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보건의료에 대한 비판과 당면과제현대보건의료에 대한 비판과 당면과제Ⅰ. 서 론보건의료는 기초생활을 위한 경제적 보장과 함께 복지사회를 열어가는 데 기본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복지한국을 언명한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 의료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과연 바람직한 보건의료란 무엇일까?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조건으로 Lee & Jones는 양질의 보건의료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및 전문지식의 발전 정도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며 의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행위, 예방을 강조, 의료행위자와 주민간의 긴밀한 지적 협조, 각 개인에 대한 전인적인 치료, 환자와 의사간에 긴밀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유지,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조정 및 주민의 필요충족에 요구되는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반면 Myers는 먼저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애를 받으면 안 되며(접근성), 보건의료의 내용에는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사업 등 관련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잘 조정 포함되어야 하며(포괄성), 보건의료의 의학적 적정성과 보건의료의 사회적 적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질, Quality),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하며(지속성), 보건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 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효율성)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보건의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현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 나아가 현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Ⅱ. 현대 보건의료에 대한 비판적 시각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의학의 발달에 따라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현대의 과학적 보건의료는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맹신하고 있다. 그러나 Rene Dubos와 T. McKeown은 현대 의학적 기술의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전염병의 극복은 의학기술의 진보 이전에 생태계,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 상태의 호전, 환경위생 상태의 개선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암, 당뇨병과 같은 질병은 사회 경제적 발달의 산물이자 풍요의 질병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의 치료 중심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보건의료를 문명 비판적 시각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다.1. 문명 비판적 시각I. Illich는 도구적인 수단으로서의 기술적인 의료가 인간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의료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의료의 발전이 오히려 건강에 대하여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의원성 질환(Iatrogenesis)을 주장하였는데 의원성 질환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되어진다.1) 임상적 의원성 질환 (Clinical Iatrogenesis): 의사에 의하여 제공된 의료서비스가 부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질병을 야기2) 사회적 의원성 질환 (Social Iatrogenesis): 인간의 생활이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의료제도에 중독되는 생활의 의료화가 일어나며,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학적 감시에 놓여지고 비판적 의식이 마비되어 질병을 초래하는 사회구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함3) 문화적 의원성 질환(Cultural Iatrogenesis): 제도적인 의료와 의료전문가가 ‘보다 나은 건강’을 생산할 수 있다고 오도하여 인간에게 본래 부여된, 질병과 싸우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포기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본건의료가 전문화와 관료화로부터 벗어나서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이러한 현대 문명의 물신숭대에 대한 Illich의 비판은 도구적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냉철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이룩한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학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올바른 비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2. 정치?경제학적 시각정치?경제학적 시각에 의하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자본주의체제의 유지와 보호를 우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은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취급된다. 따라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9세기 말 Engels, Virchow 등에 의해 사회구조와 건강 및 보건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1960년대 말부터, Navarro, Doyal, Waitzkin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이론가들은 현대 사회의 보건과 의료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1)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한 건강수준의 결정가. 잉여 노동의 착취를 위한 작업시간 및 작업강도의 증가,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직업병 및 기타 질환 등을 초래한다. (노동과정과 건강)나. 자본주의는 상품판매를 통한 최대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유해한 상품이나 산업부산물에 의한 환경의 파괴나 오염을 초래한다. (환경과 건강)다. 노동계급은 위험한 작업조건에의 노출과, 소득의 차이에 의한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영양상태로 인하여 지배계급에 비하여 심한 건강 피해를 받는다.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에 의한 착취로 국가간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 관계가 심화된다.(노동계급과 저개발국에 대한 선택적 건강 피해)2)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국가 및 보건의료의 역할: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본주의체제와 민간의료 관련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이들은 보건문제의 해결은 제한된 의료제공을 통한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Ⅲ. 현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현대 의료와 환경의 개선은 전 연령층을 통하여 사망률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의료이용 양의 저하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유병률은 매우 증가하였다. 현대에 있어서 많은 질병들이 완치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치유수단으로서 보건의료의 유효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보건의료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형평성과 효율성의 개념하에 비교해 보고자 한다.1. 형평성(equity)에 관하여보건의료의 가용자원은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칙이 배분의 주체가 되며, 공적 보건의료제도에서는 어떤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 배분이 결정된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보건의료의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1) 수요(구매력)에 따른 배분수요 중심의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중시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모든 것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단지 시장을 통하여 생산이나 분배가 어려운 극히 제한된 분야에만 국가가 규제를 하거나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2) 필요에 따른 배분서구의 복지국가에서 이용되는 방법으로 건강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에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경제성장의 침체, 실업자의 급등 등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다.3)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른 배분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통하여 개인의 필요에 의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배분한다. 그러나 중앙화된 조직적 계획과 통제에 기인한 일방적 할당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의 낙후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주택의 불균형, 그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한국사회문제 중간 과제물Ⅰ. 서 론작을지라도 자기 집이나 자기 소유의 대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에 대해 자신은 그나마 집이라도 갖고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방조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계산해 보면서 은근히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예외) 한편, 안정된 직장의 봉급생활자의 경우 자기가 성실히 노력한다면 정원을 끼고 있는 자그마한 붉은 벽돌집 한 채 정도는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삼십 평 규모의 깨끗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성실히 살아가지만 이것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과연 그가 하급직 공무원이나 혹은 교사, 혹은 생산직이나 사무직 노동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의 유산이나 도움 없이, 직업을 통한 어두운 수입도 없이, 어떻게 수 천만 원에서 일억을 상회하는 돈을 모을 수 있겠는가? ?저축되는 돈의 액수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현실 일진데 '마이 홈의 환상'은 거대한 사회 심리적 사기 밖에 안되는 것이다.??사실 근자에 들어서 너무도 폭등한 부동산이라는 괴물 때문에 소위'나도 중산층'들이 이러한 중산층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깨우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심리를 조장, 이식시키고 있는 지배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당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일년 내내 저축한 돈이 내년 봄에 전세집 주인에게 바쳐지고 그것도 모자랄지 모른다는 불안이 오늘날 도시 무주택자의 현실이라면 이들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배세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의 변혁뿐 일 것이다.??이렇듯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의 문제는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일산, 분당 등에 이어 판교, 화성 등 지역에 대규모 주거 단지를 건설한다는 입안의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그 내용상 도시 중산층에게 놓는 정치적 진통제에 불과 할뿐,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주택문제의 본질을 변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주택 공급의 확대가 주택의 불균형이라는 주택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특히 도시내 주택 불균형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주택보급률 100%의 의미정부는 주택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될 때 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보급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취해왔다. 즉 “주택보급률 100% 달성 =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시각으로 주택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0%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도 88.6%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구나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주택보유자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뺀 자가 보유율은 더욱 낮은 형편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자가 소유비율은 40.9%로 전국 평균 54.2%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전세 및 월세 가구의 비율은 57.5%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지역별 점유형태 비교(2000년)단위 : %자가전세월세무상전국54.228.214.82.8서울40.941.216.31.6부산52.029.616.71.7(출처 :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따라서 정부가 주거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선전용으로 제시하는 주택보급률[현존 주택수/(총가구-(단독가구+집단가구+외국인 가구))X100]을 증대시킨다 해서 곧바로 주택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물량위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도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는 아닌 것이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자들을 가리키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평균 6.84채를 보유하고 있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전문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허가 임대사업자)는 1인당 12.5채를 소유하는 등 주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주택불평등의 문제를 심화?확대시킨 것은 IMF이후 ‘주택경기부양은 경기부양’이라는 논리의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2. 주택 등 부동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최근 투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의 준동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임대료 및 시세?매매 차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정권이 과세를 통해 투기를 미흡하게나마 규제하던 것과는 달리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 정책은 단기적인 투기수익 감소만을 가져올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기대수익(매매?시세차익, 임대료를 통한 이윤증대)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투기적 수요가 부추긴 토지, 주택, 건물 매매가 및 임대료의 상승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첫째, 경제적으로는 시중여유자금이 부동산 구매에 투기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만큼, 생산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여유자금의 규모를 축소시키고,둘째, 땅값상승으로 인한 사회 간접자본 확대비용을 증가시키며,셋째, 사회적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으로써 생활상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면에, 임대료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꾼들의 부를 증대시킴으로써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그런데 주택 문제의 심화는 단순히 실수요에 대비한 부동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만일 주택 문제가 오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택보급률 94.9%속에 43%)나 되는 무주택자가 나올 수 없으며, 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의 과다인상 요구, 주택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재계약 갱신 거부와 같은 현상들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그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로 조세 정책 대응을 취해왔는데 조세정책적 대응이란 각종 세제혜택이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마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과세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 정책의 최종 피해자는 다름 아닌 세입자 들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유주들이 과세강화로 피해본 손실분을 세입자들에게 추가적인 임대료로 수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더욱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응책으로서 주택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임대료 통제제도의 구축, 그리고 주거비 보조의 확대를 들 수 있다.3.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우리나라는 중산?서민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주택의 3.4%(40만호)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 (임대주택 비율(%) : 네델란드 40, 영국 22, 독일 20, 일본 7)) 이러한 이유는 그간의 주택정책이 주택공급 확대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춘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하고 최장 30년까지 임대되는 국민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임대주택 재고가 선진국 수준인 전체주택의 15%에 도달할 때 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저소득층이 과중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주거를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정 배분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4. 임대료 통제제도의 구축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일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임대료에 대한 적극적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임대료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임대료 상승을 통한 서민의 고통 증가를 방지하고 있다.먼저 영국의 경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토해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는데 영국의 공정임대료 제도는 임대료 사정관을 두어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양편의 의견을 조정하여 최종 공정임대료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때 임대료의 산출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이나 주거편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공정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 임차인에게는 지방정부에서 임대료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다음으로 스웨덴의 임대료 통제제도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별 공사에서 건설, 유지, 관리를 책임지며, 정부융자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이윤은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료의 결정은 모든 임대주택의 총 지출비용을 소유하고 있는 총 임대주택 가구 수로 나눈 평균임대료로 정해지며, 최종결정은 세입자 대표와 협상을 통해 확정되므로,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물론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외국의 임대료 통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대료 통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5. 주거비 보조의 확대아무리 장기 공공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저소득가구의 주거실태 및 최저생계비 등을 조사하고, 주거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등 수요자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비 보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등 수요자 지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주어용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건학연구방법{{급식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아동의 영양지식, 식생활태도,식품에 대한 기호도 및 잔식량에 미치는 영향강릉대학교 식품과학과 한혜영, 1997, 석사학위논문Ⅰ. 논문내용 정리가. 연구주제 및 저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급식교에서의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 그램의 실시 및 그 교육적 효과를 평가 / 한혜영(강릉대학교 식품과학과, 석사, 1997)나. 연구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 1981년 학교 급식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 는 학교급식은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케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전국의 91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한 김은경 등{ 김은경, 강명희. 급식실태조사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전략. 1995년도 학교급식 질 향상 을 위한 심포지움. 대한 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1995의 연구에서 학교급식소의 시설설비 조건 이 열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고 있지 못한 점 등 학교급식의 제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향상 이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두가지로 볼 수 있는 데 첫째는 제공된 양만큼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둘째로는 점심식사는 영양적으로 균형있게 섭취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아침식사와 저녁식사가 아동 의 영양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하 여, 영양사가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급식교에서 급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영양 교육의 Model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영양교육 실시에 관 한 일부 연구가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영양교육 기간이 짧고, 그 효과 평가시에도 주로 영양지식과 식습관 등에서의 영양교육 실시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Model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영양지 식, 식생활태도, 식습관 및 잔식량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이 첫 번째 목적 이며,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을 더욱 장려하는 목적에서 구체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 으로써, 아동들의 올바른 영양지식의 향상과 더불어 식습관 및 식사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다. 조사대상 및 방법1연구의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급식학교인 강릉시 옥계면에 소재하고 있는 옥계초등학교의 5 학년 2개 학급 어린이를 임의로 선정하여, 1개학급은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하 고 다른 1개 학급은 실험군(treatment group)으로 하였으며 대조군은 30명, 실험군 은 31명으로 총 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2연구기간 및 일정: 이 연구는 1996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었으며, 급식교에서 영양교 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 test(4월8일∼4월15일)와 사후 test(7월1일∼7월5 일)가 각각 실시되었고, 실험군에 대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1996년 4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었다.3연구의 방법: 대조군, 실험군 두 group 모두에게 사전test (pretest)를 실시하였고, 실험군에게만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 후test (posttest)를 실시{Effect3No treatmentControlgroupControlgroupPretestPosttestEffect1Effect2식습관식습관식생활태도식생활태도식품기호도식품기호도영양지식영양지식잔식량잔식량TreatmentgroupTreatmentgroupNutrition EducationEffect4Figure 1. Diagram of nutrition education progr시하기 전에 실 험군과 대조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test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자들의 일반환경 및 식생활 태도, 식습관, 식품기호도, 영양지식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잔식량 조사를 실시사후조사(posttest) : 대조군과 실험군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에서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측정 조사(단, 일반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전test 설 문 항목 중 일반환경을 제외한 식생활 태도, 식습관, 식품기호도, 영양지식을 설문하였으며, 잔식량 조사를 실시 )라. 결과 및 고찰1연구 결과식습관 : 조사대상 아동의 식습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식생활태도 : 식생활 태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시 향후 식생활 태도 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임식품기호도 : 영양교육 전·후 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유의한 변화가 없슴.영양지식 : 실험군의 영양지식 검사의 결과가 대조군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3개월간의 영양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 음.잔식량 : 3개월간의 영양교육 후 잔식량 조사 결과 잔식량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잔식량 감소 효과가 지속된다면, 실제로 영양 섭취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줌2고 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한 영양교육이 아동의 식생활태도, 영양지식에 향상을 가져와 잔식량 감소 등 식사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 으므로 이 연구에 적용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학교급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급식교에서의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단계적 영양교육으로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이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Ⅱ. 논문에 대한 문제점 고찰가. 연구주제가 타당한가?: 이 연구의 주제는 급식교에서의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9(4). p356-374, 1990,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연구{ 양일선, 김은경, 채인숙. 탁아기관 유아를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평가. 한국영양학회지 28(1). p61-70, 1995등 기존의 연구에 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 이 연구만의 차별성 있는 주제로 주 장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나. 연구배경이 적정하게 기술되었는가?: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영양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의 부족과 영양교육 Model의 부재를 연구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나타 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영양교육 Model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채 연구의 한계로서 남겨두고 있어 연구배경이 적절치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다. 연구목적이 실현가능하고 달성하였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효과적인 영양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 논문이다. 먼저 영양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 여부는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결과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및 잔 식량 항목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식습관이나 식품 기호도의 부분에 서는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 영양교육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첫 번 째 목적은 달성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인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은 이 논문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 사용되어 진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말 할 수 있는 논거가 부족하며,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라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 프 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두 번째 목적 은 달성치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 다른 논문에 대한 고찰이나 인용이 충분한가?: 이 논문에서는 100여편이 넘는 대상으로 3개월간의 영양교육을 통한 효과 를 비교 검토한 논문인데 먼저 모집단에 비해 표본집단, 즉 sample수가 충분히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로인해 전체 초등학생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유추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설문지의 문항 선택시에 기존에 사용되어진 설문항목, 예를들어 식생활 태도 test는 강명희{ 강명희, 송은주, 이미숙, 박옥진.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영양 태도, 영양지식 및 식생활을 통해서 본 영양교육의 효과. 한국영양학회지 25(2). 1992등이 사용한 항목을 인용하였고, 식습관 조사는 이기열{ 이기열, 이양자, 김숙영, 박계숙. 대학생의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5(2). 1992등이 개발한 것 을, 그리고 영양지식 테스트 항목은 NAT(Nutrition Achievement Test){ National Dairy Council and Iowa State University. Nutrition Achievement Test, 1979의 항목을 인 용하여 사용함으로서 여러 논문의 짜집기적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바. 연구결과는 적정하게 서술되었는가?: 연구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연구 결과 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였으며, 단순히 빈도 또는 해당 점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효 과가 있다 혹은 없다 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항목들의 상관관계까지 파악함 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그러나, 너무 통계적인 수치에 연연하게 되어 전체적인 논문의 흐름의 단절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통계수치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조금 부 족하였다.사. 표와 그림의 수는 적정한가?: 이 논문에서 표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통계수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 된 글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려주는 표나 그림의 역할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적절하게 표로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을 통해 많은 내용을.
김동인의 “감자”와 최서해의 “탈출기”를 통해 본1920년대 조선 근대지식인의 서민과 빈곤에 대한 태도 비교중간시험 과제물Ⅰ.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한반도를 강점한 일제는 한국민족을 철저히 탄압하고 수탈하기 위해 무단통치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통치는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족항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무단통치 방법만으로는 한국민족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바꾸어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다. 일제가 내세운 문화정치의 내용은 관료주의와 형식적 행정의 타파를 통한 서정쇄신, 조선인 관리의 채용 및 대우개선을 통한 민족차별 철폐,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인정을 통한 민의 창달, 교육?산업?교통?경찰?위생?사회제도 개선을 통한 민복 증진,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한 민풍(民風) 함양과 민력 작흥(民力作興), 조선의 문화와 관습의 존중 등이었다. 실지로 일제는 총독부관제를 개정하여 제도상으로는 문관(文官) 총독의 임명을 허용하고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로 개정하였으며, 또 조선인 관리의 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동아일보},{조선일보} 같은 우리말 신문의 발행을 허가하는 등 각 방면에서 1910년대와는 다른 유화적인 정책을 취했다그러나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친일세력을 확대시켜 3?1운동 이후 고조되기 시작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열기를 가라앉히고 민족운동 전선을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문화정치의 또 하나의 기만성이 있었다. 즉 일제는 단결된 민족의 힘을 분열시키기 적극적으로 친일세력을 육성?이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본가?지주?지식인층을 일제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폄으로써 민족의 분할통치를 획책하였던 것이다경제적 측면에서는 1933년까지 계속된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일본 국내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식민지 쌀 수탈정책이었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의 목적으로 ①한국내 쌀 수요증가 대비 ②한국 농가경제의 성장 ③일본의 식량문제 해결 등을 내결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에 있었고 ①, ②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내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쌀의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쌀값은 큰 폭으로 폭등하였고, 1918년에는 대규모의 쌀폭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쌀 생산 증산이 무엇보다도 절실하였고 이를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으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민지 쌀 수탈정책이었다. 비록 일제의 의도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산미증식계획이 농촌경제에 미친 피해는 심각한 것이었다. 산미증식계획 동안 일제의 미곡 수탈정책으로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생산량 증가율을 휠씬 초과하였고, 반면에 국내 소비량은 현격히 감소하였다. 국내에서의 미곡 생산량은 1920년 1,270만 석에서 1928년에는 1,730만 석으로 36.2%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1920년 185만 석에서 1928년에는 742만 석으로 무려 301.1%나 격증하였다. 이에 반해 미곡의 국내 소비량은 1920년 1,085만 석에서 1928년에는 988만 석으로 10%나 감소되어 부족한 식량을 만주로부터 잡곡을 수입하여 충당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또 산미증식계획 기간 동안 일본인과 조선인 대지주는 수리조합사업을 통해 토지겸병을 촉진해 나간 반면에, 중소지주 이하 농민층들은 대부분 몰락과 파탄의 길을 걸어 절대빈곤의 상태에 빠져들었다Ⅱ. 근대 지식인의 빈곤에 대한 시각적 차이??3·1운동 후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분리해서 조정한다.'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많은 사상단체와 사회운동단체가 생겨나게 되었다.??1920년대에 출몰했던 각종 단체들을 지배했던 이념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일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교육과 산업으로써 민족실력을 배양해 민족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이념이며, 다른 하나는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수단을 써서 일제에 대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민족주의, 민족개량주의, 점진주의, 준비론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자산층과 상층계급의 인사들 그리고 온건한 지식인들이 주도 세력이 되어 언론활동, 문화운동, 예술운동의 형태로 이 노선을 이끌어 나갔다. 후자는 국내 및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끌고 나간 노선으로, 이 노선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맞서 있었다. 이러한 1920년대의 이념갈등은 당시 작가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이광수, 김동인(金東仁, 1900-1951), 염상섭, 현진건, 나도향(羅稻香, 1902-1926) 등의 작가들이 민족주의나 점진적 개량주의에 정신의 뿌리를 내린 데 반해, 최서해, 박영희, 김팔봉, 이기영(李箕永, 1896-?), 한설야(韓雪野, 1901-?), 송영(宋瑩, 1903-?), 윤기정(尹基鼎, 1903-?), 이북명 등의 작가들은 사회주의와 급진적 투쟁의지에서 출발했다.이러한 배경 하에 김동인의 “감자”와 최서해의 “탈출기”를 통해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궁핍과 조선 민중의 뿌리뽑혀 표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 보았는지를 살펴 보겠다.1. 김동인의 “감자”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몰락한 선비의 후예요, 비교적 엄한 가율(家律)을 지님)에서 자라난 주인공 복녀(福女)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저품(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복녀는 15세 나이에 20년 연상의 동네 홀아비에게 80원에 팔려 시집을 가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무능하고 게을러 사느라고 노력도 했지만 이농민 신세가 되어 평양에서 행랑살이를 전전하다 결국 죄악의 소굴인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의 주민이 된다.거기서 복녀는 배고픔에 쫓겨 거지 행각을 시작하게 되고, 당국에서 빈민 구제를 겸하여 시행한 기자묘 솔밭의 송충이 잡이 일에 나가게 된 복녀는 감독에게 몸을 팔아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가 된다. 이후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을 안 그녀는 거지들에게 몸을 판다.어느 날 중국인 감자 밭에서 감자를 훔치다 주인 왕서방에게 끌려 들어가 몸을 주고 돈도 받게 된다. 여기서 복녀는 '삶의 비결'이라도 배운 듯 터놓고 매음(賣淫)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는 중국인 왕 서방의 정부(情婦)로까지 전락하고 만다. 그후 계속 왕서방과 관계가 지속되고, 이리하여 빈민굴의 부자(?)가 된 복녀는 왕 서방이 돈 100원을 주고 처녀 마누라를 사오게 되자 질투를 느껴 낫을 들고 신방에 뛰어 들었다가 도리어 왕서방이 휘두른 낫에 찔려 죽게 된다.복녀의 시체를 두고 남편, 왕 서방, 한의사 간에 돈 거래가 이루어져 돈 30원에 매수된 남편의 동조 아래 뇌일혈로 죽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복녀는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이 작품은 환경적 요인이 인간 내면의 도덕적 본질을 타락시켜 간다는 작가 정신과 자연주의적 색채가 잘 드러나고 있다. “감자”는 복녀라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자란 여인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타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른바 자연주의의 특징인 “환경 결정론”에 입각한 작품이다. “환경 결정론”이란 주인공의 운명은 환경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복녀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 불우한 환경이 빚어낸 일종의 숙명으로, 그 운명은 환경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최초의 부정은 타율적인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율적인 것으로 변화한다.평안도 사투리와 하층 사회의 비속어 구사, 장면 중심적인 사건 전개의 집약적 효과를 통해 표현상의 특징을 지니지만, 기존의 도덕을 내던진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데 그쳐, 일제 강점기 민족적 빈곤과 비극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 모색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2. 최서해의 “탈출기”'나'(박 君)는 자신이 탈가(脫家)한 이유를 친구인 김 君에게 편지로 밝힌다.'나'는 5년 전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새 삶의 터전이요, 기름진 땅이라는 간도(間島)를 찾아갔다. 그곳에만 가면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고 무지(無知)한 농민을 가르쳐 이상촌(理想村)을 만들겠다는 부푼 꿈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에는 빈 땅이 거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소작인 노릇을 해보지만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력하지만 빈곤은 날로 심해만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