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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자유무역체제의 변화

개 요◎ 자유무역주의의 기원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체제의 변화와 특징-□ 자유무역주의의 기원□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인 대공황의 특징□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성격, 그 결과와 대응방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한 미국의 통상정책□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 형성과 세계경제 발전의 세 축□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왜 자유무역을 주장했는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큰 축 GATT□ GATT의 출범□ GATT의 기본원칙□ GATT의 활동과 성과◎ GATT체제의 침식과 UR□ GATT체제의 한계□ GATT 체제의 침식□ Uruguay Round◎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WTO의 목적□ 출범 6년이지만 오랜 역사□ 다자간 체제의 원칙□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뉴라운드 출범□ 뉴라운드란□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WTO 각료회의 뉴라운드 출범 합의◎ 자유무역주의의 기원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체제의 변화와 특징-□자유무역주의의 기원자유무역주의의 기원은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19세기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비교우위설(=비교생산비설)에 기초한 국제분업론을 바탕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공업을 육성하여 그 초과생산물을 농업과 1차 산업으로 특화한 제3세계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16세기∼18세기(중상주의시대)19세기20세기제2차대전이전GATT∼1960년대1970 ∼ 19941995 ∼보호무역주의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동시존재보호주의자유무역주의신보호무역주의자유무역주의□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인 대공황의 특징첫째, 세계경제 전체를 휘말리게 한 역사상 가장 격심한 사건이고, 둘째, 케인스 경제학을 생성시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정책의 틀을 크게 지배하게 한 사건이며, 셋째, 경제적으로는 블록전후 미국은 강대한 생산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해외에서 수출시장을 필요로 했다. 미국에는 수출해야 할 공업제품과 식료품이 남아 돌 정도이고 한편 기타 선진국은 전쟁에 의해 경제는 피폐, 붕괴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잉여제품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무역은 미국의 경제를 받치고 기타의 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였다.둘째 자유무역은 국제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수출시장의 쟁탈을 둘러싼 전쟁이고 나아가서는 폐쇄적인 블록경제를 형성하고 비참한 전쟁에 돌입하였다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반성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이전에 미국의 민주당의 리더로 인식되었다. 루즈벨트 정권은 다각적인 무역조직의 제안의 장고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의회로부터 새로운 관세인하의 대폭적인 권한을 얻을 것을 요구하였다. 전후, 개방적인 국제무역체제의 확립에 의한 세계각국의 번영이 요구되고 통화면의 IMF체제와 함께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GATT체제로서 확립되게 된다.셋째 공산권에 대한 반대논리로서 이었다. 자유로운 경쟁, 자유로운 국제거래는 계획경제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주의이었다. 즉, 무역의 자유화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세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정책수단이고 자유세계의 슬로건의 하나이었다. 그리고 1940년대의 냉전의 발생은 무역의 자유화를 진행시키면서 미국의 국내의 지지를 얻도록 작용하였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큰 축 GATT□GATT의 출범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특수를 통해 거대한 경제력을 축적한 미국이 처음부터 GATT를 구상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경제질서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하기 위해 IMF와 함께 국제무역기구 (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ITO의 설립이 경쟁력이 강한 나라 즉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며, 자유무역의 실현이 자원의 유효이용을 낳고 각국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완전고용을 실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제2차 세계관세협정49.4∼49.1013프랑스엔시관세품목별협상방식3일반적관세협정50.9∼51.438영국 토르게이관세품목별협상방식4일반적관세협정56.1~56.526스위스 제네바관세품목별협상방식5Dilon Round61.5∼62.726스위스 제네바관세 및 덤핑방지품목별협상방식6Kennedy Round64.5∼67.662스위스 제네바관세 및 비관세조치 famework협정일괄인하방식7Tokyo Round73.9∼79.4102동경/제네바관세, 덤핑방지, 규칙, 서비스, 지적재산권관세조화방식8Uruguay Round86.9∼93.12123동경/제네바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창설관세조화방식제1차부터 제5차까지는 관세인하에만 주력하였으나 제6차부터 제8차까지는 비관세(수량제한 등)의 철폐문제도 다루었다. 비관세장벽 철폐논의 최초시작은 제6차 때였으나 성과는 없었고 제7차 이후 성과가 나타났으며 Uruguay Round에서는 1999년까지 비관세장벽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1차부터 제7차까지는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었으나 상품 이외의 서비스·지적재산권·농산물·무역관련투자 등 국제교역대상이면 어느 것이나 다루는 다자간 협상이 되었다.◎ GATT체제의 침식과 UR□GATT체제의 한계첫째, 조부권(Grandfather Rights)의 존재였다. GATT설립 당시 2부의 부분적 실행은 체약국들이 기존의 국내규정을 빌미로 GATT의 주요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예외로부터 조부권이 생겨났다.둘째, GATT는 "만장일치 또는 2/3이상의 지지"를 조항으로 하여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체약국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항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셋째, GATT의 규정과 국내법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였다. 예로, 국가보안상 또는 여타의 국내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면제조항(20조와 21조) 등이 있어 양 규정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넷째, 체약국단의 권한이 불분명하였다. 체약국단은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발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GATT체제 밖에 있었으나 이번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GATT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다. 둘째, GATT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GATT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화가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당초의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것은 협정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UR협상의 기본목표는 관세·비관세 장벽(NTBs)의 완화 혹은 제거, 다자간 체제의 범위확대와 규범의 개선, 그리고 GATT의 기능 강화였다. 한편 협상의 원칙은 일괄타결 방식의 채택, 개도국에 대한 GSP와 같은 기존의 우대조치존중, 회색보호조치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UR협상에서 논의된 분야별 이슈(총15개 이슈)와 갈등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첫째, 시장접근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농산물과 섬유협정이었다.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철폐 및 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개도국의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폐지요구를 들 수 있다.둘째, GATT의 규정개선과 관련된 4가지 이슈는 1GATT조문의 변화, 2정부조달, 반덤핑, 기술장벽의 개선, 3긴급수입제한(Safeguard)제도의 개선, 4보조금과 상계관세제도의 개선이었다.셋째, 분쟁해결절차제도의 개선(만장일치제의 개선과 기한설정)마지막으로, 신 의제(new issues)인 서비스,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출범 6년이지만 오랜 역사WTO는 1995년 1월 1일에 출범했지만 그 무역체제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8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그 체제를 위한 규범을 제공해 온 것이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는 GATT체제의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거행된 바 있다.GATT협정은 제정된 후 오래지 않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GATT로 알려진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탄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GATT는 수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 왔다.최근의 대규모 다자간협상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었으며, 그 결과 WTO가 창설된 것이다.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 데 비해, WTO 및 관련 협정문들은 이제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다자간 교역체제즉,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 주요 교역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 회원국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범세계” 또는 “세계”라는 의미 대신 “다자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WTO와 관련해서 “다자간”이라는 용어는 또한 ‘지역적으로’ 혹은 ‘여타의 소단위 국가군’에 의한 행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는 국제관계의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다자간 안보협정 등의 경우에는 “다자간”이 ‘지역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다자간 체제의 원칙WTO 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 금융, 통신, 정부구매, 산업표준, 식품위생규제, 지적재산권 및 기타 수많은 분야들을 관장한다. 그러나 이들 모든 협정문에는 몇 가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와 같은 원칙들이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

경영/경제| 2004.05.26| 19페이지| 1,000원| 조회(433)

GATT, 자유무역, WTO, 국제경영,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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