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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님웨일즈의 아리랑 리포트

1. 서문내가 처음 아리랑을 접했을 때는 2001년 여름, 아버지의 책장에서였다. 읽을 책이 없을까하여 책장을 뒤지는 도중에 아리랑 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책을 쓴 이가 서양인이라서 그럴까. 여타의 서양인들이 쓴 책들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의 칭찬만이 나열된 그런 책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읽지 않고 던져 버렸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리포트의 소재로 선정이 되어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는 생각에 책을 펼쳤다. 한 줄, 두 줄, 한 장, 두 장 읽어가면서 2년 전 내가 가졌던 오만함과 무지가 무참히 깨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아리랑은 한 혁명가의 치열한 투쟁과 저항의 기록이고, 순례자의 고행의 기록이자, 한 인간의 도전의 역사였다.김 산은 혁명을 위해 불타오르는 정열과 흰 눈과 같은 순수함을 가졌고, 드높은 인간애를 가진 인간이었다.2. 혁명가 김 산김 산은 1905년 3월 10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장지락(張志樂)이고, 여러 가지의 가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지만, 님 웨일즈가 작품 속의 이름으로 붙여준 김산(金山)으로 더 유명하다. 혁명가로서의 김산은 아리랑 에서 본인의 사상적인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는 민족주의자였다. 1920년에서 1922년 사이에는 이상주의자요, 무정부주의자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발판을 찾아다녔다. 이 발판을 나는 1922년에서 1924년 사이에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 때 나는 공산당에 들어갔다.내 인생의 두 번째 단계는 1925년부터 1928년까지로, 이 때는 중국혁명에 뛰어들었던 혁명적이고 낭만주의적인 행동시대였다. 중략... 이제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고, 혁명적 낭만주의자도 아니었으며 더 이상 당의 관료도 아니었다. 다년간에 걸친 힘든 혁명적 경험으로 무장되고 장차 올바른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하나의 성숙한 인간이었다.(P.255)이러한 단계에 따라 그는 혁명가적인 성숙의 과정을 거쳐왔던 것으로 생각된다.(1) 기독교의 윤리, 톨스토이주의 (~1919)김산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으면서 인도주의에 공감을 하면서 사상적인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면은 아리랑 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적을 처형할 때 사람들이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을 꺼리고, 민간인들을 배려하며, 적을 인간적으로 예우하는 장면 등을 보면 그의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본 후 이러한 그의 기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실력양성과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현실적인 투쟁노선을 취하게 되었으며, 사상적으로 변화를 하였다.나는 힘의 의미와 무저항의 공허함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순교정신이 아주 영웅적인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중략... 처음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 왜놈들에게 화가 벌컥 치밀어 올랐지만 곧이어 수동적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조바심과 짜증이 나는 것이었다. (P.63)"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것이다. 단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다. (P.68)(2) 무정부주의와 테러리즘 (1920~1922)3.1 운동에서 받은 충격으로인해 김산은 일시적인 무정부주의자가 된다. 상해에서 그가 어렸을 적부터 동경해왔던 이동휘와 안창호를 만났을 것으로 짐작되고 또한 상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항일 급진주의자들과 접촉함으로써 1919~1920년 사이에 무정부주의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하지만 그의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으며, 그의 무정부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전의 일종의 단계였다고 생각된다.모스크바야 말로 새로운 사상의 주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까지 나는 사회과학을 약간이나마 공부하였고, 특히 크로포트긴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나는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P.82)그리고 그는 이동휘와 의열단 같은 투쟁노선을 동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의열단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러한 측면이 드러난다.의열단원들은 마치 특별한 신도처럼 생활하였고...중략...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묘하게 혼합된 것이다. 언제나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을 지속하는 한 마음껏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막히게 멋있는 친구들이었다. 의열단원들은 스포티한 멋진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손질하였으며... (P. 106)(3) 공산주의 (1922~1924)그는 김충창, 오성륜등의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친하게 묘사되었던 스승이자 동지인 두명을 만남으로써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적인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공산주의는 톨스토의주의가 기초로 된 것이었다.톨스토이주의는 어떤 것으로든 발전할 수 있다. 그의 철학은 인간사유의 모든 면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것이다. 그의 철학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가는 논리적인 디딤돌이 되기도 했고, 김충창의 지도 아래 헤겔 변증법으로, 또 마르크스주의로 나아가는 논리적인 디딤돌이기도 했던 것이다. (P.124)(4) 중국 대혁명과 투옥생활 (1925~1931)김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중국을 조선 독립을 위한 맹방으로 생각하여 중국 공산당에 입당함으로써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일제에 대항할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하지만 이후 장개석의 국민당의 반혁명으로인해 국공분열이 일어나고, 중국혁명이 실패하게 되었으며, 중국인들의 배신과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자신이 이방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느끼고 중국에 의존한 항일운동의 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조선민족 중심의 노선과 민족주의자들과의 통합노선의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의 중국인들에 대한 불신은 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그가 투옥생활을 하고 중국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졌지만 그는 불법으로 중국으로 잠입한다. 그는 일본경찰에게 공산당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중국인들도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당 내에서 자신이 배반자로 몰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중국인에 대한 불신과 중국 공산당활동에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그는 투옥생활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사상적인 성숙을 성취하게 된다.감옥생활은 수많은 모서리들을 단단한 형태로 다듬어 주었다. 살인, 자살, 절망의 시대는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었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용을 가져다 주었다. 중략.. 나 자신의 문제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내 판단은 균형이 잡히고 건전하게 되었다. 더 이상 감정에 흐르거나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투쟁의 확고한 배경을 갖는 실제적이고 현명한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 (P.255)(5) 조선민족연합전선 (1936~)결혼 이후 김산은 통합노선의 구축에 힘쓰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내부 사정에 문외했고, 중국에 너무 의존해서는 조선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우리는 더 이상 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처지가 못된다. 우리는 쫓겨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세력에 가담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중국에 가세하여야만 한다. 일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행동을 위하여 조선인의 운동을 건설하고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우리의 정력을 기울여야한다. (P.292)여기에 동의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조선민족해방동맹 을 창설하였다. 주목해야할 것은 이 동맹의 15번째 강령인데 사회적 계급, 정당,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조선독립의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단결 (P.293)을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독립을 위해 모든 계파를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6) 결론사상적으로 김산은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에는 공산주의자로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그 자체에 충실하기 보다는 독립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상이었던 걸로 생각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등 계급적인 공산주의의 중심사상에 대한 그의 의견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는 항일운동을 위한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택한 것이 아닐까 그를 사상적으로 구분한다면 그는 톨스토의주의자이다. 그는 민중에 대한 사랑과 자유에 관한 열망 그런 점을 생각해볼때 그는 진정한 인도주의자라는 것이 내가 내린 김산에 대한 사상적인 분류이다.

인문/어학| 2003.12.04| 4페이지| 1,000원| 조회(548)

아리랑, 혁명가, 님웨일즈,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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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이프 가드 관련 보고서

REPORT미국의 철강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시행과＆각국의 대처 및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학과:학번:메일:이름:담당교수님 :♣목차Ⅰ.세이프가드의 개념Ⅱ.미국의 철강부문 세이프가드 시행의 문제점Ⅲ.미국의 철강 부문 세이프가드 시행 경과Ⅳ.각국의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에 대한 고소1)일본2)영국3)한국Ⅴ.주요국가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현황1)EU2)일본3)브라질4)러시아5)대만6)중국Ⅵ.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WTO에서 위법으로 결정Ⅶ.세이프가드 위법 판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1)미국의 WTO결정의 인정여부2)인정은 하되 최대한 버틸 듯3)美, 새로운 철강 수입 제재 방안 검토Ⅷ.WTO의 판정에 미국의 불복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Ⅸ.각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세계 철강무역 전쟁 우려Ⅰ.세이프가드 개념-세이프 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로써 ,유럽공동체(EC)의 수입감시제도는 역외국(域外國)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域內)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삼백일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의 정식 발족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Ⅱ.미국의 세이프가드 정책의 문제점-철강산업은 산업의 기초 원료이다. 식량으로 따지면 주식인 쌀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철강산업을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금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 대미 철강 수출 6개국(EU, 브라질,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 대만)의 주재 무역관을 통해 해당국 철강산업에 미칠 영향과 해당국의 대응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백악관은 ITC(미무역위원회)로부터 산업피해 판정을 받았던 16개 철강제품중 스테인레스 공구강과 스테인레스 관연결제품을 제외한 14개 품목(백악관 발표 10개 품목군)에 대해 3년간 8-30%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구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002년 하원 선거와 2004년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가 철강생산업계와 철강소비업계 주장속에서 철강생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이번 구제조치의 경우 ITC의 구제조치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규제를 부과한 것은 스테인레스 선재 뿐이며, 판재류 등 5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ITC 권고안보다 강력한 수입규제조치가 부과되었다.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주요 철강수출국의 불만은 .이번 조치가 미국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에서 결정되었다는 점 .미국내 철강업계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실패를 주변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이 제외됨으로써 형평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모아지고 있다.Ⅳ.각국의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에 대한 고소1)일본-일본도 미 철강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일본 정부는 20일 미국 행정부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조치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에서 WTO 협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날 저녁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일본과 미국은 앞럽으로 몰릴 경우 유럽 철강가격 인하와 그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례로 영국노동조합은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으로 9백만톤의 철강이 더 수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3.7일 WTO분쟁해결절차에 의거, 미국의 동 결정을 제소하면서 양자간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유럽시장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도 새로 출범한 WTO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EU,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2일본-2001년 기준, 일본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품목의 대미 수출은 145만톤 규모로 대미 철강 수출 전체의 60%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일본 전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유는 미국의 연이은 반덤핑 규제 부과로 1998년 702만톤 규모던 대미 철강 수출이 2001년에는 221만톤으로 이미 1/3이상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대상 품목 145만톤은 일본전체 철강수출 3,048만톤의 4.8%에 불과하며, 신일본제철도 이번조치로 인해수출물량은 감소하겠지만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일본 철강업계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한국, EU, 브라질산 철강제품이 일본으로 밀려들어올 경우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미니밀 업체들이 98년 이후 급성장하여 2001년 미국 전체 철강 생산의 50%를 점유하게 된 것에서보듯이 미 철강업계의 위기가 수입철강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 철강업계내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부진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측의 의도, 이번조치 배경을 면밀히 분석한후 한국, EU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WTO 제소, 미국에 대한 보상조치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현실적으로 이번조치의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월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일 협의회를 통해 주력 수출품인 냉연강판 등 일부품목의 적용 예외 인정업계는 관련국과 연합하여 미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정책조정 또는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 EU 수출품목의 수출량, 시장점유율, 가격수준을 조절하여 EU의 수입제한 조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자국 철강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른 세계 철강시장 변화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Ⅵ.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WTO에서 위법으로 결정-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발동한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잠정 판정이 내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WT0의 분쟁 패널은 최근 분쟁 당사국들에 비공개로 통보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미국은 1∼2개월 후 나올 최종 판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고위 무역 관리는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철강 세이프가드가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분쟁 패널의 보고서가 수정 없이 확정될 경우 제소할 것이며 앞으로도 철강 세이프가드는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항소할 경우 판정에 4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미국이 항소에서도 패하면 세이프가드의 효력이 없어져 관련 국가들과 새로운 통상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세이프가드를 통해 열연·냉연 강판 등 14개 수입 철강품목에 대해 8∼30%의 추가관세를 물려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한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브라질 등 8개국이 WTO에 제소했으며 쿠바·대만·태국·캐나다·멕시코·터키·베네수엘라 등이 제3자로 참여하고 있다.Ⅶ.세이프가드 위법판정에 따른 미국의 반응1)미국의 세이프가드 정책에 대한 위법판정을 과연 인정할까?-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에서 세이프가드 철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WTO의 판결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그럴 경우 유럽과 아시아 등의 철강 수출국들이 무역보복에 나서 통상마찰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개 회원국을 둔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해 22억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U와 같이 미국을 제소했던 한국.일본.중국.스위스.노르웨이.브라질.뉴질랜드 등도 EU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라크전쟁 등 주요 국제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처신해 온 미국이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나갈 경우 세계적으로 비난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럽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이번 WTO 결정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미국 내부의 여론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를 최대한 늦추며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WTO의 판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 규정인 만큼 미국은 최장 15개월까지 이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상소기구의 판정을 받아들이는 다음달 초부터 한달 내에 이행 계획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 시기를 WTO가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패소 뒤 15개월 이후에 하겠다고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등 제소국들이 WTO 중재기구에 더 빨리 이행할 것을 요구해 이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다자통상기구인 WTO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기 어려워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합의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WTO가 패소 판결하자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는 대신 철강수입 쿼터는 늘리기로 제소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WTO의 최종 판정을 일제히했다

경영/경제| 2003.12.04| 13페이지| 2,000원| 조회(493)

WTO, 철강,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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