피 한 산하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이 줄수록 자신들에게 돌아올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목을 치는 처사’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역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경영, 책임인사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내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3. 경영진 - 능력 위주 인사와 책임 경영일종의 관료제의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임전가를 먼저 들고 싶다. 주무 부서와 감독기관 눈치만 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장에 대해 "로봇"으로까지 폄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경영진은 "정치권·관료와 ‘한통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의 비전문적인 인사들이 사장으로 임명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낙하산’ 인사이다 보니 개혁에 대한 중·장 기 비전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 또한 공기업에서 ‘퇴직 후 재취업 보장’ ‘퇴직금 갈라먹기’ ‘편법 임금 보전’ 등 제몫 챙기기에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제대로를 가져온다. 즉 이러한 저항으로 대의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시위현장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줘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는게 사실이다. 자신의 이권을 챙기되 대의에 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수준으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5. 소비자 - 관심 있는 참여와 책임의식일반적으로 공기업 개혁에 대해 소비자들은 속된말로 공기업이 바뀐다면 좋지만 나랑 상 관 없는 일 아니냐는 식으로 치부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해당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길 꺼린다. 한마디로 공기업 개혁이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대다수 국민이 공기업 개혁을 원하는 절박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요금인상엔 반대하는 노조쪽에, 교통혼잡을 이유론 시위반대에 서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기적이라는 논리를 차지하고라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책임의식 부재는 개혁에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개혁은 절대로 대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부로 몸소 느끼는 것은 작을 수 있지만, 개혁의 중심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책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Ⅴ. 공기업의 개선방안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공기업이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기업이 경쟁환경을 갖추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기업과 같이 능률향상의 요인이 되는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은 시장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적정 수익을 확보하지 못해 파산이나 합병하게 되는데 공기업은 이러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능률향상의 중요한 요인인 경쟁력이 결여된다. 공기업은 자연적 독점사업의 성격상 보통 전부 또는 부분독점 되기 때문에 경쟁심이 결여되어 있다. 민간기업은 끊임없이 원가를 절감하고 보다 매력적인 산출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그렇이다.
report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례-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사회적 책임의 본질1) 사회적 책임의 의의2) 사회적 책임의 특징3)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2. 사회적책임의 내용1) 기업의 기본적 기능의 성실수행2) 기업활동의 비윤리적 행동자제(소비자 대상)3) 기업능력의 사회적 활용의 극대화3.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구체적 성공/실패 사례1) 성공사례2) 실패사례Ⅲ. 결 론Ⅰ. 서 론과거 "모기업체의 페놀오염폐수방류", "가짜 한우 파동", "노사문제에 따른 각종 파업"을 보면서 오늘날의 개방적인 경제시스템 하에서, 기업이 윤리와 그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단순히 이익 극대화라는 극단적인 목적만을 위시하는 경영은 단순히 해당 기업체의 영업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었다.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시한 기업윤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기적인 기업경영주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치중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는 기업본연의 목적과도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기업의 경영에서,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의 영업이익의 극대화라는 경영목적의 이행은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윤리경영이 바탕에 깔린채 이루어져야한다는 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의 여러 기업들은 기업이미지개선 전략(마케팅 측면)으로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문화 및 기업이미지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중요시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 내용, 대상, 특징들을 알아보고, 국내외의 실제 성공/실패 사례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자료는 관련서적과 인터넷검색을 참고로 하였고, 그 출처를 해당 문맥의 마지 경영자가 그 이해자 집단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경영목표, 경영조직, 경영활동과정의 3자와 관련하여 경영과정을 윤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사회적 책임의 특징(1) 경영자 의사결정사항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사항이다.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든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것은 오로지 경영자의 경영과정으로서, 그의 의사결정문제 내지 경영정책문제로 취급되는 것이다.(2) 실행상의 동기주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실행상의 동기주의다. 이는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행함에 앞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소기의 이념이나 목표가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채택하면 그만이지, 그 결과가 꼭 이루어지는가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다는 뜻이다.(3) 실천적 자발성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실천적자발성에 있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게 과해진 의무를 다한 단계로부터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단계에로 이전하는 것에 특색이 있다. 그것은 법률의 규제가 끝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법률의 요구를 초월한 사회적 의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성에 있음에 그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3)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1) 기업자주성의 요구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자주성의 요구에 있다. 사기업의 자주성 내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전제적 이유는 사익추구가 공익과 상반되지 않기 때문이며, 공사익 일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사기업의 자유는 용납되며 이 자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2) 자유주의 경제의 소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자유주의 경제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Smith(A)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연법적 조화는 공사익의 자연적 일치를 의미하며 이는 완전경쟁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거대기업이 출현함에 따라 완전경쟁기구와 공사익의 자연적일치의 원리도 파괴되었으며, 거대기업화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확보하고,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 그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권력의 남용을 저지된다.이 법칙은 인간의 오랜 경험에서 도출된 법칙으로서 현재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기업의 자유성 내지 자율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책임은 바탕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되며, 그것은 소위 '자유보존의 조건'이기도 하다.2. 사회적 책임의 내용1) 기업의 기본적 기능의 성실수행(1) 소비자 대상 구체적 내용- 경영합리화, 기술혁신에 노력, 저가격 안전공급- 상품정보(품질표시, 사용법, 사용상의 제한, 내용량, 보관상의 주의)의 적극화- 제품의 수리, 교환 등 아프터 서비스- 공해, 상해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인 후 상품(서비스) 제공- 반품, 수리, 대체 등의 보증서 첨부- 제품의 사용방법, 이용범위 등에 관한 소비자 교육-소비자 고정처리에 대한 경영조직의 정비- 소비자 자사견학, 제품세미나, 강연회 참가-소비자와의 대화노력(2) 지역사회 대상 구체적 내용- 자사제품의 사용에서 발생한 고정폐기물의 회수처리- 사고피해예방- 제공해(수질, 대기, 토양오염, 소음, 진동, 일조방해, 지반침하, 식수부족 등)의 방지- 유사시 환경파괴 신속 복원-주기적 공해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주민과의 대화(3) 종업원 대상 구체적 내용- 종업원의 급여, 승진의 공평, 적정 고율 유지- 고용안정과 계속성 유지 노력- 여성근로자, 소수민족에의 차별대우 철회- 노동재해의 우험예방- 마약, 알콜중독, 성병으로부터 보호- 교육(기술향상, 능력개발, 재교육)의 강화- 종업원과의 대화(4) 관계기업 대상 구체적 내용- 하청기업에 대한 경영상, 재무상의 압박금지- 중소거래업자에 대한 경영상, 재무상의 압박금지(5) 일반사회 대상 구체적 내용- 신기술의 개발, 신제품의 창조를 위한 연구소 설치- 자원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2) 기업활동의 비윤리적 행동자제(소비자 대상)- 매점매석 금지- 유통경로단축에 의한 원가절감(가격인하)- 과대광고, 불성실광고의 자제- 과잉포장, 불량포장, 비위생적 포장의 금지- 상품모델변경의 자숙- 부당, 과격경쟁에 의한 가격인업안내 팜플렛의 정기배포(2) 종업원대상- 매년 각급 학교 신규졸업생의 안정적 채용- 중 고령자, 신체장애, 경제적 불우자의 고용- 학력, 남녀, 연령간 임금격차의 조절- 종업원의 직접적 복리후생시설(보건소 의료센터 등) 의 충실- 복지기금의 조성 및 합리화 운영- 근로기혼여성을 위한 탁아소 부설- 재산형성(퇴직적립금, 재형저축)에의 원조- 주택구입, 신축 등에 원조 융자 알선- 자녀교육비의 지원, 보조- 경조사 적극 보조- 퇴직금제도 유리 개선- 연금, 산재보험에의 지원- 소비조합의 실비경영- 대관공청의 민원사무전담기구의 설치- 사내보 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충실- 해고종업원에의 지원(일정기간)(3) 관계기업 대상- 하청기업에의 기술, 재무적 원조- 관계기업과의 부당 경쟁금지(4) 일반사회 대상- 공장의 과밀, 과소의 해소(이전 등을 통해서)- 노약자, 불우자녀, 이재민에의 도움- 자선단체에의 기부지원- 자사 발행주식, 사체투자에의 정보제공- 재무제표 공시보고- 신 에너지 자원개발 노력- 물가억제정책에 협조(자료출처 : "기업경영윤리론" 김성수 2000년 삼영사)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성공/실패 사례1) 성공사례▲ 경영자가 모범을 보인 사회공헌활동- (미국)철강의 카네기, 석유의 록펠러, 자동차의 포드 등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고 기업이익의 일부를 교육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은퇴후에도 재단을 설립하여 자선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코카콜라의 고이주에타 회장 등 억만장자들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다.또한 이에 부합한 레이건 정부는 기업의 기부금 공제를 10%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폈다.▲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주력 활동- (미국)IBM사는 93년 20만명의 종업원중에서 9만명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경영난으로 직원을 감축하게 되자 자원봉사자들을 대신하여 컴퓨터로 문명퇴치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미국)석유회사인 아틀랜틱 리치필드사는 ▲ 종업원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자금과 시간을 지원하는 등 참여 유도 사례- 마쯔시다 전기는 이전에는 봉사활동을 노조의 자율에 맡기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머물렀으나, 92년부터 자원봉사에 대해 최장 1년간의 유급휴가제를 도입- 후지쯔는 봉사활동기간동안 기본임금을 지불하는 유급사회봉사제도를 마련하여,‘회사인간’보다 기업과 사회와의 균형감을 가진 ‘탈 업무형 인간’의 양성에 주력- 주요 기업들은 매칭 기프트(Matching gift)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과 종업원의 일체감 조성, 기업과 사회단체와의 연결고리 구축을 도모※ 매칭 기프트 제도란? 일본에서 생겨난 것으로 사원이 기부를 할 경우 회사도 일정율 (대개 1대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덧붙여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제도를 말한다.(자료출처 : http://my.dreamwiz.com/ssanga/4.htm "사회적책임과 경영윤리")▲ 기업의 공익광고 사례- 유한 킴벌리에서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토에 나 무심기를 하고 있다.」- 풀무원 식품에서는 자사제품에 지구 사랑 마크를 부착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보존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미도파 백화점에서는 자연분해 비닐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으며 Green Coupon제를 실시하여 재생종이, 비닐봉지 쓰기, 수은전지 거둬들이기 등을 펼치고 있다.」2) 실패사례▲ 광고비 부당 징수 행위- 롯데쇼핑은 추석 맞이 「총출동 대 봉사」 행사를 위해 일간지에 광고를 하면서 전 광고면적의 1/5을 거래업자 상호 등을 게재해주고 광고비는 총 소요 비용의 40% 이상을 거래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미도파, 한양, 부산 백화점은 「88 추석 상품 홍보용 가이드 북」을 제작.배급하면서 제작비를 거래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초과해 부담시켰다.▲ 부당 위탁 판매 행위- 현대, 뉴코아, 동양 백화점은 납품업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한 후 상품대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자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을 마감일로부터 7 52일동안 지연해 지급해왔다. 신세계, 미도파
REPORT한국의 E-COMMERCE의 현황과발전방향- 목 차 -1. 전자 상거래(E-commerce)의 기초(1) 전자 상거래의 정의(2) 전자 상거래의 주요 구성요소(3) 전자 상거래의 유형2. 해외의 전자상거래 발전과 현황(1) 미 국(2) 일 본(3) 유럽연합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발전과 현황(1)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시작과 발전(2)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별 현황4. 결론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1. 전자 상거래(E-commerce)의 기초(1) 전자 상거래의 정의전자상거래(E-commerce)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PC 통신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서, 기업, 정부기관, 독립된 조직간,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전자적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즉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인 매체의 전달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컴퓨터와 네트웍이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치한다. 또 광의로는 이러한 협의의 의미의 물론 기업 내 또는 기업과 기업간 거래간 거래관계의 모든 프로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이처럼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거대 인터넷 커뮤니티& 커머스의 등장으로,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또한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은 전자상거래는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간의 호환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이들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즉,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의 생산, 교환, 이전 및 호환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표준 및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보안과 사용상의 편리성을 위한 서비스기술 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보안 및 서명확인의 방안, 전자결제제도 등과 관련한 기반 기술의 개발 및 화상, 음성, 문자 등 정보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정보를 가공·전송하는 기술 등 서비스의 기술을 의미한다.(3) 전자 상거래의 유형전자상거래는 거래의 범주와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참여하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기업내, 기업간, 정부와 같은 조직간 및 조직과 개인간의 거래로 분류하고 있다.기업내 전자상거래는 인트라넷이라는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써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주로 기업 내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서비스, 제조·생산활동과 이것을 지원하는 회계, 재무, 관리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주요업무로는 고객주문의 조직내 이동, 정보공유, 화상회의 등이 있다. 주요업무는 EDI를 통한 기업과 기업간의 문서전달과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기업과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간의 전자적인 자금이체,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무역서비스 이동을 말한다.B2C(business To Customers:기업 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는 WWW(웹)의 출현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으로써 확산된 사이버 쇼핑몰에서의 소규모 구매활동을 말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 제공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초점을 두고 광고, 판매, 고객서비스 등의 활동을 위한 고객 지향적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주요 형태로는 홈쇼핑(온라인시장, 온라인주문), 홈뱅킹(대금납부, 이체, 계좌관리), 온라인 광고, 정보교육(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뉴스그룹). 오락(게임, 주문형 서비스 모여 거래를 형성할 수 있다. 자유게시판, 공동구매, 교육 등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수많은 사이트에서 개별적인 거래를 형성할 수 있다. 사이버 경매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개인과 개인간 전자상거래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즉 개인과 개인간 전자상거래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찾는 사람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대표적인 음악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와 우리나라 소리바다(최근 폐쇄) 등을 들수 있다.2. 해외의 전자상거래 발전과 현황전자상거래의 어원은 과거 미국의 "국방부의 프로젝트" 수행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차후 "전자상거래"라고 쓰여지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어원의 발원처럼 실제로 전자상거래는 미국을 선두로 후발주자들이 미국의 선형태(preform)를 따라가는 형국라고 할 수 있다. 해외부분과 국내 부분을 구분해서 비교해보았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인프라 및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1) 미 국전자상거래 시장의 주도국으로서 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1993년 10월 EC를 활용한 조달업무의 효율화(Streamlining Procurement through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여 1997년 1월부터 연방조달업무에 EC 도입을 정부주도하에 의무화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EC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16개 지역에 EC지원센터 (ECRC: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1997년 7월 1일 범 세계적 EC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EC 5표준개발을 위해 1995년 10월 만들어진 우정성의 사이버 비즈니스 협의회(Cyber Business Association Japan), 1996년 2월 설립된 통산성의 EC진흥협회(ECOM ;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 100억엔을 투입하여 "EC추진사업-기업,소비자간의 EC실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사업에는 350개 이상의 기업과 5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또한 통산성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시스템을 1997년까지 시스템 개발하고, 1998년까지 실증 실험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는 전자화폐기능을 갖는 IC카드 소지자용 기기, 소매점 단말기를 개발하여 결제, 전자쇼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5년 11월에 설립된 Commerce Net Japan은 미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EC의 일반적인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의 장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1993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민간차원의 민간부분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발전과 미래 발전 잠재력이라 할수 있다.(3) 유럽연합최근 화폐의 통합으로 경제통합의 전기를 마련한 유럽연합(EU)는 민간주도의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미국에 동의하나 세부적인 현안에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EC 관련된 기술개발과 정보통합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접근하고 있으며 광대역 통신망인 범 유럽정보망(Trans-European Network)을 구축 추진하고 있다.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EC 흐름에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4가지 핵심 분야를 선정했는데 EC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제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거래를 위한 기반구조는 취약한 실정이다. 인터넷 라운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EC의 범위, 적용대상, 규제사항,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 관계 확립,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의 운용, 전자거래 촉진 시책 추진, 전자거래 촉진 기반 조성 등을 규정)이 1999년 7월 시행되어 서서히 기반을 다져가는 실정이다.국내 선두주자로는 국제적인 비영리 컨소시엄인 커머스넷(CommerceNET Korea)을 설립한 "데이콤"과 1996년 메타랜드(사이버몰의 사이버몰)를 개설한 "한국과학기술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통신은 1999년 12월에 EC상의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함께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구축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이 후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측으로부터 지불수단, 시스템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인터넷상의 사이버몰과 유통업체, 금융기관, 인증기관을 연결하는 SET 시스템을 구축하여 1998년 초에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00년 2월부터 전자상거래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각종 제도정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commerce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위 급속도의 인터넷 보급을 전자 상거래가못 쫓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2)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별 현황1) 물류 부문국내 택배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85%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4조 7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체들의 매출 성장에 의한 수요 급증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대한통운, 현대택배가 집배 신청, 배달추적서비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1999년 한솔 CNS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