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자위대의 이라크전 파병과 유사법제 통과의 강행 등 대외적으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위해 단계를 밟아 간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의 신호인가?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위를 위한 정당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유사법제는 무엇인가?'유사법제'는 특정한 법의 이름이 아니다. '유사시'란 단어, 한자로 '有事時'라고 쓰는데, 한마디로 '위기상황''비상사태'를 말한다. 법제(法制)는 '법과 제도' 또는 '법률로 각종 제도를 정한다'는 뜻으로. 결국 '유사법제'란 '위기.비상사태에 대비해 각종 법.제도를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이런 목적 아래 자민당이 지난 4월 제출한 법안이 '무력공격사태법안.자위대법 개정안.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안' 등 3개의 법률을 상정하였다. 무력공격사태법안은 '위기상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고, 자위대법 개정안은 '위기상황시 자위대가 원활하게 군사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안전보장회의는 일본 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총리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집하는 국가최고대책회의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고있는 시스템. NSC라고도 불리운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2년 안에 국민보호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및 여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총리는 위기상황시 자위대의 출동을 명령하거나 국민의 각종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이 법조항은 우선 일본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헌법 9조는 군대를 두거나 전쟁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 때문에 '평화헌법'으로도 불리운다. 이 평화헌법은 과거 한국,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이 1945년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서 진 후 만들어졌다. 2차 세계대전에 전쟁당사국, 즉 전범국으로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벌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현재까지도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있다. (자 위안부 보상금, 전쟁 유가족 보상금 등- 일본에대해서는 우방이 아닌 잠재적인 국가의 적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일본문화가 전면 개방되는 해이다. 타국의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것에 젖어 들어서 우리의 정체성마저 상실해 간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자위대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자위대에 대해서 따로 분석한 칼럼이 있기에 별첨에 첨부한다. 자위대의 무서움과 일본의 기만이 이 글에 잘 나타나 있다.현재까지 "자위대"는 아직도 "일본국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마치 "준(准)군사조직" 정도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 규모는 재래식군사력만으로도 세계5위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최소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그것만 보아도 "중국 다음" 또는 "중국과 거의 대등(對等)"한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심지어, 해군력(해상자위대)과 공군력(항공자위대)은 "중국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어질 정도다.물론, 현재의 자위대는 일단 "국군으로의 명칭 개칭"에 앞서서 "다른 두 자위대들과 비교할 적에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의 능력을 개선 및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만, 일단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등의 영향으로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능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등의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먼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은 미국의 B-29 폭격기를 위시한 항공기들의 본토폭격, 미국 잠수함부대에 의한 일본 본토에 대한 식민지들 및 점령지들로부터의 물자공급 차단, 그리고 일본 주요 항만(港灣)들에 대한 미군 폭격기들 및 잠수함들이 부설한 자기기뢰(磁氣機雷)와 수압기뢰(水壓機雷) 등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서 패배하였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얻어진 교훈이 전후 수십년 동안 자위대의 전력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그 예로서,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육상과 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에도 일본은 한반도, 만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에 상당한 식민지역과 점령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막상 "본토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기에"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교훈을 살려서, 이번에는 "나중에 해외로 다시 진출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본토가 결코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바탕 하에서 우리가 자위대의 "현재모습"을 직시할 적에, 그리고 그들이 미국의 MD체계를 위한 합동관련 제안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적에, 우리는 "자위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미칠 미래의 영향"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더욱이, 자위대의 병력체계가 "장교 및 부사관(副士官, 과거 한국군에서도 '하사관'이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이 호칭이 일반화되었다.) 중심"이라는 점도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사게 만들고 있다. 이는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현재의 자위대는 이들 "대다수의 장교들 및 부사관들과 그에 반비례해서 소수정도인 고참병들을 활용하여 자위대 병력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한국군의 상황 등을 참조할 경우, 당장 일본이 현재의 "모병제"(募兵制)를 "징병제"(徵兵制)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이들 신병들을 "한명의 제대로 된 병사들"로서 교육시키는 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기갑"(機甲), "화력지원"(火力支援), "공수특전"(空輸特戰), "해병"(海兵), "수송"(輸送), "정비"(整備), "정보"(情報), "통신"(通信)", "공병"(工兵), "수상함(水上艦) 또는 잠수함(潛水艦) 근무", "행정(行政) 및 보급(補給)" 등의 특수병과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들것이라 고려된다.그러나, 일단 자위대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적 요인을 단축시킬만한 방법을 마련하고서, 본격적인 병력증대작업에 착수하게 될 경우, 나아가서 "상륙도 하기 전에 적이 바다에서 궤멸될 가능성"도 또한 있기 때문에, 결국 육상자위대는 "잔적소탕작전"(殘敵掃蕩作戰) 정도에 투입될 수도 있다.다만, 만약 앞서 언급하였던 식으로 육상자위대의 규모가 확대되어지고, 이에 따라서 해상자위대의 수송용 함정의 증대, 또는 항공자위대의 대형 수송기 발주량(發注量) 증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때야말로 "육상자위대가 본격적으로 강해질 조짐"인 것이며, 그때에는 분명 경계상태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2000년에 집계되어진 육상자위대의 장비 보유량은 전차 1,080대, 장갑차 840대, 헬리콥터 463대, 자주포(自走砲) 등의 중포(重砲) 800문 정도라고 한다.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현재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미국 다음"으로 평가되어질 정도로 대단하다.수십년 전, 미국해군 다음가는 함대를 운영하면서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었던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함대를 거의 궤멸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강"의 미국해군과 실력을 겨루었던 군대의 후예답게 2002년 현재의 해상자위대는 수상함대와 수중함대, 그리고 항공대에 있어서 일단 "아시아-태평양 지역"만으로 한정해서 고려해도 미국 다음이며, 어떻게 보면 중국을 확실히 능가할 것으로 평가되어 진다.물론, 이러한 점을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높이 평가하여, 일본해군이 해상자위대의 형태로 재건을 시작하였을 적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였던 함정들을 일본에 제공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소해작업" 및 "상륙부대의 수로안내" 등에 있어서 일본측 소해정대(掃海艇隊) 및 구(舊)제국해군 관계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일본해군의 이지스함대 등을 자국 주도의 MD체계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물론,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다.)⑴ 호위함(수상함대의 중추세력) 부대 "즉시 대응 함대" 기동운용 체계: 일본의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에 있어서의 침략"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현장 해역으로 출동하여, 적 6개대 16척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해상 자위대는 계속 6개대 16척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한다.⑷ "소해정대"(掃海艇隊)의 체제: "소해정대"에 대해서는, 항만(港灣) 및 해협(海峽), 즉 주요 수로(水路) 등에 부설된 기뢰(機雷)의 제거나 처분 등에 기동적으로 맞는 함정 부대로서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본 해역"과 "서일본 해역"(한국측의 "동해")에 각 1개씩의 소해대군(掃海隊軍), 합해 2개의 소해대군을 보유해 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앞으로의 해상 자위대의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기능"을 보유한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하여, 이것을 1개 소해대군에게 집약화 할 예정이라고 한다.⑸ "육상 초계기(哨戒機: 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적 함대의 활동을 감시하는 항공기) 부대"의 체제: 해상 자위대의 새로운 체제에 있어서 "육상 초계기 부대"(해상자위대의 소속이지만 육상에 기지를 두고있는 초계기 부대)를 16개대 항공대로부터 13개 항공대로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역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① 주변 해역의 감시 초계 등에 맞는 고정익 초계기 부대를 10개 항공대로부터 8개 항공대로 개편한다. 일단, 고정익 초계기 부대에 대해서, 종래에는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일본 주변 해역에 있어 적어도 1일 1회 정도씩의 필요한 초계를 실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8개 항공대 80기를 배치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선박의 호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개 항공대 20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 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는, "방위력 정비를 위하여", 선박의 호위에 충당하는 분량을 고려하는 것을 취소시킴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2개 항공대 20기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② 주요한 항만(港灣) 및 해협(海峽) 등의 경계 및 방비에 필요한 "육상 회전익(헬리콥터) 초계기 부대"를 6개 항공대로부터 5개 항공대로 개편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일단, "육상 회전익 초계기 부대"에 대해서는, 종래.
【일본 시장규모 및 특성】1) 시장규모 분석실질GDP : 518.6조엔실질경제성장률 : 1.0 %실업율 : 5.0%물가상승율 : -0.2%(소비자), -0.4%(도매)국가채무 : 538.3조엔경상수지 : 7,712억엔무역서비스 수지 : 4,707억엔외환보유고 : 3,626억6,600만불산업구조 : 1차산업 1.7%, 2차산업 32.6%, 3차산업 65.6%교역규모 : 8,618억불 (수출 4,807억불, 수입 3,811억불)수출 : 250,311억엔, 수입:218,316억엔, 무역흑자: 31,996억엔2) 시장 특성1)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및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다. 특히 '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는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2) 브랜드제품 선호한다.(유럽의 유명브랜드 제품 1/3이 일본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구찌,프라다등의 일부 유명브랜드 제품은 일본내 직매장점을 운영하고 있다.)3) 소품종, 다변화된 품목을 선호한다.4) 유통이 계열화되어 있다.【일본의 통상정책의 수단과 통상정책 특징】1) 관세정책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일본은 평균양허관세율을 UR 이전의 3.9%에서 WTO출범시 1.7%로 낮추었고 무관세비중도 35%에서 71%로 늘렸다. 이는 일본의 경우 통상정책수단으로서 관세의 중요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무역흑자문제로 인해 수입규제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일부 품목에는 고관세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농산품과 공산품의 경우 많은 품목에서 가공도별 경사관세가 존재한다. 공산품보다는 농산품에서 이러한 가공도별 경사관세가 심하고 산업별로는 피혁 및 신발, 목제품 및 종이, 섬유 및 의류 등의 산업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세구조는 선진국보다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중진국 및 개발도상본의 정책의도를 드러내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2) 수량제한조치일본의 수입수량규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한 편은 아니다. 일본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품목은 대부분 농산품이며, 공산품은 가죽제품?신발류 등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다. 이외에 양잠농가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견사와 견직물에 대해 수입수량규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다자간 섬유협정을 적극 활용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이를 통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하지만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수출자율규제가 수입국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특정산업보호라는 목표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전체적으로는 가장 경제적 손실이 큰 수입규제수단인 반면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독점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은 무역마찰문제를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3) 비관세장벽이것은 앞서 말한 관세와 수량규제보다는 비가시적인 비관세장벽을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도 일본에 대해 적용된 경우는 많았지만, 일본이 이것들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사용을 가급적 엄격히 제한하자는 주장을 펴왔다.【한일무역현황】한국의 대일무역관계는 경제적인 특수성뿐아니라 지리적,문화적 환경으로 어느나라보다 쉽게 밀착할 수 있었다. 특히 1965년 한일정상국교화이후에는 한국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품무역, 자본 및 기술면에서 양국간의 교역이 크게 증진되어 왔다. 이와 같이 교역확대가 근간이 되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원자재중심의 상품수입이 매년 급증하기 시작하여 대일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의 대일 수입?수출현황통계에서 잘 나타나 있다.에서 한국의 대입 수출입실적을 보면 1965년의 수출규모는 4천4백만달러 5백만달러의 25.1%를 차지하였고 대일수입규모는 총수입에 대하여 38.9%가 되었다. 그 후 한국의 대일수출 비중보다 대입수입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1985년에는 대일수출액이 45억달러로서 총수출의 16.5%에 이르고 있으나 대일수입액은 75억달러나 되어 총수입액의 24.4%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대일수출의 증가에 비해 대일수입의 증가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일무역수지의 적자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만성적 대일무역수지적자는 90년대후반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일수출입품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일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연도대일수출총수출대일수입총수입대일무역규모총무역규모19***************************************3*************0*************71*************715309987*************85*************3**************************16185746*************59199112,35571,87021,12081,*************94199211,59976,63119,45781,****************************************************413,52296,01325,389102,34*************99517048125,05*************9*************15,766129,71531,448150,3*************199714,771136,16427,835144,61*************99812,237132,31316,84093,2*************199915,862143,68524141119,75*************000.11,550,-2356-3906-2000.21,502,-2429-3931-2000.31,784-2933-4717- 한국의 주요 대일본수출입 품목 ( 단위 : 백만액구성비금액구성비1 차 상 품197017.03801.9화 학 공 업 제 품5795.0276013.8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5504.85172.6비 금 속 광물제품5514.87693.8섬 유 류257422.36133.1생 활 용 품7236.32111.1철강, 금속제품178215.418429.2전자 및 전기225119.3591129.6기계류 및 운반기계5004.3687934.4잡 세 품810.71070.5계11*************0【한일무역불균형 개선방안】1) 대일시장 마케팅강화일본의 배타적, 폐쇄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업계의 재일 유통시장에의 직접진출을 위해 수입총대리점 계약체결에 의한 수출, 일본메이커와 라이센스 계약이나 OEM방식에 의한 수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대일 유통망진출과 계열화된 판매루트 구축과 대형양판점과의 업무제휴모색이 필요하며, 일본소비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장세분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에 부합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판매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 또한 일본내 시장의 다양화 세분화에 맞추어, 신규상품 및 재래상품시장, 신규소비층시장 및 기존소비층시장, 연령별, 지역별시장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마케팅활동을 실시해야 하겠다.2) 핵심부품의 국산화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현 기술력으로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대일 의존적인 성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완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핵심부품산업의 발전과 수입대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꾸준한 육성정책과 기술력 그리고 기업가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개방이 더욱 진전되면 한국 제조업은 일본제품에 의해 괴멸될 것이라는 예언이 헛된 망상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재산업 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과 꾸준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3) 유통구조혁신일본시장의 구조변화 등을 고려해서 대일수출 유통의 합리화에도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판매시장서는 해외 통신판매 수입도 1,500억엔 시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일본통신판매협회 추정).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초단기 통신판매 수출 체제를 강화시킬 경우 잡화, 의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와 일본과의 교역전망】ㅇ 최근, 일본정부 경기전망- 일본정부는 저성장(0-1%)을 감수하더라도 부실채권정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2-3년간 저성장이 예상. 불량채권 처리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10-20만명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도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개인소비의 침체가 우려- 일본정부는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한 2-3년간의 집중조정기간을 거처 2004년부터는 2-3%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오늘날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성숙된 관계를 유지 발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일무역 적자폭이 몇 십년 간 계속되는 등 현재의 상태가 밝다고만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역조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도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역조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구조조정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며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먼저 일본정부는 수입촉진을 위하여, 수입촉진세제의 도입 및 외국기업의 일본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현재 일본 내에는 외국의 수입을 위한 여러 창구가 마련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은 외국기업에 대해서 일본 내 유통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일본의 대형소매업체나 백화점 등과의 합작을 통하여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관세철폐항목은 거의 대선진국 지향적이어서 우리의 경우 주요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일본정부의 수입확대정책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분야를 공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것 또한 대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이다.
![[경제(일본)] 대일수출입](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12/07/data343045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