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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현대 모든 국가들이 복지를 지향해서 국민의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복지를 반대하고 국가의 최소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왜 복지를 반대하며 국가의 최소역할을 주장하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노직의 입장을 살펴보며 풀어보도록 하자.▲ 자유지상주의“자유로운 시장의 보호와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제한”, 바로 이 짧막한 한 마디의 말이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재분배보다 자발적인 교환원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에서 이해될 수 있다.첫째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다. 국가가 빈번히 개입하고 상관하다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교환행위를 방해하게 되며 결국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부의 효율적 창출을 위해서 자발적인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둘째는, 권리론적 입장이다. 자발적인 교환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정당한 상호교환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기본권 행사 그 자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즉 개인의 자발적 교환원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는 권리론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근대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이 정확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계기는 자연법에서 비롯되었다. 스스로 규율하고 의지대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인간, 즉 차별없이 태어나 똑같은 자연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고 똑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등한 인간이 바로 자연법에서 제시하는 인간관이다. 이 인간관에 름속에 자신의 위치를 꾸준히 성장함 : 자연 → 도덕 → 정치적 단계☞ 스스로 사고할 수 있기에 자유롭고, 사회의 협력성원이 되는 능력을 지니기에 평등함? ? ? ? ?노만 : 자유로운 존재에 대한 존경이 결국엔 평등을 지지하게 됨☞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사이좋게 협력하고 결국엔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게 됨이러한 인간관 중 노직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을 제시한 칸트의 견해를 따르게 되고, 이는 앞으로 살펴볼 노직의 이론이 공리주의가 아닌 권리론에 근거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에 근거한 권리론적 입장을 따르는 노직은 최후의 목표를 “개인의 권리 보장”에 놓고, 정의로운 국가 발생과 소유의 보장을 풀어나간다.▲ 국가와 소유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노직은 개인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와 소유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법과 질서가 갖춰지지 않은 자연상태보다 기본적인 법과 질서가 갖춰진 국가가 있는 상태가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국가는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삶의 과정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자연스런 국가 발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관심인 소유에 대해서는, 개인들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일정 정도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풀어나간다. 이러면서 국가와 소유에 대해서, “좋은 국가는 자유로운 정당한 교환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교환에서 비롯된 개인의 이익을 정당한 이유없이 강탈하지 않을 것이기에 불가분의 관계 놓여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소국가론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의 발생에 대한 노직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 산물이이라는 결론을 가진 최소국가론이다.그 발생과정을 보면 다음 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단계인 상호보호협회(The Mutual Protection Association)로 넘어가게 된다.위와 같은 위험상태에 놓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보호기구를 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호보호협회이다. 이는 처음엔 서로 협동하여 보호가 가능하기에 만족하게 되지만, 항상 대기해야하고, 언제나 출동해야 된다는 불편한 사항이 존재하기에 불만족 상태로 빠지게 된다.이런 불만족한 상황은 보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업의 발생을 자연스럽게 낳게 되고 이것은 3단계인 ‘지배적 보호협회(The Dominant Protection Association)'의 출현을 가져오게 한다. 보호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업들은 일정 지역내에서 경쟁하게 되고 이는 가장 좋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만이 살아남는, 즉 경쟁에서 승리하는 보호협회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지배적 보호협회이다.)한 지역에서 한 보호협회만이 존재하게 되면, 보호협회는 보호협회 구성원들간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연방사법조직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된 사법체계 아례에서 다양한 자발적 집단들, 노동분화, 시장압력, 규모의 경제기구, 합리적 이기주의 등이 요인이 되어 4번째 단계인 극소국가(Ultra-Minima; State)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이 극소국가는 이 국가에 가담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만을 보호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자에는 제외하는 불완전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극소국가는 지역 내의 독립인들을 보상하여 최소국가(Minimal State)를 형성하게 된다. 독립인은 보호협회나 극소국가의 보호없이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독립인의 보상 문제왜 극소국가가 일정지역내에서 국가의 보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독립인에게 보상을 하면서 까지 최소국가를 형성하려 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된다. 이는 노직이 베버 측면제약(Side Contraints) 조건에 대한 보상인데, 한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한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에 대한 제약사항이 되는 측면제약이 벌어질 수 있기에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하지만 보상의 원칙과 측면제약 조건이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다. 권리포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과 기존 법은 대부분 사후 보상인데 사전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점이다. 또한 자기 문제에 관한 자기 결정 권리의 영구적 포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점도 제기된다.▲ 소유 권리론자유주의 이론에서 소유의 문제는 핵심적 문제이다. 즉 소유는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동시에 가장 심각한 단점이다. 사적 소유를 인정함에 따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무한하게 재산을 축척할 수도 있는 반면,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최소국가론과 함께 노직 이론의 축을 이루는 소유권리론은 자유주의에서 정당한 소유의 배타적 권리를 다루고 있다.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1. 최초 획득에 있어 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2. 이전에서의 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3. 교정의 원칙우선 이러한 원리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직의 소유권리론의 특징을 살펴보자. 소유권리론의 특징은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정의의 문제이다. 둘째, 소유권리론은 분배정의를 밝힘에 있어 역사적이다. 셋째, 소유권리론은 정형화된 이론이 아니다.▲ 소유권리론의 특징(1) 소유는 정의의 문제이다.소유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와 직결된다.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는가는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정의의 문제와 밀전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재화가 불공평하게 나누어진다면, 사람들은 재화의 분배방식에 불만을 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속의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 행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배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더욱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변수들을 조합시킬 것인지에 따라 자유주의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 개인의 능력만을 고집한다면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가 될 것이고, 여러 변수를 고려한다면 수정자유주의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자유주의 형태가 될 것이다.(2) 소유권리론은 정형화된 이론이 아니다.정형화된 이론이란 의도적으로 선택된 정형적인 분배원칙들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명백한 분배의 원칙이 없다. 노직은 분배를 할 때 누구든 도덕적으로 더 나으니 더 많이 분배를 주어야 한다거나 사회에 더 많이 기여를 했으니 기여에 대한 보담으로 분배를 주어야 한다는등 분배에 명백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형적 원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노직은 정형적 원리가 갖는 단점으로 이에 근거한 주장들이 소유물 이전에 있어 누가 소유물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즉 누가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권리는 외면한다고 말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 지면 재분배를 동반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노직의 입장에서 재분배는 심각한 문제이다. 노직은 재분배의 부당함을,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왜 내동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가. 직업을 구하고 노동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무엇을 도와주었기에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즉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이것은 강제로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노직은 정형적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3) 소유권리론은 역사적이다.노직의 소유권리론이 분배의 정의를 밝힘에 있어 역시적이다. 일반적으로 분배정의는 구조적으로 기본적 재화들이 어떻게 분배되는.

경영/경제| 2004.05.11| 7페이지| 1,000원| 조회(1,060)

노직, 최소국가론, 자유지상주의, 소유권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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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론] 미소핵협상-INF를 중심으로

Intermediate Nuclear Forces9884032 Kim kyungjoo 9884295 Lee sangmin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ContentsI. Introduction II. Main Subject 1) SALT-I 2) ABM 3) SALT-II 4) INF III. Conclusion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Introduction-International Politics Nuclear 핵무기 자체보다 핵전략의 이해가 중요한 관점 -Massive Retalition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주는 심각한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계속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과 장소에 의해 즉각적 으로 보복할 수 있는 대능력에 주로 의존하기로 기본 결정이 내려 졌다.” -Matual Assured Destruction -Flexible Response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Main Subject1) SALT-I 2) ABM 3) SALT-II 4) INF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1) SALT-I-양국의 무기체계 비대칭, 전략무기개념쟁 점-현장감시규정 두지 않음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는 핵탄두수 제한 없음 -재래식무기 개선에 관한 경쟁 없음 -핵외교가 제도화 됨 -양적 제한이 질적 경쟁으로 변화협정의 문제점 및 평가미래의 협상을 준비하긴 위한 1단계 잠정 협정 ICBM과 SLBM 발사기를 합한 총수 5년간 동결 ICBM발사기 현대화로 개조 금지 협정 준수의 보장을 위한 조치협정 내용 및 의의1972. 5. 26 서명,1972. 10. 3 효력협정 발효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2) ABM-방어체계의 강화경쟁공격적 전략무기 경쟁쟁 점-영구적 효력을 가진 조약 -상호취약성을 유지함으로써 핵전쟁 억제 -두 개의 지정된 지역 곳만을 방어하도록 함 -1974. 7. 3 ABM조약 부속의정서 서명 -2개의 ABM  1개의 ABM기지협정 내용 및 의의-1972. 5. 26 서명 -1972. 10. 3 효력 -SALT-I에서 나온 조약협정 발효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2) SALT-II-양국의 핵전략 비대칭쟁 점-쌍방의 전략핵전력을 오히려 증가협정의 문제점 및 평가-장기적 협정 체결하여 잠정협정인 SALT-I 대체 -2,400기 이상의 전략핵운반체 보유 금지 -2,400  1981, 2,250기로 감축협정 내용 및 의의-1979. 6. 18 서명 -미국 상원의 반대로 비준되지 못함.협정 발효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4) INF- INF 협상의 기원 : 유럽내 실전 배치된 장거리지역 핵무기(LRTNF)감축 - INF 협상 배경 :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 유럽 대륙 전체의 반핵 평화운동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4) INF 협상전개과정-미국의 3번째 협상안 제시6라운드 (83.9.6~11.23)-진전 없음5라운드 (83.5.17~7.14)-양국의 협상안 제시4라운드 (83.1.26~3.29)-진전 없음3라운드 (82.9.30~11.30)-Walk in the Woods -미국의 반대2라운드 (82.5.19~7.20)Strategic Survey(소련측)제안 미국(NATO)반대 : Zero-Option1라운드 (81.11.26~82.3.16) 1985. 11월 미소정상회담 : 핵무기에 관한 협상 가속화 합의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4) INF의 양국의 목표점소 련균형을 출발점으로 삼아야함유럽배치에 관한 일시적 중지미 국포괄적 단계별INF에 초점지구적 접근법동등성검증가능미소 무기만Two-Track Strategic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4) INF의 최대 양보점-INF의 재한된 배치 -퍼싱-II 미사일배치 포기 -항공기 숫자 감소미 국-ss-20 250  75 감축 -아시아영토에 SS-20배치 금지 -중거리 핵능력 폭격 제한 -영국-프랑스무기 배제소 련-영국-프랑스무기 포함해서는 안된다 -미사일 탄두수 100개로 제한 퍼싱-II미사일 배치 포기미 국-미소무기만 협정 -아시아 지역도 포함 -미사일 탄두수 100개로 제한소 련합의가능범위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4) INF의 쟁점및 입장조약기간감축협역중거리항공기지리균형제3국INF현재 수준유지영국,프랑스 포함균형유지유럽에 국한미사일과 동시협상미국과 반대권한만 보유1990년대 말까지미-소 모두제거양국으로 한정소련이 유리지구적미사일에 국한부가조치(소련)철폐제한무기한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4) INF 협상으로 인한 양국의 이익-군비부담 축소 -동유럽에 대한 지배력 강화-서유럽및 아시아에서 지지도 증가 -군비부담 축소 -본토에 대한 방어력 강화이 익소 련미 국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4) INF 협상 결과 및 의의1) 소련 : SS-4, SS-5, SS-20등의 탄도미사일 철폐 2) 미국 :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퍼싱-I, II 미사일 제거 의의 - 핵무기의 실질적 감축을 이룬 첫 군비통제 협상 - 두 국가만의 협정이 아닌 세계적 적용범위Copyright@ LeesangminYonsei Univ. International RelationsConclusion : 핵 협상이 주는 교훈“ 도대체 전략적 우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핵무기의 현존보유수준에서 볼 때 전략적 우위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는 효력면에서 무슨 중요성을 가졌단 말인가?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05.11| 15페이지| 1,500원| 조회(311)

핵무기, 미소핵협상, 중거리핵무기, 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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