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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부산시장보궐선거분석

들어가며...전 시장이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월 4일 그는 자살하였고 이에 따라 후임 부산시장 선거가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 맞춰 실시되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참여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의 선거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허남식 한나라당후보의 당선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보고자 한다.Ⅰ. 선거의 배경보궐선거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거의 전반적 배경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라 본다. 과연 이번의 보궐선거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는가?첫째, 보궐선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다. 안 전시장은 뇌물수수혐의를 조사 받던 중 급작스레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당시의 모든 상황을 혼자 짊어지고 가려 했다는 견해와 사회지도인사로서 조사과정에 있었던 자존심·명예의 실추를 감당하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의견, 혹은 수사과정의 심리적 중압감과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 등이 여러 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그의 자살로서 수사는 전격중단 되었고, 이에 대한 공백은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허남식 정무부시장의 중심체제로 임시적인 방안을 찾게 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안 전시장의 자살 원인이 뇌물수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점은 이후의 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둘째, 지역주의문화의 대표적 도시인 부산의 시장선거라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17:1이라는 화려한 승리를 한나라당에게 안겨주었던 곳이 바로 부산이었다. 그나마 사하 을에서의 열린 우리당의 승리 역시, 공천에 실패한 박종웅씨의 무소속 출마로 인한 한나라당 지지표의 분산으로 인한 어부리지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부산의 민심은 대체로 한나라당으로 향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셋째, 중앙정치가 지역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정치문화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최초의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었고, 대통령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노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두고 벌어졌던 정동영·김근태의 대립이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게 만들었다. 탄핵정국의 돌파이후 노대통령의 강한 개혁노선을 기대했던 지지자들은 기대에 못 미친 대통령의 행보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여론도 있었다. 이러한 중앙정치의 문제는 분명 이번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임하는 부산지역 유권자에게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넷째, 투표율의 문제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관위의 토요일선거 라는 전략은 기대이하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전국 평균 28.5％의 투표율보다는 높지만, 33%의 투표율은 후보의 조직력과 연령대에 따른 투표참여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부산지역의 한나라당 조직력과, 나이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고 동시에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33%의 투표율은 분명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결과였던 것이다.Ⅱ. 각 당의 후보자{선거구명기호소속정당명성명(한자)성별생년월일(연령)주소직업학력경력재산신고액(천원)병역신고사항(본인)납세실적(천원)전과기록유무(건수)부산광역시1한나라당허남식(許南植)남1949/03/14(55세)부산 남구 용호1동 176-30번지 LG메트로시티 138-1804정당인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졸업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1,098,601군복무를마친사람24,86800없음부산광역시1열린우리당오거돈(吳巨敦)남948/10/28(55세)부산 해운대구 우동 938번지 (34/9) 롯데APT 3-905정당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4,465,925군복무를마친사람137,5097,8220없음◇ 부산시 인구수 : 3,684,076명◇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 : 2,795,300명◇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 50,977명Ⅲ. 각 후보의 주요 공약 - 기사 인용 [국민일보 2004-05-31 18:27]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와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은 각기 50건 이상이다.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한나라당 허 후보는 31일 회견을 갖고, 해양특별시법 제정,10만 여명 일자리타운 조성 등 30여건의 공약을 무더기 발표했다. 앞서 허 후보는 동서대와 신라대 등 부산지역 7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취업대책위 신설, 국제교류단 파견 등 7개항의 합의서에 공동 서명한 뒤 대학생 취업난 해소를 약속했다.허 후보는 또 행정부시장 외에 경제부시장, 여성부시장을 신설하는 3부 시장제를 추진하고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설립, 영화·영상 IT산업 육성, 시민건강벨트 구축, 유료도로의 단계적 무료화, 노인·장애인·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열린우리당 오 후보는 같은 날 회견을 갖고 국립노인개발원 유치, 노인인력은행 운영, 구마다 치매요양센터 설치운영, 다양한 유형의 실버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앞서 오 후보는 체육인들과 모임을 갖고 기장군 월드컵빌리지에 잔디구장 11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체육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부산시청 축구실업팀을 창단하고, 주말축구대회 신설 및 축구 전용구장 건설 등도 약속했다.‘부산 발전론’을 선거모토로 내건 오 후보는 또 용두산공원에서 ‘뉴타운 프로젝트’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시장 뉴타운 개발과 용두산 공원 재개발, 자갈치 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어 항만물류·기계부품·영상·관광컨벤션 등 4대 전략산업 집중투자, 낙동강 에코벨트 조성을 포함한 서부산개발, 부산광역권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특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Ⅳ 각 후보의 선거전략◎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 힘있는 여당시장론, 양날개론◎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 서민시장론, 대세론▶ 박빙의 대결이라는 분석이 종반까지 지속되면서 여야 후보 모두 신문·TV 토론회에 출연하는 한편 시내 곳곳을 돌며 유세를 강행했다.▶ 한나라당은 부산시장직을 뺏길 경우 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 박근혜 대표가 하루걸러 유세지원을 벌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경제계 학계 등 지역 명망가 위주로 선대위를 꾸리면서 오 후보가 부산발전에 보다 적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양당은 선거기간 '동성게이트','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대표되는 양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 우리당 부산선대위의 대학총장 참여, 박근혜 대표의 잦은 부산방문 등으로 치열한 성명전을 벌였으 나 정작 유권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Ⅴ 유권자 인터뷰◆ 북구 구포동 장○○ 여사 (52세-女)◇질문: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실 생각이십니까?대답: 그라믄. 당연한 것 아니겠나?◇질문: 평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대답: 부산은 한나라당 이제. 다른 지역사람들이 다 뭉치는데 부산은 한나라당으로 뭉치야 되는기라.◇질문: 이번 투표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후보자의 능력, 출신지, 주요 공약과 정책, 소속정당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대답: 한나라당 후보니까 뽑아줘야 안되겠소? 아 뭐라캐도 부산 사람은 한나라당을 뽑아줘야 하는기라. 안 그래도 부산이 못사는데 한나라당 시장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그라고 오거돈이는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부산실정 하나도 모른다카더라. 허남식이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부산 상황을 잘 아니까 시장 일도 잘 할끼라.◆ 금정구 구서동 이○○ 씨 (27세-男)◇질문: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실 생각이십니까?대답: 예.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꺼.◇질문: 평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대답: 이상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현실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합니더.◇질문: 이번 투표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후보자의 능력, 출신지, 주요 공약과 정책, 소속정당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대답: 한나라당은 절대 안됩니다. 글마들 고생좀 해야 합니더. 안그래도 지난 총선때 17대1이라는 치욕적인 상황을 접하고, 타지에 나가 살고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해 죽는 줄 알았는데, 시장선거마저 한나라당에게 지면 고개도 못 들고 다닐거 같습니더. 제발 부산시장만은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되어서 지역주의감정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더. 후보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소속정당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거 같심니더.◆ 기장군 유○○ 씨 (22세-女)◇질문: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실 생각이십니까?대답: 그때보고 할 건데요. 약속없으면 하러가고, 약속 생기면 못 가는 거지요.

사회과학| 2004.06.12| 5페이지| 1,000원| 조회(573)

부산시장보궐선거, 보궐선거, 선거분석, 부산시장선거, 6.5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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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백이론] 스탈린의 롤백이론에 근거한 한국전분석 평가A좋아요

6.25 전쟁 발발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이 전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이론을 발표하였다. 특히 당시와 관련한 소련의 비밀문서가 최근에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브루스커밍스를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 학자들의 내전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소련의 비밀문건의 공개로 한국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중 하나인 스탈린의 롤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브루스커밍스교수는 제2 모자이크 가설을 토대로 한 내전론에서 한국전은 내전이었고 민족해방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첫째, 남한에서는 그 전쟁발발이전까지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소련은 북한에게 대대적인 군사적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발발이전부터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국경분쟁이 있었다는 것등을 들었다.하지만 이러한 커밍스 교수의 이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근 제기된 스탈린의 롤백이론은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위의 커밍스교수가 제기했던 내전론에 대해 최근 전통주의 학자들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반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남한의 토지개혁의 여부이다. 이부분은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전쟁 발발이전 이미 남한에서 상당부분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련의 군사지원 여부도 최근의 소련문서에서 당시 상당양에 달하는 소련의 대북한 군사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옹진반도내에서의 수차례의 국경분쟁은 현재 뚜렷한 증거자료가 현재 없는 상태이다.이제 이러한 커밍스교수의 내전론을 반박하며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스탈린의 롤백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도록 하겠다.이 이론은 당시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주목한다. 소련과 미국은 당시 냉전의 형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한반도는 이러한 냉전의 최전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에치슨 선언이 어떠한 의도로 발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다. 하지만 미·소 양국모두 냉전체제하에서 분단국으로서의 한반도의 패권적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이론에서는 미국의 롤백전략을 스탈린에게 역으로 적용시켜 스탈린이 냉전체제하에서 패권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시의 정세는 이러하다. 발발 이전부터 김일성의 남침의사는 지속적으로 스탈린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중국내전이 종결되기 이전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스탈린은 이러한 김일성의 남침의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다 모택동에 의한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지자 스탈린은 얄타협정의 폐기를 의미하는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한다. 몇 달 후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계획을 승인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소련의 주도적인 전쟁계획의 과정을 거친 후 한국전쟁은 발발한다.소련은 당시 냉전이라는 국제역학 관계 속에서 미국과 전면전을 치루지 않고서도 한반도내의 공산화만으로도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충분히 국제정치적인 우위를 점할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라 설명한다.유럽 서베를린에서의 냉전적 수세를 중국의 공산화를 통해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공산화를 통해 만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대미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던 일본에 대한 견제까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남한의 공산화를 통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계산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스탈린의 의도는 단순히 한반도내에서만 국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중소방위조약이다. 미국의 참전이 결정될 경우 3·8선 분할과 관련한 국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소련은 직접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지만 미국의 참전과 이은 중국의 참전, 그리고 만주로의 전장확대상황에서는 소련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만주까지 밀고 올라오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중국과 소련 연합국은 미국과 대전을 치룰 각오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소련의 의도를 미국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였고, 결국 한국전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나마 국지전으로 마감하게 되었다.

사회과학| 2004.05.02| 2페이지| 1,000원| 조회(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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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데카르트의 제1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지향성이다. 매순간 인간의 의식은 항상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다. 먹고싶은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듯 인간의 의식이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인간의 존재는 위태롭게 확보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러한 의식과 사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사형제의 폐지와 관련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는 한다. 과연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해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해를 돕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동물을 죽임에 있어 각 국가 간의 미세한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그리 큰 논쟁거리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왜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이는 인간의 생존보존욕구가 인간존엄성의 기본전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생존보존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넘어선 인간은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행복추구권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는 다른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발전을 지향하고, 보다 윤택한 삶을 만들기 위해 과학과 자본주의등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왔던 것 역시 이러한 인간의 행복추구의 본능적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획득하기 위해 전진해온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진보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서도 진화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진보와, 다른 동물의 생물학적 진화는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그 이유는 동물의 진화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현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진보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주체적 의지로, 자신의 실존이 지향하는 곳을 향한 처절한 생의 몸부림이기 때문이다.이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것들과 싸워왔다. 잉여와 소유의 개념이 생기고 곧이어 계급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부터 인간은 두 개의 무리 즉, 자신의 존엄성을 타인으로부터 지켜내려는 이들과,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의 존엄성을 쌓아 올리려는 이들로 나뉘어졌다. 이 둘의 투쟁은 치열했고, 결과는 인간 존엄성의 승리였다. 이러한 시민혁명말고도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몸부림은 역사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치며 다니던 니체는 허구에 찬 관념에 불과한 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초인의 단계에서 자신의 실존과 당당히 마주하라고 외쳤다. 즉 인간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마주하며 투쟁하며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려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의식,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이유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존엄하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은 확보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4.04.19| 1페이지| 1,000원| 조회(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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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분석] 17대 총선 분석과 전망

지난 3월 12일 사상초유의 대통령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4·15총선이 치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총선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이러한 결과가 이후의 한국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한국의 정치역사가 이번 총선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라 할 수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한국정치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열쇠중 하나를 쥐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문제는 이번 17대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었다. 동서 지역분할구도, 부산·대구·경남·경북·강원도에 이르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일부 충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라도와 충청도, 광주·대전의 열린우리당의 압승은 아직도 한국의 정치문화 깊숙히 지역구도가 뿌리박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당간의 정책성향이 차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주의문화는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 지난 16대를 구성했던 주요 정당들은 모두 건전보수를 표방했다. 열린우리당역시 다른 주요정당에 비해 약간 왼쪽의 스펙트럼에 위치하여 개혁을 외칠 뿐이었지, 정책적으로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정당정책과 조직구조부터 철저하게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진보정당이다. 올바른 진보정당이 규정된 법체계속으로 들어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보수정당들과 정책대결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이번 17대 총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역감정에 편승한 선거전략을 애용하던 후보자는 앞으로는 치열한 정책대결과 논리적인 설득과 논쟁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한국정치사적 임무는 막중하다. 국회의원은 모두 똑같다 는 국민들의 만연한 불신을 타파해야 할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사상최초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소수대표의 보장·사표 방지·의석비례 보장등의 취지로 이번에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부정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민주노동당이 이를 통해 8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고, 사회,경제전반에 걸친 전문가를 국회로 진출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건너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한국정치현실에 녹아들어가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지역주의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총18개의 지역구중 1개의 의석만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정당투표에서는 33.7%를 획득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지역구의석 은 지역정서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제 는 정치상황과 정치쟁점이 지역정서를 무너뜨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른 정당지지표를 획득한 민주노동당의 선전은, 차별화된 정책과 정치성향으로도 고질적인 지역구도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있게 된 것이다.현재의 탄핵정국과 이번 총선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거대야당의 주도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자 이에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각종 정치비리와 일부 부패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껴 정치에 등을 돌렸던 상당수의 국민들이 다시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부분이다. 정치인을 무작정 싫어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국민들이 이제는 그들이 왜 싫은지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정치적무관심은 정치인들에게 면제부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잘못에 대한 민심의 심판을 받지 않던 정치인들에게 같은 잘못을 두 번,세번 반복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탄핵후폭풍은 여권이나 야권모두의 정치인들에게 국민 이라는 대전제를 던져준 획기적 사건이라 볼 수 있다.노무현대통령 취임초기부터 강조해오던 개혁 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실패하거나 멈출때마다 그에 대한 해명은 거대야당의 발목잡기였다. 이제 과반수이상의 확보로 제1당의 자리에 위치하게된 여당은 여대야소의 정국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21석을 획득한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철저한 견제를 할 것이 분명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하여 제3당으로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견제하게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년만에 여대야소의 정치적우위를 점한 여당과 행정부의 공조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낳을 수 있는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또한 이번 총선은 한국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선거이기도 했다.우선 60.6%의 낮은 투표율이 그러하다. 고질적인 낮은투표율은 탄핵이라는 커다란 정치적이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7대에서도 어김없이 그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는 일용직, 비정규직 등 시간을 못 내 투표를 못하는 등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자수가 1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제도적장치, 이를테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입법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4.04.19| 2페이지| 1,000원| 조회(1,383)

총선, 17대총선, 17대총선분석, 총선의 분석, 총선의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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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평가A좋아요

일본의 외교정책들어가며.1956년 10월 소련과의 국교회복, 동년 12월 유엔가입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은 다음해인 1957년 우리외교의 근황 이라는 정부간행물을 통해 유엔중심주의, 자유주의국가와 협조, 아시아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라는 외교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이전에 이미 요시다노선(1952년∼1954년)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고, 동서냉전이 끝날 때까지 40여년간 이 외교노선은 유지되었다. 전후 40 여년 동안 냉전체제 하에서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일본외교는 냉전체제라는 국제환경에 적응하여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원칙과 과제가 설정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곳 일본외교의 형태로 나타났다. 미일동맹체제의 유지, 경제발전 중시, 국제적 안보환경의 조성, 경제력에 의한 국제공헌, 국제주의 외교, 국제분쟁에 대한 비 개입, 정경분리외교, 전방위외교, 등거리외교 등 대체로 이러한 용어들이 이시기 일본외교의 내용과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그러나 냉전종결로 초래된 국제체제 개편과 그에 따른 대내외환경의 변화는 40여년 동안 그 근간을 유지해온 일본외교의 원칙과 과제,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50년대 이후 일본외교는 대미관계 및 냉전체제라는 커다란 외부환경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형성되었다. 때문에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추구했던 팽창외교는 절제되고 억압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이후 새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환경은 더 이상 일본외교의 방향과 원칙을 일방적으로 구속하지 않게 되었다. 즉 탈냉전시대 일본외교는 국제환경에 구속당하기보다는 국제환경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리드하면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탈냉전기 일본외교를 이끌고 갈 새로운 용어는 미일동반자관계(주니어파트너), 자립외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 자주방위, 자위대 해외파병, 유엔 상임이사국진출, 정치 군사적인 국제공헌 등이다. 여기서는 1950년대 이후의 전후외교의 내용을지도자의 역할은 이러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최고 정책결정자인 수상은 수상의 개인 의견보다는 소속 정당에서 합의된 사항이나 각료회의 결과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과거 자민당의 파벌정치와도 관계가 있는데, 자민당은 당내의 몇 개의 파벌이 존재하여 각 파벌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았을 때 이것이 비로소 당론이 되고 또한 정책으로 반영된다. 때문에 대부분 한 파벌의 실력자에 지나지 않는 수상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더구나 1993년 이후, 정계 개편의 와중에서 잦은 정권교체와 연립내각의 등장으로 수상의 발언권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의 정치대국화노력과 우경화 바람과 맞물려 수상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2 국내 정치구조일본에서 대외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들로는 수상 이하의 관료기구, 정부정당, 재계, 야당, 여론, 매스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관료기구, 정당, 제계의 3자가 대외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알려져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대내외 정책을 불문하고 위의 3자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협상, 타협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일본의 정책결정은 정당, 관료, 재계라는 세 결정단위들의 합의 내지는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각 결정단위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보수성을 띌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관료사회의 전통적인 보수성은 선례를 중시하는 답습형 결정양태를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 관료와 재계간에는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성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1994년 이루어진 선거법개정에 의해 정당구조가 변하고 있고, 또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가에 대한 정치헌금 제공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정당과 재계와의 관계도 변화가 예상되며, 아울러 재계가 정당을 통치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국민성에 관해서는 양면성, 보수 지향성, 자민족 중심주의, 응집력과 조직력, 의리와 인정 중시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의 정치문화는 위와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정치문화 행동양식은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68년 명치유신으로 촉발된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인들의 실리외교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 후, 미국에 철저히 순응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취한 외교형태는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의 행동양식을 잘 보여준 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미국이 지도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정책노선에 추종해 온 전 후 일본외교의 형태는 대세순응의 정치문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는 근시안적 세계관을 갖게하여, 전전에는 주변국에 대한 잦은 침략으로, 전후에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을 야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6국제환경적 요인안보와 경제의 많은 부분이 국제환경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는 일본은 국내적 요인만큼이나 국제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이 국제환경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안보와 경제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안보면에서 일본의 안보정책은 미일안보체제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대일정책 또는 대동북아정책에 의해 조건지워지기 때문이고 경제면에서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판매의 대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일본의 경우 국제환경은 그대로 일본의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Ⅱ. 전후일본의 외교정책전후 일본외교의 기조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국제주의 외교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본외교의 기조는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 요시다수상에 의해 표명된 요시다독트린 에 잘 나타나 있다. 요시다 수상은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가들과의 유대관계 중시, 안보의 미국의존과 최소한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안보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는 원칙도 그 의미가 조금씩 퇴색하게 되었다.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던 일본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되었다. 이에 일본은 대미일변도의 일본외교의 한계를 통감하고 외교의 다변화정책을 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자원 및 상품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외교는 국제주의를 표방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가와 대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정책노선을 견지하여 왔는데,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더욱 강조되었다. 1977년에 이르러 일본경제는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이는 다시 미국 및 서방국가와의 무역마찰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일본은 시장개방과 주일미군의 경비 부담율을 높이는 등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한편,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원조를 확대하였고, 1977년부터 3년간 정부개발 지원(ODA) 수준을 2배로 늘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이때부터 일본은 경제력을 정치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군사력 증강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원조와 투자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 소련의 패권주의는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게 군비증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일본은 여기에 응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일본은 이것을 동북아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군비증강을 통하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동북아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및 유럽국가들 의시장개방 압력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였다.Ⅲ. 탈냉전의 1990년대, 일본의 정치대국화1. 평화헌법개정논의1신가이드라여하고 긴급시에는 총리가 긴급 집행. △국민의 협력 의무 명기. △유사의 개념에는 무력 공격이 예측되는 사태도 포함. △무력 공격 사태 발생시의 정부 대응 기본 방침에 대한 국회 승인 의무화. △자위대 방위출동(병력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진지 구축과 무기 사용 허용. △물자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부과. △안전 보장 회의는 외상, 방위청 장관 등 8개 각료로 구성.◎의미세 법안은 일본 정부가 1977년부터 연구해온 전시대비입법의 커다란 뭉치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두터운 반발을 뚫고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린 기폭제의 의미를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일어난 9·11 동시다발 테러와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사건은 여론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촉매제로 이용됐다.이들 법안의 제출은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방침인 평화주의가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테러지원특별법이 자위대가 해외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전시대비입법은 내부의 동원체제를 완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 법안이 오는 6월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시행되면 일본은 내부적으로 전시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남은 것은 전쟁 포기와 전력(戰力)-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제9조다.9조는 '전쟁의 포기, 전력 및 교전 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9조 1항에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 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원히 포기한다"고 씌어 있다. 또 2항에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지(保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얼마전 고이즈미의 발언등을 볼 때 얼마지않아 일본내 우파들은 이러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시행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일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전수(專守)방위 논란은 일거에 해결되면 서 일본은 2차대전 이전의 국가 틀을 갖추게 된다었다.

사회과학| 2004.01.27| 10페이지| 1,000원| 조회(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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