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Ⅰ.서론제1장 감가상각이란제2장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 제기Ⅱ. 본론제1장 감가상각의 목적제2장 감가상각의 요소제3장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제4장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비교제5장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6장 감가상각비가 재무제표에 비치는 영향제6장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7장 감가상각제도의 문제점제8장 감가상각 제도의 개선 방안Ⅲ. 결론감가상각에 대한 고찰Ⅰ. 서론제1장 감가상각이란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수요의 변동이나 기술적 진보,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진부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물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 것을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성과에 반영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계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라고 한다.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용어공보(ATB : Accounting Teminology Bulletin)No.1에서는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원가 또는 기타의 기초가치에서 잔존가격을 차감한 잔액을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다.감가상각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일부분씩 비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정 자산은 이를 사용하는 모든 회계기간에 공헌하게 되므로 고정자산이 활용되는 모든 회계 연도에 그의 취득 원가를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이 올바른 손익 계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감가상각은 각 회계기간의 손익 계산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비용배분의 방법에 따라 고정 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에 할당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면 고정 자산의 취득원가는 일종의 선급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서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효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 수익과 대응된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취득한 원가의 공정한 비용배분에 있으며 적정한 경영성과를 표시하게 된다.2) 원가계산의 목적생산기술의 고도화와 공정자동화 또는 공장자동화로 생산설비의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인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각 제품에 배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제품제조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3) 자본유지, 투자효과의 목적유형자산에 투자된 자본은 제품판매를 통하여 회수되어지며 감가상각비로 인하여 이익은 감소되지만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만큼의 자산이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진다. 이런 점에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이 유동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자산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기업내부에 축적되는 결과가 되므로 투자자본이 유지되는 것이다.이렇게 생성된 투자자본(내부금융)은 외부자금조달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이 없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된 자본이 단기에 회수되고 법인세의 절감 및 이연으로 인한 자기자금의 증대와 이로 인한 무이자 자금조달의 기능으로 유발될 수 있다.4)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측정의 목적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제품에 얼마나 이전되었는가를 계상하여 정확한 원가계산을 하게 되며 비용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적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게 된다.제2장 감가상각의 요소감가상각은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추정내용연수, 추정잔존가치의 세가지 정보가 필요하다.1) 취득원가취득원가(acquisition)는 유형 자산의 구입가격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즉 최초의 구입가격이나 제작원가에 그 유형 자산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유형 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도 회계원가가 결정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치가 추정되면 감가상각대상금액(depreciation base)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쳬계적이란 것은 일단 채택한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란 의미는 각 회계연도에 소모될 용역의 양이나 가치를 고려하여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익과 대등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현행법인세법은 특별상각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만을 인정한다. 여기서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만을 다루고자 한다.1) 정액법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은 자산의 가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며 수선유지비 및 수익(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매기 균등하다는 가정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효용감소도 매기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내용연수 동안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이다.정액법의 특징은 각 연도의 상각액이 균등하게 계산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건물이나 구축물 등 기능적 감가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고정자산의 상각계산에 적합하다.정액법은 절차가 간단하고 이해가 쉬운 장점이 있으나 자산의 가치 감소는 사용정도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과 시간이 경과하면 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정률법정률법(定率法,fixed - rate method)은 가속상각의 한 방법으로서 내용연수의 초기에는 많이 배분되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점차 적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에 대하여 매기 일정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각 연도의 장부가액은 점차 감소하게 되므로 일정한 상각률을 적용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매년 감소하게 된다. 정률법에 사용될 상각률과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N : 내용연내용연수 ? 추정잔존가치가 모두 같다하더라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연도별 감가상각비는 다르기 때문에 매 회계연도의 순이익은 다르다. 즉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보고되는 순이익은 달라진다.감가상각비기 간정률법정액법유형자산의 종류에 따라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제5장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원칙적으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나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법인이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이러한 변경을 회계변경(accounting change)이라고 한다. 회계변경 중에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은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change in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하고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와 같은 추정치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change in accounting estimate)이라고 한다.회계변경을 하면 취득시부터 변경시까지 적용한 방법을 계산한 감가상각누계액과 동일기간에 새롭게 채택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누계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차이를 누적효과(cumulative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이 있다.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그러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한다)),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예 : 토지) 등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그 외에도 설치 중 또는 시운전기간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디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한다. 아래의 표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구분감가상각자산유형고정자산① 건축물:건불(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③ 선박 및 항공기④ 동물 및 식물⑤ 기타 위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①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②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로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③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 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④ 댐사용권⑤ 창업비: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⑥연구개발비 :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도합
- 목차 -Ⅰ.서 론- 신화가 민족에게 끼치는 영향Ⅱ.본 론1. 고사기(古事紀)와 일본서기(日本書紀)2. 일본의 창세신화- 일본 열도의 탄생- 이자나기 & 이자나미- 아마테라스 & 츠쿠요미 & 스사노오- 호노니니기3. 한국와 일본의 신화 비교(1)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人)과 일본신화의 삼종신기(三種神器)(2) 신의 강림(3) 처녀신(4) 사회 배경Ⅲ. 결론Ⅰ.서 론일본 신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신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 신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화란 무엇인가? 신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여러 현실적 존재인 우주·인간·동식물, 특정의 인간 행위, 자연 현상·제도 등이 어떻게 하여 출현하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창조’에 관한 신성성을 지닌 설화를 말한다. 이러한 신화는 결국 인간이 세상에 출현하면서 나온 가장 최초의 문학인 동시에 역사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각 지역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생성되었고 그에 따른 고유한 민족적 특성과 신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화를 통해 각 민족의 특성과 과거의 삶, 정신, 문화를 알 수 있다.그러나 신화는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보다 더 큰 힘을 민족에게 던져준다. 민족의 통합, 민족의 단결성이 바로 그 것이다. 신화를 통해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우월성을 드높임으로써 민족의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민족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반대로 너무 과도한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신화이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의 경우 각 민족에 대한 순수성과 민족주의를 고집한다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나치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민족 우월의식은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에 민족간의 교류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다민족 국가의 경우 국가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신화를 신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치적, 민족적기는 다르다. 고대 일본 황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천왕에 의해 .역사라는 의미로 편찬되어졌으며 신(神)대부터 천황의 시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신화와 역사의 구분이 매우 에매하다. 사실 정사인지 신화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다.신화를 역사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서기나 고사기에 의하면 천황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신화가 가지는 신성성을 일본 황실에서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이등해의 인간선언 이전에 천황은 일본의 살아있는 신이였다. 신의 자손이라는 계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신이였다.이렇듯 천황을 위시로 한 일본 신화는 일본의 단결에 중심이였다. 19세기 말 일본 근대화를 단기간 내에 실현시킬 수 있었던 기적도 천황을 구심점으로 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성전으로 표현 된 것,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가미카제 또한 천황을 위해 라는 명분 하에 벌어진 것도 사실이다.그리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 고사기, 일본서기는 여전히 일본의 정사일 수 밖에 없다. 일본 내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 하기 위해, 일본은 지금 단결을 외쳐야 할 때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신화는 정사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일본의 신화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화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다음은 일본 신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2. 일본의 창세신화- 일본 열도의 탄생모든 신화가 그렇듯 일본의 창세 신화에서도 태초는 혼돈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확히는 광활하고 기름기 많은 혼돈의 바다로 표현하고 있다.이 혼돈에서 태어난 것이 삼주신(三柱神 : 중심을 이루는 신) 아메노미나카누시, 다카미무스히, 가무무스히 이다. 아메노미나카누시가 모든 창조력의 근원을 지고 있는 지고 신으로 다카미무스히와 가무무스히가 생성력을 의미하는 신이다. 이- 이자나기 & 이자나미그 후 이자나기(イザナギ)와 이자나미(イザナミ)는 창조의 기점 아마노미하시라 주위에서 결합하여 많은 신들을 탄생 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신화와는 달리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결합한다.결혼에 앞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는 “ 내 놈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한 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내 몸은 완성되었지만 남아도는 한 곳이 있다.”라는 말을 주고 받는다. 이러한 대화 이후 아마노미하시라 주위를 돌 때에도 먼저 남신이 ‘얼마나 멋진 여자인가!’라 먼저 말하고 여신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가!’ 라는 화답을 통해 결혼이 성립된다.처음 여신이 먼저 말했을 때는 실패하고 남신이 먼저 말함으로써 성공했다고 남존 여비 사상이라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찬양하면 이자나미가 만족스럽게 호응하여 결혼이 성립되어 풍요로운 국토가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런식으로 여러 신들을 낳는데 화(火)신을 낳던 중 이자나미가 엿어기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죽게 된다. 세계 최초의 죽음이다. 이자나미와 이자나기의 결합은 세계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킴과 동시에 세계에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또한 화(火)신의 탄생은 자연에서 문화로의 이행하는 매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불에서 죽은 이자나미는 대지의 배를 파고 들어가 광물을 착취하고 대지에서 진흙을 퍼내어 토기를 만들고 대지를 불태워 작물을 얻는 문화적 행위가 어머니 자연의 희생위에 성립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이자나미는 죽어서 요미노쿠니(よみの 國)에 가게 되었다. 이자나미의 죽음을 슬퍼한 이자나기는 이자나미를 찾아 요미노쿠니까지 찾아간다. 이 때 이자나미는 이미 요미노쿠니의 음식을 먹은 상황이였다. 그러나 요미노쿠니를 다스리는 신과 의논으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단 이자나기는 이자나미의 얼굴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다른 세계의 음식을 먹어버리면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일본의 오늘날 장례 의례에서 사자의 머리맡에 놓은 사잣밥과 장라스이자나기는 요미노쿠미의 더러움을 씻던 중 왼쪽 눈에서는 아마테라스가, 오른쪽 눈에서는 츠키요미가 코에서는 스사노오가 태어난다. 이자나기는 이 셋에게 삼계를 분할통치 할 것을 명령한다.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와 츠키요미노미코토는 이자나기의 명령에 따라 각각 하늘과 밤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스사노오노미코토만은 그렇지 못했다. 스사노오는 어머니 이자노미를 그리워하며 늘 울기만 하였고 그 울음이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을 낳았다. 그래서 이자나기는 그를 지상으로 쫒아내었다. 스사노오는 인사라도 할 량으로 누나 아마테라스를 찾아간다.이 시기 스사노오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자립하지 못하는 영원한 소년과 같은 특성과 울음소리를 통해 보여지는 파괴의 힘과 폭력을 지니고 있다. 영원한 소년 스사노오는 누나 아마테라스에게 추방당한 불쌍한 자신을 어머니처럼 상냥하게 대해주길 기대한 것이다.그러나 누나 아마테라스는 용맹한 남자 전사의 모습으로 동생을 맞이한다. 스사노오가 다카마노하라의 지배권을 뺏으러 온 줄 안 것이다. 그러나 스사노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서로 자식을 낳았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의 검에서 삼주의 여신을 스사노오는 아마테라스의 옥에서 오주의 여신을 낳았다. 스사노오는 결백을 주장하였고 원하던 누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소년 스사노오는 짓궂었다. 누나의 하늘밭의 밭두렁을 무너트리고 고랑을 메우고 수확한 곡식으로 나나메사이를 지내는 궁전에 똥을 뿌렸다. 또한 아마테라스가 신의를 짜는 기전 지붕에 구멍을 내고 말가죽을 엉덩이 쪽에서 거꾸로 벗겨 던져버렸다. 이에 베짜는 여자(와카히메루)가 깜짝 놀라 베틀의 북을 자신의 여성기에 쑤셔 넣는 바람에 죽었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에게 화를 내기 보다는 아메노이와야라는 동굴 속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만다.아마테라스는 매우 자비로운 여신이다. 동생이 자신의 하늘밭을 망쳐놓았음에도 동생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죽은 와카히메루라는 여성의 이름이 아마테라스의 별명 중 하나인 오호히메루와 비슷한 걸로 봐서를 여는 작용을 한다.또한 석실에서 나온 아마테라스는 상처 입은 아가씨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의 성인식인 셈이다.이 후 신들은 스사노오에게서 치쿠라노오키도를 받아내고 그의 수염을 자르고 손발톱을 뽑고 추방한다. 이 또한 미숙하고 분별심 없는 어린아이인 스사노오를 어른의 범주로 이행시키는 일종의 성인식을 행한 셈이다.? 호노니니기아마테라스의 옥에서 탄생한 오메노오시호미미는 다카미무스히의 딸과 결혼하여 천손 호노니니기를 낳는다. 즉 아마테라스는 처녀신인 채로 자식을 낳아 일본 황실의 조모신이 된다. 천손 호노니니기는 3종 신기 -야사카니노마가다마(八板瓊勾玉) 야타노카가미(八咫鏡), 구사나기노츠루기(天叢雲劍)- 를 가지고 내려온다.야타노카가미는 거울의 형태로 아마테라스 자신을 나타내는 보물이며 구사나기노츠루기는 스사노오가 이즈모에서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할 때 그 꼬리에서 얻은 것으로 다카마노하라에 헌상한 것이다. 야사카니노마가다마는 오호쿠니노시)를 상징하는 물품이다.거울, 검, 옥으로 상징되는 이 세 가지 보물은 각각 제정, 군사, 생산이라는 세가지 기능을 나타내며 다시 아마테라스, 스사노오, 오호쿠니누시로 연결된다. 아마테라스가 일괄적으로 소유하던 이 물품을 천손 호노니니기에게 건네줌으로써 지상의 왕가는 세계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세가지 기능의 힘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왕가가 되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호노니니기는 지금의 큐슈에 내려와 고노하나사쿠야히메(꽃)과 이와나가히메(바위)를 만나게 된다. 이 둘의 아버지 오호야마츠미는 호노니니기에게 두 딸 모두를 많은 선물과 함께 내주었다. 그러나 호노니니기는 추한 용모의 이와나가히메를 친정으로 돌려보낸다.그가 영원한 바위가 아닌 짧은 수명의 꽃을 택함으로써 호노니니기와 고노하나 사이의 자손인 천황이 영원히 살게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천손과 그 자손인 천황들은 천신의 자손이면서도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노하나사쿠야히메는 한번의 관계로 임신을 하지만 자신의 자식임을 의
-목차-Ⅰ. 서론1) 스탈린이 등장하던 시기의 배경① 전시 공산주의② 신경제정책 (NEP)2) 스탈린의 등장Ⅱ. 본론1) 스탈린의 정책 -경제적 특징-① 일국 사회주의론- 마르크스 - 레닌 주의- 일국사회주의론② 제1,2,3차 5개년 계획-제 1차 5개년 계획◆ 농업 정책의 변화◆ 중공업 발전-제 2, 3차 5개년 계획③ 경제정책의 결과2) 스탈린의 정책 -정치적 특징① 대숙청을 통한 개인독재 체제② 스탈린 헌법③ 노멘클라투라3) 스탈린의 정책 -사회 ? 문화적 특징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등장- 문학- 회화와 조각- 건축- 음악- 철학② 공산주의 사상의 각인-교육Ⅲ 결론Ⅰ. 서론1) 스탈린이 등장하던 시기의 배경짜르가 지배하던 구체제 러시아는 1917년 3월혁명으로 완전히 분쇄되었다. 그러나 곧 러시아는 정권을 둘러싼 적군)과 백군)간의 4년의 내전과 외국에 의한 간섭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경제적 침체와 혼란,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다.① 전시 공산주의볼세비키 정권은 이러한 심각한 경제난 해결과 내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쟁상태의 공산주의를 강화하는 의미의 비상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시공산주의 이다.그 내용으로는 거의 전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내려져, 모든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모든 상업에 대해 국가가 독점하고 화페거래의 일부를 정지하고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으며 급료를 현물로 대신하였다.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 정부는 농산물을 강제로 징발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내전을 치르는 동안 볼세비키 정부를 구해주긴 하였지만 러시아의 경제파탄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고 볼세비키에 대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었다.1921년 레닌은 “ .... 산업 프롤레타리아는 전쟁과 절망적인 가난과 파멸 탓에 탈계급화, 즉 계급의 상궤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제 더는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 단계에서 사회주의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전시 공산주의 정책을 포기하였다.② 신경제정책 (NEP)이른바 고 있음에 따라 부자가 된 꿀라끄가 발생하였다. 이와 반대로 무료 배급 및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악화되는 현상을 낳았다. 낮은 농산물 가격과 높은 공산품 소비재 가격 사이의 불균형 문제와 농민들이 농산물을 정부와 도시 주민에게 팔지 않으려는 문제들로 인해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무엇보다도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결과에 우려를 자아냈다. 제 11차 당대회는 더 이상의 “후퇴”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정부도 꿀라끄와 네프맨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4년 1월 러시아의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이 사망하였다.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을 이끌고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해 줄 지도자가 등장해야만 했다. 그가 바로 스탈린이다.2) 스탈린의 등장스탈린은 1879년 12월 21일 그루지야의 고리(Gori)에서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몇 안되는 프톨레타리아 출신의 볼세비키 지도자 중 한명이였다. 1924년 레닌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스탈린은 1922년 4월 당중앙위원회의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실질상의 소련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레닌의 사망 이후 레닌이 집행하던 정책들 특히 신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일어났고 레닌의 이름으로, 레닌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트로츠키와 스탈린은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다.)권력투쟁은 스탈린의 당원에 대한 우월한 통제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다. 까메노프 및 지노비요프와의 연합으로 트로츠키에 대항하고 다음에는 좌파에 대항하여 유파와 동맹을 맺고 결국 우파도 억압하며 정권을 공고히 하였다.1927년 12월 27일 제 15차 전국공산당대회에서 스탈린은 소련의 정권 획득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후 소련사회주의는 스탈린이즘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게 되었다.Ⅱ. 본론서방의 공산주의와 동방의 전체주의가 맞물려 탄생했다고 일컬어지는 스탈린이즘, 그렇다면 스탈린이즘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스탈린이즘이 세계 역사에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1) 스탈린의 정책 -경제적 특징-①주의 국가가 탄생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레닌 또한 세계 각처에서 사회주의의 최종 승리를 달성키 위해 러시아의 혁명을 외국에 파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계승한 것이 트로츠키였다.트로츠키는 부농의 폐지와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영구 혁명론과 부르주아자본주의 체제의 타도를 강조하면서 ‘유럽 선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는 러시아 노동계급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는 세계혁명론을 주장했다.- 일국사회주의론스탈린은 트로츠키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세계적인 공산주의혁명이 없어도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또한 프롤레타리아는 정권을 탈취할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용하여 완전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이였다.이러한 스탈린의 주장은 레닌의 이론을 그대로 계승한 트로츠키의 주장보다 많은 공산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 처음 발발한 곳이 공업화된 서구에서가 아니라 전근대적 농업국가였던 러시아였다는 점이다. 결국 러시아는 국제 원조 없이 경제부흥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1923년 독일 혁명 실패와 그에 뒤이은 자본주의 상대적 안정화에 대한 대응이 세계 프톨레타리아 혁명에 대해 매우 불투명하게 보였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당시 러시아를 지배했던 관료집단의 요구 및 갈망과 맞아 떨어졌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혁명 보다는 당장 붕괴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경제문제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스탈린은 정적 트로츠키를 물리치고 자신이 주장한 일국사회주의론을 통한 경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② 제1,2,3차 5개년 계획1921년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의 입안 하에 실시된 5개년 계획은 소련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발전시키고자 실시되었다. 레닌의 발언)처럼 공업과 산업이 붕괴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사회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이러니하게도 프롤레타리아가 없는 국가의 모습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5개년이 필요했다. 그 자본줄이 되어 준 것이 농업이였다.농촌의 집산화와 농업 기계화를 통해 농업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 하에 농민의 토지는 공동소유였고 개인의 가축도 농장의 소유가 되었다. 또한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2-3년 내에 국영 농장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요받았다.위와 같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발한 농민들은 가축 도살과 파종 거부로 맞대응하며 1929년-1933년 사이의 가축의 수가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였다.지방 행정당국과 당조직은 필요시 경찰과 군대의 힘을 빌어가면서 농민들을 집단 농장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약 100만의 부농, 가족까지 계산한 약 500만명이 이 과정에서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의 강제노동수용소로 추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5개년 경제계획은 러시아의 농촌 구조와 농민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소련의 농업경영형태는 소포즈와 콜호즈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소포즈는 초기 농업생산을 영위하는 고도로 기계화된 모범적이고 대규모인 농장의 유리함을 실례로써 보여주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곡작경영방식의 연구 ·확립, 콜호스의 경작 확대를 위한 기계 ·트랙터 스테이션(MTS)의 입안 ·실시 등 콜호스 농민에 대한 기술적 원조에 주력하였다. 제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량종자의 개발, 기계화의 추진, 축산물의 증산, 특용작물의 재배에 노력등 연구 개발을 위한 농장의 모습을 갖추었다.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생산 공동소유의 개념의 집단농장이 바로 콜호즈이다. 콜호즈에서는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가 공공기간에 의해 소유, 통제, 운영되었다. 이런 공공기관의 운영으로 인해 농촌의 농산물을 싸게 강제 징발하여 과도한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그러나 아무리 전국의 농촌을 99% 집단화 시켜 대규모 기계화 집단 농장으로 변모 시켜 농업생산총액이 3배로 증가되었지만 중공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공출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을전 습득을 강조 하였다. 또한 제 2차에서는 1차 때보다 소비재생산에 좀더 많은 여지를 주었다.제 3차 5개년 계획은 군사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다. 산업화 초기부터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신속히 건설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자들에게 붕괴되어 버릴 것이라는 위협이 점차 현실적인 위기로 대두되어 왔던 것이다.그러나 농업의 경우 집산화가 실질적으로 완료 되었으나 생산량은 언제나 정부의 생산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③ 경제정책의 결과스탈린 경제 정책은 공업 특히 중공업 발전과 농업집단화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에 따라 소련이 도시화가 가속되었으며 많은 프롤레타리아가 창출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후진 국가를 공업화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스탈린은 “노동영웅”으로 칭송받았다.그러나 과도한 중공업 발전이 소비재의 절대 부족, 질낮은 생산품, 농업부문의 실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또한 국가 통제하에서의 계획경제이다 보니 노동자들을 관리할 관료라는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다. 네프맨과 꿀라끄가 부르주아와 같은 계급으로 변질될 것을 두려워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그러한 계급으로 변질된 것이다.2) 스탈린의 정책 -정치적 특징일국사회주의로 인한 경제 체제는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강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스탈린은 강화된 국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흔히 알게되는 공산주의 = 독재체제라는 공식을 성립시키게 된 셈이다.① 대숙청을 통한 개인독재 체제스탈린은 자신의 독재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1934년부터 4년간에 걸친 대숙청을 벌였다. 숙청의 범위는 자신의 정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매우 광범위한 범위였다.카메노프, 부하린, 리코프 등을 비롯한 고위 관리 수백명 처형, 프리마코프 투하체프스키와 같은 고위장성 10여명 총살, 중앙위원 수백명이 처벌, 당원 85만명이 축출되었다. 이 외에도 혁명 공로자, 산업트러스트와 기업의 우두머리들, 외국의 공산주의자들, 지도적 위치에 있던 예술가와 과학자,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하였다.
- 목차 -Ⅰ. 서론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Ⅱ. 본론1. 동북공정이 등장하게된 중국의 배경국내국외2. 동북공정의 전개 과정역사 왜곡에 관한 중국의 주장기정사실화 하려는 중국의 움직임3. 동북공정의 문제점4.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방안역사연구정부의 대응Ⅲ. 결론동북공정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자.우리의 역사가 현재 찢겨질 위험에 처해 있다. 늘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우리 역사가 이제는 찢겨지게 된 판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말이다.동북공정의 정식명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으로 중국 동북 지역이 역사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역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2002년 2월 28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대규모 국책 학술 사업이다. 즉 중국 국경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정부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인 것이다.그리고 2003년 6월 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에서 기재된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정권’ 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역사를 유린하려는 그 목적을 드러냈다.중국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악화되었지만 중국은 계속 동북공정을 단행할 태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국민감정마저 악화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동북공정을 단행하려고 하는 것일까?그 것은 중국 안, 밖의 변화에 있다.중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채택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으나 반대로 국민의 사고와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의 강력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역사를 통하여 국민적 통합과 사회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에는 중국의 역사적 우월성이 성립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또한 중국은 많은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그러나 현재 여기저기서 소수민족들의 독립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다 보니 문화나 종교 면에서 소수민족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측에서는 이 동북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복하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한국과 언어와 습관이 동일하고 조선족끼리의 단결력이 강하고 모국인 한국에 대한 동경이 강하다. 그 때문에 중국정부는 연방분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이런 중국의 내부사정과 맞물려 북한의 붕괴 또한 중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파탄 지경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에 터져나온 북핵문제 또한 북한의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한 대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속복하게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데 좋은 명분이 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통제에도 잘 먹힐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에 비해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 문제에 개입하고 좋고 후일 북한에 자신들의 괴뢰정부를 세우는데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또한 간도에 대한 문제가 동북공정에 얽혀있다.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임의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켰다. 한국의 땅을 일본 마음대로 체결된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또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가 되었고 카이로, 포츠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도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간도는 아직까지 중국에 속해있는 상황이다.그것은 간도가 갖는 중요성에 있다. 간도는 전략적 요새로서 동아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한중일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 붕괴될 북한 사태 이후 다시금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간도협약 무효 주장에 대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법에서 우의를 럼 모두 중국의 영토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오늘의 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또한 주몽의 건국 이래 고구려현은 이미 한(漢)의 현도군에 속했다. 동한 180년 동안 고구려는 모두 동한 왕조의 신하였다. 220년부터 426년까지 고구려는 중국 중앙 정권의 신하로 예속되어 고구려후, 고구려왕, 정동대장군 등의 관직을 받았다. 남북조 시기에는 북위 북제 및 남조의 각 정권에 공물을 바쳤다. 따라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이다.고구려가 자리했던 곳은 중국 한(漢)족이 지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수 ? 당이 고구려를 친 것은 중국 국내 민족간 전쟁이었다. 고조선 - 위씨조선 - 낙랑으로 바뀐 것도 모두 한(漢)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의 통일 전쟁이며 고구려가 낙랑군을 차지한 것도 중국 내에서 전개된 민족 간의 침범이었다는 것이다.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의 후예들 가운데 일부는 중원, 돌궐, 발해 등으로 들어가 모두 중국의 각 종족에 융화되었으며 대동강 이남의 일부 고구려인들만 신라로 넘어갔다. 오늘날 한(韓)민족의 선조는 주로 고대 삼한(三韓) 곧 신라인이고 조선 반도로 옮겨간 중국의 각 종족도 상당 수 섞여 있다. 고구려의 후예는 극소수이다 라며 고구려가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 중 하나이며 고구려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민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왕건은 신라 장군이었고 신라를 멸한 다음 고려를 건립했다. 왕건은 신라 김씨 계통으로 고구려 고씨의 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었다. 왕씨 고려는 대동강 이남만 차지했고 수도 개성은 신라의 옛 땅이지 고구려의 땅이 아니었다. 따라서 왕씨 고려는 오늘날 한(韓)민족의 선조가 건국한 것이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끝내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역사마저도 우리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한반도가 오늘날 한(韓)민족의 거주지가 된 것은 15세기 한반도 북부의 역사를 자신들 마음대로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국제 사회에 인정받기 위한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2003년 6월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에서 발표한 고구려 역사왜곡보도부터 시작하여 2004년 11월에는 발해유적을 세계문화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위해 복원 사업을 개시하였다. 2006년 5월에 발해사 중국고대사에 편입하여 발해 수도였던 연변 보하진 상경용천부 또한 복원 사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7월에는 중국이 일본정부에게 발해석비 (홍려정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8월에는 백두산 공정 착수에 들어가 영토 경계 분활 의도를 드러내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은 올림픽 때 백두산에서 성화채화 하겠다는 발표를 내 놓았으며 9월에는 중국정부가 백두산 이름을 지우기 시작하여 장바이산으로 개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이렇 듯 마치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화 하려는 중국의 작업은 우리 역사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3000년 정도의 역사를 중국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 동시에 공간 역시도 한강 이남으로 축소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것도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제후국이었다는 사실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결국 동아시아 역사를 한족 팽창의 역사로 이해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과거 고대의중국이 자신들을 중원이라 하고 주변의 민족을 모두 오랑캐라 지칭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역사는 끝없는 한족의 팽창사로 규정되어 버리고 그 속에서 한국 및 기타 동아시의 국가들의 역사는 동아시아 주변의 역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또한 고대로부터 중국의 역사적 영향력이 이미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던 것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영토를 한강 이북 전체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지금의 국경내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해석하겠다는 그들의 입장은 명분에 불과하다. 그들은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옛날 역사큰 힘이 되어 준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신채호와 같은 많은 학자들이 역사 연구에 매진한 것은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업적과 얼을 받아 현 상황에 맞서 이겨내고자 하였던 것이다.그런데 이런 민족의 역사가 3000년이나 줄어들고 남는 것은 중국의 속복하에 있었다는 역사뿐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자긍심은 사라지고 민족 단결의 의지 또한 꺾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대신 쭉정이만 남겨주게 될 것이다. 역사는 한번 정리되면 고치기가 어렵다. 그런데 외침으로부터 국토와 국가를 지켜내온 선조들의 반만년의 역사가 중국의 말 하나로 우리들의 미숙한 대응으로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그렇다면 이렇게 손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런 식으로 맥없이 빼앗길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할까?우리는 역사연구의 입장과 정치적인 입장에서 동북공정을 저지해야 한다.우리는 국가사관에서 민족사관으로 역사관을 바꿔야 한다. 즉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을 버리고 민족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꿔 고조선, 그 이전의 민족의 역사를 모두 우리의 역사라는 개념으로 시야를 넓히고 한반도에서 만주, 중국 대륙으로 까지 넓혀야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을 한반도 안에 축소 시키지 말고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선족, 고려족 모두가 다 같은 한(韓)민족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우리 고대사에 대한 역사 연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는 다른 역사 연구에 비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대사 연구에 대한 연구기관과 정부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중국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중국이 계속 거론하고 있는 고구려사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고구려사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사료가 부족한 편이다. 고구려사 문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